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수산과학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으므로 직무대리인 환경행정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낙희 환경녹지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인 관계로 환경행정담당인 제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35페이지, 두창 폐기물매립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있지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예산이 많이 당초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감정이 다 되었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시설담당 김윤길입니다. 저희가 1차로 당초예산 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4만 6,314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11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 4만 6,314평방미터는 절반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복노위원
감정을 하니까 이 예산이 나왔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11억?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주민들의 이의는 이제 없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주민들이 지금 감정가가 낮아 가지고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앉으세요. 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해당되는 담당주사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밑에 시설부대비 있지요? 숲다운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예, 녹지담당자 박인수입니다. 그 일을 지금 20명을 고용해 가지고 4월4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국비 내시가 2월 정도에 되었습니다. 올 2월달.
이복노위원
2월달에?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예.
이복노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국비가 전체 내려온 것이 9,311만 5,000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국비가?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예.
이복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부대비만 말씀하십니까?
이복노위원
국비가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7,715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 것도 몰라요? 국비 예산이 세입에 잡혀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네요. 21페이지, 예산서 안가지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예, 안갖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숲다운숲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7,715만 4,000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은 이런 것을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예산을 세입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세출예산만 가지고 따지고... 이 예산이 어디에 잡혀서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서 되겠어요? 여기 세출에 보면 국비가 641만 9,000원 이것이 어디에서 계상이 다 되었는지 저는 내역을 모르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7,715만 4,000원이 세입에 국비로 잡혀있다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부대시설비에는 숲다운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국비가 641만 9,000원, 나머지는 어디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지방행정사무원
전체 국비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 6,518만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위탁교육비로 전액 국비가 415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만원하고 이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쯤 되면 자기 분야에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예산이 어디로 배분되어 어느 과목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손바닥만한 그것도 몰라서 되겠어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용역비에 문화근린공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포루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서포루?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예정지 사유지 매입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만장 같은데 꼭 사유지를 사가지고 해야 돼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주차장 자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는 어디 지리풍수가가 와서 본 자리예요, 뭐예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요행스럽게 거기가 제일 평지이고 장소가 제일 주차장으로서 적지가 되어서...
이복노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가 여러 수만 평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내 손으로 등기해놓은 자리인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꼭 사유지를 안사도 할 장소는 만장같아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사실은 지금 경사가, 프로테이지가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 그쪽 지역이 바람을 제일 많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나올 만한 장소가 그쪽 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돌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이복노위원
아, 여기가 주차장 부지 그것이네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골짜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 자리 밖에는 지금 주차장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곳에 앞으로 체험관광지가 들어서게 되면 대형버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대형버스가 들어설만한 주차장은 지금 그 면적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전부 다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붙여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과목변경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방침을 받아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계설치사업이다는 말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토목, 건축, 파쇄기, 감용기, 각종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건설설비...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많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는 자체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없고 일반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병이라든지 페트병, 플라스틱, 고철, 종이류 그런 것을 일체 수거를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충 할 계획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매일 재활용을 수거를 합니다. 시내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수거를 하는데 그 선별을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선별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기계를, 콤베어를 품목별로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확보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은 사실상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되어 사실상 인력으로 지금 선별하고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자동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자동은 원천적으로 원래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동은 좀 어렵고...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인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결국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두창 폐기물 관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두창 토지매입비에 대해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땅지주... 누구입니까, 옛날에 그 분 이름이... 조철만씨하고 토지 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채권단에서 전부 자기들이 인수를 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 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 땅은 그 사람들이 지금 ’83년부터 채권최고액 사업을 주고 먼저 가등기를 채권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채권보전하기가 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시설 갖춰놓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 땅 정비해놓고 나면 그 채권단한테는 어찌할 계획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래서 그 채권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 6,000만원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것하고 일부 남은 것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 경매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살 수는... 그 앞의 땅 채권단 확보된 것을 우리 시에서 갚아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채권단에서 ’83년도에 돈을 정성권씨한테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먼저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압류를 해도 지금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그럼 그 땅을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 해도 채권단에서 은행이라든지 경매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가등기된 것은 자기들이 스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쪽하고 의논이 좀, 합의가 되었네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됩니까? 이것만 하면?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것만 하면 최종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되지 않나가 아니고 확실히 됩니까? 다른 것 다 정리를...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쾌환
