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수정예산을 이렇게 제출하게 돼서 저희로서는 송구스럽고 또 위원님들 심의에 번잡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24억7,100만원이 늘어난 2조500억7,100만원으로서 그 주요 원인은 전북암센터 건립 20억원 등 6건의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북암센터 건립 20억원, 총체보리 유기생산 및 발효식품시설 3억원, 순창 장류연구소 건립 3억원, GAP 위생시설ㆍ생산기반사업 2억1,6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김제 백일∼서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2억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1억7,300만원, 그 외에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억1,300만원, 신청사 개청식 문화예술행사 1억5,400만원, 의료원 화상감시장치 보강사업 1억원, 새만금관련 중앙방송 CF 제작 및 홍보 1억원, 사방댐 안전사고 배상 6천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추가로 자체 필수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은 예비비 18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정예산에 도비증액 예산 편성현황을 쭉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익산보석센터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료원이나 만인의총의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편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인의총 CCTV나 방연재 최근 산불이나 화재사고를 거울삼아서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것 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이 예비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이 16건 사업이. 특히 기정예산에 증액된 사업이 2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불요불급한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걸 감안해서 했더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오고 전번에…….

국고보조금 온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추경제출하고 나서 이런 것은 더 해야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을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예산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자 하는 입장에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기정예산에서 증액으로 된 예산 3건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개발비, 여성생활문화센터, BTL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김제 백일∼서도간 확ㆍ포장 공사, 만경강 살리기 시상금 3건은 증액하게 된 사연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담당 국장이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연구과제가 당초에 저희가 7천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보니까 연구과제하는 데가 1개소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이걸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책자발간도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홍보지도 만드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만경강 하천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1하천 1단체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상금이 조금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백만원 정도 해서 올려놨습니다. 단체들이 6개 시ㆍ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80개 하천이고 13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넉넉히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올려놨습니다.

확ㆍ포장 공사 4억원으로 수정예산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백일∼서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전체 3.35km입니다. 그게 15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금년에 본예산에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토공정도만 착수를 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4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 2억원 정도 추가로 더…….

그러면 시비가 보태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다 완공이 돼요?

완공은 안 되고요. 1.5km정도는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 때 진지하게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비가 보태져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하자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완전히 된 게 아니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좀 있네요.

중요한 것은 예산목이 민간이전이에요.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기획보도, 현장홍보, CF제작, 민간이전이면 어느 단체를 어떻게 줘서 해요? 우리가 직접 집행할 성격도 많은데.

민간이전 부분은 아직…….

어떤 집행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목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다 주려고 했어요?

새만금기획보도 같은 것은 중앙일간지의 기획보도인데 이건 한 3개사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중앙일간지에 기획보도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민간이전이냐고요?

예를 들면 중앙일간신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지요.

이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큰일났고만요. 전라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직접 읽어줘요? 설명해 드릴까요, 말까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지금 일반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이 있고요. 민간단체…….

오늘 진솔하게 전부다 답변 안 하면 수정예산 상정 부결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 하세요. 전부 다들. 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집행의 경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답변해 봐요.

우선 대학교 연구소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대학에 7개 대학에 8개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대한 증액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새만금연구소 관련해서 이것은 민간단체로 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단체 1하천도 일부 시상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자치단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지요. 예산을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단체에다 주는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예요. 무슨 민간경상보조예요?

자치단체보조입니다.

그런데 예산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답답하시네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대답해 놓고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증액요구 받아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재원 전반적인 조정이 되면 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비지원 확보 상황 가능한가 판단해서 동의여부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45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민간보조로 해놓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하고 우리 추경예산 102쪽에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민간보조로 바꿔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102쪽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있지요. 사회문화 예술교육하고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하고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목변경을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꿔줘라 해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민간한테 넘기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102쪽 상단에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하고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이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꿔줘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52쪽에 서도∼백일간 아까 15억원인데 이것을 당초에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세울 적에도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아마 부지사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무 건설교통방재국에서까지 금년 추경예산에서 전액 반액하기로 해놓고 이것을 빼놔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2억원만 세놨는데 이것가지고는 금년에 도저히 보상비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고 하는데 증액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3∼4억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답게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간에 소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보다시피 1km 되는 거리를 놔두고 4km를 돌기 때문에 김제사람이 김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하나를 사려고 오려도 전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역행상황을 이루는 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2억원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상도 안 되지.

