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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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삼각부지가, 그때 우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삼각부지가, 그때 우리가 저 땅 보상해 주고 매입할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2억 들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12억에 지금 조경 추가공사 해 가지고 2억이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게 우리 매입을 하게 된 근본취지는 다 아는 이야기라 말 할 필요가 아예 없는데, 지금 저걸 돈을 14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 차가 대충 계산하면 몇 대나 세워지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90대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90대입니까? 그런데, 저게 평면주차만 해 가지고 저게 90대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세워질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90대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주차 한 대당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청사 건너편에 전에 우리가 직원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토지주가, 매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1년에 500만원 돈을 주고 임차를 해서 썼는데, 금년 1월1일자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자기가 세차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비워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아시다시피 청사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노동부 뒤편에도 사유지에다가 무료로 땅을 좀 빌려 가지고 땅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들 뭐 할 거라고 차를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수산개발국이 경찰서로 이전을 하면 경찰서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대략 한 번 세어보면 110대 정도의 차를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삼각부지 저걸 지하주차장 넣고 지상 한 2층 정도 해 가지고 주차를 좀 완전히 해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더니만, 철골조로 해 가지고 1·2층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 보니까 돈이 한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해 놓으면 좋은데, 너무 우리가 재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13억 정도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저게 의회청사 건립에서 주차장 부지로 선회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순히 주차부지가 모자란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기에 부지를 12억을 주고 사 들이고, 저기 의회동하고 사무동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한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억을 들여 가지고 저기에 청사를 지어 버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민 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사의 최저 면적이 약 한 6,000평 정도의, 우리 통영시 같으면 최저의 기본면적이 6,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삼각부지를 사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영시청 청사의 면적이 4,5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면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20개 시군을 보면 시부 10개 시 중에서 우리 통영시가 굉장히 청사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청사가 좀 시 외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그렇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하고 몇 번 구두로 교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내년 7월 이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검토를 하신다 말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에 저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고, 이 앞에 삼각부지로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해 놨는데, 지금 또 청사를 옮기는 걸 거론을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게 만약에 청사를 지으면 단 1～2년 해 가지고 옮겨갈 사항이 아니고, 물론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절차를 볼 때 2～3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우리 청사가 여기가 적지가 아니니까 어디 외곽으로 이전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그런 의견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다 해서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공사가 거기에 지금 차를 90대를 대도록 하는데, 조경은 어디에 얼마를 해서 2억이 들겠습니까? 나무 심어 버리고 나면 차는 어디에다 댈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조경이 아니고, 앞에 조경석 안 쌓았던가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옹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옹벽을 하려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여기에 차를 대고 올라올 수 있는 계단으로 좀 경사를 둬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 가지고 총 망라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좀 소요가... 화단도 조금 만들고.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세무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할 게, 우리 지금 현관에 보면 어쨌거나 시민이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왜 거기다가 불을 그렇게 안 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효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저게 그럼 당초설계가, 주차장부지 저게 당초설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억 4,000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억 3,000. 그런데, 예산도 아직 수립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저걸 일을 저렇게 설계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까 사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선공사라고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제가 그걸 잘 못 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일은 말이지 그렇게 시켜놓고 말이지, 차라리 그럼 일을 중단을 시켜놓고 말이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만약에 그럼 우리 예산심의할 때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좀 이해를...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삭감을 만일 해 버리면, 설계를...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은 걸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선지출을 다 해 놓고 예산승인을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처럼 만일에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승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고, 항상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악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봐 주셔야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04페이지에 거북선 모형제작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관계, 청사 내 시설물 정비 관계, 이 세 가지를 볼 적에는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통영시청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건이 아직 승인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를 할 건데, 수산개발국이 경찰서로 갈지, 안 갈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초 우리가 계약서를 교환할 적에는 분명히 매각계획이었거든요, 애초에는 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수산개발국이나 의회가 저리로 옮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다시 말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수산개발국이 경찰서로 간다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 이 관계는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을 좀 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가 증설이 되고, 또 과가 이동되고 하는 칸막이 해 가지고 도색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미 이 앞에 다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좀 썼습니다. 쓰고 그 쓴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합시다. 왜냐 하면, 다 지출해 놓고, 다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방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급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의회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는 상태하고, 이제 오늘 추경에 올라왔는데 벌써 다른 사업비로 썼다? 그럼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랬을 경우에 아까와 똑같은 이야깁니다. 의회에서 ‘선지출 해 놓고 놔서 지금 무슨 승인인가’ 할 적에 그 뒤 감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사항은 해야 되고, 충분하게 후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주 할 적에는 이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급한 사항은 해야 됩니다. 꼭 전부 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우리가 시청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7월부터 아까 답변 속에서는 이전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물론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어도 1,000억 이상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1,000억 이상?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한 5～60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600 가지고 안 될 겁니다. 1,000억 이상이 들어야 될 건데,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런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경찰서로 수산개발국이나 의회가 가는 걸 떠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다시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사 이게 남아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증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10억을 들여서 저렇게 경찰서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산개발국이 가면서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회동을 또 3층으로 쳐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꾸 투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한 번쯤은 저는, 제가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사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급하니까 여기 조금 투자해 가지고 또 새로 지었다가, 또 뜯어냈다가,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계실 적에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통영시 전체를 위해서 좀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설비에 보면 「구)농촌지도소 욕지지소 직원관사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가 있고, 또 새로운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농촌지도소가 그게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처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소에서 그게 없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회계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왔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을 지금 직원 관사로 쓰려고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일종의 리모델링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 관사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 쓰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래서 나는 ‘구)농촌지도소’라고 해서 나는 또 새로운 건물이 있고, 또 옛날 건물이 있고 이런가 해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물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이게 이 부분이 농촌지도소 욕지지소 관사다,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관사로 쓰려고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회계과장님!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개편이 될는지 모르는 이런 사항이 국가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5년 앞도 못 쳐다보고, 10년 앞도 못 쳐다보는 어떠한 행정을 하려고 자꾸 뭐 청사 옮겨가니, 이건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시가 가지고 있는 참 큰 안목은 좋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 삼각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지만, 삼각부지를 네모로 딱 해 가지고 빔 박아 가지고 전부 다 파내야 될 형편입니다. 전부 파 내 가지고 2층, 3층 해 놨으며 우리 시는 주차장 부지는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돈 좀 더 들이더라해도요, 저 삼각부지 딱 네모를 해 가지고, 빔 딱 박아 가지고, 파 내 가지고 2층, 3층 딱 주차장 넣어 가지고, 위에는 녹지공원 딱 만들어 놓으면 통영시는 그만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걸 못 합니까? 뭐 청사를 800억, 1,000억 주고 옮겨간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국가에서 앞으로 행정개편을 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앞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지. 지금 이 부지, 이 청사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런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앞에 지금 삼각부지 저거 말입니다. 딱 빔 박아 가지고 전부 네모를 딱 해 가지고, 이 앞을 딱 파냈을 경우에 차 밑에 300대 들어갑니다, 300대. 그러면 우리 시는 그만 주차장 부지는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에다가 나무 심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조경 해 놔 놓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왜 그런 걸 발상을 못 하고, 자꾸 필요없는 돈만 들여 가지고 필요없는 행동을 하니까 시민들도 볼 적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 자신이 볼 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폭넓게 좀 생각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 해 가지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210만원을 지금 여기 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가정복지 해 가지고 운영수당을 1,935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까? 당초예산에 가정복지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1,93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가정복지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210만원, 그러면 여기 1,935만원은 뭐고, 또 210만원 이건 뭡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앞에 본예산에 있는 그건 여성복지회관에 각종 요리실습이라든지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이건 정책위원회에 위원회를 연 2회 내지 3회 이상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번 여성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강사수당이고, 이건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분들 운영 출석수당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틀립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저희들 시단위, 도단위 그런 단독 독립된 회관을 이야기하고, 경로당은 지역에 부락, 자연부락 단위별로 있는 걸...

