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평가 정원 4명과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 1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의 일부 세목을 통합 삭제하고 일정기간 과세중단을 조정하고자 광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시민의식 변화에 부흥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퇴촌 토마토축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소규모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무로 조례의 제·개정 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번 상정 처리되는 조례안은 한 건도 지연됨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제출 처리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집행부 공직자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