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자로 건설기획국에서 새로 전입한 신응수 토목심사팀장입니다. (간부소개: 토목심사팀장 신응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합시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하는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심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빠르면 한 3일에서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 검토가 돼요? 왜냐하면 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용역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을 어떠한 하나의 면죄부로 만들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3일에서 보름 사이에 타당성 용역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겉 핥기 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저희가 용역 타당성 심의의 적정공사비 산정이라든가 유사 용역 사례를 적용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외부업체의 관련전문가와 우리 과의 직원들이 수차에 회의를 하고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딱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가장 걱정은 또 추가로 된 이 제도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면 안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기술이 들어온 것은 심의를 어떻게 해요? 신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신기술 지정 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온 부분들은 신기술은 접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적용률을 대강 어느 정도 그 제안서에 있는 것을 100% 다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존 기술처럼 우리가 가격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현장의 시장가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외기관의 용역결과,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기술도 기존 기술하고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심의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발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발주 담당부서에서는 어기지 않고 그 금액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이 나간 다음에 성과품을 받지요? 성과품이 왔는데 그 성과품에 보게 되면 제시된 향후에 목표치가 있어요.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3년 걸리면 3년 뒤에 수요예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편차가 없어야지 잘 된 용역입니다. 이때까지 통계로 볼 때 편차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면산 터널의 차량통행 수량을 예측한 숫자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하는 것도 전부 다 예상치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공사비도 산정하는 것이고 통행료도 산정한다 말이지요. 그렇게 민자유치 한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예상치, 용역했던 것하고 주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캐비닛 속에 있고 시행은 시행대로 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 성과품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우선 담당 주관부서에서 1차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것을 추가로, 지금 그 과업은 수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과업을 추가로 한번 우리 타당성 심의할 때, 결과 사후평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분야별로 샘플을 해서 분명히 이것을 피드백을 해 줘야 합니다. 발주처에서도 그런 자신감 없으면 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도입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죽 쓰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나 거의 다 비슷비슷해. 다 카피해서 그대로 써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만 살살 바꿔서, 별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를 안 받으려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거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유사용역의 사례로 해 가지고 새로 발주한 용역에는 그 자료를 이용하라고 공사비를 감액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후 추정치에 대한 평가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용역 평가할 때 같이 항목에 넣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자유치해서 얼마 이상 아니면 나머지 보조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예상치를 높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실적은 나중에 낮아, 그러면 이만한 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갭은 세금으로 다 채워줘야 돼. 왜냐하면, 감독하는 것도 공무원이고 결과품 납품받는 것도 공무원이고, 업자는 별개라는 말이에요. 업자가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그것을 이해시켜서 나중에 서류내서 결재해 버리면 두고두고 세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다가 위원님이 강하게 요청을 하시고, 저희는 그 전체적인 서울시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례별로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 성능 개선한다 그러면 그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용역한 결과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예정치가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 것이냐, 안 맞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그 회사를 배제시킨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례 활용방안을 여기 기초자료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성과품에 대해 나중에 그냥 집어넣지 말고 데이터화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눈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또 있겠지요?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적정치의 통행료로 1,000원의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서초구에서 1,000원을 받으면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서초구 교통이 마비되니까 통행료를 2,000원으로 올려주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원 올리니까 비싸서 차가 안 들어와. 그 터널을 이용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계속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더 검토가 됐다면 혈세가 민자 유치한 쪽으로 많이 안 흘러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 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발견됐다는 말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팩터 자체를 조사할 때 잘 넣고 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받은 그것을 1년이면 1년 뒤에 꼭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할 필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한 성과표 평가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도화시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 전문 시방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토목공사는 어느 순서에 준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시방서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시방서는 있어요?

있습니다.

기능성 아스팔트 시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인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건교부에 있는 시방서하고 우리 서울시 시방서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스펙이 다 같아요?

네.

그러면 아스팔트 시방서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하고요…….

기능성 아스팔트 몇 개나 있어요?

기능성에서는 아마 CRM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기능성으로 가지고 있고, 개질재 중에는 특수한 아스팔트입니다.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표준시방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것 조경팀장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경팀장이 합니다.

조경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조경분야에 팀장이 제일 많이 아세요?

말씀하시지요. 조경팀장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칼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6,800만 원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3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심의해 줬습니까?

그 당시 칼산근린공원 안에 교통안전교육장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심의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것이 중첩이 돼요?

칼산근린공원 위쪽에 일부 교통안전교육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 부분에 조성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밑 부분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몇 가지, 전시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성을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조건부 채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레벨…….

네, 레벨 차가 심한 공원이었습니다.

뒤에 보도 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서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드바이스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할 때는 레벨 차를 가능한 한 형질변경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형질변경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조건부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발주 전 심의이기 때문에 용역이 시행이 돼서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기술심의를 다시 합니다. 세세한 어드바이스는 그때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실시설계 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첨가해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심의를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기본설계에 대한 것이니까 별로…….

용역발주심의이기 때문에 과업내용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한 거거든요, 과업지시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설계 이것 과업기간은 얼마 줘요?

과업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3～4개월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실시설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 제시를 해 줍니다.

기본설계가 3～4개월 걸려요?

아니요, 기본 및 실시설계 합해서 4개월 정도 그렇게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절차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시기에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명기해서 스케줄별로 주세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그 안에 건물을 별도로 발주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공사발주 시에…….

그것은 별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설계는 아마 다른 데에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공원설계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내년도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거꾸로 날짜를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이것을 개장해야지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역산해서 공사가 언제쯤 나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 심의를 해 주는 것도 어느 때까지는 완료해서 납품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쪽 설계하는 용역업체한테 그 숙제를 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질시험소장 김인환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5017##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런 것 각종 위원회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몇 개나 됩니까?

전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하는 것 하나있고 설계적격심의하는 소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전문분야별로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개 정도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도시관리위원회는 보면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몇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조경심의위원회 등등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는 설계심의라든가 입찰방법심의 같은 것은 주로 교수들하고 직원들하고 구성되어 있지요?

