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24개동 전체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지난 2003년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이 사람들이 유대회에 시민참여의식을 상당히 확산시키고 유대회에 참여를 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포터즈 활동이 2003년도 유대회 그 때만 했는 조직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구사랑 운동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여성부 지침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50%를 지방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최저 기준액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쪽 대구사랑 시민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대체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료를 넣는데 단지별로 선정받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다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한 번 입상된 아파트 단지라든지 마을은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기간을 두고 다시 입상되지 않도록 서류제출을 계속 1등하는 아파트가 올해도 받고 또 내년에도 받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서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접수를…, 그리고 구민 한마당 노래자랑도 그렇습니다. 계속 입상했던 사람들이 매년 나가서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접수했던 아파트는 3년간은 별도로 접수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런 기간을 두자는 말입니다. 서류를 넣으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서류를 넣어서 그 아파트가 2004년도에 입상했던 아파트가 2005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06년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을단위로 알게 모르게 언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종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는 대신 바로 기계에 넣으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148쪽 인증기가 당초에는 두 대로 되었고 두 대 더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잡힌 두 대를 구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현재 조달청 가격이 225만원입니다.

정확하게 225만원에 구입했습니까?

끝 단위 조금 차이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월성2동에는 220만원인데 인증기가 회사가 틀립니까?

인증기도 회사가 틀립니다. 조달구입했지 싶은데요.

동사무소는 다믄 5만원 차이라도 왜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수수료 부분이 반영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따로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은 동대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 많습니다. 쌍방향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지역 예비군 5대대와 구청 상황실에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 전화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5대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장비구입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하려면 전용회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용회선 설치비하고 사용요금이 필요한데……

사용요금을 해마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이게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예비군 동대에서 거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통화를 해도 앞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상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통신이라든지 메스컴이라든지 예전하고 달라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치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이거 매년 사용료를 이렇게 큰 돈을 내 가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방식은 행정전화와 연결 시는 1:1 전화통화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다자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나 이럴 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1:1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황을 빨리 전파해야 되는데.

아니 단문 메시지를 보내면 전 지역의 예비군한테 가는데.

이건 단문메세지가 아니고 이것은 방송입니다.

방송을 우리 구청하고 5대대하고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5대대에서 각 동 예비군 중대에도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바로 동 중대에도 지시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사용료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고 하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심사숙고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은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다음에 을지연습을 하거나 독수리 훈련을 하거나 동사무소에 어떤 향방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지금은 전부 전화회선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예를 들면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위급한 대처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까지는 상황실에서 개별적인 유선으로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난상황이나 을지연습을 하거나 독수리훈련을 하거나 향방훈련을 할 때 상황실이 설치되는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통보……

현재 유선으로 했을 때 24개 동에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은 전화를 별도로 합니다. 24번을 전화를 하니까 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24번을 하더라도 동시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번 설치하면 몰라도 사용료를 그러면 왜 냅니까? 버튼을 눌러서 방송에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왜 사용료를 왜 냅니까? 사용료는 그러면 어디에 냅니까?

회선을 설치하면 전용회선에 대한 매월 일정액을 내야 됩니다.

사용요금은 어디에 냅니까?

KT나 이런 데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냅니다.

그리고 152쪽에 단문메세지 전송 시설비에 1식은 시스템이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처리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세무과에서 납세 마감 전에 안내하는 그런 것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그럼 여기에는 사용료가 별도로 계상이 왜 안 되었습니까?

151페이지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예비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프린트 기는 현재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과 민원 창구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통계를 대충 뽑아보니까 5만9,000여 통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는데 이 프린트기 구입이 95년도에 두 대를 했고 지금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97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두 대를 하고 지금 세 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97년도에 한 대를 했는데 92년도에 했는 것 중에서 노후가 되고 속도가 많이 느리고 또 민원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고속 프린트기를 구입하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현재 우리 과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된 구형이 되어 가지고 사진이 색상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생활지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에는 지금 1차적으로 원 그거만 올라가 있는데 계속해서 건물의 사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건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카메라 성능이 안 좋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윤 간사님, 또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1회 추경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제안설명도 하시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