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화천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안전위원의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확안의 심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과를 참석 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는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록 비치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회의결과 통보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이 규정 외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는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