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박돈규 복지환경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622억6,500만 원보다 81억700만 원이 증가 된 703억7,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 1,855억6,700만 원의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으십시오. (김태식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편의상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서세단기라든가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는 익히 이런 제품들의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위원들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카탈로그를 제시해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가 아닌 쪽으로 좀 잘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세단기와 디지털 카메라가 종전에 없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사회복지과가 생긴지 오래 되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한데 이제까지는 세단기를 다른 과에 가서 사용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것은 타과에도 가지만 나머지는 손으로 찢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도 없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세단기 이것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인데, 이왕 살 것 같으면 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많이 넣는 것이 있고, 한 장 한 장 넣는 것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정도 되는 것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한 열 장정도로…….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호치키스(hotchkiss) 철한 상태로 그대로 넣어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 빼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호치키스 철한 상태로 바로 넣는 것은 없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호치키스 철한 것을 빼는 것도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이십만 원 더 들더라도 호치키스 철한 것을 안 빼고 넣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탈로그를 요구한 것은 저 역시 그런 것을 많이 써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으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제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세단기 문제인데, 이것이 과는 다릅니다만 예산서 44쪽에 보면 의회에서도 세단기 한 대 구입에 75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사회복지과는 52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복지과도 큰 과인데 이제까지 문서세단기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니까 기 구입한다면 용량이 좀 크고, 호치키스 알까지 처리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과가 큽니다. 이제까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17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공무원 집행에 있어 가지고 제일 갑갑한 것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단식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근거자료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부 쪼개놓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기 다 두들기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 대표협의체 수당, 회의참석수당, 중앙교육 여비, 협의체 세미나, 그러면 총 누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총 누계가 2,136만 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금액은 구비입니까, 국비 내려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를 이렇게 써 가지고……. 우리 자치구가 특별히 복지를 잘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 달라고 하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도록 전국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전부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런데 기존 잘 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정리만 잘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잘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돈 썼던 것, 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하니까 또 써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2007년 기점으로 해서 4년 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2,136만 원 구비로 꼭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줄이면 중앙교육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에는 하고, 그 이 외에는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해야 되고, 절차상에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아뇨.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2003년 6월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법이 2003년 6월 말에 개정이 되어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전국 13개 지역인데, 광역시 여섯 개, 일반 시·군 일곱 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시범지역을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4년 단위로 구성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계획 수립하는 걸 위의 상부 기관으로부터 연도적으로 수립계획이 지정되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도가 2007년부터 4년간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출 기한도 저희가 금년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작성해서 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중앙교육이 24명 전원이 교육을 가야 되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많고 합니다만 대표 내지 총괄하는 몇 분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전 위원들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4명 전원이 교육을 가야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협의체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야별로 작업을 해야 되고, 분야별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협의체의 구성에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의 병원장이든지 사회복지관의 관장이든지 이런 분이 맡을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분들이 또 맡을 것 아닙니까? 복지 쪽에 그 분들이 실무진이니까……. 이걸 맡은 분들이 총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 분야별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야별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분들 나름대로 수당 뿐 아니고 급료 성격 비슷한 그러한 비용까지도 나중에는 지불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도래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러면 주민공청회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면 최종 목표가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목표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계획 수립인데,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복지관의 운영이라든가 우리 구의 복지 실시 내용과 상이하고 더 발전된 게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에 그 분야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이런 파트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한테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분들이 만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걸 내년 6월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결국 한 마디로 중앙에서 하던 걸 지역에서 실정에 맞추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역에 지금 잘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중앙에 시킨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중앙에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파트별로 장애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협의체 회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에 느낀 사항들을 전부 연구를 하다가 보면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에 대한 안은 공무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안은 직원들이 다 작성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첨부할 것은 하고, 또 뺄 것은 빼고 여러 가지 그런 안을 갖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방향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主는 저희가 되지만, 왜 主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각종 흐르는 맥은 저희가 하고, 노인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노인분야의 전문가가 앞으로 어떤 추세에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재정도 따라 줘야 되고 하니까 막연하게 계획만 수립해서 될 게 아니고, 기획경영파트에 예산의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전부 다 학계나 사회복지를 직접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보다도 그 분들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하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에 교육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하도록 법제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법에 따라 집행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보다 나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자활공동작업장 운영비는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인건비 한 명으로 연말에 3개월인데 월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144만 원, 난방연료비 121만 원…….
