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답변은 10분간 정회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孫奎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찬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고,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장찬식의원님께서 농가소득 향상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노인 복지대책, 지역의료서비스 개선, 우리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복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식생활 개선과 보건의료, 복지수준 향상 등으로 2000년말 노인인구가 7.2%로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다음 단계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말 기준 노인인구가 34만9,000명으로 도민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의성, 군위 등 8개 군에 이르는 등 우리 도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농촌 지역의 자녀교육 문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문화여건으로 인한 이농현상까지 겹쳐서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연금 지급, 노인 건강진단 등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함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14개소, 노인요양시설 34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25개소, 한방진료실 91개소와 건강관리실 135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관련시설의 이용실적과 수요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노인건강센터 건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지역에 대하여 노인무료요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는 도내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8개군 중 의성, 예천, 청도, 봉화 등 4개 군은 현재 무료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 중 영양군은 노인전문요양원을 7월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영덕군은 금년 중에 신축할 계획이고, 청송군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확충·보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위군은 너싱홈 신축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하는 등 도내 모든 초고령 지역에 대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 및 간병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추가부담과 재원조달 문제, 시설인프라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요양보장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시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과 맞추어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 이외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孫奎三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經濟通商室長 朱洛榮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장찬식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재래시장은 165개소가 있으며, 대규모 점포는 모두 14개소로 이 가운데 할인점이 10개소, 백화점이 3개소, 쇼핑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각종 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래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현대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99년부터 금년도까지 73개 시장에 국·도비 등 총 818억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 증대를 위하여 매월 넷 째 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를 매월 실시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나물 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를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자매결연 추진,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범도민적인 재래시장 이용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으로 대형할인점 수준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경영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서 재래시장이 새로운 유통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영업방식을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별상품별 가격표시제 실시라든가 신용거래 확대, 할인경품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주차시설, 휴게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와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안동 버버리찰떡이라든가 포항 고래고기 등 추억이 어린 먹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남녀노소가 즐겁게 찾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열차 운행, 문화풍물놀이 등 이벤트 행사의 개최와 상주 곶감시장, 영양 고추시장, 의성 마늘시장 등과 같이 지역특성을 살린 전문특화시장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마케팅 실현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사업비 1억1,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수산 특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농민에게는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납품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과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농어민에 대하여는 논농업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분리지역직불금 등 다양한 소득직접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소액신용보증제도 등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대경연구원에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전략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상북도 재래시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비단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 스스로의 자활,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별 시장 상인회 조직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도 단위 상인회 조직도 최근에 결성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한 자생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교육과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보다 활기차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과 이벤트 행사,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의 여건을 조성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孫奎三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丙雨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장찬식의원님께서 경상북도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후에 후속조치가 지금까지 없다고 지적하시고,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의로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투자할 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우선 급식조례를 제정한 시·군만이라도 도비 등의 지원사업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 4월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위탁급식의 경우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질 낮은 식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은 물론 집단식중독 등의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가 급식시설비, 운영비까지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큰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국회에서는 급식시설 설비·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강화 및 학부모 부담의 금지 또는 축소, 위탁급식을 직영체제로의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질 좋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조례제정 상 우리 농산물이라는 이런 문구 표현을 함으로써 WTO협정에 위반이 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그런 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받고, 또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을 판단하고 국비지원이 뒤따를 수도 있는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급식비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문제는 도 입장에서는 시·군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라도 전 시·군에 균형배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시범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 문제 등 농업발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안전하고 질 좋은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孫奎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農政局長 林光元 농정국장 임광원입니다. 장찬식의원님께서 지난 해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쌀농사 대신 다양한 작물재배의 필요성과 농작물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말 우리 도의 가구 당 농가소득은 2,699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2,900만1,000원보다 약 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와 비교하면 농가소득이 19.3%가 증가해서 증가율이 전국 평균증가율인 7.9%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이 낮은 것은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으로 전국의 최저이고, 가구당의 평균 비농업종사자 수가 0.53명으로 전국에서 최소입니다. 