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간협력단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간협력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당초 예산이 3억을 세웠으나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5,0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된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식대는 재난관리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우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정해졌나요?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향군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는 영구적이 아니고 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군회관이 별도로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재정만 있다면 향군회관이 경기도에서 5개 시군만 빼고 다 있기 때문에 재정만 여유가 있다면 향군회관을 별도로 지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게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어요?

재향군인회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현재 재향군인회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1,000만원은 안보견학으로 해줬고, 1,000만원은 6·25 기념행사에 지원을 해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집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단체들도 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올리면 민간자본보조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명백한 법과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재향군인회는 법에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보조를 했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들이 그걸 근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정액보조나 일반 사회단체를 구분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사무용품을 개별적으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올라온다는 게 기존의 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여타의 단체들도 민간자본보조로 신청을 하면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또 사업목적에 부합된 예상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사업목적에 2,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보견학으로 1,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6·25 기념행사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은, 행사를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안보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무실 활동을 하면서 복지관에 있는 커다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복지를 위한 사회단체가 입주한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는 일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단체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무상 임대죠, 계약 했어요?

계약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컴퓨터니, 프린터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도 신청을 하면 시에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하신다고 무조건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현재까지는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어떤 것을 쓰고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복사할 일이 있으면 저희 과에 와서 해가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자유총연맹인가 거기도 복사기 없이 계속 복사를 몇 백만원씩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복사기가 없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당연히 복사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편리하죠.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을 지원한다면 여타의 단체도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고 하죠. 게다가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단체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요.

사무실은 시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YWCA 거기서 통합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결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폭력은 별도 운영을 하고 있죠.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복지관 같은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성회관 겸 복지회관인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입주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는 상담소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상담소는 모범학교에 위치하고 있고, 성폭력은 서해상가 지하에 있는데, 성폭력은 YWCA에 소속되어 있고, 또 YWCA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YWCA사무실 전체가 사회복지관에 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고…….

성폭력상담소를 다로 떼어서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에 3,902만원은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가 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에서 특별히 우리시에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이상한데, 민간경상보조로 3,902만원인데, 옆에 보면 3,761만4,000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40만원과 100만6,000원 삭감은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에 의해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예비비도 결산에 의한 계수조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27페이지, 부담금 6,430만원은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공사 부담금인데, 저희가 농협에서 6,430만원을 받기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정부양곡창고 6,430만원을 서부농협에서 하남시로 돈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 빼고 4억6,4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 4억1,000만원으로 짓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까?

물론, 당초에 진입로 부분은 농협에서 쓰기로 한 창고 뒷부분이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하는 것보다는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흙으로 성토를 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신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낮은 부분만 세우는 겁니다.

밑에는 공간이 뜨는 건가요?

그렇죠, 기둥을 세우다보니까 공간이 좀 뜨죠.

주차공간으로…….

주차공간은 아니고, 주차공간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주차공간을 할 수가 없는…….

아니,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서 기본수당 420만원과 초과수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08만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22명에서 20명으로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몇 명이 줄었습니까?

본래 22명인데, 20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예산팀장님, 어느 과에는 1명이 줄었는데 108만원이 삭감되고, 여기는 2명이 줄었는데도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인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인원에 맞춘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초과수당 3만원은…….

이거는 2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꼭 이렇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초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초과해도 초과수당을 안 주던데…….