영호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180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업대가 나오는데, 평수가 일이 층 하면 평수가 많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편의상 150만 원씩 해서 두 식을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형편에 따라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분할이 아니라 추가로 할 수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300만 원을 가지고 네 개를 만든다든지 하면 되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네 개 가지고도 안 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총 금액이 800만 원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이고, 유일하게 일 할 수 있는 작업대가 150만 원 곱하기 2식 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걸 일이 층에 비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 적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마치고 나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죠? 성서지역에 하나 있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성서는 장애인협회이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공동작업장이 두 개째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운영비에 대해서 두 군데 다 세목으로 해서 비교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규모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것이고, 참고로 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은 교부세 내려올 때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지 왜 별도로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교부세 관련 물품 구입은…….
돈규
박돈규위원장
못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저 쪽 성서 같은 경우 장갑 기계를 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비로 했지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했지 싶은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기계를 샀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제작대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105명을 신청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재가 다 배부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신청이 몇 명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신청은 105명에 840만 원 교재를 지원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신청자가 105명 정확하게 다 되었느냐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05명분이 모자라 가지고, 70명 분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교재만 나누어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못하고,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70명밖에는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179쪽 시설비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비 13억8,000만 원이 있는데, 동별로 몇 명에 얼마씩 배부가 되어 가지고 실행을 하는지……. 아무리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얼굴만 보이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일의 성과가 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공돈 주듯이 주는 것인지 정말 과업수행할 것을 목적을 줘서 제대로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13억8,000에 대해서 24개동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180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현재 어르신봉사단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0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어르신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0명씩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연령대는 65세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80세도 가능하고, 90세도 가능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건강해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건강 기준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건강 기준은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광고물 정비에 딱지 떼는 것이라든지…….
김해철간사
65세 이상 당사자가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광고물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김해철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어르신봉사대 확대 운영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83세, 85세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강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4개 동인데 1개 동에 20명씩 해서 선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발대식은 6월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사업계획 수립되고 나서 바로 시행할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승철
이승철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이승철입니다. 고령화 대비 어르신봉사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건강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은 6월 초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어르신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어떤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도하면서 어떤 기준을 동으로 내려 보낼 겁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말 경인 25일 전후로 해서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그 이 후에는 기본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기본교육 내용은 어떻습니까?
승철
이승철복지사업팀장
일단 저희들이 봉사단의 취지는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치중할지, 아니면 교통봉사에 치중할지……. 첫째는 종합적으로 노인건강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응급처치용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나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어르신봉사단 운영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노인들의 적성, 전문성, 그러니까 적성이나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봉사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이 동별로 20명을 한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두류1동에 7,000명의 동민 중에서 노인이 얼마 있는지, 그 중에 몇 명 한다든가, 또 많게는 진천동이나 신당동은 근 5만에 육박하는 인구인데도 20명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체 인구별로, 또 인구에 따른 노인의 숫자라든지, 노인들이 생활 형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꼭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대충 각 동에 20명씩 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예상이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187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대축제가 있는데, 기정 1,200만 원에서 경정 1,58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대축제 규모를 자꾸 더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영호
이영호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기정 1,280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연예인을 부르는 축제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 21일에 청소년축제를 기 시행을 했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 2004년도에 행사경비가 1,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당초 1,280만 원을 한 300만 원 올려서 그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추경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기 올렸던 것을 이번에 삭감 조서를 따로 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올렸는데 뒤에 삭감 예산을 냈습니다.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
제 이야기는 각종 축제가 있는데, 달서구 한마당 큰잔치부터 해서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되는데, 전부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참신한 젊은 공무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달서구 한마당 큰잔치나 축제 이런 걸 하면서 과연 저것이 한마당 잔치가 되느냐, 청소년 축제 이것도 보면 매년 오는 그 사람들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돈을 자꾸 쓰는 것보다도, 형식적으로 하니까, 대구시내에 8개 구·군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꼭 자기가 나간다든지,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의 자치단체는 보면 아파트 속까지 침투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걸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하급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구청장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걸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얘기를 하자만 대축제 이것만해도 보면, 여기 가수들 안 오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가수들이 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가을밤의 음악회에도 최백호 가수 부르면 400만 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사람은 안 오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여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일이 학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거기에 뭐 선거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다른 축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축제에 가수가 어떤 유형의 가수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젊은 가수들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애들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전국 무대에서 뛰는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국 무대도 일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사람들 한 팀 오는데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가수 혼자가 아니고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달서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 해서 지난번에 수상도 하고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장비하고 한 차가 됩니다. 그리고…….