광식

신광식위원

「도산면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도산 서촌마을 경로당 개·보수」, 도산 이거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또 노인회관은 또 도산면 전체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한 160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같은 성격이라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같은 성격인데, 노인회관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도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렇게 명시를 해 와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17페이지 보면 「도산 범골 노인회관 신축사업」, 그러면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틀리냐 이 말이지?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같습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말고, 도산 범골 노인회관 신축사업...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건 노인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표기가 잘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건 노인회관이 잘 못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해 가지고 14억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왜 이걸 안 올렸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는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1월에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가 다른 군부에도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명색이 시가 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가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를 확보해 주면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부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부지만 시에서 확보해 놓으면 공사비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공사비 20억, 최상한선입니다. 5억부터 15억, 20억이 있는데, 최상한선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광식

신광식위원

공사비는 그럼 총 얼마 정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50% 정도는 지원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에서 받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결국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한 20억하고, 한 40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드는 겁니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좀 자금지원이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자금 4억 8,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또 도비는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거기에 상응하는 20억을 약속받았고요.

광식

신광식위원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확정났습니다. 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에.

광식

신광식위원

20억 그게 분명히 확정이 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통영하고 두 군데가 확정이 났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20억이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도 사업.

광식

신광식위원

확실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전액국비지원인데, 제일 위에 「간사, 간병도우비 사업(복권기금)」1억 6,500만원, 민간이행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자활후견기관, 도천동에 있는...

