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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2005-05-25

신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57쪽부터 하겠습니다. 60쪽, 6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7쪽이 아니고 67쪽입니다. 68쪽, 6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60쪽이 아닌데요」하는 이 있음

「예, 67쪽요」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이전 설치가 1개소에 40만원인데, 새것을 하나 신설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이전비가 40만원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6층에 있는 것을 7층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옥상 쪽에 있는 것을 7층으로 이전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선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변경하는 작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층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간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보통신과로부터 견적가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측정기 신품을 그대로 신설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측정기 값이 얼마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측정기를 설치했는 데는 상당히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신설했을 때의 가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좀 알고 계시면 안 됩니까? 측정기 이전비용이 4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안 옮기고 제자리에 놓아두었을 때는 얼마다 하는 정도를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68쪽에 차량구입입니다. 화물차인데 어떤 차입니까? 1,500만원인데…….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1톤 화물, 현대 porterⅡ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1,430…….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용 같으면 화물트럭, 사람은 물론 더블캡…….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6인승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람은 많이 탈 수 있는데, 재해대책용 같으면 험한 길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사도 돈을 1,5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들어가도 어디 빠져도 잘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차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복구하는 중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구청 또는 군부대를 통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이고, 이 차량은 우리가 풍수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도심지의 순찰이라든지 좀 경미한 것, 가능한 것 이런 긴급한 현장복구만을…….
만수

허만수위원

경미한 것만 하니까 이런 차를 구입하겠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순찰에 투입되는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찰 차원에서 꼭 6명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물이 올라온다, 둑이 터진다, 그런 데 순찰하려면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빠지면 물론 요사이 통신이야 좋습니다만 또 다른 차가 끄집어내려가야 되고, 제가 생태공원에 몇 번 들어가면서 차가 빠지고 해서 지금 지프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용 같으면 화물트럭보다는 사륜 구동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69쪽, 70쪽, 71쪽 같이 봐 주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71쪽에 산불진화대 사물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면 뒤에 장비를 싣는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갈퀴라든지, 일반 이런 장비는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만 사무실에 산불진화복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인장비를 구분해서 넣어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에 싣는 그런 장비사물함이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은 철제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목제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이 350만원……. 냉장고가 35만원밖에 안 합니까?

「35만원」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성소

석성소위원

돈이 없어서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로…….
성소

석성소위원

냉장고 35만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좀 큰 것을 사면 안 됩니까? 35만원짜리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일 것인데요. 거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조그마한 것으로 됩니까?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냉장고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21명입니다. 일반 물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가 나오는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그 쪽으로 먹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0쪽, 7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없으면…….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3월 24일 같으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추경예산이 지금 처음인데, 예산승인하기 전에 항목별로 사용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예산에 올린 것 말고 사용한 것을 말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올렸는 것 중에서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9쪽에 기본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는데 사용을…….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돈은 우리가 課가 되기 전에 건설과 쪽에 있는 것을 일부 우리가 건설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쓴 것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난관계가 건설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돈을 일부 추산을 받아서 썼는 것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썼는 것이 있어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정예산안 17쪽, 18쪽, 1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구대별로 한 대씩 이렇게 올라왔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것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된 사항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달서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당초에는 12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로는 지구대별로 한 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예산이 허락하고 주민의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6대를 계상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장점은 아까 필요성을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일대 범죄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인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싶으면 범죄 욕구를 좀 억제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범인이 CCTV에 찍혔다면 증거자료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굳이 단점을 얘기한다면 경찰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경찰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한다면 되는데 일단 구비로 설치를 해서, 협약을 해서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나면 2년 후쯤 되면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관리비는 우리 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때 CCTV가 고장이 난다든지, 필름을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CCTV는 아닙니다. CCTV는 인터넷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를 드는 것이 아니고 CCTV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전을 해야 될 경우,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송현동 1번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쪽보다는 송현동 100번지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하면 이전을 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비는 2년 후부터 구비로 운영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예산부담이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이용만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그 이후의 문제는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경찰하고 세부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 물론 관리하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대당 3만원되는데 그런 관리차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 區에서는 구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설치해 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또 원하는 데도 있겠지만 사생활 차원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면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서로가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각 지구대별로 한 대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아요. 자주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하여튼 예산의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다른 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잘 수렴하셔서 경찰서하고 좋은 관계로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인터넷 사용료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시점으로 3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만 얼마 하든데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3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만원에 총 몇 대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섯 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區에서 시설을 해 주면 이용료는 경찰서에서 하든 경찰청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區에서 완전히 경찰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만수