영호
이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축제를 할 때 사회복지과의 소관인 청소년대축제 이런 것도 주로 거기 전체적인 혜택보다는 가수들 한 팀 초청하는 데 거기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GOD나 이런 사람 부르면 엄청나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축제만 되면 되지, 지방에도 보면 현철 대신에 현칠이 오고, 나훈아 대신에 너훈아 오듯이……. 아뇨. 웃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최백호 400만 원 줄 것을 확 줄여서 100만 원짜리를 데리고 오더라도 축제만 잘 하면 되니까 초청가수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장내웃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적고 많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달라지니까 물론 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은 행사를 하더라도 경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GOD나 가수들은 자기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고생스럽지만 미리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각 프로모터가 있으니까 각 프로모터에다가 “우리는 매년 이런이런 행사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띄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에 행사를 할 때 잠시 거쳐 갈 때, 자기가 짬이 날 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경비 적게 들이고, 그 사람들 홍보시키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꼭 뭐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누구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188쪽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시설비 청소년쉼터 개보수에 1,000만 원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11명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봐서 10여 명으로 보면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10명 정도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올바르게 선도만 되면 효용면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 시설비가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11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하게 여기 수용할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된다든가 안 그러면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경찰의 선도 쪽이든지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 지은 지가 좀 되어 가지고 상담실 천정하고 화장실 벽체, 그리고 실내계단하고 누수가 좀 되어 가지고 그걸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파악해서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좀 하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본동에 이번에 수리 들어가는데, 이전에 수리한 게 언제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층에 상담실 천정하고 화장실 벽체, 또 실외계단에 누수가 되는 데가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조책자를 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번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데, 40명, 50명 쓰는 공부방이 시설이 엉망이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용산동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예. 용산동하고 감삼동, 이 공부방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 개·보수를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그 방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털 두 군데 개·보수를, 감삼, 용산 개·보수를 지금 대충 나오기를 사오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서는 아마 리모델링이 계상될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작년 7월에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공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럼 차선책이 뭐냐, 기존 공부방이라도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다. 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벌써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분석하고 계십니까?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조사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조사하는데 근 1년이 걸리시느냐고요?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의회 의원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 주고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도 해 주고 해야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분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자꾸 집행부의 시녀라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잖습니까? 이번 기회에 1차 추경에 안 되었으면 빨리 분석해서 2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상인동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수를 해서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는데 그냥 보수해 놓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시설물 자체가 우범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올려 가지고 보수를 완료하면 팔구월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청소년 등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게끔 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뚜렷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지, 부합하는지 여러 가지의 그런 측면을 봐서 심의를 하는데,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청소년 대안학교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하도록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90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가 앞쪽에 보면 3억1,000만 원에 대한 감리비인데, 건축비의 몇 %가 감리비입니까? 감리비 기준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감리비 산출근거는 시설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고, 감리비는 건축비가 얼마인데 몇 % 나가는지 해 주시고, 감리비도 정해진 감리비가 있고, 거기에 융통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감리비가 당초에 입찰될 때 총액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니까 소상하게 알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노인팀장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금 각 경로당에 난방비로 해서 운영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분명히 났습니다. 경로당에 돈만 퍼붓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울산에 가보니까 각 복지관에서 직접 방문복지해서 각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용산동도 그렇고 타동도 그렇게 운영비 그것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되어서 냉방에 계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쪽은 빨리빨리 연결해 가지고 따뜻하게 계시도록 해 드리라고 했는데,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총 경로당이 몇 개가 있으며, 그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가스이고, 몇 개는 석유이다. 또 그 석유인 것 중에서 가스 연결 가능한 경로당이 몇 개이다. 그러면 그 경로당 가스 연결하려고 하면 도시가스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책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몇 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쪽, 192쪽……. (응답하는 이 없음) 192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92쪽 민간위탁금 중 3항인데,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 안에 이걸 새로 신설한단 말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넣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보면 두 개 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산 쪽에 있는 그 쪽 건물이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실수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건물은 있고, 내부에 장비구입비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기타에 따른 운영비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무슨 운영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라든지 거기에 따로 식당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기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손동작 운동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산다든지…….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 세부 상세내역서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월성동에 지난번에 하나 오픈한 게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는데…….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가동하고 있고, 여기 또 추가 1개소다 이 말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초창기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월배쪽에 하나 만들어놓았잖습니까? 용산동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겨 갔잖습니까? 