도면을 볼 수 있고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도면을 보고 도면의 세세한 그런 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 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 한응용 위원님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턴키심사하는 데 기술위원으로 오셨거든요, 그 위원님은 도면을 직접 보고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그런, 자격기준은 없습니다만 그게 가능하시다 하면 저희는 위원님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원들이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공을 건설대학 나온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해야지, 물론 한응용 위원님도 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인데 여기 건설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도면 정도 못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또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다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도면을 볼 줄 모르고 실질적으로 건설에 대해서 모르면 건설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 건설위원들이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지, 도대체 설계심의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심의를 했는지, 입찰방법은 왜 턴키로 했는지, 기타 입찰로 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잘 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배정해서 적극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기획국 같은 경우에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세요.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안된다 하면 중간 정도의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어떤 전문이요?

사실 도면을 보고하는 것은 저도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만 전기나 기계는 잘 모릅니다. 그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 할 때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설계심의하는 데도 위원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능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심의하는 것은 설계가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도 펴놓고 교수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 따지는 것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지철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기술적인 분야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할 때 각자 분야에서 분분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대표적으로 듣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 그것보다도 내가 얘기하다시피 전문가가 전부 자기 분야만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독립기관으로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면 아마 서로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숙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위원회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주시면 서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순회·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 사전 예방차원에서 설계변경을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를 적출하여 해당기관 책임하에 환수·감액 등 적정 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변경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고, 또 감액된 부분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건설공사에서 해서 환수·감액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6개 기관 3개 자치구 3개 사업소를 했습니다. 총 141건을 지적을 해서 18억 7,500만 원의 환수·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억, 4억 이런 식의 금액은 상상치 못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평소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하는 것을 늘 겪고 계신데 이것이 환수조치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직원들의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은 새로 나오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방식이고 기술인데 자꾸 직원들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분석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 유인물에 있는 강남수도사업소하고 또 이 위에 강동수도사업소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70%가 지적건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하는 효과가, 또 저희 부서 아니고 다른 계약심사과나 다른 감사부서에 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적건수가 거의 없을 정도까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이 수도사업소를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규모가 다 틀어지죠. 모든 예산이 다 틀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는 몇 번씩 설계변경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구에서도 챙겨본 바가 있는데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 지적을 해도 18억이다, 4억이다, 몇 억이다 이런 얘기가 왕왕 있는데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반복되는 것은 사실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능력문제라든가 생각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돼서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00% 근절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또 그렇게 적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거의 근절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 3월 23일～4월 1일 강남수도사업소에서도 역시 감액 조치한 것이 4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수도사업소는 이런 구덩이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혀 소홀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솔직히 행정감사를 단독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공사하면 무조건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을 예사롭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100% 없앤다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두기는 두는데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는 각 구청이면 구청 관리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지요? 수도사업소에 어느 상수도 펌프장이 있으면 별도의 용역업체를 줘서 관리해서 하더라고.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데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별도 용역을 주는 것은 청소라든가 청사의 관리 이런 청소용역 같은 것은 나가는데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는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누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또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수십 억대로 늘어나고 있고 수십 억대를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서 환수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의 부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의 이권을 창출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잘 들으셔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60～70% 줄어들었다고 해도 18억, 4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줄지 않았다면 몇 십억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식이 됐든 감소되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 결과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지적 결과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갈 때까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나 다른 재무파트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택시미터 일제검사 시행 부분이 있는데요. 택시미터 시험 검사기간이 6월 한 달, 검사대상이 7만 2,000대인데 밑에 보면 1일 검사계획이 1,800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하루에 2,400대씩을 검사해야 7만 2,000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일 검사계획이 1,800대밖에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것만 1일 1,800대입니다. 그 위에 법인택시 2만 3,000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한시적 검정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4만 9,000대를 하기 때문에 1,800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800대씩 정밀기계를 해 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대 검사하는데 지금 6분을 잡고 있습니다. 6분을 모터로 돌려서 그 거리를 제대로 가는가 해서 그것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돈과 또 시민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님, 노들섬 문화단지 입찰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관여하십니까?

저희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찰방법을 턴키냐 대안입찰이냐 기타공사냐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그것을 턴키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관여하시는지…….

아닙니다.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건설위원회 3년차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상 자책감을 느끼는 어떤 과정은 과연 내가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파악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직무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저는 반성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서울시 건설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과연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 어떠한 문제를 질의하고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만, 금번에도 2005년도 오늘 5월 26일에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저 업무보고서 오늘 이 책상에서 받아 봤어요. 전문위원, 이 업무보고서 언제 도착됐습니까? 업무보고서가 됐으면 적어도 156회 임시회가 열렸다고 하면 최하 본회의 내지는 시정질의 1, 2차, 그 다음에 관련 상임위원회 건설기획국부터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본부 그 다음에 순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6일 내지는 7일 전에 이 업무보고서가 본 위원에게 도착이 돼서 장장 38페이지에 달하는 수많은 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숙지해 오고, 또 숙지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의구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회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상임위원회 때 보면 이 업무보고서의 관련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과연 이 업무보고를 숙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찾아내고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시키고 어떠한 문제를 이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도저히, 제 짧은 상식과 지식으로는 상임위원회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업무보고서 어떻게 도착됐습니까? 오늘 깔아놓고 이사장께서 보고하는, 듣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서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2월 21일에 153회에 했던 업무보고서 또 156회에 했던 업무보고서, 어떻게 보면 단지 배열을 바꾸고 변화된 아이템 몇 개만 첨삭해서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심하게 추측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똑같이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저 담당자가 적당히 재배열해서 꾸민 것 같다는 업무보고서의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매번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건설안전본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시키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상상을 해 봅니다. 1년의 사업계획은 연초에 유인물로 작성해서 보고하고, 또 매달 이루어지는 임시회나 정례회에서는 그때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또한 발췌를 해서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에 관련해서 몇 곳의 상가를 개·보수할 것인지 연초 사업보고서를 명시하고, 또 매월 업무보고서에서는 설계안을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식으로 발주가 나갔으며, 또 심사 후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가. 또 설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중간중간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보고는 없고 개괄적인 보고만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는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실질적인, 그냥 관련 부서장이 보고하니까 들어라, 알아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향후 어떻게 보면 흔히들 속된 용어로 얘기하면 말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회 몇 개월 안 남았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영부영해서 넘어가고 또 시의원들이 업무보고에 과연 알면 얼마큼 알고 지적을 하면 얼마큼 어떠한 지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경시하는 집행부서의 문제점, 솔직히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이 업무보고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문위원한테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6일 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전달했느냐, 전문위원실에 몽땅 갖다주고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본회의장에 깔아놨다 이거예요. 깔아놓으면 업무보고서 받아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본 사람도 있고 그냥 시장님 시정질의문이라든가 교육청 질의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안서 첨부했는데 그대로 놓고 업무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는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안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보고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단발적인 업무보고하면 단발적인 질의를 하면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큰 생산성이 있는 의회활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냉철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춘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56회 임시회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미리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도 저희로서는 성실하고 자세하게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더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적어도 1주일 전이면 156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156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관련부서에서는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들 각자 개인에게 우편송달 내지는 전달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해서 업무보고서 배부하는 과정에 이사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단의 그동안의 경영개선 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의 경영 전반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뜻밖에 저희 공단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이 반성할 점, 그리고 겸허히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주요 현장시설물의 수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복원 후에 청계천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공단에서는 낡은 관행, 그리고 소극적 수동적인 관리자세에서 탈피해서 작지만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또 시민이 신뢰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 미진하지만 개량적인 경영개선효과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혁신의 성패가 저희 공단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시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애정어린 충고와 지원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소중한 정책대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경영방향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의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번 156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중점사항, 그 다음에 필히 상임위원회에 전가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회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또 연초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 중심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요점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가 30개 되지요?