손쾌환위원
이복노위원께서 감정했느냐고 하니까 감정했다고 하대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감정은 일부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감정을 다 했으니까 아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감정을 아까 4만 6,314평방미터를 하고 남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담당자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 수거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합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시가지 쓰레기 수거를?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생활쓰레기는 새벽 5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재활용은 새벽 6시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6시에?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우리 시청의 미화원들은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것은 업무보고때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해변가로 나가보면 쓰레기봉투들이 나와 있고 그 악취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장님께서 좀 어떤 시간별로 밤에, 보통 대도시에 가면 12시, 1시부터 거리청소 들어가고 쓰레기 수거를 많이... 그때 시간을 많이 안합니까? 다른 시·군은 쓰레기 수거를 그 시간대에 합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다른 시·군에도 밤 사이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산, 성남 쪽에 몇 군데를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낮시간대에 쓰레기가, 제가 담당업무가 되어서 그런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쪽에도 쓰레기가 있긴 있데요. 그래서 그 점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앞으로 좀...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해가 빨리 뜨고 하니까 아침 일찍 사람들이 해변가를 산책한다든지 할 때 나가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그 점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따로 불러 가지고 물어보든지 하고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가급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김윤길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담당계장이 아마 답변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김낙희과장님이 이 부분을 담당한 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아까 선배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35페이지에 아까 두창 매립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현재 그것이 소유자 내역은 저희가 대충 압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6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6억원 전액을 승인해 드렸어요. 6억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6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5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계상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예측할 수 있는 감정가, 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6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전액을 승인해줬는데 불과 다섯 달, 여섯 달 만에 지금 5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위원님, 당초에 우리가 소요예산을 11억 6,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안했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산 편성과정에서 5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래서 삭감이 좀 되어져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서입니다. 전액이 승인이 되어...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우리 예산은 당초 넘어온 것은 전액 승인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감정을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감정이 되어져야지, 지금 6억원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11억 6,000만원 같으면 감정이 배 차이가 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이, 11억 6,000만원 같으면?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평당...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2만 3,000평이죠?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평당 한 3만 7,000원...
종태
조종태위원
무슨, 5만 4,000원돈이 되는데요.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죠. 11억 6,000만원에 2만 3,000평이면 5만원돈 아닙니까? 처음에 3만원 정도 감정을 계상했는데 돈이 지금 배나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당초에 1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산정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설명을 당초때... (제84회 통영시의회(정례회)회의록을 가리키며) 당초때 회의록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6억원이 올라오면 전부 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때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불과 다섯 달 전이에요. 자료를 안봐도 훤히 외우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1억 6,000만원 가지고 매입하면 채권단 관계하고, 물론 먼저 압류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 후순위인데, 후순위이죠?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면 시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전부 전환이 되어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유지로?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분에 사업이 물론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4건에 574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부분은 지금 기정에 27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32억원으로 4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김창수계장님이시죠?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일반운영비 전부가 감액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 7건이 감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4건이 증액이 되었는데 김창수계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당초에는 저희는 도 가내시에 따라서 당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재선충이 좀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는 바람에 도에서 일반회충은 좀 삭감을 시키고 재선충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집중시킨다고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환계장이 담당입니까? 망일봉 도시자연공원 내 화장실 설치, 이충환계장이 담당이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지금 4,0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4,000만원짜리 이것이 몇 평에 어떤 화장실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동화장실이라고 고정화장실을 겸용해서 나온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지금 내놓은 것인데 내용은 한 다섯평 정도 됩니다. 한 개에 조달가격으로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뇨탱크, 수세식 분뇨탱크가 한 200만원, 그리고 전기인입시설 등등 해서 개당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크레인으로 들었다 놓을 수 있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부대시설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동파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 가지고 첨단시설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 보통 400만원부터 800만원짜리, 소위 말해서 자연발효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종태
조종태위원
장애인용도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계장님, 화장실이 지금 보통 고속도로변에 가보면 고급화장실들이 평당 한 800만원, 900만원 들여야 돼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다섯평 같으면 평당 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한 십년 뒤, 이십년 뒤에라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관내에 화장실 지어놓은 것이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지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
업자들이, 통영 관내에 그런 고급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업자들이 없으면 서울, 부산이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선진국형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화장실 하나만은 좀 잘 지으세요. 시내 관내에 지금 지어놓은 화장실은 하나도 못써요. 돈은 2억원이나 1억원을 들였는데 자재를 보면 400만원짜리 자재도 안쓰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계장님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화장실 하나만은, 이런 데에 지으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1,000만원을 들여도 좋은 화장실을 지으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불법폐기물 수거 운반비 관계인데 민간위탁금, 234페이지,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운반비 3,000만원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3,000만원.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불법폐기물을 간선도로변하고 산복도로, 해안변에는 업체에서 거의 자기들이 규격봉투를 수집운반하면서 수집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 청소차가 불법투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같이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규격봉투만 자기들이...
