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등 현장방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부평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장 등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3월 27일부터 4박 5일로 중국 하이난성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회 및 4월 25일부터 5박 6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 등을 방문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방문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2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5년 5월 1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5월 24일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자치부 승인사항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제도 시행에 따른 여유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원승인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사업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본 조례안에 각종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의원입니다. 제12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5년 5월 17일 안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5월 17일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총 3건으로 5월 24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중 방지계획 등 모든 재난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포함되어 제정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의 제명을 무리하게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다 보니 조례의 형식적 체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금을 법령개정에 따라 통합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시간 중 조문간의 상치 등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이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5월 18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함) 6.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방문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4박 5일로 중국 하이난성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문단을 대표하여 최만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만용 의원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의하면 한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실상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아직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 소비자 물가도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005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중국 하이난성에 대한 해외비교시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비교시찰은 의원 6명과 수행직원 2명 등 총 8명의 시찰단이 중국 최대 경제특구지역의 하나인 하이난성을 방문하였습니다. 비교시찰 목적은 중국 하이난성의 활발한 교역활동과 관광자원, 민속축제, 도시개발지역 등을 시찰함으로써 중국 하이난성의 도시기반시설과 시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평구 행정에 반영하고 양국간 우호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화 되고 급변하는 세계변화에 대응코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부평구의회 의원 분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998년 4월 중국의 22번째 성으로 승급한 하이난성은 예전에 유배지였으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현재는 동양의 하와이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성 소재지는 해구시로 하이난성의 자치적인 수도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대만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면적은 3만 4천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75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열대계절풍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2도∼27도로 한낮의 기온이 높아 12시에서 14시까지는 오침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활동하는 인구가 현저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이난성의 정부조직은 크게 지방정부인 인민정부와 지방의회 성격을 지닌 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정부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당 위원회의 지도아래 정치적 조율기관인 정치협상회의와 인민대표대회와의 조율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민정부는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으로써 지방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며 인민대표대회에 사업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비슷한 기구로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 국가권력기관으로 행정구역 내의 경제, 문화, 공공사업의 건설에 대한 계획을 심사 결정하며, 동급의 성장·부성장 등을 선출하거나 파면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성급 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500명에서 8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봉급이 없으나 지방정부에서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 직무로 인한 보수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대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들이 인민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직장에서는 정상출근으로 인정하고 소속 직장의 임금과 기타 대우를 받으며 고정 수입이 없는 대표들이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상황에 맞게 해당 재정부문에서 적당한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열리며 회의기간은 법률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이난성의 청소행정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지 않고 아직까지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중국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선진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도시답게 시내 곳곳에 즐비하게 서 있는 야자수 나무와 해변에 펼쳐져 있는 백설 같은 모래사장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면서 '이곳이 중국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서인지 이곳 하이난성에는 거지가 없다고 하는데 곳곳에 널려있는 풍부한 열대식물과 끊임없이 찾아드는 관광객을 보면 이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은 중선, 동선, 서선 등 3개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국 내에서는 비교적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하이난성이지만 아직까지 시내 곳곳에 도로공사 현장이 많았으며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국민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아·시대해안 도시개발현장은 총 53만평 규모에 아파트, 별장, 호텔, 오락시설,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단계이나 사회주의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중국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삼아시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향후 5∼10년 사이에서 휴양지, 관광지, 축제, 쇼핑타운 등을 건설하여 관광스포츠와 해저관광이 잘 조화된 완벽한 관광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02년 제1회 아시아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세계미스월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시설투자는 물론 외교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난성은 중국내 개발의 명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으로 하이난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유배지였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유배문화를 꽃피웠으며 특히 해남 국제야자축제, 해남 리족의 3월 3일 축제, 국제혼례절 등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의 변방 중 한 곳이던 이 곳이 이토록 관광매력이 넘치는 섬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와 하이난성 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민과 공직자 그리고의회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느낀 점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현장을 보면서 이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IT산업으로 국가경제를 주도하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계속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 의원들이 진정 구민을 위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올바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야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금번 비교시찰이 일회성 외국 나들이가 아닌 향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개선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접목시켜 선진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비록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하이난성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이번 