기본은 1시간, 그 다음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1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재원변경은 그린벨트 지역에 고교생이 11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부세가 2,596만원의 교부세를 받는 바람에, 분권교부세가 당초는 도비로 들어와서 시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분권교부세가 곧바로 시비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도비 2,603만원을 삭감시키고, 시비 2,596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7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유기농가에 대해서 밭은 79만4,000원, 논은 80만2,00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기준해서 평균해서 1ha에 84만원으로 보상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나 기초수급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수학교인 성광학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성광학교에 추가로 1,701만5,000원으로 국비가 1,275만9,000원, 도비가 212만8,000원, 시비가 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를 합해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500만원인데, 도비가 975만원, 시비가 525만원입니다. 저희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2농가가 있는데 변경을 2004년도 12월에 해주는 바람에 2005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가 변경을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12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채소 1가구, 과수 1가구, 화훼 10가구 해서 12가구인데,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비인데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6,430만원과 정부양곡보관창고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토지를 취득해놓은 것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토지취득 상에 분할 관계 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반영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13억3,917만5,000원이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입니다. 농촌지도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도비가 66만원, 시비가 66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방농촌지도회 육성으로 교부세가 117만4,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도비와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인데, 41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202포였는데 285포로 되어 20kg 짜리가 3만3,950원인데 보조가 14%거든요. 20kg 짜리 한 포에 4,54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4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부대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인데 석유판매소가 30개소 정도 되는데 석유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만큼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기정에 3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잘못 되어 27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래시장 주차장 안내홍보간판 설치비 13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재래시장 주차장 안내홍보 간판은 새로 신설한 주차장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주차장 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으셨죠? 당초에 그 예산으로 신장 시장은 일부 썼는데, 나중에 간판이 너무 작게 제작이 되는 바람에 고객들이 전혀 감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다시 확대를 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가 번영회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그 정도로 주차장 부지도 마련하고, 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고액을 주고 구입을 하고, 이렇게 다 하시면서 어떻게 간판 같은 것을 마음에 안 들게 해서 다시 시비를 지원하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상가번영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 것은 몇 개 안 되고 신장시장이 2조, 덕풍시장이 3조, 전주에 부착하는 안내간판이 4개, 주차장 돌출간판, 합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키기가 좀 어렵고, 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상인들 각자가 돈을 출연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차에 간판까지 제작을 한 거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취업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에 5억5,425만원인데 경정이 603만7,000원이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어요. 현재까지 2억5,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은 끝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6억3,917만5,000원이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원까지 포함해서 19억8,900만원인데, 지난해 대비 6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8,9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그러면 금년에도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작년에 3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 수준입니까?

금년에도 한강수계기금이 3억입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더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도 가서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3억 이상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3억은 환경부에서 주는 건가요?

한강수계기금이라고…….

그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에 상하수관리과입니다.

한강유역청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 가는 돈이라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우리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자꾸 시가 부담을 더 안게끔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한강유역청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해인가 3억과 8억을 받아와서 많이 받아온 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강유역청에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강유역청이 멀리 있다면 출장가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시에 있는데, 과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와서는 못 갔고,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근무했던 과장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번에 새로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서 얼마라도 우리시 재정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발효퇴비 사업이 해가 바뀔수록 증액이 되고 농민들은 지원이 적다고 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들도 살리고 시 재정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역관리청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내려와요? 경기도로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같은데요, 경기도에 16억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발효퇴비 사업이 우리 하남시에서 처음에 생축분이라든지 환경박람회를 하면서 요구를 해서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남시에서 더 받아와야지 왜 자꾸 이렇게 재주는 곰이 부리는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순창 위원님 얘기가 유역관리청에 가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 실정이나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해서 우리 하남시가 더 타와야지, 우리가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받아서, 인근 남양주시나 구리시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질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안 주는 건가요?

이 지원을 받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만 받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데 2001년도에 김찬성 국장님께서 특별히 경기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우리시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강과 인접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남시는 특별히 대상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6억이요?

매년 16억씩 경기도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신장시장 추가로 건물 매입한 것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철거비가 800만원입니다.

2차 수정분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5페이지가 철거비이고, 33페이지가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인데……. 그러면 1차 수정분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신장시장 매입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비 8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기계 모형을 알고 공급을 하는 것이지,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뭐하는 것인지, 기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농촌에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할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홍보를 할 겁니까?

저도 이거를 알게 된 게 1차 수정예산 편성 단계에서 알았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 기계를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할 것인지, 부결해야 할 것인지를 난감한 실정입니다.

자료를 바로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장시장 매입 추가건축물 철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8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업자에게 견적을 뽑았는데요, 800만원이라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다 되겠습니까?

다 처리하는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부의장님.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이 우리시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그것까지는 아닌데, 남한산성 공수여단 뒤쪽에, 천현동 광덕사 뒤쪽에 일부 소나무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항이 재선충인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재선충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신 것 같아요.

당초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좋은 소나무는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목재로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재를 쪄서 나오는 방송을 봤거든요. 재선충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방이 가능해요?