전체가 30개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9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2월에 동대문 2차가 넘어오면 30개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를 할 그런 지하도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절반 정도가 더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두 개씩 해서 어느 천년에 이것 다해요?

저희들 고민이 하나를 개수하는데 대체로 예산이 적은 곳은 70억, 많은 데는 1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지, 지금 점점 상권이 죽어서 다른 유통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이것 두 개씩 해서 반 정도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아직도 7, 8년…….

그런 추세로 간다면 7, 8년…….

그렇게 되면 7, 8년 된 것 또 수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하 상권들이 그렇게 인근 상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 상권 30개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과감하게 지하상가로서의 기능이 소멸이 되었다. 더 이상 아무리 시설개수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상권은 과감히 저희가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설을 개수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면 주변 상권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상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보수 문제도 그 대책하고 연계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가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신당지하상가 같은 경우 보니까 50%가 공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신당지하상가 내부를 보니까 구조상으로 장사가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거의 백화점 수준 따라 가야 돼요. 따라가지 못하면 장사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보수하더라도 제대로 개·보수해야지, 종로5가나 이런 데 개·보수 한 데 얼마나 잘해 놨는지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실하고 영등포로터리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잠실하고 영등포는 현재 설계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예산은 추경이나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기획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확보해서 속개하시도록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단기간에 완료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계속 1년에 두 개씩 하다가는 그것 끝나고 나면 또 계속…….

먼저 한 것을 또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백화점 같은 데도 개·보수하는 것을 보면 전 층을 영업을 안 하고 한다고요, 단기간 내에 그것 끝나면 바로 또 위층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 지하상가는 시민들 이미지가 1년 내내 공사만 하네, 이런 이미지가 박힌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할 때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것을 본회의 의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조달 발주 다 하고 있지요?

대부분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 발주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컨대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집행하는 직원은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단가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회계이고 조달 발주 관계는 실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서울시의 계약심사과가 생긴 것, 기능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계약심사과는 그 품셈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네, 단가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한 부서이지요.

그래서 다른 공사 같은 데는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해요. 그 자체 설계한 것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 그 자체의 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검정해도 더 확실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과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체에서 입찰을 보고 집행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조달수수료 낭비해 하면서, 그래야만 자체 회계직 직원들의 실력도 늘고 그렇지. 그리고 집행한 게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떳떳하다 이런 게 되어야지, 도대체 집행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감사받으니까 우리와 감사하고는 지장이 없어,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들어올 때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 다 시험 봐서 들어오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체에서 집행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경영하는 데도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일 같은 것도……. 지하철 같은 데 보니까 몇 백억 같은 것도 계약심사과 의뢰해서 나오면 입찰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단 사장님께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이 14개 사업을 관장하고 단위사업 1개소를 해서 15개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1,521억 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연간 수입과 지출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출은 예산규모가 1,521억 원이니까 지출규모가 1,52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 850억 원을 수입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 424억 원을 목표 달성해서 한 50% 가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목표의 107% 정도가 되는 908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850억 예산수입을 잡고 지금 시 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복리증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입을 위주로 해서 시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은 성격상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이런 소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수익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도시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유지하는 문제는 전혀 수익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데 금년의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순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러한 수익사업 업체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순전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수익만 목적을 둘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물론 적자가 난다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함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고, 한 예를 든다면 요즘 자동차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자동차 위반하면, 정차하면 가서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차단속 관계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차단속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에 대해서 운운하기는 제주도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예산이 70억 정도 차지하고 집행잔액이 54억 7,400만 원이 나와있는데 여미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저희가 부국철강이라고 하는 민간기업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결정을 해서 지난 4월 19일에 잔금이 전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됐고,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라든가 보험료 문제라든가 일부 정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전부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총액이 552억 7,500만 원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미지는 완전히 청산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교통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조직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교통정보시스템이라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에게 교통량과 주행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업무인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전광표지판 등의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스템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공단, 이렇게 3개 부서가 합동해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단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10월 1일부터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그리고 한강교량상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 말까지 저희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구리구간, 이런 구간에 추가사업을 하려고 지금 확대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2007년 말, 2008년 초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경찰청에서 맡아서 하든 아니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든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일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이 되신다면 향후 그렇게 처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게 방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적극성을 띠시고 경찰청에서 하든 관리공단에서 하든 두 군데에서 할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정해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바로 옆에 25페이지 도로전광표지의 좌·우 측 여백을 상업광고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달리는 차가 교통정보를 보기도 바쁜데 광고까지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도로전광표지 상업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걱정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보시면 광고판이 그렇게 현란하거나 그렇게 큰 광고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자에게 운전에 지장을 줄만한 이런 광고판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현재로써는 판단이고,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하는데 금년에도 4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관리비용을 얼마라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업광고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애틋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역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전자 안전보다는 수익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전광판표지 모니터링용 웹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GPS를 장착한 도로관리차량이 137대나 운영하고 있어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웹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들 차량을 통해 도로전광표지의 불량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웹카메라를 설치할 때 같이 검토를 했는데 GPS차량을 통해서 저희 공단 직원들이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장애를 일으킬 때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웹카메라 시스템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닐 때도, 또 기상여건이 굉장히 나쁠 때도 전천후로 장애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더욱이 GPS시스템 순찰차량과 웹카메라 차량에 이중체크가 되면 앞으로 도로전광표지판이 현재 126개가 있고 저희가 2단계사업이 되면 16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우리 운전자들이 도로전광표지판을 보고 자기 운전경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전광표지판의 정보가 언제든지 고장 없이 시민들에게 표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구나 도로전광표지판의 고장으로 인해서 잠시 도로정보가 중단된다고 해서 긴급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웹카메라 설치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웹카메라 설치비용이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저희 공단이나 시민들이 얻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낭비적인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량도 많고 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위탁관리사업의 대표자로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시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복리증진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일 완전 인수할 때 저희 직원들이 청계천운영센터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54명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8명을 투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자양취수장에 전용취수장 운영하고, 또 뚝도정수장에 청계천유지용수의 물을 정수하는, 그리고 관로를 운영하는 이런 팀이 현재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설들 조경시설이라든가 구조물시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팀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는 어떤 긴밀한 업무관계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차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관리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인수받았을 때 하루 관광객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것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번 5월 10일자 시정신문 1면에 이명박 시장이 연간 200에서 300만 명 외국관광객 이렇게 잡았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자료 출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얘기를 했고, 국내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그런 사업이고, 또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아직 유지용수 문제라든지 시설물에 있어서 조명 이런 쪽만 점검하고 계신다는데 주차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점검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 가보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청계천 주변의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성된 시설을 인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못해 봤는데 저도 김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운영을 저희가 책임 맡고 또 관광객들이 연 수백만 명 이상이 왔을 때 주변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고 일부 주차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그냥 청계천을 이용하시고 구경 오실 때는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하철 연결통로와 지하철역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길 안내표지 개선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버스노선도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오시거나 또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청계천 관광을 오거나 또 외국인들이 관광을 단체로 왔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가 군데군데 주차할 수 있는 버스주차장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청계천본부하고, 중구청, 종로구청,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구청하고 또 건설기획국하고 이렇게 관련기관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들은 군데군데 만들어야 되겠다…….

