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과 5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2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없이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그리고,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노후ㆍ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이며,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불량한 학동8거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발급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6960호로 2003년 7월 30일 공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개발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토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두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중요성ㆍ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명직 또는 당연직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그 동안 “관”주도에서 “민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과 각종 자료조사 수집 및 실시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소속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 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