현재 발생이 되면 그 자체는 베어내고 훈제처리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소나무 고사목 발생이 되는 것이 금산인가 거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공수여단 뒤쪽에 소나무 잎이 마르는 게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오후에 담당 직원을 보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 사안이 필요하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해서 그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도로 표지판 정비로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 합쳐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전체 사업 270억에서 194억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74억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착공을 위한 10억을 계상해서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보상은 현재 89%가 보상 완료된 바 있습니다. 용역비는 망월길 도로정비용역에서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배알미대교 초기안전진단 용역도 역시 2,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관내 교량안전점검 용역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내 교량 18개소에 대해서 전면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설비에 덕풍동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116m 중에서 636m를 개설했고, 나머지 470m에 대해서 12m, 2차선으로 확보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노면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노면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연간 1월에 하면서 계속 사업물량이 증액이 되니까 애당초 2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일정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된 부분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발생되어 추가로 확보해서 단가계약을 유지하고 노면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시가지 전체 도로 내의 표지판을 유지관리 하려니까 부족한 금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국도, 시도 등 전체 구간을 포함해서 이 사업비로 작업을 하거든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국내여비 324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대사골천 정비사업으로 균특회계로 14억에 따른 시비 6억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서부농협 초이지소 뒤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서부초교앞 구거정비공사는 서부초교 주변에 구거를 정비해서 학생들 안전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요구를 한 사항인데 2억을 들여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일반운영비의 전기요금이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보통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치를 계산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책정된 부분이 거의 맞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된 내용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개소수, 금년에 설치한 개소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나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신설 개소수가 현재 각 동에서 신설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개소수가 저희한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수용 신청을 하면서 나오는 금액이 당초에 확보했던 금액과 월등히 차이가 나서 요금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인데 애당초 미리 예측을 해서 늘어날 양까지 다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늘어난 숫자에 맞춰서 확보를 했는데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 개소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가 설치한 가로등 개소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가로등만 전기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은 없잖아요?

가로 보안등입니다.

아니에요, 가로등만…….

요구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인데요……. 밑에 산출기초에 가로등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본예산에 2억7,105만6,000원으로 가로등 요금이 계상되어 있고, 보안등은 1억6,9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등만 5,00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같은 목이니까 그냥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편의상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고 이 목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다 합쳐서 사용을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지출한 금액이 모자랄 것이 예상되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7,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합쳐서 거기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요금으로 5억원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편의적으로 가로등에…….

그거에 대해서 전자에 설명을 드린 것이 가로등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보안등은 동에서 폐쇄를 했거나 신설을 했거나, 보수를 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한테 일일이 다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가로등 부분 외에 보안등도 추가로 이 금액을 확보해서 지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는 일부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을 안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내부에서도 수정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되는 것이 그 전에 청소과에서도 전기요금이 2억이 되는데도 2,000만원만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삭감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적인 측면이 지켜져야…….

저희가 추정 예산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다르게 보통 1년에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개설이 되었는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공공요금을…….

그래서 예측을 해서 추정 예산을 요구하는데 시의 예산 형편과 상반기에 지출되고 하반기에 지출되고, 1년에 한번에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 예산 따로 하고, 하반기 예산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운영비라면 운영비가 전부 다 계상이 되는 것인데, 말씀이 맞지 않죠. 만약에 사업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12월에 해야 될 것이라면…….

사업예산도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을 경우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국도비가 내시되어 변경되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맞게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 30만평 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차 추경예산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서 이번에 동으로 조사한 바 197가구에 대해 전기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수중모터 125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송수 호스가 수중모터에 맞도록 50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대식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수중모터는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이번에 또 125대를 구입을 합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대거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총 626대 중에서 동사무소에 606대가 비치되어 있고 시청에 20대가 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숫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이 606대 중에 549대가 있고, 폐기를 해야 될 모터가 57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549대가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내에 보관하는 것이 508대가 있고, 현장에 전진 배치된 것이 41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수중모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123쪽,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3월 4일자로 우리 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본 운영비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식대는 8월에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관련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의 15인 이하와 관련한 사항도 우리 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은 1년에 두 번씩 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대 및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덕풍1동 한솔아파트를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이화산업 5공장 같은 지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초일동에 화재가 났던 곳…….

