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업무보고는 마곡지구 및 강일지구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을 5월이라고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진하게 풍겼었는데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오늘도 날씨가 벌써 덥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바쁘신 의사일정임에도 저희 공사를 특별히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제155회 임시회 이후 저희 공사에서 진행중인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사업은 1지구가 지난 5월 19일에 공탁을 마치고 현재 이주 독려와 공가 철거 중에 있으며 6월중에 행정 대집행 예정이며, 2지구는 6월중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한 후 7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3지구는 9월까지 물권조사를 마치고 10월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일지구와 상계·장암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보상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일지구는 내일 27일까지 3차 협의보상을 마치고 6월중에는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할 예정이며 상계·장암지구는 6월말까지 추가협의 보상하고 7월중에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 재결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까지 추가 보상한 후에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 재결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 20일에는 DMC 첨단업무와 숙박업무용지 4필지 5,672평에 대하여 매각을 위한 신문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접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8월 1일에 선정할 예정이며 9월에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공급한 당산동 임대주택은 전용 18평 경쟁률이 2.2 대 1, 전용 25.7평은 1.86 대 1이었고 지난 5월 25일부터 내일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8일부터 한 달간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는 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암4단지 40평형 156세대가 2006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지난 5월 23일 월요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순위부터 청약을 받으며 6월 8일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분양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내부마감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실시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모델하우스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암 7단지 아파트는 지난 5월 6일에 준공되어서 5월 18일에 관리사무소를 이미 개소하였으며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입주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관악 벽산블루밍 임대아파트에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또 6월 4일에는 관악 드림타운 임대아파트에도 공부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인 6월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통합관리시범운영으로 강남지역에 있는 12개 단지 9,298호를 대상으로 강남권역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실시는 사전준비 성격으로서 시행초기에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일지구와 마곡지구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도 편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정평가사를 서로 추천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무래도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물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추천한 데보다 다소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귀를 많이 기울여서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지 않겠느냐 그 기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가 몇 분이 있는데 그 차액은 얼마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에는 최고하고 최저하고 30%를 벗어나면 그것은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갭이 30%인데, 그것 보상받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계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거기에서 서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분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다행인데, 또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자기편인가 해서 갈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평가할 때, 추천 평가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감정평가서를 아무래도 저기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평하게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들도 그것을 평가법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항상 교육을 통해서, 만일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제재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평가된 내용들을 보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 개 평가법인이 똑같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크게 편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아마 서로들 객관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지 않나.

평가를 추천하지 않은 쪽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우리편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다소 그 사람들이 약간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평가법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적법하게 선정이 되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평가법인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차 자체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주민이 추천한 쪽이 약간 높다 보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추천한 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손짓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이렇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30%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 잠깐만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대아파트 아까 그쪽에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6,410호의 임대 이것을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을 할 때는 전용면적 개념이 아니고 분양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분양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건설을 SH공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값이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 시가 보상에 대한 모든 것 원가계산을 다 하다보면 반드시 분양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암지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분양단가를 올려서 분양을 했고,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일명 딱지, 그러니까 철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분양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분양권을 부여할 때 일반 분양자들은 1,200만 원 분양을 했고, 그분들한테는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 이 차액이 바로 32평형 같은 경우는 약 1억 7,000만 원에서 2억이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추첨을 해서 분양을 받고 호수결정이 되면 한번 정도는 명의를 변경해 주도록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상암지구의 경우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상암지구도 그런데, 다른 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다른 지구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암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내는 것은 분양을 받고 나서부터 내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1억 7,000만 원, 1억 6,000만 원에 분양을 받고 나서 정식 매도, 명의변경을 하는, 일종의 전매이지요.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권도 주고 또 이주대책도 마련해 주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전매를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1억 7,000만 원이나 1억 8,000만 원을 받아서 그 전에 자기가 일명 딱지를 받을 때도 철거대상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보상금을 받고 또 다시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러면 2억 가까이 이상 되는 돈을 만들어서 이분들은 다시 또 서민으로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시 전세나 이런 재개발추진이나 또는 산꼭대기나 이런 데로 또 간다는 얘기이지요.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철거대상이 되어서 또 딱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걸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소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수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SH공사에서는 분양과정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보통 몇 %가 사신다고 보십니까? 용도별로 계산을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분양시점부터 거주시점 또는 이주시점까지 연도별로 구분을 해 보면 대충 이주자가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명의변경자도 나타날 것이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상암지구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돌아간 것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30% 정도가 타인에게 전매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매는 30%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전매를 안하고 있다가…….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전매는 할 수 있습니다.