비교시찰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풍습 등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광활한 중국 대륙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터득한 자료들이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우수한 경제정책이나 문화축제를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보다 세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해외 비교시찰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중국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시찰단이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중국 하이난성에 대한 해외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최만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박 6일로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 등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한 결과를 방문단을 대표하여 강신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는 5월,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한 중국 해외비교시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로 주요시설 및 기관 방문현황, 느낀 점 등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은 1998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그동안 교류협력을 가져온 후루다오시를 방문하여 도시여건을 파악하고 상호 우호증진의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도시를 방문하여 도시 여건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월 25일 이른 아침 출국하여 심양공항에 도착한 후 자매도시에서 준비한 영접차량을 이용하여 3시간을 달려서 후루다오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과 특색 없는 작은 집들 그리고 말라버린 하천과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우리에게 그리 좋은 선입감을 주지 못했으나 후루다오시 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우리의 나쁜 선입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시 정부 외사판공실 주관의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그간의 교류와 우호협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4월 26일 아침 9시 후루다오시 인민정부를 방문하여 두공지 부시장과 양 도시 기본현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 시간 가량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정부는 우리 구에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후루다오시는 1만 415평방킬로미터에 2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7만명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하 행정구역으로는 3구 1시 2현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9 와 600㎜ 내외로 비교적 건조한 기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지 않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넓은 해안과 풍부한 지하자원, 북경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이용하여 관광산업과 중공업 등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넓은 평원지대를 바탕으로 옥수수 생산이 많았고 전통적으로 과수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시의 성격은 요녕성 정부에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성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위치한 자치주 1급 정부에 상당하는 지급시로 시장, 부시장, 비서장, 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이중 시장, 부시장은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로 임명됩니다. 주요 권한은 국가예산의 집행, 사업계획의 수립, 법에서 정한 국가사무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10시에는 구의회격인 시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필옥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무부주임과 환담하고 우리 구 일반현황과 구의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성 이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5년이나 향급 이하는 3년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중대한 국가사무의 결정 및 업무감독을 통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 등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부기관장을 임·면할 수 있는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상무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두어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막기간 중에 인민대표대회 선거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상설기관으로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1시에는 시 노동국 청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농업, 산업, 문화, 기획 등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시설 또한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대형 국영기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공장은 1,860명의 직원이 있으며 요소를 비롯한 각종 비료 등을 생산하여 인민폐로 8억 5천만 위안의 연 매출액에 1억 2천만 위안의, 한화로 약 152억 6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동북지방에서 비교적 큰 국영기업체였습니다. 오후 3시에는 한·중합작기업으로는 비교적 성공한 익풍영장공사라는 수영복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기업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생산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연간 약 300만 벌을 생산하여 동남아, 러시아 등에 수출하여 인민폐로 3천만 위안 정도의, 한화로 38억 원 정도의 연간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많은 어린 여공들이 재봉질 하는 모습을 보니 70년대, 80년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4월 27일에는 후루다오시 실험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현안사항인 홈스터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담하고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컴퓨터실, 어학실 등 우리나라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학생들도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역사유적을 시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는 하북지방과 동북3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인근에 북경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두고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이 650㎜ 정도로 매우 적고 시내에 자체 취수장이 없는 등 물문제와 전력 또한 넉넉해 보이지 않아 이 점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일정을 마치고 상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청사와 홍구공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여건 등을 시찰하고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해는 빌딩을 같은 모양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며 건물 외벽에 네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가정마다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 시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전등을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소주로 이동하여 한산사 등 역사유적을 답사하셨습니다. 중국은 모든 유적에 전설이 있을 정도로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잘 정비된 유적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현장과 이를 위해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관계공무원들을 보며 이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후루다오시의 경제개방정책, 상해시의 관광도시인프라와 정책 등을 보면서 중국 성장의 일부나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우리나라가 IT산업으로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주목받는 나라로 계속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거대한 중국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비교시찰의 경험을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비교시찰이 일회성 외국 나들이가 되지 않도록 보고 들은 많은 것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선진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강신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당면 현안안건 처리와 주요방문시설 관계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몸소 뛰며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6월 하순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해마다 관계당국에서는 수재위험지역 점검과 사고예방대책을 세운다고 법석들이지만 수재에다 인재가 겹친 물난리는 해를 거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까지는 아직 30여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역별로 수해 취약지역을 조사해 현장 상황에 맞는 수방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계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배영선 노형진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 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녹지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