거기는 현재 소화기 22개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밀집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농촌동에는 하우스에 거의 주거용 방을 꾸며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특별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동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화재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지역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싶어도 최소 구경이 8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와 최단거리에 있는 수도관에 수도전을 설치해서 빨리빨리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파악을 하셔서 소화기라도 자부담을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노후 스피커 교체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노후스피커 교체는 어떤 스피커인데 1,000만원이나 들어요?

시청 옥상에 스피커 4개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을 울리는 스피커인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네, 비싸더라고요.

단가가…….

네, 물가정보지에…….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정분 3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 중 도비 693만1,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남시에는 4개의 배수문이 있는데 이 중에 자동으로 배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수동으로 배수해야 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네 군데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자동 자체는 보수할 부분이 별로 없고, 모래만 파주면 되는데, 수동자체는 인공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계속 사용하던 시설 같으면 잘 유지가 되는데, 녹이 슬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걸 보호하기 위한 방충망이 녹이 슬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또 펌프장 내·외벽을 페인트칠을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피커 사양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시설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쉽게 말하면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있죠?

신풍로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 때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장마 때 우리 덕풍3동 같은 경우에 그 쪽 배수문을 열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배수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물이 역류되어 침수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맞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충 자료가 오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회협력팀장은 보충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저희과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등록관련 우편요금관계가 증액이 약 43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1/4분기 운영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 신청사 현판 제작 및 시정구호현판은 새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 관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약 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에 우리 시비 부담이 600만원, 또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은 전액 이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교통세를 전국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는 사항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버스나 택시, 화물차 유가 보조해주는 차량이 현재 등록된 게 1,029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신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이전하는 캡스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8만3,000원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신청사 모빌렉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층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 모빌렉이 뭐예요?

문서 보관하는 문서고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려서 5단으로 돼 있어서 보관문서를 보존하는 문서고가 됩니다.

이 모빌렉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1,000만원 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캐비닛 식으로 해서 놨는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차량등록 민원은 10년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 딱 놓는 게 아니에요?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레일 식으로 해서, 우리 청사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따른 개청에 따른 수족관이나 민원용 소파, 민원용 의자, 민원필기대 등을 새로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신장공영주차장, 덕풍공원 현재 짓고 있는 주차장, 현충탑 진입로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별도로 풀어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경공사, 이 사항은 기이 엘지자이 짓는 범우공영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돈을 3억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우리가 500건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7,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이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서류작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암반출 수입 727만4,000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암이 나온 것을 저희시의 공사장인 하남수목원이나 덕풍천에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성에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약 500대 정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5명을 석 달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사나 시내 여러 가지 건물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요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6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카메라 단속 상황실 근무요원을 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CCTV 공사는 카메라를 다 달고 통신선로 공사하고 상황실에 기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완료가 되고 15일 정도 홍보기간을 두고 6월 15일에서 20일경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내 4개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 부담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고지서 우편 발송이라든가 고지서 구입, 프린터 소모품,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52억 현재 도비 받은 것 10억원 포함해서, 또 교부세 포함해서 52억6,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조경공사 부분이 부족하고 이게 2003년도에 설계가 됐고 당초 예산에 사실은 우리시 재정이 모자라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부담을 덜 했었습니다만 3억을 더 추가 계상 했습니다.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경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범우공영에서 우리가 3억5,000만원을 세입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게 저희가 소방설비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직원 능력으로서는 소방감리를 할 수 없고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기존예산에서 감리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를 저희가 일단 이번에 덕풍공원을 하다 보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축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비를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공영주차장, 덕풍공원주차장, 현충탑 진입로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제가 일전에 와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신장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 포함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제가 보고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주차선 긋고 거주지 우선주차제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선 구획하는데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천 둔치 임시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뒤쪽에 있는 하남성당 밑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한신아파트라든가 현대 백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현재 그쪽 주변에 우리 시청 주변에 행사나 다른 일이 있으면 주차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저희 단속 요원들이 하루에 2～300건 이상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네 대를 추가 구입하고 폐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출력하는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220쪽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에서 지금 3억원 증액이 된 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옥상조경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03년도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해서 그 설계 용역서를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달 물품대 가격이 인상됐고, 두 번째는 토지 매입 대금이 인상됐고, 또 설계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옥상조경비가 부족이 되고 그간에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경암 부분이 발생돼서 토공에서 여러 가지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조경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입니다.

