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제5조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이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하려는 폐쇄형안으로 개방형 특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특구법의 제정목적인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우수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하여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포항지역은 대덕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등 첨단소재분야의 R&D역량을 집결시키는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이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방형 특구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특구의 지정요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안) 제5조에서는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대덕만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려는 폐쇄형 안이 명백하므로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이를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포항공대와 범국가적 연구시설이자 국내 유일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국내 최대의 소재분야 민간 종합연구소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세계최고수준의 철강전문연구기관인 포스코기술연구소, 나노기술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등 50여 개 이상의 연구소와 3천 여 명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적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활동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은 우수한 연구인력, 과학 인프라, 성공 노하우가 조화된 국내 최대의 기술 및 인재 집산지이며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을 선도해 온 핵심거점이자 구미, 대구, 울산, 부산, 창원을 아우르는 영남권 산업허브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특구법의 제정목적인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동북아 중심 국가건설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물적 연구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성장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환동해의 중추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은 대덕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지능로봇 등 첨단소재 분야의 R&D역량을 집결시키는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5조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포항의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년 5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과학기술정보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