전매는 할 수 있는데 그 전매라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가 전매가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를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왜 만들었지요? 전매 1회를 허용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2003년 7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나니까 전매를 그 동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전매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 2회차 이상을 내고 1년이 넘어서 전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썼는데 그렇다면 SH공사에서는 왜 분양과 동시에 중도금 2회를 내지 않았는데 왜 전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전매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한을 해 왔는데 작년에 건교부 방침이 떨어진 것이 종전에 그 규제하기 전에 이미 입주되게끔 해당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새로 바뀐 규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제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완화조치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완화조치를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암지구에서 전매를 했던 분들에 대한 명의변경 자료를, 몇 % 정도가 전매를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미관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자투리땅이라든지 도시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이용,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 자체가 딱딱하고 또 보는 이로부터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물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모형을 보면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아파트들이 그대로 즐비하게 서 있고 또 거기에 색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모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분양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별로 외부적인 모형도 바꾸어 나가야 되고 색채감도 바꾸어 나가서 좀더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적 차원에서 이제는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SH공사 사장님께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SH공사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는 설계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법으로 규제화는 안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짓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 같은 데도 보시면 저희가 중저형도 있고 타워형도 있고 외관도 옛날처럼 성냥갑 모양의 네모가 아니고 굴곡을 주어서 예술감각도 살리고…….

그래서 SH공사에서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하는 곳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일지구도 좀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옥상공간 이용을 휴식공간으로 그러니까 녹지공간과 더불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도시개발을 하면서 권고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를 획일적인 어떤 건축물 때문에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위치만 넘기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더 넓은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설계를 권고사항으로 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도면에 있듯이 가봐도 현재는 협의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건물이 은평처럼, 은평은 나가보면 벌써 건물이 철거가 되고 작업이 진행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강일지구는 가봐야 종전하고 현황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이. 그리고 협의보상 중이다 보니까 실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이것만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질문이 나올 것을 생각 못해서 자료를 준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나 탈북자들이 임대주택을 하다가 세대주가 변경되어서 다른 세대주가 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세대주가 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른 세대주가 왔을 경우에 내부수리라든가 아니면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벽지라든가 아니면 손상된 내부시설을 재 수리해서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도배도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규정이 몇 년에 한번씩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1년을 살고 가든 5년을 살고 가든……. ○SH공사사장 김승규 1년만 살고 가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바로 해 줍니다.

확실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남들이 쓰던 훼손된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A 위원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모르는 부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뒤에 직원들이 사장님 보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8,205억 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택지개발부분에만 그렇습니다.

A 위원 택지개발부분에만 그렇습니까? 총 사업비가 아니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A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A 위원 아니, 강일지구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설계비부터 택지비, 건축비까지 몽땅 다 해서 넣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 택지개발사업만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계획수립에서부터 보상, 그리고 단지조성까지는 8,205억이 들어가고, 그 뒤에 5페이지에 나왔듯이,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하는 데는 설계비 모두 포함해서 6,38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토털 가는 것이고요. 지금 도면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공영차고지가 있거든요. 총 면적이 3.8% 맞지요? 개발계획처장이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이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는 차고지인데…….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면을 봤을 때는 단지의 연면적이 27만 5,707평에서 공영차고지가 3% 정도 되면 많은 면적인데 이것이 도면에 어디 있어요?