구분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옥상 부분의 조경은 다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올려야지 조경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그냥…….

총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사해야 될, 전체가 건축·토목 공사에서 42억원, 전기·소방이 3억원, 통신하고 폐기물 처리가 9,000만원, 조경이 3억원, 소방감리가 900만원, 실시설계비가 7,700만원, 편입용지 보상비가 5억3,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내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50억원에서는.

그리고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경공사 이것은 범우공영한테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원래 엘지자이 지으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하에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공원사업비는 거기서 내라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우리 사업비 별도로 18억원 들여서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설계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수정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 선정조사 용역이 1,500만원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승차율 조사 연구 용역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작년까지 적자 노선 선정 조사 용역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획기적으로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도에서 약 1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군에서 건의해서 받아들여졌고 택시 총량제 시행용역을 하도록 작년에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이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신뢰도라던가 전문 용역기관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부기 정정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것 하고는 약간 별도의 내용이긴 한데 저희 개인택시 선정 받는 것 있지요?

네.

조례가 있나요?

택시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거지요? 조례는 없지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규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속기록에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예산 인건비로 해 가지고 1,22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은 나중에 수정예산서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2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위원장님!

신대식 위원님.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이 삭감됐지요?

네, 1차 추경안에서는 삭감했는데 다시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안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회계과인가 그리로 넘어갔던데요?

저희가 워낙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총 3,600만원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예방접종 예진 및 모자보건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와 그 다음에 성장 발달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하고자 비전임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실제 지금 사업하는데 차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지금 단계를 밟는 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 돼서 어제 저희가 최종 다시 확인한 후에 저희가 삭감한 분은 다시 보건소 일용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하고자 수정예산서안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진 의사가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를 합니까?

예진의사가 기본적으로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저희가 50건에서 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뇌염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독감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해 가지고 폭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업무량이 폭주하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독감 때문에 많이 업무가 늘어납니다.

회계과 60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있지요?

네.

장려금이 있는데 보건소 의사 몇 명이 계신 거예요?

관리의사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사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한방의사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진의는 일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의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저는 의사자격증은 있는데요, 저도 필요시에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총괄에 대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는 업무에 차질이, 저도 1년, 2년 정도 그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에서도 지금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기 전에도 보건소장을 제외하고도 2명은 정원으로 저희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인력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진의사가 일용직이에요?

네.

정규직으로 충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청에서 정원조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도 건의는 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분들한테 업무수당 나가지요?

업무수당은 관리의사 선생하고 저밖에는 안 나갑니다. 나머지는 의무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진료장려금만 저희가 줍니다.

소장님은 얼마 받으세요?

이것은 법정으로 돼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전문의고, 그 다음에 지역이 도시동이기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데 90만원 받습니다. 자문 포함해서 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박순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방접종 예진의를 먼저 해고해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때 업무대행으로 있던 경우요?

네.

그 분은 본인이 사직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진의를 다시 이렇게 해서 쓸 때 그러한 보완 문제는 해놓으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나누어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일용직을 쓸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문 앞에서도 매일 보기 싫은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썼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에서 82쪽 보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지침이 연초에 다시 많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사업변경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 에이즈 관리사업비, 금연사업, 암 검진사업, 담당자 교육관련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예산안 내용을 다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지침 및 내시변경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특별관리를 하지만 양성 반응을 보일 때는 특별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줘야지요.

저희가 특별관리로 해서 사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항상 보건소와 상담할 수 있는 루트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별도의 독립된 격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분들이 예를 들자면 수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돌발 상황을 최소화 하는 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보건소 이전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에 따라서 보건소가 이전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시에서도 어떤 지역이 우선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보건소 이전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이전할 계획이요?

네.

지금 이전 계획으로 하는 거지요.