방형근위원
아닙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시설비, 어느 계장입니까? 공원관리계장입니까? 김창수계장입니까? 천개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천개산이 노산, 옛날 통영군 시절에 충혼탑, 지금 김해김씨 종대 있는 그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천개산으로 해서 안정재까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안정재까지?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9,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돈을 9,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도 그 전에, 공공근로인력이 처음 왔을 때 한 번씩 그쪽을 정비를 했습니다. 나무만 치고 하는 정도로 했는데 그 중간에 위험한 구간이 좀 있고 지금 면이나 이런 데서 자꾸 등산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고 수 차례 건의가 올라온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9,000만원 하면 됩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것으로 될 것으로 개략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계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현지확인하고 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노후차량,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라 해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차량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 쓰실 겁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욕지에 청소차량이 2.5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욕지에?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든지 뭘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양서 정도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두창 관계에 대해 제가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지금 몇 %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약입니다. 대략.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대략 60% 정도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이제는... 기간은 내년 초이죠? 1월까지이죠?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시트파일이라고 1차 매립된 쓰레기하고 전부 지장건물하고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1차 정비는 마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고생합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 가는데 배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지금은 크게 욕얻어 먹을 공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동안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 지금 당초예산에 6억원인데 6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전체 66필지 46,314평방미터를 1차로 감정을 했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네 사람이 여덟필지를 가지고 5,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5,900만원?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6억원 가지고 5,900만원 같으면 지금 추경을 안해도 안됩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남은 것이 채권단 부지에 남은 것이 있고 그래서 한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1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당초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산정이 그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지도 못할 돈을 추경에 또 올리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객지에 있는 분들은 호응도가 좋고 우리 지역사람이 오히려 안좋은 것 같더라고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지역에서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가지고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올해 토지매입까지, 공사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이충환계장님,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토지매입비 있지요? 한산대첩공원.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14억원인데 그것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면적이 6,54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약 2,000평 조금 모자라는...
이복노위원
1,970평.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로 계상하고 있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나온 것이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평당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복노위원
50만원?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나머지 돈은 그 안에 고물상하고 용접상이 지금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평당 50만원?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것 감정 안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감정한 것이 얼마 나왔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감정이 지금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감정평가가 평당 한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예산심의하기 전에 알려주시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얼마 되어 있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어디에요? 아, 전체 감정평가비가? 보상비는...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에 6,548평방미터에 대한 14억원이거든요. 그것이 평당 얼마 계산되어 있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아, 이것은 지금 영업권 보상하고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영업권 보상하고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영업권 보상하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실제 보상이...
