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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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초 계획된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여운이 아직도 서울광장에 가득 남아 있는 듯합니다. 행사준비와 진행에 수고하신 권영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행사가 행사기간 동안만 반짝하는 전시효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소외계층을 참여시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정 발전, 특히 문화국의 문화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체육시설설치조례의 개정사유는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장의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인하하고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조정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창동운동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그 설치근거, 시설종류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종전에는 사용허가 전에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람권을 발행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일정 승인 통보시 추산액의 10/100을 선납하고 사용허가 시 잔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 사용료를 그 추산액 전체의 70/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인 이상의 단체가 행사 또는 경기의 관람 이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입장료에서 30/100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의 전용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일 전에는 9/10, 15일 전에는 8/10, 10일 전에는 7/10, 5일 전에는 6/10, 1일 전에는 5/10를 하였습니다. 관람권을 발행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사용료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등의 파손·망실·구조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허가 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체육시설에 창동운동장을 추가하고 동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허가 신청 시 550원씩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창동운동장의 축구장 및 하키장의 전용사용료, 동 운동장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권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문화국장입니다.

유승주위원

우선 좀 전에 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이 조례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FC서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관람사용료가 인하되는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FC서울을 연고구단으로 했습니다만 실지로 경기장 사용료가 조금 비싸서 작년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특정적자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FC서울을 이용해서 서울을 홍보하고 또한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 주면 저희들이 더 많은 효과가 있고 서울의 홍보에도 좋을 것이다, 또 시민화합을 하거나 정체성 확립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혜택을 줌으로써 연고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사용료 인하율이 약 10% 되지요, 기존의 사용료 기준보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5%에서 15%로 낮췄으니까 10%가 되는 것이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했을 때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낮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억 3,000만 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FC서울에서 연간 구단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는 작년에 운영수지를 보니까 수입이 42억이고 42억 중에서 입장료가 7억 5,000만 원…….

유승주위원

아니…….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출은 174억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구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7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제가 다른 것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방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는데 서울이 25%이고 대전, 대구 같은 데는 0%, 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15% 정도면 저희들이 약간 비싼 감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시민부담과 전용구장을 제외한 평균이 15.7%였는데 저희들은 15%를 적정선으로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 정도로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 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구단에서는 기업 이름을 씁니까? 회사 이름을 쓰냐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 각 지역별로 연고를 갖고 있잖아요. 수원이면 삼성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울산이면 어디입니까? 그렇게 다 쓰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FC서울은 기업 이름을 안 쓰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로서는 FC서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우리 서울로 연고를 옮길 때 우리 서울시와 협약을 했을 때 회사 이름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이런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각 회사에서는 적자를 감안하면서도 홍보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FC서울은 그렇게 안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부천SK 그러면 SK를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일화 하면 일화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FC서울은 회사이름을 쓰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서울시민들에게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는 모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부분이 다 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람 사용료에 있어서도 아주 최저수준은 안 받는 데도 있지만 안 받는 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최저수준이 10%까지 되어 있지요.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서울연고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인하하는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하율을 좀더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상업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FC서울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억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은 1,100만 원이고요.

유승주위원

1년에 연간 게임 수가 몇 게임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8게임.

유승주위원

18게임이니까 1,100만 원 정도?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유승주위원

다른 구장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른 구장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진 자료에 의하면 1,500만 원, 경기당 평균 800만 원, 수원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110만원 정도…….

유승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타 구단하고 상업사용료에 평균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지방경기장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이 감안되어서 또한 저희들이 다른 상업부과 사용료를 줄 때 그런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같은 경기를 하더라도 전북에 가서 하는 것하고 서울에서 경기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내고, 음식값도 비싸듯이 이것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하고 경제력의 차이도 여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경제력의 차이라기보다도 경기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10배 가까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번에 이것까지 낮추어 주는 것은 조금…….