기존에 하나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 폐쇄를 하고 이 쪽으로 완전히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걸 폐쇄를 하면 안 되고, 지역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 우리가 차로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월배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거기 인원이 넘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거기도 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던데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시설이 좀 불비하고 여기 시설이 좋으니까 여기 많이 이용할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용산동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월배로 옮겼잖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생겼으면 월배를 폐쇄하고 이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쪽에 하나 하고 성서권에 하나 만들든지, 두류권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왜 이쪽에만 쭉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또 한 개 더 세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차로서 모셔오고, 모셔 드리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모시고 오고하더라도 월배권에 기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설립당시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짓도록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월배권에 설계해서 만들었으면, 용산동에 폐쇄했잖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훨씬 더 먼저지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과거 전례로 봐서 월배권에 새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용산동 성서권도 태워올 수 있다 해서 성서 폐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으면 그 전례에 대해서 죽 보고 그러면 월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아주 가깝다. 그러면 거기에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하든가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성서권, 두류권에도 하나씩 더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역에 활성화 되는 것이지 바로 인근에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관 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또 세워야 되겠다.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이고, 그것은 다음에 수의를 한번……. 예. 신원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된 사회로 가는 그런 입장인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훌륭한 시설로 해서 거점으로 해 가지고 달서구에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위원장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시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물론 월배 쪽에 있는 걸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노인들의 불편한 분들을 그야말로 보호하셔야 될 분인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고, 일례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접근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이 현재 병폐로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현재 큰 관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월배는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정원이 20명, 18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두 명 부족하다든가, 이것은 유동적인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니까 낮에 왔다가 퇴근할 때 주로 다 모셔가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점적으로 해서 본동과 월배에 있으니까 성서에 또 하고, 두류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서쪽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지어져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아닙니다만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노인복지센터를 77억이나 들여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만 동네에 몇 개 있는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거점화 되어서 큰 노인복지센터로 가야만 된다는 것, 앞으로 방향이…….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서, 또 월배, 두류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서 공청회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향후는 아마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면, 그 운영비의 세세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몇 명이 출입하는지 그 인원에 대한 주소하고 신상명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세항목으로 어떻게 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추가운영비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4월에서 12월인데 2005년도 4월에서 12월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아동 놀이방운영비이고, 그렇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시행도 안 해 보고 지금……. 위탁업체 이름이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회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가정복지회……. 개원한지가 실지로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개원은 5월9일에 했지만 실지 운영은 3월 말부터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4월 한 달 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한 달 해 보고 5월에 개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하면 분명히 운영방법이 미숙해 가지고 적자가 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달 시행해 보고 올 한해 12월 끝날 때까지 부족분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2006년도 되어 가지고 또 2005년도 1년 하니까 이렇게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몽땅 이런 추가 예산을 신청할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해 보니까 월 얼마 들더라 해서 하기 보다 이 예산편성안을 3월 말에 한 것입니다. 개원하기 훨씬 전에 했는데 원래 금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가 국비로 오는 게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세부적인 게 분권교부세는 구청장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뭉뚱그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1개 복지관에 “가”급일 경우에 연간 3억5,000만 원을 주도록 기준에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도 현재 2억8,300 가지고는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 중으로 봐서 작년 기준 금액도 못 하니까 최소한도 그 금액은 줘야 운영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가 운영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부 구청에서 모든 것을 위탁처리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가정복지회로 선정되어서 지금 가정복지회에서 운영을 다 하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하고 있는데, 이 세부설명서를 잘 보세요. 추가 이게 습관화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누구의 특혜가 있어서 가정복지회에 위탁되었느니 어떠니 하는 것을 온 구민 전체가 다 아는 것인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표현이 추가지 운영비 부족분을 주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려고 하면 추가지원금 얼마, 그 다음에 아동놀이방 얼마, 이걸 좀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7,500만 원 이거 돈이 많잖아요. 그냥 낱말로 가지고 설명을 해 버리면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아동놀이방 운영비에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300만 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가 그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여기에 보면…….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걸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내역을…….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계수조정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부설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보면 전부 낱말만 몇 마디 쓰고 수치가 나열 안 되어버리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수치 나열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걸 여기서 하라고요. 내년부터라도……. 뒤에 팀장들도 잘 들으세요.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얘기라! 내가 전반기 내무위원장 할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똑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3분 보고 파악할 걸 갖다가 10분, 20분 뒤적거려도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예」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걸 예산과목별로 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저희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총괄은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추가운영비 문제 이것은 물론 국비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방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되면 저희가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자꾸 국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 줘버리면 괜찮다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본 것은 주어놓고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본 것도 안 주고…….