이복노위원
여기에는 사유지 매입인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사유지 매입에 그 안에 보통 영업권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고물상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영업권 보상을 시가 부담해야 돼요?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철거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시내에 집을 철거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전세자들이나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영업권 보상이 얼마인데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영업권 제외하고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보상하는 측에서 아마 감정평가법인에 2억 5,000만원 정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이것이 지금 계상된 것은 평당 감정가격이 50만원 되어 있다면 여기에 계상된 것은 71만원 되어 있거든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71만원 되어 있으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71만원은 그러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1,970평에 대한 평당 50만원 해가지고 계산을 내고 나머지 영업권 보상이 얼마인지 계산을 내고 하는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꼭 사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권한이 없는 이상 그 이상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1,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당초예산에 산재보험만 하려고 했는데 관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4대보험을 다 들어야 된답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그때 제가 법규연찬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할 예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계장님입니까? 신계장님.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민간위탁 불법투기폐기물 수거운반비 3,000만원하고 죽림 시가지 가로청소 업무대행 3,0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디로 위탁해주는 겁니까? 당초 거리청소하고 쓰레기 수거 예산 외에 이것이 지금...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규격봉투만 수집운반하는데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중심지역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중심지역을 업체에다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그런 일이라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불법투기하면 적발해가지고 어떤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고 있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가지고 이것이 충당되어집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작년에는 251건에 약 2,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종태
조종태위원
잡아내세요. 시비를 6,000만원이나 불법투기하는 데다가... 이것은 예산 외의 돈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렇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과태료를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불법투기를 안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업체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이라고 해놓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합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시와 2003년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원인자 부담형식으로 모든 유지관리비를 업체에서 하는데 예산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서 내년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산출용역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다시 하려고 3,000만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불법투기폐기물 수거운반비, 신계장님이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불법투기와 과태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2004년도에는 251건에 2,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103건 정도 1,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거운반비가 증액되면 시내 여름철 쓰레기 수거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처리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 물량이 저희들이 연간 불법투기 쓰레기량이 약 2,65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청소차를 가지고 수집운반하는 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약 1,790톤에 대한 계상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완벽하게 해야지,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애매한 대답을...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돈을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죠. 그렇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 파쇄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필요해서 목재 파쇄기를 요구했는데 그 뒤에 국·도비 육림사업 안에 산물 수집처리 장비구입비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사면서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니까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당초예산에 그 항목이 목재 파쇄기 구입이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기상으로 육림 산물 부산물 처리장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놓으니까 목재 파쇄기라고 한정을 못하고 이중으로 된 줄 모르고 그냥 올렸는데 뒤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재 파쇄기를 국비를 가지고 구입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자원보전지역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용역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들었던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해제를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없어지는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수자원 보전지구 때문에 사량면과 대표적으로 도산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산면을 지금 다녀보면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 가지고 수자원보전지구를 빨리 해제해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캐채플레이를 걸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265페이지, 용남 견유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그 부대비는 예산은 이렇게 올리지만 실제 사업은 물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고 사업시행은 물관리사업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과장님, 업무연찬은 완전히 끝이 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이상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인물에 글자가 좀 틀렸네요? “보호”가 “호보”로 되어 있지요?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호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방금 이상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금 용역중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용역중입니다.
방형근위원
용역중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용역중인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경관계획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방형근위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용역결과는 지난번에 공청회때 토론된, 집약된 그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집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방형근위원
이것이 기본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일단은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2006년 2월 정도에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재정비에 들어가려면 아직 풀리는 시간은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임대아파트를 어디에다 건립할 계획입니까? 신축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미수동에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36억 6,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는 그대로 그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다, 사실 저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최대한 DC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더니만 통영시는 깎아주고 예를 들어 거제시는 그대로 받고 하는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값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치는 현재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미수동에 건축을 하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땅값을 비싸게 요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들이 공시지가 비슷하게 넘겨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방형근위원
공시지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시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좀 더, 한 반쯤은 다운시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방형근위원
그럼 토개공에서는 감정을 안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감정을 합니다. 팔 때는.
방형근위원
하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토개공에서 그렇게 비싼 땅값을 요구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는 싸죠. 땅값이 싼데 우리는 더 싸게 사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평당 7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면 땅값이 싼 편입니다.
방형근위원
평당?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미수동이 그렇게 나갑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대아파트 바로 뒤편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6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4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4억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 가지고는 힘드니까 당초 26억...
방형근위원
특별회계상에 예산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4억원만 넘겨주겠다, 4억원은 설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이번에 4억원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여기 토지매입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토지매입비 20억 6,000만원 이것은 토개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은...