허만수위원

범죄 쪽은 원래…….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범죄 쪽은 맞습니다. 요즘은 지방 경찰화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대구 집에서 경남에 있는 목장에 CCTV를 두 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한 달에 8만원 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하고 연결시켜서 집에서 작동시키니까 화면이 이리 저리 돌고 하는데 그것이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운영비 정도는 경찰에서 맡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은 경찰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를 했을 때 그 CCTV를 이전한다거나 CCTV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는 구비로 부담한다는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인터넷 이용료는 경찰에서 부담하도록…….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소비적인 성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찰도 그것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 나오셨지요?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유고로 인하여 건설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팀 주무 황정순입니다. (인 사)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인 사) 보상팀장 전일근입니다. (인 사) 현장민원해결1팀장 박신희입니다. (인 사) 현장민원해결2팀장은 공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77쪽부터 쪽별로 하겠습니다. 78쪽, 7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81쪽, 82쪽, 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7분

「제가…….」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좀 앉아도 안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 예.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건설행정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월액여비에 기정이 2,7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100% 경정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본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정이 2,700만원이지요. 경정했는 것이 5,480만원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현장민원해결팀이 그 당시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본예산이 그렇게…….
만수

허만수위원

없어지면 더 적어져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해결팀이 건설과로 흡수되어서…….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일부는 저희 과로 흡수되고 일부는 다른 과로 흡수되니까 그 예산이…….
만수

허만수위원

결국은 직원이 더 증가해서 불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민원해결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현재 7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원래는 몇 명입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현장민원해결과에 있을 때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이었는데 갈라지고 현장민원해결과에서 두 팀만 저희들 과로 소속되어 왔습니다. 그 두 팀에서 7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3쪽, 84쪽, 8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인도정비는 폭이 4m고 길이 700m이지요. 1억7,000만원이네요. 85쪽 3번에 보세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인도 교체작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로팀에서 설명을 하세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노인복지회관 주변인도는…….
동록

신동록간사

마이크있는 데로 나오세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80년대 중반에 인도가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현재 노인종합복관 준공 시에 일부 구간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굉장히 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정비를 아스팔트포장을 시설공단에 요청해서 8월달에 전체적인 덧씌우기공사를 하고 인도보수는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본 위원이 노인종합복지관을 몇 번 갔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서 동쪽으로 100여m, 서쪽으로 육칠 십m 인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가 죽 살펴봐도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왜 교체를 합니까? 그리고 그 폭이 4m 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1억7,000만원 사업 중에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폭이 4m 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평균 폭이 3.5m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바로 가셔서 현장 확인해서 폭을 재어 오세요. 제가 볼 때는 2m밖에 안 되는데 왜 4m가 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와야지 대충대충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인도의 전체적인 폭은 학산사거리 쪽 같은 경우는 6m 정도 됩니다. 송현지구대 쪽에서는 인도 폭이 3m입니다. 20m 도로는 도로구조상 2m짜리 인도가 없습니다. 최하 3m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m면 3m이지 4m는 왜 씁니까? 4m를 왜 씁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바로 도로팀의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가서 확인해 오도록 하고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86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5번에 용산지하도에서 보람타운 간 인도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도가 깔려져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비탈면에 그냥…….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비탈면에서 조금 인도폭이…….
재령

서재령위원

인도가 깔려 있어요.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서 예를 들어서 1m를 확장하는데 1m를 어느 쪽으로 둑을 깎아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비탈면을 깎아서…….
동록

신동록간사

비탈면을 깎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는 깎아도 괜찮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비탈면 구조상 1m 정도는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우리 위원님 동네인데 실질적으로 그 쪽 인도는 사람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비탈면을 1m 깎을 경우에 경사도라든지 괜찮겠습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현재 비탈면이 인도에 완전히 접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도 뒤쪽 면하고 비탈면하고 사이에 한 60㎝ 정도 됩니다. 1m를 확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탈면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절개지에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거기에 보면 잔디라든지 나무와 풀이 잘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
동록

신동록간사

혹시라도 수평으로 해서 1m를 넓혔을 때 절개지 같은 것이 생기면 모양이 없으니까 잘 연구했으리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m해서 1억7,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우리 팀장이 대답하기는 3m 얼마라고 했어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3.5m정도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4m에서 3.5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몇 ㎝입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공사비 1억7,000만원…….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요. 4m에서 3.5m를 빼면 얼마 남아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50㎝ 남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50㎝는 몇 m입니까? 인도블럭 교환하는 길이가 몇 m입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700m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을 환산해서, 그 환산했는 계산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이 나쁜 짓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혈세를, 물론 쓰고 남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말에 인도블럭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보통 1월달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연말에…….
갑식

신갑식위원

예산을 받지도 안 했는데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데가 있던데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없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1월달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1월달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각 洞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접수가 보통 1월달부터 시작하는데…….
갑식

신갑식위원

내가 듣기에는 예산 쓰고 남아는 것, 국비 같은 것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인도블럭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순

황정순건설과직원

예산이 저희 도로팀 같은 경우 1년 유지보수비가 한 3억6,000정도 되는데요. 11월 정도 되면 거의 예산이 동납니다. 남아서 남은 예산 가지고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정부분 21쪽,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