A 위원 입장이지만 공영차고지 이렇게 큰 면적을 단지 안에 넣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조금 떨어지든지 녹지축을 만들어서 한 구석으로 몰아야지 센터에 넣어서, 이것이 공공주택 바로 앞인데. 도로 하나만 여기 끼여 있지만. 그런데 이것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파트 바로 앞에 공영차고지가 버스주차장이 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차원인데, 양해해 주시면 개발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사장님께서는 임대나 분양은 서울특별시 규칙에 따라서 조정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임대비율은.

A 위원 분양도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분양은 토지여건에 맞춰서 국민주택, 장지·발산은 지금 저희가 32평형, 전용 25.7평까지 계획하고 있지 못한데, 강일 같은 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평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공사비가 6,383억 정도 되고, 택지보상비가 되고, 지금 미협의 토지 재결신청 한 것이 몇 % 남았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재결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A 위원 %가 남은 것이, 재결신청 할 것. ○SH공사사장 김승규 53%가 협의보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까지 하지 않겠느냐, 양도소득세 문제가 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재결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단지로 봤을 때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 우측에 분양으로 봐서는, 이것을 한 필지로 보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전체 강일지구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A 위원 강일지구 하나로 보는데 분양은 지분등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이쪽에도 임대아파트가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분양아파트단지는 단지별로 지분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A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잘 해서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쪽에 분양을 했을 적에는 18평, 25.7평, 32평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50% 기준해서 25평 미만 지으니까 그것은 됐는데, 하자가 없단 말이지요. 여기에서도 임대아파트가 25%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재건축.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동별로 해서 이렇게 혼합배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분배분 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 건축평형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A 위원 지금 우리 김황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하고 현장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참고 한번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딱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업을 하는 회사든지 조직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집행을 하고, 도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현장감독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현장에 소장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이 물론 감사실에서 매일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사 직원도 매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들이 도배 하나 하는 것을 일일이 챙길 수도 없지만 했다는 보고가 여기는 들어오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탈북자 몫으로, 탈북자가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여유 있는 공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딱히 별도로 공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공가 중에서 정부 쪽에서 그와 같은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 현재 공가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할애를 해 주는 것입니다. 탈북자용이라고 해서 몇 호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A 위원 지금 송파를 제일 많이 줬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가양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위원 송파도 꽤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송파도 75호가 있고, 죄송합니다. 제일 많은 곳이 노원입니다. 노원이 320호.

A 위원 송파는? ○SH공사사장 김승규 송파는 75호,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A 위원 제가 어제 의정부에서 포천 갔다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임대아파트가 죽 이렇게 창동지구 쪽으로 해서 동부간선도로 죽 타다보면 건물이 있지요? 서울시내 임대 해 놓은 아파트가, 내부 칠은 모르고 외부 칠은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5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A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A 위원 물론 그것보다는 더 나쁜 데도 있지만, 임대아파트 외부가 사는 사람들은 조금 슬프기도 한데 상당히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장님께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집도 잘 짓고 이렇게 됐지만 서울시에 5년이 안 됐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든, 다른 데도 요즘 건물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다른 데보다는 못하지만 햇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통상적으로 5년 정도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거에 지었던 아주 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가양동이라든가 상계동 쪽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면적 자체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애착자체가 없고 관리가 스스로 잘 안 되는 물론 도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평형을 삶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5년이 지났는데도 안한 것이 많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5년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지켜졌겠지요. 위원님 말씀은 5년도 긴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도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민간아파트들은 조금 빠르더라고요. 우리 SH공사도 환경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B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금년 말까지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액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고 사업기간이 2031년까지 3단계 개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SH공사가 해야 되지요? SH공사에서 보상을 주관합니까, 아니면…….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사업시행은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리고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검토 중이시니까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네요.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일시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구상이 되어 있느냐 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개발계획은 3단계로 개발하되,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보상은 일시에 전체 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턴키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동에 나갔을 때 마침 현장에서 턴키라고 그러기에 턴키가 뭐냐, 저는 설계업무를 하다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턴키가 문자 그대로 설계부터 시공이 끝나고 마지막 키를 주는 것이 턴키다 그러기에 그 후에는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아 그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SH공사에서 금년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것이 진행 중이라든가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은평2지구는 설계부터 턴키로 하고 중랑구 신내2지구도 턴키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턴키방식으로 완료한 것은? 계약이야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하지요. 여기서 턴키방식으로 끝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발주한 것은 은평2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할 적에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 제도가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턴키가 아니더라도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 둘 다 둘 수 있습니다.