또한 전체농가 중 전업농가 비율은 71.6%로 전국 최고인데다 50세 미만의 경영주 연령비율이 14.3%로서 전국 최저로서 농촌이 가장 고령화 되어있다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과수, 특작, 축산 등 복합영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겸업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금년 3월초 농정과에 농외소득개발팀을 설치하고 경북지역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8월중에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농외소득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농업농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등 전통농산물의 2차 산업화를 추구하는 한편,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쌀농사 대신 다양한 작물재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재배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로 논콩 재배, 민속곡물, 민속채소 재배 등 경관작물 재배 등의 특색 있는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농작물 풍광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독특한 지형과 전통적 특성 등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직불제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숲, 담장 조성 등을 통한 향토문화 자산을 농촌관광에 접목함으로서 농촌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쌀 재협상 타결로 늘어나는 외국쌀 수입과 시판에 대비해서 쌀 품질의 고급화로 우리 쌀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현대화와 건조저장능력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쌀 관세화유예 대가로 올해 22만5,000톤을 수입하고, 매년 2만톤을 균등 증량해서 2014년에는 40만8,000톤을 의무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시판은 올해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에는 30%까지 증량한 후에 2014년까지 그대로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외국산 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국내 쌀 품질은 고품질 재배법 미정착과 수확 후의 건조, 저장, 도정 및 유통관리 미흡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입쌀과 차별화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력증진, 재배방법 개선, 수확 후 관리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추진은 지난 2월 양정제도 개편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확기 정부매입물량 감소분 흡수를 위해서는 RPC의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가공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RPC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5억원을 지원하여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완전미 및 무세미생산시설, 색채선별기, 저온저장고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 18억1,600만원을 반영하는 등 RPC시설현대화에 총 60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통해서 현재 RPC 벼 매입량을 47%에서 2010년까지 7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RPC의 경영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35개 RPC를 20개 내외로 구조 조정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RPC 계약재배 확대, 품질 균일화를 위한 품종 통일 및 질소비료 감축,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가공품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찬식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걱정하시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내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554개의 공공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105개소의 병원과 1,965개소의 의원 등 총 2,070개소의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25개소의 보건소에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총 152명의 의사 및 222명의 간호사와 217개 읍면 보건지소에는 376명의 의사와 900여 명의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지난 97년부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76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오·벽지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312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배치하는 등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양기관 당 인구수와 인구 1만명 당 의원 및 약국수가 타시도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고 의사들이 농촌지역 개원을 기피하고 도시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낮은 편이나 지난해에 의료기관은 377개소, 약국은 187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69개소의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신청받아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 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28개소, 또 응급의료시설 7개소 등 총 43개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서부지역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영주지역에는 성누가병원과 기독병원을, 상주지역은 상주 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을, 또한 문경 제일병원 등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지정된 병원도 대부분이 응급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병원의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자금을 최대한 우리 도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공병원의 시설확충 및 현대화와 의료인력 확충 강화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장찬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이전계획과 경산에 첨단 과학고등학교 신설 경위, 그리고 영주지역, 북부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찬식의원님께서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고 해서 미래 한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인력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력자원 중에도 과학기술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의 중요성을 봐서 현재 포항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가 너무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못해서 포항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는 경상북도과학교육원과 같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은 과거에 도 교육청 안에 학생과학관으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 설치된, 자랑을 많이 한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설이 협소하고 또 낡아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멋진 과학교육원을 포항으로 이전해서 신설하고 그 옆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의 부지면적은 3,300여 평, 학생수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08명입니다. 정원은 138명, 그 중에 3학년 일부가 2학년 수료와 동시에 KAIST에 진학을 하고 현재 108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재학생 108명은 포항지역, 즉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주, 영천을 통틀어서 포항지역 학생이 한 20명, 구미지역 학생이 28명, 안동지역 학생이 20명, 기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상북도과학고등학교는 포항시민으로 봐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 학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는 명문 포항고등학교, 포항여고, 제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지 과학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많이 진학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고등학교는 타시도의 과학고등학교보다 열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내 타지역에다가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해서 작년 8월부터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교육원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교육원에 천체관측실이 있는데 그 당시 과학교육원을 그 자리에 옮길 때는 그 주위에 아파트도 없고 거기 구릉지대 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천체관측시설이 그 자리에 적당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 그 인근에 아파트군이 들어와서 야간에 아파트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천체관측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에 우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포항시에서 허가를 해서 현재 그 천체관측실은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옮기면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고 과학교육원까지 동시에 옮겨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6개 지역의 부지를 안내를 받아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 중 작년 연말에 세수감소 등으로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옮기려 그러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300억원 정도 드는데 그 300억원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작년 연말에 일시 과학고등학교 이전을 보류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산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새한그룹에서 경산시민을 위해서 새한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 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한중·고등학교는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 해서 그야말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중학교는 2001년10월5일, 고등학교는 2002년10월4일… 아닙니다. 