글쎄, 용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데 언제 이전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는데 언제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용역만 지금…….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1단계 계획은 보건소 이전, 2단계 계획은 노인요양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2020에 보면 행정타운 건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경찰서, 보건소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같이 타 부서 기관까지 포함해서 행정타운이라고 일컫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타당성 용역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선 사업비가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요양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만 이전한다면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명목상 넣어줬어야지요. 보건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

부기에 보건소 이전 건립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 이전 계획에 몇 년도에 할 것으로 수립됐으면 미리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놨다가 그때 가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노인요양원 같은 치매병원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되지 않는 일을 시가 하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일단 보건소는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특법에 의하면 보건소 직영으로 돼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까지, 아직 단서는 보건소 직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직영이란 명함을 갖고 같이 갈수는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락경로원 법인 거기서도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법상 하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사설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서 지금 증축이라든지 해서 시설 확장하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거기가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같이 시에서 하는 경우는 도비라든지 앞으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노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 노인요양소까지 가능하다면 오래 갈 것도 없이 우리 하남시는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9～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향후에 노인정책을 위한다면 기간을 끌게 없어요. 하려면 보건소가 빨리 이전해서 노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양평이나 이쪽에 가보면 현재 모텔로 쓰던, 호텔로 쓰던 노인치매 병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도 뭔가는 특색적인 사업을 하고, 또 노인이 자꾸 늘어나면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은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부지가 없습니다. 시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데 원활하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자체 인력입니다. 보통 다른 데도 보건소가 그런 식으로 직영사업을 하면서 정원을 조정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게 금년 상반기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으로 올릴 사항이 아닌데, 보건소 이전 관계가 시급한 실정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남시는 이번에 그린벨트가 재조정 돼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현재 하남시의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잡힐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을 미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꼭 부지를 어디에 한다는 개념보다는 보건소가 어느 지역으로 주로 가는 게 좋다는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이 어느 정도 이 규모로 지으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개 보면 5년에서 6년 앞을 보고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가 확장되는 것은 주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재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하남시의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도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재원 관계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갈 것인지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이전계획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하남시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가 확정이 된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지나간 건데 80쪽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삭감 조치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예진의사를 예방접종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진의사를 인부임으로 줘서 이렇게 전임으로 안 하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인명을 상대로 하고 어린 아이들 예방 접종을 대상으로 하는 예진의사인데 이것 반드시 정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다시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정도를 넘어서서 정원 책정도 다른 부분도 되는데 정원으로 반드시 책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남시민들의 정신 건강뿐이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인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소장님께서…….

총무과 쪽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추가로 1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기상변화가 심해줘서 10월까지도 날씨가 더워서 벌레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 기간을 약 10회 정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전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따로 증축하면서 만들었는데 현재 환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환기시설 설치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 25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사역 인부임을 저희가 2,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한 게 현재 실제적으로는 일용인부임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원활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용예산으로 했던 것을 당분간 조금 더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특히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관리에 대한 것은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례를 무릅쓰고 올린 거니까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면 우리가 역사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을 할 계획을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타 박물관이나 타 시·군 박물관에 있어서 특별전 같은 것을 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록이나 리플릿, 초대장, 초대장도 일반적인 이런 행사초대장은 띄어 가지고 열면 몇 월 며칠에 그거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면은 예를 들어서 청동좌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표조사 기관은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고, 지표조사는 현장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현장 측량하고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을 추진해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타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시굴해서 유물들을 거기서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시하려면 빌려다 전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굴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또 소장해야 되잖아요. 수장고가 있어야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장고는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을 문화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이 특별전이 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록이나 이런 게 뭔지를 알고 설명하면 그게 반상회보지나 이런 것보다는 더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괜히 이것도 행사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은 언제 하고 계신 거지요?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7월중에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현재까지 일부 수집을 했습니다만 더 보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물보험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제가 전시할 품목에 대한 사진촬영, 유물도록발간 또는 전시구성 계획이라든지, 특별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쯤 잠정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이 9월 18일인데 좀 지나서 했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1주년 특별전이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안이거든요. 이 특별전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라든지 또 많이 알리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 이외에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했을 때 예를 들면 박물관의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축적되는 게 있어요?