이사장님,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면 청계천 주변의 교통혼잡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원을 시키려고 할 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노면이라고 합니까? 지금 절반 이하로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버스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게 되면 교통체증 문제가 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돼요. 종점부에서 문화관까지, 예를 들면 지하철 대중교통 물론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문화관 쪽이나 종점부 이런 데 접근하려면 적어도 1km 이상 걸어야 돼요. 서울도심에서 1km 이상 걷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이 마당에 이사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부에서는 물론 걱정은 하지만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안 갖고 공사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주변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대문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여의도에 63빌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서울사람들이 먼저 구경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방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한강에 배를 띄워놓으니까 서울사람들이 먼저 타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들이 먼저 와서 타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청계천문화관에 가보니까 승용차 44대, 버스 3대 이것도 관리자용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걸어서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인수를 맡고 난 뒤에 이것을 하려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류성열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어린이대공원 입장요금 연동제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영에 비중을 너무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님과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경영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쪽으로 비중이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되는데 그것을 시인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로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김 위원님 지적대로 경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안전을 도외시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경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안전이 확보된 상태 내에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은 저희 표현상의 미숙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을 포함해서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에 우선 중점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현실적으로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연동제 문제가 대부분 행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주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으면 입장료가 어떻게 되지요? 평소에 내던 입장료만 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이벤트 요금까지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은 따로 따로 냅니다.

소장님, 따로 따로 냅니까?

소장 이원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분리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입장료 따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 따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따로인데 입장료하고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했을 때 분리가 된다 이거지요.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겠어요?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선택해서 보시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으면 안보면 되니까요. 그것은 현재로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동제 관계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싸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특별행사가 있어서 입장료에 그 행사요금을 강제로 추가를 시켜 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외부광고요.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도 좋은데 경기장 전체 미관을 손상시키는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광고판을 붙이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월드컵경기장 자체를 하나의 기념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광고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시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경기장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광고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도 우리 상암구장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방침이라든지 수익사업 이것 포함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도 경기장 사후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잉으로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경기장의 미관을 손상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차후계획 잡힐 모든 구장, 상암구장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도 그런 것을 특수성 있는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월드컵구장이 관리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투자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사장님께도 간담회 아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어린이대공원 시설을 둘러보고 잔디구장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시설물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문제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장소의 잔디구장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우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있는 시설물은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해 줘야 되고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 구장을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암구장과 거의 비슷하게 입장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도 본 위원이 반대했던 이유가 상암구장은 상당히 잔디관리가 잘 돼 있거든요. 보조구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그런 수준은 아니면서도 그와 유사한 가격을 받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한 경험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어떻게 재투자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대공원 소장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 이원효 안녕하십니까? 대공원소장 이원효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잔디구장에 있어서 지금 잔디상태가 나쁜 이유가 결국은 잔디구장을 연중 얼마나 이용하게 하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이 하다 보면 잔디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상암경기장 수준으로 저희들이 잔디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용을 강하게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을철에 전국유소년 초등학생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축구대회에 대한 그런 사용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디 질을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용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장 이용을 줄이면, 또 그래야만 보호가 되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드릴게요. 거기 잔디구장이 운동하면서 훼손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행사를 한 번 했지요? 천막을 쳐놓고 하는 행사 이런 것 말이지요. 그때 이벤트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 이원효 그 운동장에서 한 행사는 작년 가을에…….