유승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완전히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서 거기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유승주위원

그리고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첨자료 같은 것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 다 아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규정에 얼마까지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조례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규칙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즉 시의회를 존중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해놓는 것이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 내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조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에 얽힌 사항들을 이렇게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좀 조례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규칙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동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운동장을 도봉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봉구에 사무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생각을 했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유승주위원

테니스장만 따로 서울시체육회에다 위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리보다는 아마 동호인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나 취지로 볼 때 그런 부분이 더 낫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종목이 뭐뭐 들어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배드민턴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게이트볼도 최초에는 테니스와 똑같이 전문단체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가서 자세히 보고 왜 이런가,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이 왜 이랬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가서 봤더니 테니스코트는 클레이코트라서 관리가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게이트볼은 그것보다 관리가 좀더 쉽다 이런 정도로 봐서 아무래도 테니스장은 전문단체에 맡기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랬구나, 제가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죽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왜 일부를 떼어갔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배드민턴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히 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고 합니다만…….

유승주위원

테니스장만 유독 하는 이유가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클레이코트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하는 것이 일반 관리능력을 가진 데보다는 더 낫다…….

유승주위원

도봉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특별히 현재로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설들을 사무위임하려면 해야지, 어째서 특정단체 종목만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주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보세요. 테니스장이 클레이코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은 수영 전문가들한테 당연히 해야지요, 수영도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유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쉽게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유승주위원

아니 이 조례 검토를 언제 하셨는데 지난주에 현장을 가보셔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유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가 거기 다섯 번을 가봤습니다. 처음에 취임해서 가보고 죽 여러 번 가보면서 갈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처음에 볼 때는 설계도만 봤고 이번에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에 막도 쳐져 있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창동운동장을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위임을 바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일정기간을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지역에다 하는 방안과 그리고 도봉구청에게 이 사무를 위임하면서 도봉구청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정기간을 우리가 검토한 후에 정식으로 위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2001년도에 계획돼서 5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죽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취임하기도 전에 작년 6월에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방안, 체육회에 맡기는 방안, 구청에 위임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낸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특별히 더 전문성이 있거나 더 잘 하겠다 이런 것은 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시간이 없잖아요. 짧게짧게 좀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접 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수요를 잘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기간을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고 버겁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봉구에 위임하는 부분과 그리고 도봉구에서 일정기간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우리가 평가한 후에 정식으로 이 사무를 위임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혹시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에서 않고 혹은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일단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들은 적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들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었는지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만들었는지까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럽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대신 조금 답변을 …….

유승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유승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정말로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명이라 그럽니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언제 만들었는데 체육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언제 만들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이것은 제가 정말로 워낙 바빠서 그런지 제가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유승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도봉구에서 몇 월에?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4월 1일자로 9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에는 창동운동장의 운영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은 그것 보고를 못 들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것까지 관여를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91명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런 부분이…….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1명 중에서는 운동장에 소요되는 인원은 없다는 얘기지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실합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도봉구에 위임하게 되면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배경이 창동운동장을 도봉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틀리다는 얘기지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작년 2004년도 6월에 저희가 운영에 관한 정책회의하기 사전에 도봉구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이 먼저였고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그런 부분이 쓰여 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도봉구에 사무위임이 되면 3개 구가 걸쳐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는 가운데 도봉구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니까, 또 소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봉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큰 쟁점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거짓말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잖아요, 4월에 만들었으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하는 것은 도봉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는 저는 몰랐습니다.

유승주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네. 4월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꾸 모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자꾸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접 시의원들이 각 구에서 한 명씩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요, 과장님?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각 3개 구에 걸쳐서 다 들어봤습니까? 도봉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최근에 이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 시가 굉장히 깊게 서울시내 9개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실태나 수지분석까지 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도봉구에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시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북, 노원, 도봉의 시의원님들을 1인씩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최근에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님들을 뵙고 일단 도봉구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내실 있게 해서 도봉구민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도봉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조례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인 도봉하고의 협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갖고 있는 안은…….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은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각 위원회별 호선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꼭 하라는 것보다 구청장, 부구청장, 시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위원장을 뽑고 그래야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운영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왜냐 하면 협약당사자가 서울시장과 도봉구창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봉구청장이 시설의 위임조건을 협의할 때 운영위원회 주도권을 쥐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그 후에 재검토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도봉구청 전횡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저도 질문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도봉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인근 구 시민들은 도봉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서로 호선을 시켜야지요. 그것이 더 민주적인 방식이지. 책임성을 준다면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그런 제가 말한 각종 민원, 이용상의 불편함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것이고요.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소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각 소재 자치구에 사무위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각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유승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에 넘기는 것은 좋은데 넘겼을 때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때 부구청장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구청장은 구청장한테 눌려서 의사표현이 안 되니까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관리하면 훨씬 더 그런 주민의 어려움이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짧게 추후에 그런 계획이 어디 어디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구로하고 종로, 우리가 가진 시립시설을 전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국대회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잠실이나 이런 것들 외에 작은 시설들은 하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 곧 추진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종로, 구로, 동대문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봉에 첫 번째로 하니까 이것을 아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도봉구가 그 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시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봉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 돈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뭘 최대한 노력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리는 돈을 안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시비를 덜 들이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야지요.