하여튼 턴키 쪽에서도 그것을 적용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제가 지난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런 기술심사를 하는데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을 구분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술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기술위원이 있고 SH공사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혼용해서?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 위촉된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의 기술위원하고 여기 위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H공사에 기술위원이 있지요, 총괄 몇 명이 있더라도 그 선발이나 위촉과정을 같이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게 아니고 기술위원을 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기술위원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하니까 그 기술위원을 서울시하고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기 대로 등록되어 있는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풀 명단은 서울시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그 인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상자들을 교수가 어느 사람, 전문가가 누구, 이런 명단을 몇 백 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고 시도 갖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서울시 같으면 그 위원을 위촉을 하든가, 일단 선임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위촉을 사전에 하는 일 없이 명단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중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위원을 그냥 임의로 어느 교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몇 명이라는 범위,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서울시하고 수도권에, 주로 수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왜냐 하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죽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 몇 백 명을. 그 명단을 항시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번에 이 사업에 의해서 기술위원을 선정해야 될 때 그 명단 중에서 압축을 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 명단파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SH공사사장 김승규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경력, 공무원 같으면 4급 이상, 박사학위로 몇 년 이상, 석사학위로 몇 년 이상, 그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위원을 저희가 가지고…….

위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각 협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번에 그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평소에는 저희가 미리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대략 보니까 그것이 과연 이것이 턴키냐 위헌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채점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 분야에 배점이 얼마 있고 시공 분야에 배점이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봤고 또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1차에서 설계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회사가 있다면 그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서 0.1점이라도 많은 A회사가 그 다음에 2차 방식으로 갔을 때는 B, C회사하고는 10점 이상의 격차를 벌인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내용이며 그것이 과연 내일신문 기자의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제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설계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해서 설계점수 차로 따돌리고 나가주면 좋은데 0.1점을 앞서도 2차에서 다른 회사가 10점을 앞선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설계를 중요시하느냐 가격문제를 따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허영 본부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절감이 되든 상승이 되든 그 정도라면 굉장히 포션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확언을 못하기 때문에.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마 본부장이 여기에서 속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주위의 유명브랜드에 가려져서 SH공사 자체의 브랜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재산형성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브랜드마크를 지워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 사람들이 SH가 들어가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주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취급은 받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SH공사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고 속에서 나름대로 마크를 변경했는데 실질적으로 마크를 변경했으면 그 마크에 걸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 변경을 위한 홍보라든지 하여튼 좀더 나은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적극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SH공사사장 김승규 궁극적으로 앞으로 임대아파트의 질을 분양아파트 수준하고 같이 맞추어서 민간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런 것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었던 임대아파트들의 질이 솔직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SH-Ville로 바꾸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민간 아파트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은 SH-Ville이 들어가면 아직은 SH-Ville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들에만 붙어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지은 좋은 아파트에 우리가 제 돈 주고 들어갔는데 임대아파트 취급으로 인식은 받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고급화해서 잘 짓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SH공사의 잘못된 인식을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의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홍보에 나름대로 중점을 두어서 실추된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수한 나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보고이기 때문에 질문을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