아니, 올 초에 했잖아요. 5월인가 4월에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 이원효 그것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장에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 이원효 네, 그런 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장 이원효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서울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이는 일입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대공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재투자를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장 이원효 그것은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재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잔디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가지고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 보수문제라든지 이미 잔디들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재투자가 된 뒤에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이원효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룡처럼 이렇게 커가는 이런 조직부터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완공을 했을 때 거기까지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라든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수익 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지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편사항만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장묘사업소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장묘문화센터 소장 김홍렬입니다.

장묘사업소장, 어제 일간지에 납골당이라고 하는 용어변경이 무엇으로 변경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봉안당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국민 의식변화로 최근 화장 장례가 늘고 있는 것에 맞춰 이 같은 용어변경을 포함한 봉안당 시설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 KS를 제정했다고 밝혔고, 기술표준원은 뼈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은 납골당 용어가 일본시대에 정착되면서 화장 장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고, 대신 신성한 존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봉안당으로 변경해 화장 장례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묘사업소에서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납골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추모의 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이라고 하는 용어도 수시로 쓰고 있지요?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 신문 언론에 언급이 되고 현재 서울시나 저희 공단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뼈를 보관한다 게 아니거든요. 영을 보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책이 화장 후 납골과 산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납골이라는 용어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 볼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승화원에 화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변에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인정이 간다고 한다면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봉안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인식을 시켜서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요?

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들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1시설은 봉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현재 승화원 화장로가 23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3기에서 시설 보수해 가지고 지금 몇 기가 중단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기를 일단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3기에서 3기를 수리하고 20기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2기는 항상 비워 놓고 있습니다.

20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조금 불편한 점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20기면 하루에 10회이니까 90구는 저희가 화장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화장률이 83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비된 화장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장이 잘 알다시피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장묘사업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정인데 3기가 수리 중에 있어 가지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원성이 대단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 5일 전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웃지 말고 진지하게 답변해요.

네, 현재 5일 전부터 화장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화장하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화장 당일에 접수하게 되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인근에 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에서 서울시 장묘사업소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83구를 화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 75%는 서울이고 25%가 경기도입니다. 만일에 저희들도 화장 당일에 화장할 경우에 저희들 예약이 다 됐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장, 김춘수 위원이 화장터 많이 이용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전혀 화장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약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일 3일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 최대한 검토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니, 답변의 어떤 얘기보다는, 실제로 더 이상적인 표현보다는 최근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왜 장묘사업소장한테 답변을 듣느냐 하면, 사업소장이 장묘사업소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을 이사장님에게 건의하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 장묘사업소가 포화상태다, 그 다음에 장지동 화장터가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지요? 우면산 장지동 화장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어려운 점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야말로 벽제 승화원으로만 유지할 것이냐, 또 승화원의 입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례문화를 장려하고 계속 인구 노화되는 과정에서 나날이 이 장례문화가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벽제 승화원의 23기에 불과한 이 화장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느냐, 안 된다고 하면 우면산의 장지동 화장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대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로 봐서는 23기 화장로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그 문제를 묻는 것이니까 편안한 답변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요.

현재 3기를 수리하고 있거든요. 20기가 있습니다. 2기를 예비로 현재 비워 놓고 있는 것은 혹시나 기계가 고장났을 때 쓰기 위해서 비워 놓은 겁니다. 18기×5구를 하면 하루에 90구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화장하는 것이 하루에 83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수치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하루 8구 중에서 75%는 서울시민이고 25%는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5일 전부터 할 수 있는데 당일에 와서 접수하는 분들은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천상 경기도 인근을 이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 3년 동안은 현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는 힘들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느낌은 듭니다.

힘들다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장묘사업소장으로서의 대안제시라든가 향후 계획을 이사장님에게 보고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현 보직에 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전혀 없다면서요? 현 벽제승화원으로서는 화장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없지. 방법이 없다면서요?

방법은 제3, 제2 물색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답변하신 것하고 수시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을 때의 어려운 문제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만 현재 벽제승화원에 위치한 시설 가지고 열악한 환경시설이다.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특성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소장이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시민홍보와 설득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셨어요?

네, 열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장묘사업소에 대한 홍보 삭제되었지요?

네.

왜 삭제되었다고 봐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예전하고는 틀려서 장묘문화 관련 홍보가 전면적으로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서울시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장묘문화사업이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이 어려우니까 손을 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화장을 권장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화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국책사업이고, 또 화장을 해야 될 뿐 아니라 화장 중에서도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과 산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도 있고, 화장을 하는 대의명분은 누구라도 유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화장률도 60%를 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소장께서 장묘사업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현재 관리하는 측면, 운영하는 측면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장묘사업소 벽제승화원이 어떤 상태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장묘문화사업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 상태의 문제점이 어디까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산골문화 정착 장사정책 세미나 개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 개최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 문화이벤트 행사가 2005년 9월 4일 일요일 13시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장묘문화센터의 미션은 산골문화 정착과 장사문화 친밀화에 있는 것입니다. 장묘사업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제 화장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첫째는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교신자일 것이고, 두 번째,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악상 대상자들이 벽제 승화원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호상이 있고 악상이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입장에서 꽹과리도 치고 진혼굿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악상장이 벽제승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제도 좋고 진혼굿도 좋고 현무도 좋고 성악도 좋고 교향악도 좋고 포크음악 추모분위기로 해서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추모 거북이 산악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장묘문화사업하고 얼마만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금 저쪽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용미리에 있는…….

납골시설 말씀하십니까?

납골시설을 국가유공자 내지는 생보자들 외에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을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경영수지 개선에 사용료 현실화 추진해서 서울시와 사전조율해서 관련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납골사용료는 현재 2003년 5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용료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정해져야만 %를 적용해서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안치되어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인상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네, 납골 일반시민이 12만 원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원입니다. 그런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혹여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을 예약을 했을 당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본 위원도 최근에 장묘 부탁을 했을 때 지금 화장로가 보수 중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도 이미 예약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저희 서울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5%가 서울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충분한 어떤 입장에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소장한테 모 모일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니까 이미 예약이 다 끝났고 최근에는 의원이다 해서 부탁을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 해서 어려웠는데 부탁을 했던 상가에서 방금 전에 되었다 이거예요. 본인이 부탁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하니까 금방 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취소문제죠?

