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이어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실지 조사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대비표는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위에 제명은 저희들 보고한 대로 띄워 쓰기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7조 제2항 제3호]중 세무관리·부과를 세무관리·부과·과표로 한다는 과표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실지 조사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시업무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정원을 증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정원 596명을 600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정원 581명을 585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업무 등 신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원이 증원은 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7급1명, 8급 2명인데 그 밑에 담당제 운영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범위 내에서 직급간 조정을 상정했습니다. 6급을 1명하고 7급1명을 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업무 수행인력 증원입니다. 이것은 정원을 7급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신구대조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에 제명은 전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생략을 하고 [제2조] 중 596명을 60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81명을 585명으로 한다는 것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 대한 부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에서 600명으로 4명을 정원 했는데 이것은 구본청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급별 정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는 저희들이 인력 4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평균 호봉을 감안해서 약 1억9,051만7,280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산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본청에 585명을 4명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구군별로 정원 현황인데 7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9페이지에 보시면 사전에 승인 되어서 저희들 구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남구, 달성군은 3명 증원을 하고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는 4명 증원하고 달서구는 5명을 증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일제강점기 조사관련 해서는 각 구에 1명씩 증원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정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본 안건들은 2005년 5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의 설명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에 따른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과세행정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와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안으로 신설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 수요에 따른 적정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순희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구별로 남구 3명하고 1명해서 4명, 서구가 4명하고 1명해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21일 날 개정해서 공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공히 증원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 업무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괄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첨부된 4쪽 관계법령 [제7조] 행정관리국 1항, 2항 이중에 1항은 우리현재 조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 및 세무과를 둔다. 정보통신실장은 전산통계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 조례는 각 국별로 "과"를 규정해 놓았고 "과" 밑에다 담당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1항은 지난 4월 11일날 조례개정해서 공포해 놓은 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과 개정된 조례하고 7월 1일부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짬뽕해 놓은 것입니까?

그 점은 죄송합니다.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 하면서 현재 있는데서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7월 1일 되면 위에 보면 행정관리국 안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 조례는 현재 시행하는 조례를 뽑았는데 개정하는 것을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면 이것이고 저거면 저것이고 관계법령을 아무데나 믹스해서 편의사항으로 넣어도 됩니까?

이것은 7월 1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행일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을 보면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 멀었는 것은 댕겨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할 때와 정원조례 개정할 때 이 사항이 다 포함될 수도 있었는데 미뤄서 다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첨부자료는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얘기하고 나면 하세요. 뒤에 첨부자료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는 2005년 2월 28일 날 이첩되었고, 대구광역시에서 결재일 해서 다시 넘어간 것은 3월 3일, 이렇게 나름대로 신속하게 넘어 갔는데, 우리도 분명히 3월달에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받았으면 이 인원이 증원되는 문제와 담당이 하나 더 생기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정원조례도 한번 손 됐고 불과 이것조차도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일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내려왔으면 신속하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승인일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계획이 해당 실과로 내려와서 정원요구해서 다시 정원을 상급부서에 승인요청해서 승인 받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 들어가는데 입법예고 기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난번 조례에 맞출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업무추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례를 상정하는 기간이 약 40일에서 60일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조례가 늦어졌는데 전에는 정원조례에 기관별 총원만 있었기 때문에 총원안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변동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통령령인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총원하고 직급별 인원을 의회에 승인을 맡으라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인원안이라도 직급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다시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지금까지 정원이나 인력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나 상급부서에서 승인 받아 처리하던 사항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추진하라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도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승인 없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주로 늘리는 것이지요.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난번에 승인사항이 지금은 입법예고하는 기간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 4월 11일 날 조례 649호로 공포가 된 사항이면 지난번에 정원 문제가 기구문제들은 그 전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그 새로운 사항들로 해야지 다달이 이런 것 올릴 것입니까?

1페이지 조례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이 2005년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정원을 상급부서로 승인을 다시 받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구에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의회 상정하는 기간이 사실상 일자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 일자에 지체없이 바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조례 관련해서 8쪽 이하 정원승인서가 내려온 날자가 언제 입니까? 4월 11일 훨씬 전에 내려 왔지요. 8쪽에 붙어 있는 부기된 정원승인서에 같은 날자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결재한 날자가 3월 3일이고 3월 4일이고 접수 기획감사실 3월 4일이고,

예, 3월 4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 왔으면 그전에 입법예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새로 그것을 합해서 입법예고 가능한 일인데, 손놔 놓고 있다가 이런걸 가지고 조례개정 했다고 맨날 한건 한건 올려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 서류는 우리 구에 접수한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4월 11일 훨씬 이전이고 입법예고한 날자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다룰 수 있었던 것들을 안 다뤘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접수날짜하고 실과에서 업무추진 계획한 날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 늦추던지 이것을 댕기든지 지난번에 했던 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해서 7월 1일 부니까 시행된 것이 아직 없지요.

예.

