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조간사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정안의 제안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은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제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의 뜻에 공감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발의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 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기 일수에 대한 부분들만 삭제하고 나머지 우리 조례에 기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일수가 35일로 명시된 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 35일을 폐지하는 이유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례회에서 하든, 임시회에서 하든, 신축성 있게 필요한 회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위주로 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큰 테두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소지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만 개정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왕에 우리 자체 조례들을 변화를 시키고 개정을 시킬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그 동안에 해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는 이런 개정안들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도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법률, 조례 등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표기되어 있는데 보면 검토가 안 되어서 적용을 안 했네요. 이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부터 좀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것들 꼭 조례를 바꿔야만 되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에 법률이 바뀐 취지, 개정된 취지 속에서 우리가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여러 가지 사례와 관련해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할 때 보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삭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이 획기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려고 하는지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례회에 대한 회기 일수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례회 회기 35일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번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바뀐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2차 정례회 때 하면 너무 여러 가지로 업무가 중복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1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례회 회기일수 35일을 없앤다는 뜻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수를 변경해서 좀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할 때 일수를 좀 늘여서 하자. 한정된 일수 내에서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김현철위원께서 제시한 포괄적으로 돌출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번 기회에 안 고쳐지더라도 돌출된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아는 위원을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위원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마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께 이번에 개정을 하고 다음에 보완이 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이라고 규정을 한 부분을 융통성을 준 부분이고요. 앞으로 1차 정례회라든지, 2차 정례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조례개정은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1차 정례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가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의회를 하는 중에서 뭔가 어떤 모순이 생겼을 때는 그 때 조례 자체를 개정할 수 있으니 일단, 이 큰 틀로 봐서 우리가 약 3년을 해왔습니다만 우리도 35일이 정례회 회기일수로 실지 적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수박 겉핥기로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서 큰 틀로써 이렇게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에 하니, 2차에 그런 논란들도 앞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개정의 방법은 융통성을 준 이 부분만 처리하게 됨으로써 부수적인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논의되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것은 관례적으로 일수를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더 찾아서 정례회를 하든지, 임시회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 여기 더 삽입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발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좀 개정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틀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현재 지금 시점으로 봐서, 만약에 이것을 바꿔 버리게 되면 곧 개정해야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2차 정례회로 갔을 때는 그것이 집행부에, 또 의원님들도 2차 정례회에는 무리일 수가 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행사도 하반기 쪽이 많으니까 그것만큼은 하지말고 이것만하자는 쪽으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를 없애고 정기회로 본다고 보면 그것은 중간에 당길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 는 범주가 안 있습니까?

오늘의 골자는 정례회 35일이라는 이것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정례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없애는 것이 아니지요.

35일 일수만 삭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늘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몇 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못 늘입니다.