옛날에는 취소가 많았습니다. 한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요 근래는 거의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3기를 수리하는 바람에…….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없는데 최근에 추가로 했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약상태에서 예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오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오후에 죽은 사람이 있고 2일장 하는 사람이 있고 3일장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수용하기가 현 상태에서 20기로 운영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여유 분이 있을 때 그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리 예약이 다 된 상태에서 취소분이 있으면 누가 연락을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취소하는 분이 없고 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화장을 할 때는 1일장을 치르는 사람도 있어요. 벽제승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2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여유분이 없다고 하잖아요?

빡빡합니다.

빡빡하면 부족한 것이지. 제 질의가 애매합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벽제승화원이 가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벽제승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의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이 밀리다 보니까 장례식장과 벽제승화원과의 부정적인 입장의 결탁의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처장 잠깐 나와 주세요.

도로관리처장 김구환입니다.

금년에 역시 제설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관할 도로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하고 수방하고 비가 있는데 지금은 수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수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비가 올 때 초기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소는 펌프장, 지하차도 밑에 집수정이 있어서 펌프장을 이용해서 강제배수를 하는 부분이고, 13개소는 지하차도가 있지만 배수로 자체가 인근 배수시설보다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비가 올 때 도로청소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나뭇잎이나 낙엽 이런 종류들이 떨어져 있으면 옆에 트렌치 쪽, 그러니까 지하차도 옆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트렌치를 막게 되면 많은 비가 아닌데도 지하차도가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침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차도에 대해서 특별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강우가 올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낙엽으로 트렌치가 막히는 부분 그런 긴급사태를 막도록 하고 있고요.

잠깐요,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에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도로에 포트홀 패인 부분이죠? 패인 부분 등이 발생해서 그랬거나, 그 다음에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해서 배수가 되지 않고 도로 중간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마주 오던 차와 옆에 지나가는 차가 통과할 때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튀어 올라서 앞 유리를 덮게 해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처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도로순찰을 돌고 하니까요…….

아니, 순찰보다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포장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찾는 즉시로 건설안전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통보해서 바로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도 두 군데 그런 데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장소하고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팩스로 넣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옹벽과 절개지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옹벽 및 절개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차도하고 옹벽하고 해 가지고 33개소가 있는데요…….

33개소예요? 자료에 의하면 열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이 16개소가 있고,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게 17개입니다. 그래서 총 33개소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7개소 외에 다른 현장에 대한 문제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옹벽과 절개지는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성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의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고 일반 구조물과 달라서 붕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균열이나 낙석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뒤라야 보강을 하는 형편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혹시 이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도로에서 절개지 부분 중에서도 옹벽, 석축 그 다음에 일반 비탈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수방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4～5회로 해서 계속 복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배수처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로 점검이라든지 준설작업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야 그렇게 되신다면 사고가 없겠지요. 인명피해도 없겠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벽이나 절개지 등의 붕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국내에도 많이 연구돼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암사면이나 토사사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국도에서는 적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할 만한 위험한 구간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의 29페이지입니다. 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로 42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방음벽과 소음 감소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건설기획국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하고 소음 감소기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전반적으로 건설기획국에서 담당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지시된 내용을 가지고 세부 상세설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건설기획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주택가 밀집지역에 저소음 포장인 배수성 포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지요?

네.

그렇다면 현재 소음 관련 민원지역의 방음벽과 배수성 포장 중 어느 것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방음벽이라는 게 설치를 잘못 해 놓으면 도시의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이 많고 주택지에 인접한 자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오히려 그게 우범시설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기획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러한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방음벽 설치 관계입니까?

네.