중학교는 2000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고등학교는 2001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한그룹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워크아웃 상태로 들어가서 건축공사 중에 그런 경영이 어렵게 되어서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해서 중단이 되고 이래 가지고 개교일자를 몇 번 연기신청을 해서 인가를 해 줬는데 결국은 다시 공사를 재개할만한 힘이 없어서 2001년10월5일, 2002년10월4일, 중·고등 각각 인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12월에 새한그룹에서 저희 도교육청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려는 새한중·고등학교를 도저히, 자기들이 완성을 하더라도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건축과 내부집기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의가 왔습니다. 다만 조건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해 줘야겠다는 겁니다. 그 재산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70억 내지 300억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사립학교 학교만 하나 지어놓으면 모든 예산지원은 도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단에서는 도에 기부채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쾌히 그것을 승낙을 해서 지금 곧 공사가 개시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지면적이 1만7,000여 평 되고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을 합해서 교실, 우리 보통교실로 따지면 148개 교실, 거기다가 체육관, 강당, 도서관, 기숙사까지 완비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가 저희들은 한 학년에 4학급 내지 6학급, 학생총수 240명 내지 360명 규모의 첨단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이, 현재 포항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는 방법, 포항시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방법, 포항에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경산에 옮기는 방법, 옮겼을 때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경북과학영재교육원을 만든다 또는 동시에 과학교사연수원으로 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던 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무책임한 언론에서는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 이전 확정이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포항시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경북과학고등학교를 경산으로 이전을 확정한 바도 없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포항이 평준화가 된다면 포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더 확장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현재까지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경산의 과학고등학교 개교가 2007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분야를 동시에 넣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과학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 모두가 기초과학만 하고 있지 응용과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용과학분야에도 힘을 기울이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북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10개정도 있습니다. 과학고등,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북부지역에는 안동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산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른 뜻도 있습니다. 현재 경산에 있는 학생들이 매년 대구로 전학하는 학생이 작년 경우에 한 2,000여명, 금년 5월현재 900여명이 대구로 전학을 했고 그 중에 작년에 위장전학을 했는 학생이 한 600여명 되고 중학교 위장전학까지 합하면 한 1,000명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산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도로 U턴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나 안동 북부지역은 매년 학생수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가 현재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수목적고등학교까지 신설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가 타격을 입게 되어서 아마 기존 학교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더 연구를 해봐야겠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기존의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소속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基 議員 김정기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기다려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앞서 한혜련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싶어서 그 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道知事 李義根 예. ○ 金正基 議員 지금 우리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면서 한전, 한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 한전보다 더 큰 것 우리 경상북도청이 경상북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어느 공기업 이전보다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공기업 탐만 자꾸 낸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두 각성하고 한번 추진해 봅시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에 관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도 통합이나 도청이전은 시기론과 이전적지 문제로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치구역의 광역화내지 자치계층의 단층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정책초기단계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본의원과 다수 의원들이 제기한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 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답이 없는 질문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자치구역 개편에 대해 지사님은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시기론을 주장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많은 정책적 연구가 수반되었고 관련 시·도와 정보교류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대구시장의 사라질 경북이라는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미 오래전에 행정계층개편론이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공히 도 폐지와 시·군·구 통·폐합을 주장하고 단지 개편 시기에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개편론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편론이 수면위로 부상하자마자 자치경찰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현안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도의 최대 당연과제인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문제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치행정계층의 축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의 실현이며 또한 여야가 합의한 방안대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없어지고 전국을 수십 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분할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힘이 약해지고 중앙집권화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정원증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8년 이후 공무원의 정원을 현저히 감축하여 작은 정부를 지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공무원표준정원제 실시 이후 공무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5월현재 현원이 소방직 포함해서 도공무원 수가 3,879명이고 이는 지난 2003년보다 300여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는 경북도의 표준정원에 100여명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영국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이래 신자유주의를 거쳐 오늘 날의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진다 해도 이렇게 대책없이 증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부가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 관계법령개정을 마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정원제로는 탄력적이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행정구조상 일단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새로운 제도의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의 인구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체계와 행정전산화로 행정업무의 양적인 측면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갖가지 명분으로 공무원의 수만 점증시켜 나가는 것은 실업자 구제와 또 도민의 복지정책이나 경제개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 도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할 재원이 엉뚱하게 내부 경직성 경비로 소용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정원조정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 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레임덕(Lame Duck)현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청은 물론 도산하 연구소와 사업소를 포함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원만하지 않은 곳은 통·폐합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준비하여 제출한 이후에 지난 24일자 주간조선에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심층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본의원의 발언취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2001년 지금의 읍·면·동울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고 도내 김천에 2개 읍·면, 경주에 1개 면을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가 성과 없이 다시 기존의 읍·면 행정으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노선버스 운수사업자와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매년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5개 시외버스 업체에 국·도비를 포함 104억2,800만원, 시·군별 시내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165억4,000만원입니다. 