유승주위원

덜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시 재정이 지원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의지가 벌써 약하신데. 당연히 예산 달라고 할 텐데 도봉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줄 때는 당연히 돈 안 주는 조건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어떤 답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단답형으로 그렇다 아니다 해서 나중에 그것이 옳았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되는 체육시설을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하게 되는 이런 사항은 아주 신중히 생각하되 이것이 모범사례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 지원이 없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을 겪지 않을까, 공정성이 결여된 운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나마나 그런 체육시설은 다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까지 만들면서 하겠다는 것은 의지는 좋지만 내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시의 방침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종로나 구로, 동대문 같은 데도 시설들이 자치구에 잘 위임이 되어서 모범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상암동 경기장의 FC서울과의 관계도 이왕이면 시민들이, 외국 유럽을 보면 축구 없이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연고구단이 되었다면 우리 서울시와 구단과의 관계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나 그 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서울연고구단이라는 가족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는 좀 길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동운동장 과정을 죽 겪으면서 시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생각만 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운동장의 문제, 다른 시설을 구청으로 넘기는 문제, 또 FC서울과의 문제에 있어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취지에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서 유승주 위원님께서 꼼꼼히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저는 의문 나는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수요자지요. 수요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가느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바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동운동장 규모가 작은 운동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동운동장의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실질적인 이용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창동운동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시설을 잘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운동장 맨땅에 축구장 이런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지역운동장이었습니다. 지역운동장이었는데 이 시설을 좀 복합화하고 잘 만들다보니까 이제 단순히 지역시설을 떠나서 인근지역, 그러니까 단순히 구청단위를 떠나서 인근지역 사람들, 특히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그 구민뿐만 아니라 노원구, 강북구에서 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시립체육시설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서울시민이,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거기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 시설이면서도 시립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서울시내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좋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스포츠 동호회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이런 때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좋은 체육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정말로 최근에 지어진 시설은 훨씬 더 좋아지고 해서 그런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도봉구를 위시로 해서 3개 구청이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봉구청 외에 노원구, 강북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구청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서너 군데만 빠지고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곳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도봉구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이의는 없고, 자기 구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예를 들면 다른 시설들을 보면 자기 지역구민한테는 좀더 유리하게 해 주고 우선순위로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지역의 구청장님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도봉구하고 노원구에서 같은 날에 이용을 하겠다고 이용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도봉구청장이 운영주체가 된다면 당연히 도봉구 구민들을 먼저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정선위원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일정한 신청기간을 두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날짜별로 누가 미리 신청을 했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안 그러면 정말로 밀리는 그런 시설이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신청기간에 받아서 심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정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 협약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군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위탁을 주었을 때 운영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손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정선위원

아니 그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운영이 잘 안되었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첫째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운영이 안 되는 지역주민. 결국은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이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물론 분명하고 책임성을 지역 자치구에 맡기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분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은 결국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얼마나 높이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장삿속으로 운영하면 장사는 되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협약이라면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현재로서. 그리고 협약에도 그렇게 쓸 것이고 나중에 구청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봉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물어보셨는데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처리하니까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지원을, 체육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립도가 있어서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신뢰를 하고 맡기는 것이지 그냥 책임성만 주면서 당신들이 운영을 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관리계획서를 자기들이 낼 때 데이터는 우리 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면 대략 수지적자를 어떻게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계획서일 뿐이니까요. 정말로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방만하면 손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도봉구청장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낸 계획서를 보면 근근이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지만…….

이정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다 믿고 일을 하고 싶지요. 의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믿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근거적인 담보가 없을 때 계획과 의지만 믿고 이것을 실행했을 때 파행되는 그 일은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잠깐만 그러면 도봉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이 한번…….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의지라든가 누구를 무조건 믿겠다라는 식의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보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