최경남위원

자활후견기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 전액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Vision 2005 청소년축제 행사(윤이상응원가 퍼포먼스 외 4종)」 6,000만원, 이 퍼포먼스 외 4종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교육청도 그렇고, 통영시내 기관·단체장님들 모두 공통된 의견인데, 청소년들의 놀이마당과 문화축제 행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뭔가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자, 해서 거기 보면 아기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통영의 어떤 꿈을 만들어서 삼부요인들한테 보내고,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6,000만원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건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직 위탁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연맹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4종’ 해 가지고 총 6,000만원을 하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어느 단체에 대강 위탁을 하고, 그 종류, 사업관계, 따라서 금액까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오늘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한 시간은 걸리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그냥 ‘퍼포먼스 외 4종’ 해 놓으니까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서는 2,500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외 4종 6,000만원’ 그러면 하나도 세세한 걸 모르고 우리가 승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 끝으로 한 개만 더 합시다. 경로당 운영비 관계 127페이지. 당초에는 146개소에 1억 7,8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운영비에, 이제 160개소로 늘어났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한 경로당마다는 분명히 금액이 지원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만원, 7만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상당히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유류대하고 운영비하고 4만원, 7만원씩 그대로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대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월로 치면 10만원 이상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삭감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자료를 한 번 챙겨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 「한산면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증축 : 25평)」 당초예산에 9,500만원이 예산이 승인된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6월25일 되면 완공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다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층은 다 돼 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다시 증축부분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증축부분이 지금 조금 필요해서 4,000만원을...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거 공사를 안 하고,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예산이 9,500이 모자라서 다시 나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4,000만원을 잡는 걸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공사는 시작되고 준공이 눈 앞에 와서 있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이게 다목적입니다. 명칭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은 제외하고 복지회관 식으로 되는데, 한산면 안에 복지회관 속에 자생단체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2층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는 4,000만원에 대해서 25평 증축하는 것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계해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양욱

강양욱위원

이렇게 힘든 일을, 그래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초에 9,500만원이 모자라면 공사를 착공하지 말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차 공사는 9,500만원짜리 공사는 진행을 하고, 다시 또 4,000만원이 증축된 부분은 또 다시 공사 발주한다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갈 요인은 많고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증축요인이 생겼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정말로 필요성이 있더라’ 인정이 되신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한산에 있는 자생단체 전부 다가 들어가고, 2층은 또 회의실로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양욱

강양욱위원

인정이야 인정이 됩니다. 가서 그 정도 규모로 공사를 했는데, 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증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인정이 가능한데, 실제 공사를 다시 재공사를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예, 좀 철저히 공사를 2차를 하더라해도 좀 감시·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반환금액, 반환되는 게 우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 국도비 반납하는 거 말이죠?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예, 반환금. 54페이지 보면, 반환금.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집행잔액」 1,900여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한 1억 1,000여만원, 등등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반환되는 금액이 많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국도비는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한 5,000명, 4,900 몇 십명 되는데, 그 중에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지가 되니까 그게 남고, 남고 해서 그게 반환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시는 이걸 좀 챙겨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챙겨서 좀 줄 수 있는 방법, 이 많은 돈을 반환을 하니까 좀 아깝다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애시당초에 조금 폭을 넓게, 더 발생할 걸 생각해서 넓게 많이 잡아 놓습니다. 많이 잡아 놓고 집행이 되고 남으니까 그게 반납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국도비 같은 건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면 다음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졌을 때 예산을 확보하려면 문제가 좀 발생을 안 합니까? 너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반환을 많이 하던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발생할 걸로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건 연연히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발굴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이런 반환금액이 많이 줄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두자녀 보육료」 해 가지고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자녀 보육료는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0세부터 1세가 6만원을 주고, 2세는 한 5만원 정도, 3세는 3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입소시켜 가지고 원에 들어오게 하면서 거기에 원장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건 국공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법인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립에도 해당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장효

김장효위원

국공립에만 해당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7개소.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 지금 우리가 두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세 번째 자녀 낳기가 지금 우리 시뿐만, 우리 시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마는 타시군에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백만 단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지원방법이라든지 하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3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 그 외 검사하고 이런 건 전국 같은 사항입니다. 산전산후 검사라든지 예방접종...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세 번째 자녀 보육료는 지금 두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보육료가 나갑니까? 세 번째 자녀 보육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이게 잘 못 된 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영세한 조그마한 군에서도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혁신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이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안 세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적극적인 대책이 없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보건소에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예방접종, 그거 그런 지원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세 번째 자녀를 가져라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만 통영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30만원에 예방접종 시켜주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에 차등을 아주 크게 둬 가지고 세 번째 자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소관 나름대로도 한 번 생각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주무 관청이 보건과가 되어서 남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해서 합동적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 부분은 물론 소관부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 이 지역사회협의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가 지난번에 보류된 그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보류되었으면 이게 운영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7월31일부로 시행령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다시 한 번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도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조례 이전에 추경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지역사회협의체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7월에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돼 가지고 결산추경 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류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그때 통과가 되었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통과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같이...

최경남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조례는 지금 보류상태이니까 이건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하반기에 또 통과되면 8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참,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현재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운영수당이 나간다,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안 나가고 다음 회기때 통과가 되면 1차적으로 상견례겸 위촉겸 한 번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현재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현재 그게 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협의체 구성관계가 지금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수당을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용역비에 꼭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이 우리 조례안에 따르는 그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조례 이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마쳐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건 분명히 좀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예산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노인 점심 나눠주기 무료경로식당인가 그거 운영하는 거, 그게 예산이 어디 이번에 빠졌는데, 다른 우리 종교단체나 어떤 이런 데서 많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 일반적인 보조를 조금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추경이 있거나 하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규종입니다. 우리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예산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