금년도에 설치하는 구역이 내려온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열네 개소가 되는데 이것 외에도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로관리과로 송부해서 건설기획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대상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김순직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너무나 고지식한 우리 시설관리 의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수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소규모 공사 감독을 위해서 모바일 업무환경 정착이라든가 6시그마 추진이라든가 통합 CIP개발문제라든가 또 장례상담·홍보센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괄목할 만한 좋은 일이고, 우리 지하상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전국 대학정보 센터 유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또 도로 청소구역 실명제, 이것은 진작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도 토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 서울시에 확장을 해서 청소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도 실명제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아주 너무나 좋은 발상이십니다. 또 미니 공중정원 만드는 문제라든가 Photo island 설치 문제라든가, 또 GPS 활용 차량관제시스템 구축문제라든가 이런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로 해 왔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또 월드컵경기장에 야외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가 앞으로 많이 진척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도심에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을 확장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꼭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개·보수할 때 이번 종로5가처럼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계천 개장을 앞두고 거기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위의 건물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오는 손님에게 짜증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내 집에 화장실 들어가는 것하고 남의 집 화장실 들어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따른 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남의 집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인수를 맡은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청계천 유지용수 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청계천 돌발강우 등 비상 상황시 신속한 대처문제라든가 야간, 동절기 등 유지용수 감량 조정 등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여기 동절기는 얼어붙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야간에 절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도 좋은 발상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장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서울시내에 널려 있는 노숙자들이 문제입니다. 노숙자들이 떼거리로 전부 청계천으로 몰려들지 않겠나 하는데 그 사람들의 오물처리를 어떻게 하며,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며, 더더구나 저녁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하면 거기에 전부 대소변 다 싸 가지고 난리 나서 아침에 물로 씻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름철 야간에 절수는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화장실이 없는데 노숙자들이 노숙하고 있다가 어디에 용변을 보겠어요? 물이 안 흐르니까 그 밑에 와서 용변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절감을 위해서는 좋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9호선 전철이 2008년도 초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2～3년 내에 오페라하우스도 개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7호선하고 9호선하고 제일 가까운 역이 상도역하고 본동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상도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도터널을 두세 번 가서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양쪽에 터널이 되어 있는데 양으로 다 이용을 못해도 한쪽은 오는 사람, 한쪽은 가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통신시설이나 용수관계 때문에 터널 한쪽에 52㎝ 정도로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쪽 50㎝를 없애고 이쪽 한쪽으로 물려서 1m만 확보하면 대방 지하차도처럼 칸막이를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도터널에서 오페라하우스로 가는 길을 또 차를 탄다는 것도 거북스럽고, 거기 연계되어 있는 지하차도도 없기 때문에 상도터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도1동이라든가 상도5동 그쪽 주민이 지하철 9호선을 타려고 할 때 상도터널만 나오면 바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국제공항을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인도를 만들면 바로 와서 상도터널에서 7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도 상도터널에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5분 내로 본동이나 오페라하우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도의 길이나 넓이가 다 보장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지혜를 모르면 터널 한쪽에 한쪽씩만, 오른편이라든가 한쪽은 나가는 편 이렇게 해서 1m 정도의 인도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후년에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장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납골 이 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납골당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거북스러운데 봉안당 이 문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10년도 안되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매장을 하면 잔디로 전부 다 해서 산에 크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거북스럽지 않은 정도로 공동묘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봉안당인가 뭔가를 해서 전부 다 석축을 해 놓고 보니까 산의 경관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자랑하는지는 몰라도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지, 돌아가신 양반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지 자기 돈 자랑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돌아가신 양반을 모시는 장소치고는 너무나 호화스러워요. 우리 주택보다 더 호화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단견으로 봉안당을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산골문화로 시책을 바꾸는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외국에는 산 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다가 자기 선조들 돌아가시면 전부다 거기 산골을 한 거예요. 그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문이 그만큼 번성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그래서 저 나라의 장묘문화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즈음 보니까 이 산골문화로 우리도 바꾸어서 납골로 해서 흉측한 석축을 쌓아서 산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길이 없는가 우리가 찾아서 의식을 전환해야지 얼마 안가면 온통 산이 돌로 쌓여서 산인지 석산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 그리고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한없이 설움 받게 생겼어요. 공동묘지에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호화스럽게 해 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조그마한 비석 하나도 세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시립병원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은 연세대학교 장례식장에 가보면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화투놀이나 밤샘을 하면서 3, 4일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10시면 문 딱 닫아버리고 음식도 거기에서 직접 못 먹게 하고요. 이러니까 다른 데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고스톱이다 이런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날을 새면서 손님 안 받고 일찍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립병원에서부터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양반을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것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없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걱정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신 때부터 수의문제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돈으로 계산이 되어서 돌아가신 양반한테 너무나 돈을 많이 쓰는 잘못된 문화인데 이번에 바꾸시려면 획기적으로, 그리고 납골을 담는 그릇도 제한을 했으면 하겠어요.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1년 가면 곰팡이가 나서 구더기가 살고 그래서 오래 놔둘 수도 없고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왜 그런 바싹 1000도 이상에서 태운 거기에서 1년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추잡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산골을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문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동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차츰차츰 전반적으로 개혁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면서 이사장님, 제 말씀이 어떠십니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산골문화 확산을 위해서 장묘문화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또 저희 공단업무 진행과정에서 격려를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상도터널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상도터널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현재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뜻을 전달해서 개선가능한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종화 위원님 미안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묘사업소장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1일 평균 화장능력이 몇 구라고 얘기했어요?

83건입니다. 화장능력은 18기 가지고 5회 하니까 90건을 화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봐요. 왜 63구로 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화장능력을 63구로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화장능력보다 120%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라고 하는 과정은 수용능력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기당 3회가 표준인데 저희들은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제가 의구심을 갖는 과정이 잘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적정능력은 63구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90기를 화장한다면서요? 능력이 오버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적정 화장능력은 그렇습니다. 기계의 모든 상태나…….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적정 화장능력 63구는 맞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화장로의 피로도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하루에 2.5회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그렇게 적정 화장능력을 63구로 표시를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90기 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러면 화장로가 나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서울의 벽제승화원의 능력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볼는지 몰라도 앞으로 볼 때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재 화장률이 62%인데 앞으로 화장률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65%, 70%.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벽제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초동 문제와 별개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간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사실 건강복지국에서도 그 점을 현재 알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이 아니면 다른 후보지가 있겠느냐, 그 후보지에 설치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별개의 식당 내지는 휴게소 설치계획이 시설개수로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 직원하고 승화원 직원을 구별해서 사무실 직원은 사무실 2층에다가 증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또 승화원 직원들은 이번에 캐노피공사 마치면서 접수실을 확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마련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세무조사 받았지요?

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도 6월 공단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아서 51억 7,8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처장님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김석곤입니다. 2004년도 실시된 세무조사결과 개요와 진행사항 및 대응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개요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은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했고,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해서 장기미조사에 따른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주요 쟁점은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대행사업비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인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면서 서울시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세청 자체적으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가산세 부과가 적정하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작년 8월 2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저희 공단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8월 18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2차에 걸친 자체 심의결과 적부심이 불채택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작년 12월 31일 25억 9,000만 원을 1차로 납부하고, 금년 2월 28일날 25억 8,000만 원 총 51억 7,800만 원을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또한 납부해 놓고 저희는 삼일회계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정해서 재경부에 저희 공단이 재경부 예규상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판정을 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질의가 예규 질의서 및 법무법인에서 검토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의 예규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2월 4일 과세처분 취소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심판원에 지속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미결 건이 많아서 심리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에 심리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재정경제부 예비질의에 대한 빠른 회신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진행하겠으며, 심판청구심리가 개시된 후 공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심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의 세무회계를 지도해 주는 위탁체가 있지요?

세무 고문이 있습니다.

세무 고문만 있습니까?

네, 세무 고문.

장부 대행이라든가 검사해 주는, 매월 월정을 줘서 위탁하는 곳이 없습니까?

결산회계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 때만 의뢰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서를 안 뗐다고 해서 이렇게 50억 원 이상을 납부를 했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돈이 내 것도 아니고 글씨만 써 가지고 양식에 의해서 보내고 주고받았으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인데 우리 공단과 서울시의 관계에서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당연히 제외됐고 계산서를 끊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최초 판단은 누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규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는가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법에는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저희 공단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수령한 그 대행사업비 미집행 잔액은 서울시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의 법적이나 경제적 효과는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용역 제공 대가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93년과 99년에 성동세무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요?

93년하고 99년입니다. 그때 세무감사를 받았지만 이때는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심판으로 해서 과세처분 취소신청을 낸 이유도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세하지 않고 이번에는 과세를 당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지?

네.