유류사용량과 차량대수, 실차조사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는 시외·시내버스의 손실보전금과 적자노선 등 명목상 각종 재정지원을 버스업계에 매년 증액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버스요금도 꾸준히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지원 형태는 버스업계의 노선 재조정이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빈약하고 의례적으로 재정만 지원하는 한편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용역업체의 조사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로 버스 노선과 요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 도로여건이 향상되어도 요금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이런 문제를 즉각 시정조처를 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어야 겨우 시정토록 하는 업자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다른 지역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본의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김천에서 국도 4호선으로 구미공단까지 가는 시내버스의 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구에서 김천을 경유하는 시외 직행버스는 면소재지에 정차하지 않고 김천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칠곡의 경우에는 짧은 거리에 세 곳, 인근 상주는 네 곳을 정차하면서 김천에는 도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단 한 곳만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관계당국은 버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였지 주민들의 권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져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민원만이라도 7월말까지는 시정명령과 같은 일련의 조처가 이루어져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농어촌 시내버스가 높고 운행 횟수도 줄지 않는데 그동안 시외버스는 운행횟수를 줄이고 보조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비율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버스사업보조금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각 업체에 배정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버스 인가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이 공항버스는 구미공단이나 경주관광지 같은데서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바이오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 운송업체들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업체에 인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업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업체를 두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려다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매년 때가 되면 재정만 지원하는 관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버스업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도내 시·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을 좀더 과감히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북도내 시·군은 고령화 혹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04년 말 현재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12.9%를 나타내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가 행정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며 일선 시·군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골마을에 경쟁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신축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와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못해서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의 사정이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난방비 부담은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시·군의 예산 지원과 집행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들의 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이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단체들은 눈에 보이는 전시성 행정에 예산을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 분야에는 인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가장 근접해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 접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자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 검토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크게 연장된 것은 인류의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병장수의 축복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고령화시대의 도래입니다. 이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찾아주기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크게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불법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정비 계도활동 등을 의미하는 공공참여형은 나머지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보다 더 많이 개발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더욱이 정부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을 보다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취업알선과 취업상담,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비정규학교 관리와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비정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학교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쳐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군별로 학교의 규모와 운영 형태가 모두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비정규학교는 대부분 평생교육의 형태로 야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의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국 청소년체육과이고 일선의 시·군에서는 새마을체육과 청소년담당 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사회개발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교육인지 구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비정규학교의 학생편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검정고시반과 한글교육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지원이 청소년에 국한되어 일반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청소년 관련 담당업무로 한정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업무분담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가 한글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사람들을 정부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설까지 갖추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비정규학교를 교육당국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적으로나 재정지원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민간교육시설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인가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업무영역의 범위와 예산 중복지원의 불가를 앞세워 외면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 재정이 열악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만학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질을 성숙시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제도의 개선과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원 전담기구를 두어 예산의 배분 등을 협의하여 사실상 방치된 비정규학교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첫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질문 이것은 원고를 속기록에 등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