영호
이영호위원
기본 것은 주되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서 줘야 된다 이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건 파악이 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구의 돈이나 나라 돈이나 아껴야 되는 건 똑 같은데,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77억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77억 들어갔는지, 그 이 외에 했는지,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항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운영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세세항목이 직원을 쓰는데 얼마 준다든지 뭐해서 얼마 준다든지 해 줘야 되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난번 성서의 봉사단체에도 가정봉사단체가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이게 뭐 그 자체 운영비가 부족해서 뭘 뒤에서 주는 건지 실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에 대학들도 전부 합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고정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적다. 결국 좋은 교수를 써서 해야 되는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대학이 있고, 또 은근슬쩍 우리 위원회,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복지대학개관식 할 때 잠시 갔다가 저는 빠져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모르는 거니까……. 의회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앉아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노인문화대학 별도로 해서 운영비,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두 개 별도로 또 올라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많습니다. 두 개 과로 늘려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한 분 연봉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못하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집행부에도 지금 다시 또 확대하고,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것 압니다. 61만 구민인데 900여 명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안 쓰시면서 어떻게 내 것을 찾아가느냐……. 싱가폴을 가 보니까 경찰도 전부 사복을 입고, 공무원들은 전부 쫙 깔려 가지고 담배꽁초……. 아예 껌은 팔지도 않고, 술파는 것 이런 것, 담배 수입해 오는 것 마구 잡아들입니다. 상가에 조금이라도 밖으로 가데기 나오고 뭐 하는 것 막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과가 두 개로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대학, 복지대학 할 것이 아니고 달서구노인대학 해 가지고 하면 기존 관리요원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로 할 이유가 뭡니까?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지나 번에 노인대학 신입생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하니까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성서에도 지금 당초에 120명 하던걸 100명으로 줄이고, 여기도 100명을 수강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청자는 그만큼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데 한 군데에 해 가지고 감당을 할지, 수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노인복지관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벌써 그 쪽에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서사람들 위주로 받았고, 또 이쪽에는 지역이 월배 쪽에 있으니까 월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문화대학하고 노인복지대학 다 같이 노인대학 하면 되겠지만 대학도 경북대학교가 있고 계명대학교가 있고 하듯이 여기 달서구도 문화대학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같이 문화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지차원으로 복지대학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노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운영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면 대한민국 전부 누가 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부장관이 그것 안 하면 돈 지원 없다고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이 분교가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100명, 200명 해도 전산관리하면 금방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 관리가 과연 적정이 얼마인지 간파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쪽에 1,000명, 300명, 그러면 1,300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직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기본표가 나와 있습니까?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당 업무 작업 능률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자꾸 떠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문화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7,184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서 받는 것 또 있지요? 전체 입금해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명세표하고, 복지대학에 6,200만 원에 대해서 벌써 지금 5월에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 같으면 4월부터 소급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핫바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간담회를 하려고 일전에 몇 차례 위원장님한테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받은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직접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줘야지요. 다음 193쪽, 194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분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시도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 누가 기안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노인복지팀에서 직원이 기안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같이 의논이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최초에 발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직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직원한테는 제가 칭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나 우리가 자꾸 사회복지과장님 나무라고 하는데 이걸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혈압측정기 이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직 구입은 안 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구입이 되는데, 구입하는데 측정기 제품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팔 넣어서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몇 번 사용을 해 봐도,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정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노인들 팔 넣어서 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로 하면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걸 사용하기는 편한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 중환자실이나 입원실을 이용해 보면 간호사가 재는 그것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로당 51개소라고 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청 공립만 우선 1차적으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51개소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51개소에 이걸 어떤 걸로 구입할지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저희도 집에 자동혈압기가 있습니다. 8만 얼마를 주고 샀는데 쓰지도 못합니다. 시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말하는 전자혈압기라고 해 가지고 좀 비쌉니다만 한번 사면 기간도 오래 가고…….