특별전을 하게 되면 박물관 운영 평가실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앞으로 저희가 지표조사기관이라든지 업무역량이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기관 신청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전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실적이나 이런 게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자원봉사 용품구입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연간 물리치료를 1,7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15명, 20명 정도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맨 손으로 현재 하고 있어서 장갑이 필요하고 마사지 하려면 크림이라든지 젤 같은 게 필요한데 저희가 부서운영비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소액이지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관계는 분권교부세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관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일 2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 정형외과 의사분이 매주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이 바쁘시거나 그러면 안 나오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방전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촉탁 의사를 주 1회 정도, 한 달에 네 번 정도 모셔다 놓고 처방전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물리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게이트볼장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110여평 정도 되는데요. 전등이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 게이트볼 경기를 하다 보면 조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기를 편하게 하려면 최소한 1,200럭스 정도는 나와야 될 것으로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도가 5～600 정도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기하기에 어른거리니까 밝기가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정도 소액입니다만 편성하게 되면 조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게이트볼장 그런 데까지 다 하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용품 구입에서 자원봉사자가 발마사지를 해 드리는 거예요?

네.

봉사자가 말마사지를 배운 분입니까?

그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마사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발을 만져드리면 상당히 좋아 하십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목욕탕에는 1일 1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만8,000여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혈압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약자나 쇠약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 혈압 체크를 해서 본인 몸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자원봉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혈압측정을 하고 가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목욕탕 안에 들어갈 때 특별히 혈압상태라든지 이게 염려되시는 분은 세심하게 관찰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 또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 치료실에 저주파기하고 간섭파기 구입이 두 대씩 있는데 현재 저희가 현재 치료실에 저주파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려면 보통 30분 정도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일찍 끝마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두 대씩 더 구입하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물리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복시사업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우선 하수도 예산인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23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서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분담금입니다. 당초에 8억8,747만원만 세워서 50%만 반영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마저 편성해서 8억8,747만원이 늘어난 17억7,4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 왜 50%만 반영한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시면서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금액이 전부 계상이 돼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50%만 반영되고 나중에 추경에 50%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상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1년 동안 쓸 금액이 뻔한 건데 그것을 계상한 대로 계상되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8억8,000만원이나 다시 계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당초 예산부기에도 2분의 1로 표시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표시돼서 반영이 됐어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공공요금이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설정돼야 될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계속 그 부분만 지적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기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편성방법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빠트려서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만 차후라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편성방법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5년에 걸쳐서요.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 분담금이 얼마만큼 남았어요?

금년 부담을 하고 나면 약 31억원 정도 되는데 부담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연도별로 다 계산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한 분담금 이야기인데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정수장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정수장 가시면 사무실 바로 앞면이 약품 투입실입니다. 약품 투입실 앞면하고 좌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심한데 그 부분이 장마철이면 슬라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낙석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좀 모자라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서 삭감하고 그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해소사업이 2,000만원 삭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요구사항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2억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시장님 연두방문이라든지 기타 동에서 건의해온 건의사안을 1억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잖아요. 저는 항상 불안하던데요. 거기 물이 굉장히 깊은데 자칫 잘못 하면 어린 아이들이 빠질 우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인솔교사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안내하고 그러는데 견학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배수지 위에서 사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견학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겠습니다.

비탈면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2정수장 쪽의 비탈면은 거기만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1정수장 부분은 비탈면을 확장공사 내역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쪽 공사가 끝나면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중앙제어실 수질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이게 5,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2정수장에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정수장 확장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종전의 시스템을 다 개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부분만 저희가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지 여과사 교체 비용으로 231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펌프 제어반 전자화 기동반 구축에 2,000만원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토출밸브 교체 공사는 1,55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월에 정수지 청소를 했을 때 안전검사나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번에 하지 않고 하반기 정수지 청소할 때 공사를 하고자 삭감하고 비용충당은 정수장 운영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여과지동 표세라인 시설공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실 스컴제거장치 설치로 600만원, 그 다음에 취수펌프 베이스 교체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이 시행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서 삭감시킨 사안입니다. 정수장 중앙제어실 UPS 교체는 확장공사 쪽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삭감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잔류염소측정기 이런 것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검사해서 하거나 자동 측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서는요. 그런데 중간 중간 어디 누수가 됐다든지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들고 다니는 측정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드프로그램은요?

캐드프로그램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계내역이나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때 캐드 운영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내역서나 이런 것은 볼 수 있는데 도면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업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가 5 User가 뭐예요?

네?

CD Key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뭐예요? 100만원짜리 다섯 대.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 간에 공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섯 개를 사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8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팩시밀리 구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