방형근위원
아니, 금방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임대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20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개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금액이 못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 지금 구간이 어디를 확·포장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구간은 중앙데파트에서 성광호텔 바로 건너편까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성광호텔 바로 입구에는 현재 보상이 안된 그런 상태이고 오행당 들어가는 골목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철거작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철거 관계는 한산대첩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한산대첩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했을 때 사실은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시기만 지나면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건물주가 있고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아예 비워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철거가 되겠느냐, 심지어는 토지보상까지 줬는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시에서 과감하게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돈을 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오래 되었죠? 그 구간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데파트 앞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고 현재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주가 임대자한테 매달 임대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이 되는 법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현재 우리가 그 건물을 샀으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실제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장사를 몇 일 하려면, 또 남겨놓고 쫓아버리니까, 필요 없으니까 나는 시가 철거할 때까지는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돈을 안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주어야 되는 그런...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건물값하고 토지값을 다 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잘못 아니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안받아야 되는데 너는 나가라, 나는 시가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 문을 닫겠다,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의 돈을 조금씩 주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하는 이야기는 과연 확·포장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절대 철거하는 부분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일 첫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인데 이것이 한 세대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한 세대 50만원씩 저희들이 줘가지고 빈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도비 1,250만원에 시비 1,250만원으로 해서 매년 빈집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러면 한 집당 50만원씩 비용을 들여 가지고 농어촌 빈집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기정에 30억원이 되어 있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기정에 3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왜 다시 26억원을 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성광호텔...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6억원이 올라간 사유는 지금 17채에 대한 영업비하고 그 다음에 집 4채하고 토지 5필지가 보상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광호텔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번에 26억원이 되면 성광호텔까지 모든 보상이 100% 완료되고 공사비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예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30억원이면 모두 거기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처음에 작년도에는 어디까지 보상이 되었느냐 하면 한일은행,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 앞에까지 보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같이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이, 2차 구간이 지금 현재 크라운제과점 거기 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확하게...
쾌환
손쾌환위원
신오경치과 있는 거기까지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화장품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까지 안갑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코너는 안돌아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코너는 안돌아가고... 거기까지 결정내어 가지고 30억원을 한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못가서 그때 결정한...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재원은 옛날에 양여금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와 가지고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고...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보조되는 교부세가 와 있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체 재원은 국비로 되어 있죠? 교부세로.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면 이 금액이 벌써... 모자란다 해가지고 26억원을 여기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영업보상비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앞의 구간을 보상해줄 때 영업보상비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해줬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앞에는 실제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먼저 주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 평당에 대충 한 3,000만원 꼴로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쪽은 평당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와 비슷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도 그렇게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것이 위치가 공사하는 종점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무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쾌환
손쾌환위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리고 데파트 앞쪽에 기존에 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 관계가 재감정이 지금 되고 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재감정을 한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재감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감정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구간이라도 잘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리고 이것은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400m이고 해방다리까지 800m입니다. 800m인데 800m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몇 구간을 쪼개어 공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또 얼마나 교통불편이라든지 시민불편이 있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결정한 것이 두 구간으로 잘라 가지고 공사를 하자, 1차로 성광호텔까지 그 다음에 보상주고 해방다리까지, 물론 네 군데로 자를 수도 있고 다섯 군데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로 자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두 군데로 잘라 가지고 사업을추진한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에 그 보상을 해줬을 때 바로 그때, 작년도에 보상이 지금 현재 우리은행 앞에까지 보상금이 지불되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영업비까지 보상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책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책정이 되었고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많이 못찾아갔죠. 좀 이의가 있고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와서는 그 금액이 자꾸 더 불어나죠? 결국은 더 불어나서 거기서 이의신청한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재감정부분은 좀 불어납니다. 그것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시도를 해버렸으면 그에 대한 공사비 절감이 될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안드렸지만 100m 잘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또 몇 번 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271페이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71페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방형근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임대아파트 건립시 입주민 등 사업성이 있습니까? 만일에 건립하게 되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륵도 일부 임대아파트 등에는 현재 입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빈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을까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임대아파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북신임대아파트, 미수임대아파트, 도천임대아파트 3개소가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 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못들어와서 지금 줄로 밀려 있습니다. 밀려가 있고 한 분 나가면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70세대를 건립하게 될 경우에 아마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것은 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미수동과 인평동에는 빈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빈 아파트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고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파트가 지금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지금 안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쌉니다. 보증금을 좀 내고 월 얼마씩 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좀 잘 하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배후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벽방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으로 기억자 형으로 현재 개설... 안정사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가 개발해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벽방초등학교 뒤편에서 기억자 형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도로가 꼭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옛날에는 농토로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편에 도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비는 예산이 지금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건립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세대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270세대를 건립하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얼마요? 몇 세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70세대를 건립하는데 총... 대략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부분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18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 매입비가 지금 20억 6,000만원, 이것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평당 7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계상한 돈이 43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평당 가격이 4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70만원을 요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거의 배나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 16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민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미수동 지역에서는 사업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죽림 신도시 쪽이나 그런 곳에다 염두를 두고 해야지, 지금 미수동 쪽에는 자꾸 비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을 해가지고 입주가 다 안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서민아파트를 짓고자 하니까 사실은 부지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싼 곳이 있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은 지역을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건너에는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 만일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입주자가 없다든지 또 다음에 비게 되면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시리라 보고, 여기에 아까 279페이지에 가로기 게양·강화 용역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짜리 용역도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기 게양·강화용역이 뭐냐 하면 가로기를 실제 총무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경축일 같은 때에 시기·국기를 가로등에 거는 것을 직원들이 못해서 그것을 인부를 대어 하는 용역입니다. 뭐 학술용역이 아니고 인부용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인부용역이라고 하지, 거창하게 학술용역... 100만원짜리 용역이 있는가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8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순호
송순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봉고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5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실과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이런 차량이나 복사기를 구입하면 사양서라도 하나 갖다놓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돈 내놓으라면 잘 됩니까?