영호
이영호위원
디지털로 나오는 게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말까지 해 주니까, 그게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팔백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걸 사려고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걸 살 때 팀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본인 몸에다가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구입하고 나면 나중에 노인분들한테 경로당에 지급했을 때에 한 경로당에 제일 많은 데는 노인분들이 200명도 있거든요? 이래서 전체 어르신네들이 다 사용하시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구입하면 두고두고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걸 참조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대남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송현1동에 있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런 것은 해당 국회의원님인 김석준 의원님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이것은 국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안 돼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경로당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요? 월배쪽으로도 그렇고……. 그런 예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교부세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영호
이영호위원
그 교부세가 국비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교부세가 이제는 힘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하고 다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재정이 좋습니까? 전체 100%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 좀 무리수가 안 따릅니까? 기안하신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국비에 대해서 좀 터치를 안 해 보셨어요? 대비매입비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이라도 설명을 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 80명 가까이가 인근에 매일 그 쪽 밑에 경로당에 사오백 미터 넘게 가서 다니려고 하니까, 길도 큰 길을 건너서 가야 하니까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하도록…….
돈규
박돈규위원장
정식적으로 김석준 국회의원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최무휘 의원이 김석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김석준 국회의원한테 예산을 받아 올 것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부터…….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 버리니까……. 말씀하세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 계속하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가야 되는 게 있고, 돌아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퇴직하실 때 다 되어 가는데……. 국비 이걸 한번 안 받기 시작하면 “달서구는 부자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세 사람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걸 팀장이 아셔야 됩니다. “달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 어지간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뭐 국회 일이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 문제도 우리 동료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 편안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뭘 국비 지원받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국회의원님한테 질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교부세 자금이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가 버려서 양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교부세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교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작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분권교부세가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서에도 분권교부세 들어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복지에 쓰고, 도로에 쓰고, 이런 데에 나갑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도 국비를 받아오라고 하지만 분권교부세를 기 줬기 때문에, 그 분권교부세를 뭉뚱그려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로도 개설하고, 다리도 놓고, 복지시설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우가 바뀌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올해 우리 구청에 분권교부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 이것을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 위임하고, 분권교부세 속에 뭉뚱그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약간 핑계성이 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뇨. 없습니다. 앞에서 과목변경도 결국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고 전부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각종 지원을 받던, 국비를 받던 67개 사업이 전부다 분권교부세로 들어가서 뭉뚱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 종전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송현1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송현1동은 지역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세 개가 있는데 또 하나 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지역적으로 세 개 있는 경로당하고 이 위치하고 거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 숫자를 줄이고 복지회관 쪽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방향설정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목적은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세 군데 있는데도 또 해야 되느냐……. 노인들이 좀 걸어서도 가고 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에도 좋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보다는 노인회관을 짓는 게 좋지만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코멘트를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들한테 코멘트 하실 것은 별도 간담회 때 하시고, 공식적으로…….
원섭
신원섭위원
아뇨. 공식적으로 할게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집행부에 관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따로 하자구요.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원섭
신원섭위원
좋은데…….
돈규
박돈규위원장
집행부에 관한 것만 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럽시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송현1동에 시행하고자 하는 대남경로당 지번하고, 송현1동에 경로당 현황하고, 그 다음에 송현2동의 현황을 해서 지번과 다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현1동의 대남경로당과 함께 지금 거기서 다니고 있는 송현2동의 어느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딘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까지 우리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권교부세라고 말씀하시지만 교부세를 점차 줄여서 분권교부세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교부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에 남겠죠. 지금까지 구청에서 “사업을 무엇무엇을 하겠다.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지역에 국회의원님, 지원해 주십시오.” 한 내용이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정식적으로라도 구청에서 기존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라도 한번 해서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해철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수정예산도 있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186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라고 해서 7,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1,200명 증가분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한 명당 200원씩 해 가지고 1,200명 300원씩 해서 7,200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장애아하고 방과 후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런데 보육시설별 지원대상자 현원이 있을 것인데 그것하고, 또 지원대상자 증가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영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시간 절약상 딱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여러분 듣기에 조금 딱딱하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가 잘 되기 위한 방안이고,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빨리 자라나고,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아제한을 했던 것을 빨리 많이 낳아서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아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쪽으로는 지원이 강화될 수 있고, 기존 경로당에 관한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