그것은 7월 1일부이고 아직 7월 1일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승인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일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7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박아서 조례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어서 세무과에 과표산정 관계하고 자치행정과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정원승인이 별도로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의 엇비슷한 시기이고 과표담당 신설 안 해도 일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향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7월 1일부로 바꿀 때 확 바꾸던지 그것은 미리 당겨서 해 놓았으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서 아무 고민 없이 갔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부서장들의 의견과 부서의견들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급하다고 해주고 나서 돌아서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안주고 7월 1일 부이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하면 큰일 난 듯이 지금 집행부서는 조례개정이든 뭐든 간에 안을 상정하면 무조건 원안통과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바꿔도 됩니다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뒤에 첨부해 놓은 관계법령도 이법도 아닌 것이 저 법도 아닌 것을 첨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첨부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매 의회 열릴 때마다 빨리 통과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보면서 처리시한이 나름대로 있는 것은 세밀하게 보면서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정원문제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도 감안하든지 우리지금 현재 정원 600명으로 잡으면 보정정원 569명이 실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31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승인해 주는 대로 인원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인원을 줄일때 파동 비슷하게 안 생기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줄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입안하려 할 때는 그 기간내에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4쪽 비용소요추계서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기구의 변동은 세무과에 과표담당 과표신설, 그 밑에 정원이 변동 596명에서 600명으로 4명 정원인데 세무과 신설에서도 4명 정원이고 자치행정과 1명 정원이면 5명이네요.

세무과 과표신설 3명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자료에는 3명이고, 여기 제출된 자료는 4명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직급별 정원표가 의회보고하고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별표는 어물쩡하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별표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했을 때 별표인데 말씀드리면 총계부분에 지금 현재는 596명인데 4명이 증원되면 600명이 된다는 표입니다. 개정을 했을 때 별표 3같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급별 정원으로 해서 현재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그렇게 증원되면 총계는 맞는데 옆에 본청에는 안 맞습니다. 본청과 보건소와 동을 다 합한 것이 의회 정원 15명 빼면 총 585명 아닙니까? 그러면 총계표하고 본청하고 보십시오. 일반직에 6급 1명 증원되면 4월 11일자 자료하고 보니까 89에서 90 되었고, 7급 138에서 139 되었고, 8급 141에서 143, 하나 하나 두명 늘었는데 본청에는 그전에 70명에서 71명 하나 늘었고 그런데 7급이 86명에서 87명 하나 늘었고, 8급이 93명에서 94명 한명 늘었으면 3명밖에 늘지 않았네요.

그 밑에 기능10급에 보면 본청이 플러스 1이 되고 의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것은 기능직이고 정원에 대한 8급이 2명 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8급 2명 늘어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8급 2명 늘어나는 것은 본청에 하나 늘고 의회에 하나가 늘어납니다. 의회에 기능이 하나 줄어지고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는 인원이 직급별로 바뀌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관리 하면서 임의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직급들은 의회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사항입니다.

집행부 인원이 하나 늘고 의회인원이 하나 준다는데 언제 승인했습니까? 4월 달에 나온 자료와 5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심의를 거쳤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일부 잘못된 자료도 있었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자체로서 확인해 볼 때는 본위원이 느낀 것은 들쭉날쭉 하는 속에서 총괄적인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그 시기시기마다 하다보니까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관련 범주들은 그 시기시기마다 이것을 지금 늘여 놨다고 해서 현원이 당장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름의 시일이 여유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원도 충원 안 되는데 정원만 늘여 잡는다고 그것이 맞는 일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준정원제라고 만들어진 것이 이 내에서 향후 총액임금제나 기준틀이 그런데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현원을 봤을 때 자체에서 감수할 수 있는 범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어느 단계에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총 인건비는 보정정원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될 때 뭔가 혼란이 생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현원 속에서 가든지 담당신설 하는 것이야 그 인원내에서 가능하겠지만 담당신설 안 해도 무슨 팀이라고 해서 6급을 더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몇 달을 두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선 시간 벌기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원책정 기준이 변경되고 나서 현원과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을 인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여유기구제를 운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도지사 협의회에서 정원 책정 기준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구두로 의견을 교환한 바에 따르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원규정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정원표준 지침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정정원을 관리하라고 다시 특수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여타 관리한 사항이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최대한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두 가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자부나 이런데서 그것을 우리 여기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표준정원 내지 보정정원 대비해서 대구에 있는 구군에 인원이 안 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율로 봐도 우리보다 많이 넘는데도 있고 적게 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 맨날 분구하자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860명까지 인정해 주는 정도인데 937명 있으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80명 정도 나중에 정리하려고 해보세요. 난리 나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본위원 나름대로 보면 정원을 잡아놓으면 인건비 상정할 때 정원대로 다 잡아 놓습니다. 결산할 때 인원 모자라면 그만큼 다 남습니다. 인건비 남아도 예산절감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원래 없었으면 다른 사업 10억짜리를 충분히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안 되겠금 지방자치제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부서에 인원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는 것은 실제 우리 책임입니다. 이 정원을 나름대로 잡아놓으면 부서에서 불만을 합니다. 우리 정원 몇 명에 현원은 이것밖에 없는데 충원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에 우리자치단체 살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러다가 총정원만 늘어나서 안 될 것 같은데 뺄 것은 빼고 꼭 늘어날데는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미뤄서 상하반기 한번씩 정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업무수행인력 증원 아직까지는 접수하기 때문에 조사인력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조사할 때는 경찰관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 거기 가서 도와주면 아무 상관없는데 세무과 과표담당 신설 올해 할 일 다했고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인데 올해 일은 다 끝났지요.

예. 기본업무는 끝나고 후속작업을

일 할 때도 다 알아서 했는데 후속작업은 일거리 별로 없는 사람 붙여서 장부정리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도 못 얻어 오니까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관리 부서에서 인원 충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