순호
송순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사양서를 가지고 왔는데 못나눠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신호위원장께서 사정으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난 4월22일자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농지관리담당하고 농산물유통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모자보건센터 시설 보수공사 2,500만원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설계를 내 본 결과 소요자금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결과 최소의 경비로 한 번 공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1억원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1억 2,500만원.
방형근위원
기정예산이 1억 2,500만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정예산이 1억원, 경정예산이 1억 2,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2,500만원 증액이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 예산액에 기정이 1억 2,500만원, 추경에 2,5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잘 못봤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산서가 다른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어찌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 앞에 총예산 1억 5,000만원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신축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관리전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내어 보수계획을 한 번 세워보니까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실험동 비슷하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견적을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방형근위원
지금 모자보건센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 역할이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당초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건물에 있는 실험실, 가축질병진단실, 예찰실, 토양검증실 이런 것이 주로 화학약품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초냄새가 현관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배수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본건물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모자보건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화공약품이 왜 들어갑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쪽으로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시설이...
방형근위원
지금 이 건물명칭이, 기존 건물명칭이 모자보건센터라는 이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구 모자보건센터.
방형근위원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구”라고 써놓아야... 아, 써놓긴 했는데 나는... 아, 이것이 지금 모자보건센터를 활용을 안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야 알아보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에 과목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1,200만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286페이지 제일 하단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당초예산에 3개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부적절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과목변경을 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목변경을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남은 몇 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를 짓는데 1,200만원 이것 밖에 안들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약간 간이식으로 짓는 겁니다. 지금 지어놓은 데가 노산들, 평림동에 있는데 시설원예단지 들녘에 지어 가지고 발효제를 넣어서 하는 간이식, 그런 식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아닙니까? 친환경이라고 해놓으니까 물론 우리가 친환경은 알겠지만 그것을 세상에 3개소를 하는데 돈 1,2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각별한 관심을 써주세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8,677만 4,000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에 또 지급되는 것이 중복되어서 이것이 줄어든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인원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621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좀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인원이 좀 적어져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대로 증감만 시키면 올해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사업이 축발기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450만 1,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도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정인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에 본내시가 내려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어지면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291페이지 마지막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님, 291페이지 그것은 기술보급과...
이복노위원
아, 기술보급과입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아까 친환경 화장실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과목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286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이복노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공공요금 및 재세 과목변경, 1억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당초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진흥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로 편성되어가지고 이번에 과목 전체를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이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1,000만원.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앞에 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어째서 예산도 조그마한데 국·도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앞에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관계는 그것이 가내시보다도 내시가 더 적어가지고 조정되었던 부분이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량 조정부분은 그것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50㏊를 추진할 계획을 잡았는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33㏊로 줄어 가지고 그것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농업기술센터는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이 올려졌다가 또 감 시켰다가... 보니까 아주 단조롭고 한데 이런 계획이 차질이 와가지고 감이 되고 그럽니까? 예산계상을 아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0㏊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건불리지역 중에서도 그것이 대상면적이 안되고 자격이 안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3㏊, 그래서 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원폐원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원폐원사업은 산양에 정대원씨 참다래 부분입니다. 그것은 FTA에서 자체 폐원하는 경우에 장비대로 지원했었던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폐원이라는 것이 양다래를 하다가 그만두면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정리하는 것을?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8,7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방형근위원
지금 이것을 지원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 대상은 한 군데입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 있었고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면적이... 이번에는 면적이 좀 많습니다. 정대원씨 면적이 많고 작년에는 이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규모가 확실히 지금 면적을 기억못합니다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산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