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 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각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하였습니다. 법에 의거 위원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분쟁조정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접수된 심의조정 안건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 및 [제11조]는 분쟁조정 신청,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신청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의 당사자가 하고 구청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정의 거부 및 종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분쟁조정 신청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리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거부 및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위원회에서 종결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9일부터 5월 9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8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주택법 [제52조제4항]에 의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제4조] 기능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입니다. 안[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9조] 및 [제11조]에는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개인 또는 대표가 하여야 하고 신청 즉시 현장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분쟁민원을 행정적인 지도·조정을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분쟁조정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17개 조문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적인 사항으로 제정하여 향후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분쟁민원 처리에 지방자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한 사항이며, 각 조문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정합니까?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로써 5층 이상, 연립주택으로써 660㎡ 이상, 다세대주택으로써

다세대주택은 몇 세대까지 포함이 됩니까?

다세대 주택은 법상 20세대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공동주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남구에 분쟁이 발생된 건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 행정으로 처리를 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도 다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법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 다 만들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상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 우리 남구 관할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소에 업자측 하고 지주측 하고도 협상이 안 되어서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 단계에 있는 단지는 여기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것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입주된 아파트,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67개 단지에 1만383세대 현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이미 지어진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슨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조]에 보면 당사자가 나오는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도 관리주체일 수가 있고 주택관리업자, 전문으로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업자,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업무가 인수인계되기 전에는 주택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회사, 이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주택법 [제52조제4항]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구성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예. 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부청장님입니까?

그것은 위원을 아직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촉할 때 해야 되는데 보통 10인 이내 같으면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3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6명이고 저희들 민간인 2명하면 8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이나 한 두사람 이렇게 넣게 되면 10인이 됩니다. 공무원은 개입할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1명 들어갑니까?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명으로 하든지 보통 홀수로 하니까 9명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봐야 부청장이 될지 국장이 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싶고 이런 것도 제정법령의 세칙이 안 내려 왔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다른 타구에는

대부분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청 어느 구청 되어 있습니까?

수성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요?

대구시내에는 지금 현재 수성구청만 조례가 제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동주택 단지에는 단지별로 관리규약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내고 어떻게 집행하고 감사는 어떻게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해서 의결을 해서 관리소장한테 업무를 시킬 경우에 관리소장이 거부를 할 수 있고 또 주택회사하고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에 다 전문가를 보통 오면 보통 오면 이해당사자도 오지만 거기에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도 1명씩 보통 모셔 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가중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의원은 없습니다. 의원은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안배를 해서 지역 해당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해당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서로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나름대로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문도 받는다든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하면 분쟁에 휩싸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 그 때 적의 판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길은 열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은 미리 해놓고 분쟁당사자는 그 때 그 때 임명을 합니다.

이 부분 해석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냐하면 [제1항] 가호 및 나호의 위원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다호 및 라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하고 라호가 뭐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한번 임명하면 3년인데 분쟁당사자는 그 때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있지 그 위원회 분쟁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임기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라 함은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은 3년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는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호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라호는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분야에 해당되어서 임기가 3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한분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만들 때 지역구의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 때 그 때 마다 위원이 바뀌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사건이 2개가 있으면 의원은 한쪽에는 들어가고 한쪽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네가 다르게 되면 해당 동네에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다른 해당되는 의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계속하고 이런 겁니까?

임기는 하다보면 의원님 임기하고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못을 박아서 하는 수도 있지만 지역구로 안배해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1동하고 대명5동이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말이지요. 대명1동 의원이 이쪽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대명5동쪽에는 대명5동 의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건이 틀리니까

예.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위원장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계속하고 의원은 단지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들어갔다가 그것이 해결되어 버리면 임기가 종료가 되는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오시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