7일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행정사무감사 일자를 늘이는 것이 아니고 정례회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로 7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1차 정례회 때 부하를 더 거느냐, 2차 정례회 때 부하를 더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편의 사항이 아니다.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유효적절한 범주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향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유급제 이야기도 거의 실시될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수당도 올린다. 유급제하고 연동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것들과,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가 2차 때 하다가 1차 때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인가 바뀌었는데, 그 때는 그 때 의원들 편의를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됐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흐름들은 봤을 때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낫느냐, 그런데 대해서 유효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말 일정이 바쁘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 라는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정이 어느 시기이냐, 그것이 상반기이냐, 하반기이냐 이런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없는가, 일수를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관련해서 보면 정례회를 우리는 우리 조례에 6월 20일날 1차 정례회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넘어 가면 우리는 6월 달에 정례회는 무조건 6월 20일 그 날이 공휴일이면 21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점을 봤을 때 그것이 꼭 6월 20일, 21일날 조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안 고치면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좀 더 도출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 문제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6, 7월 중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6, 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6월 20일로 명시를 해 놨다 말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들도 포괄해서 사전에 이 의안들이 올라오기 전에 좀 다양하게 경우의 수도 검토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다음에 가서 어느 시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하면서 글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하고 이것 하나 고치기 위해 또 하고 이런 소위 누더기성이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3년간 경험 속에서 향후에 또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거나 이런 틀들에 대해서는 우리 후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때가서 편한대로 하시오.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시일이 경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35일 삭제하는 이것은 삭제 안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못하기 때문에 삭제 안 해도 사실은 그냥 갑니다. 안 해도 이 회기 규정 무시했다고 틀렸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왕 이런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갈 때는 좀 더 여기서 미칠 수 있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범주, 그 다음 아까 전에 결산과 예산문제, 행정사무감사문제 또 우리 다른 조례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관성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지금 주문사항에 나오는 정례회 회기일수 35일 삭제 안 해서 뭐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왕 이것을 매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는 유급제로 진행되어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범주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놔두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미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급제란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급제가 되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회 조례가 상당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꼭 고친다면 김현철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 7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6월 20일로 한다고 우리 의회 조례로써 규정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융통성을 준다면 우리도 6, 7월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고칠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 저는 생각에 오늘은 이 부분만 집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대로 하더라도 매년 6, 7월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9월, 10월에 한다고 보면 이런 것도 6, 7월에 하고 총선이 있을 때는 9, 10월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기간 차이가 있지마는 이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우리가 토론이지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발의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는 인상이 안 되고 8월 1일부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에 어느 시기가 적절한 지가 중요하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정을 변경하면서 7월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변경했을 때 옆에서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기수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부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하반기 하던 일정을 상반기에 당겨서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물론, 특위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하셨겠지마는 작년도와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사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성 있는 것을 확보하고 해야 되지마는 끝나자마자 바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올해 이렇게 끝나면 내년 선거 때까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오히려 누수현상이나 레임덕현상을 더 빨리 초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 활동들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떳떳하게 우리도 자신있게 자치정신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돼야 만이 의회에서도 설득이 되고 하지 이런 식으로 같이 몰려가면 상당히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새로 된 사람이 보면 근 1년 반정도가 그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작년도부터 했던 일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없고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마다 다룰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 좀 더 보완되고 할 수 있는 고민과 우리가 하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수를 명시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성을 주기 위한 것들이다. 이 획일적인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럼 정례회를 통해서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임시회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든지, 이런 어떤 여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폭넓은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사전에 좀 더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부터도 시작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이런 것은 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이라고 보면 준비위원회를 한번 전체 열어서 그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빼고 뭐를 검토를 해서 하면 이것도 시간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공휴일을 빼고 7일간 하고 준비과정에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틀을 소요하든지 목록을 정해서 해도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건데요.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만 실지 7일간 할 수 있는 것이고 날수는 7일간인데, 날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일 모래 되면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을 승인을 해서 넘긴다는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사람치고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아는 분 있습니까? 이번 회기 때도 지금 안 다룹니다. 거기서 다룬 것 가지고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일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회기 관계에서 보면 사전에 준비하면서 제대로 해야 될 것과 끝에 잘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미흡한 것 뻔히 알면서도 넘어 가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회기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면 그 사전 기간을 우리가 회기를 이틀이나 더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회기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동료위원들 인격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들이 자기가 자료를 내고 싶어도 안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지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은 전체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의원들 능력으로써 할 수 있고요. 더 한번 진전이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떠나서 간담회형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있는 그 분들이 다시 모여서 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회기일수와 관계없이 해놓고 정말 그렇게 하면 훌륭한 의원들이지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범주도 우리 의원들이 단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거명이 됐었다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발의할 것은 발의해서 목록에 추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전달식으로 해서 전화로 연락 받아서 접수하도록 해서 의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사실은 이렇게 봐 지거든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많은 목록에 빠진 부분에 있어도 앞으로 의원들이 제시를 해주면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를 정식으로 열어서 이틀을 정식으로 토론하는 방법도 앞으로 괜찮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