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 5월 1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7억 5,76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262억 9,917만 3,000원보다 195억 4,154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70억 5,031만 5,000원보다 362억 6,523만 1,000원이 증가한 2,633억 1,55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92억 4,885만 8,000원보다 558억 677만 7,000원이 감소한 434억 4,2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일부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시청사 건립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세입부서인 세무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향후 발전적인 광주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음에도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됨으로서 곧 닥칠 우기를 대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예산편성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 소관 남한산성 숭열전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내 사유지 취득예산의 경우에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본 동의안이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별 추진사항의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 및 행정절차 이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연내에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기 시청사 부지매입 40억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데, 삭감시킬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뭐, 본 위원 소견이니까.

위원장!

대화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면 위원입니다. 전에 청사관련 예산을 삭감코자 발언하였으나 청사관련 예산 40억을 세워주되 청사부지와 관련하여 주민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으므로 추후라도 주민공청회를 몇 번 개최토록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억 38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11억 3,004만 7,000원보다 20억 7,37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에서 조달청 환불대금이 증가하여 5,775만 4,000원이 늘어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63억 5,765만 원에서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도비보조금이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83억 7,3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보다 5,775만 4,000원이 증가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구 및 조직개편으로 정원증가로 인한 기준경비와 원수요금 단가인상 및 시설유지비 등이 주요 세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365억 5,765만 원보다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7,36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주요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세수증대는 물론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통하여 사업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제1회 추경은 하수도사업이 2005년 1월 1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되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독립채산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편성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197억 5,7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8억 8,4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267억 5,070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 50억 원으로 총 317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815억 1,186만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은 6억 1,0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은 12억 5,9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553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오염총량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처리용량의 현실적 필요로 광주(고도)처리장 공사를 비롯한 7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우리 시 하수도정비계획에 수반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 등 대단위 사업추진이 주요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께 몇 가지 당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 첫해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아울러 책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근간이 되는 독립채산제 운영의 기반을 닦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하수도공기업이 21만 시민과 함께 하며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깨끗한 청정지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