그러면 그 논리 갖고 그때는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가지고 국세청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산세를 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니, 93년도나 99년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항변도 했습니다만,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93년도에 시정이 됐으면 그때는 대행사업비도 적으니까 납부액도 적었을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역산하자면.

감사 조사하는 기관이 93년도와 99년에는 성동세무서에서 했고 이번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에서 한 거니까 더 세게 나오니까 논리가 더 아주 확실한 사람이 나왔구먼.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못했구먼.

대응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응을 누가 했어요? 이것 대응할 적에 정말 실력 있는 공인회계사 붙여 가지고 아예 싸움 쟁점을 시켰으면 거기에서 뭔가 벌어질 텐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그냥 수수방관해 가지고, 수수방관은 아니겠지. 실력껏 대응했지만 실력이 모자랐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50억이면 자본금의 몇 퍼센트예요? 우리 공단 자본금 얼마예요? 저것 봐, 지금 직함이 경영지원처장인가 그렇지요? 직함이 뭐예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세무회계담당 총책이야!

235억 원입니다.

자본금 얼마냐고 그러면 탁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자신감도 없으니까 만날 세무조사 하면 당하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회계 총 책임자가 자기네 회사 자본금도 서류를 보고 답변할 정도라면 어느 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대응했느냐 이거예요. 벌써 쟁점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있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출이 얼마, 뭐가 얼마 딱딱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되고 세무조사 나올 때 자문을 임시 고용계약이라도 해서 세무회계법인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대응을 하든가 뭔가 했으면 되잖아요. 바로 공무원들의 문제가, 이 50억이라는 돈 누가 물어낼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 50억을 걷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쓰지 못하고 국고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랏돈이 이리 왔다 갔으니까 마찬가지라는 이런 개념입니까? 50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냈으니까 확보방안, 재판에 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꼭 면책만 하려고 그래요, 면피만 하려고 그러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50억이면 얼마나 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서류를 대응논리하고 다 쭉 읽어봤어요.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50억 추징 당했다 그러면 줄줄이 다 사표내야 돼. 어떻게 이것을 경영처장이라는 분이 정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줄줄이 꿰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 며칠 받았어요?

한 달 받았습니다.

몇 명이요?

나온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나왔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 우리 대응을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서 했느냐고요? 쟁점사항은 미리 이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결론나기 전에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한 달 조사기간 중에서 언제쯤 이 쟁점사항이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세무조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세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서 오셨구나. 보직을 금년도에 받아서 모른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때 어느 분이 담당했어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됐어요, 앉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세무조사를 우리 기업에서 다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만 지나가면 뼈대가 나와요.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쇼부를 봐. 너무 많다, 이렇게 과세하면 우리 회사 부도나서 문 닫는다. 그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조금씩 세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지 한번에 문 닫게 하면 더 손해 아니냐, 이런 등등 논리를 앞세워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흔적이 없어. 우리가 매출액인가 대행사업비 받은 것 전액에 대해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누락시키려고 얼마 흔적도 없어. 소위 뭐냐 하면, 우리가 대행사업비 반납한 것도 다시 계산서 안 끊어서 추가로 더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 너희는 하려면 해라. 그것은 뭐냐,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직무상 나는 이 실력 갖고 했는데 당신네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라 이거야.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했어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군다나 공무원이 업무 직무상에 조사관한테 저 불이익 당해서 옷 벗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붙었다면 내가 볼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일부분,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비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너무 노력한 흔적이 없어, 내가 다 읽어봤는데 정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 그러면 당할 것 같으면 외부라도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대응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용역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에서 급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잘 모르니까 너희가 붙어봐라, 한 달 동안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니까 얘들한테 당한 거라는 말이에요. 걔네 나름대로 다 쟁점사항해서 법리 검토해서 내린 것을 지금 와서 뒤집으려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져요, 져. 이길 수가 없어. 논리상으로 쭉 보니까. 여기 예를 들은 것, 공원관리공단 예를 들은 것과 완전히 다르던데 뭐. 대행사업비 집행한 방법이 수해방지 그 시설하고 완전히 우리가 매치가 안 되던데. 똑같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구에도 빨리 이것 알아보고 자진신고하든지 해 보라고 했어요. 이것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통보된 즉시 자치구에 전파됐습니까? 전파 안 됐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치구마다 거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행사업비 이거랑 똑같아요. 거기 조사 나오면 똑같이 또 당하게 생겼어. 우리가 당했으면 뭐해요, 얼른 사례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저쪽에 물어봤어요, 전혀 모릅니다. 큰집에서 이렇게 초상이 났는데도 저 안집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전파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비보조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서울특별시는 국고보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 뭐 하나 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50억씩 덜렁 갖다주고 말이에요, 공단 직원들 전부 가산해서 봉급 걷어 가지고 50억씩 몇 년 동안 물어내 봐봐. 그 정도 소명의식을 가져야지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이러한 부분들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시겠지만 주인의식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했다. 뭔가 이런 것이 터지고 세무조사 받으면 간부가 회사 경영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 조사 나왔는데 너희 세무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하대? 아마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여기에서 대응할 때 뭔가 나왔을 거예요. 기업에서는 세무조사 나오면 얼마나 벌벌 떨고 난리굿을 하는데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너희들 하려면 해라,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 아닙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에 책임자는 저였으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저도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응능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저희가 민간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가 아니냐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책임을 지난해하고 금년 초에 납부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겨보려고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송에 온갖 힘을 집중하려고 지금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경영지원처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기려고 하고 있고, 제가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 관계자들 간부 몇 사람을 만나서 상의도 했는데 사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나온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타깃으로 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현재로써는 심판에 이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치구에도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지금 안 했을 거예요.

자치구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대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해 놔라, 나중에 조사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자진 신고한다든가 상담해서 조사를 해라 그래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이 서울시를 위해서 좋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공유해서 새로운 방안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이사장님 와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꼭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사기가 자꾸 떨어지고 해서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꾸 부닥치고 뭔가 터지려면 초장에 다 터져야지, 곪은 것은 미리 다 짜내고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냥 대충 넘겨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려니 생각하시고 흐뭇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혁신 기반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대공원, 지하도 상가관리, 장묘사업, 교통시설 운영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의 보고 가운데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그밖에 시정할 사항과 폭넓은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