최병희 위원님 어제 충분하게 이보승 국장님한테 의견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증액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60쪽에 있는 총체보리 유기생산 및 발효식품시설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보리농가 쌀경쟁력 제고사업 버금가는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20만 가마 보리가 남았어요. 수매를 못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사님의 배려로 해서 도비에서 가마당 3천원을 보상해주고 시ㆍ군에서 2천원 보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남은 잉여농산물 보리를 소모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리 파종한 걸로 보면 약 28%가 징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리 징수되는 것 자체를 전라북도에 있는 보리를 사전에 해서 전라북도 한우농가들한테 혜택도 주지만 첫째는 보리농가를 살려줘야 합니다. 농민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예산세우는 것 봐야지 예산 세운 것이 엉뚱한 짓만 하고, 수정예산 하라고 했더니 돈 3억원을 해놨어요. 나는 6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4억원으로 해놨고만요. 6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영세한 한우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도 물론이지만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최소한 지난번에 제가 알기는 전라북도에서도 1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거든요. 돈 3억원을 세웠어요. 2∼3억원을 더 해서 나머지는 본예산에 넣을 폭 잡고, 여기도 금년 잉여농산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야 지금 보리가 막 익어가려고 할 때 베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잉여농산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더 증액요구하겠습니다. 받아줄 수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에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재원형편상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을 빨리 결정지어서 축협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수매하는 계획을 세워서 잉여보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보리가 남아돌아가지고 한 여름에 농민들 보리 가마니 들고 와서 난리 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본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예산서 39쪽에 동료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예산할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장례식장 확충사업비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됐는데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화상감시 기기 설치가 이렇게 정말로 1억원 정도의 도비를 문제예산으로 적시된 그쪽 기관에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솔직담백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CCTV나 화상감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번에 보석박물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남원에 고가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놔야지 나중에 사고났을 경우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올린 것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할 때 장례식장보다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장례식장 확충비용보다는 수정을 해가면서까지 같은 걸로 해서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익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만인의총도 있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도 있고 그런 사업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익산사태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장치를 해두고 가자 그래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고 사실은 장례식장 확충보다는 그런 걸 예견했다고 그러면 수정 쪽에 오기 전에 추경 쪽에서라도 순위가, 아니면 차라리 그때 했던 대로 이거 플러스 수정예산에 올라온 1억원을 더 했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귀금속 사고가 추경이 끝난 그 중간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추경 본예산에 같이 넣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놓치고 이번에 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올린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편성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문제예산으로 적시되는 부분은 다 공감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달리 수정해가면서까지 답변내용에 익산사태를 거론했는데 참 빈약한 답변이다 만약 그거 없으면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남원쪽에 적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령모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연계성 있는 사업이 변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지금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연구개발비 예산서 51쪽 여성생활문화센터 BTL사업추진용역비 이게 수정예산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183쪽에 보면 여기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추진용역비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명이 추진용역비는 8천만원 따로 되어 있고 여성문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혼동이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당초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 3천만원이면 저희는 된 줄 알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것을 2천만원을 더 세웠는데요. 저희가 문광부에다 타진을 해본 결과 도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는 생략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1억1천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부기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는데요?

산출부기를, 문화관광정책개발원에 하는 것은 5천만원, 그다음에 KDI에다 하는 것은 6천만원 해가지고 2개만 고쳐주면 됩니다.

수정으로 올라온 것…….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예산 올린 다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더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거 필요없잖아요?

예.

1억1천만원만 있으면 된다면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2천만원 필요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어요. 수정예산 51쪽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거 왜 올렸어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문이 저희 예산 다 낸 다음에 와가지고 2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올렸었거든요.

이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3번 하는 걸로 올렸는데요. 2번으로 해도 되게 생겨서 금액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1천만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예산은 이미 올려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세상에 이런 수정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공문이 늦게 와 가지고요.

무슨 공문이요?

문광부에서 용역예산이 당초에 저희는 3천만원인줄 알았더니 5천만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없는 수정예산을 뭐하러 올렸냐 이런 내용이신데 이 수정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2천만원이 필요없다 이런 거지요.

공문서 가져와 봐요. 수정예산 언제 짰지요? 어제 제출했지요? 분명히 어제 제출했습니다. 공문날짜가 어디에 있어요? 공문날짜가 5월 13일 아닙니까? 거짓말 많이 늘으셨네요. 공문날짜 확인해 줘봐요. 와서 직접 봐요. 공문날짜 좀 확인해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어제 왔다면.

어제 왔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당초에…….

기획관리실장님, 공문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수정예산 편성한 이후에 공문이 왔다는 증거 확인을 해가지고 당장 이 자리에서 가져와 봐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돈의 규모를 떠나서. 도청예산은 휴지조각이에요? 예산부서도 그러네요. 지금 이런 사태라면 앞으로 외부영향에 의해서 검증도 안 되고 누군가가 말만 세게 하면 예산 다 올라오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몇 천만원 우리 도청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서비스 내지는 검증도 안 되고 누군가가 말로만 설득력만 있게 논리적으로 말만 하면 예산 다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은 누가 다 믿겠어요? 검증도 안 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성도 없이 올라온 예산이 태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어느 실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성도 없이 예산이 말로 해서 다 올라오냐 이말이에요.

위원장님, 그게 공문이 엊그제 온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3번을 용역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하는 하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두 개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올라와요?

그 전에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부터 이 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하는 타당성용역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 주고요.

봐봐요, 추경예산안에 신축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고 3천만원, 신축타당성 조사용역이 이건 사실은 위원장이 여기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여성생활문화센터 BTL사업 추진용역비 해가지고 부기를 BTL사업 보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3천만원, 사업계획 검토ㆍ평가ㆍ심사ㆍ협약체결 등 사업자 선정수수료 해서 5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BTL사업 추진용역에서 이게 타당하다면 신축타당성의 조사용역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데도 질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그러면 이거 자체로는 올리지 말았어야지 왜 올려놓고 이제와서……. 신축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실 용역이 아닙니다. 어디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

산출부기가 두 번째…….

부기도 그럴듯하게 잘 올려야지 이거 누구 주기 위한 용역이지 뭡니까? 신축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50억원 이상이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3천만원.

기본조사하면 설계비에 나중에 다 들어가요. BTL사업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뭡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 생활체육 각 시ㆍ군의 사무처장들, 사무국장들 25만원씩 주는게 있는데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네요.

저희들이 사실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의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심사숙고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올리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다른 시ㆍ군하고 나름대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집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회의를 부쳐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컨대 다른 예산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시책추진보증금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올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번에 올리려니까 체육회하고의 형평성 문제 시기적으로 촉급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자꾸 체육회하고 형평성을 따지는데 지금 도민들이 운동하는 게 무슨 운동입니까? 대한체육회는 메달을 따기 위한 엘리트 선수이고 그건 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전 도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도민의 건강증진이 됐을 때에는 의료보험이랄지 여러 가지 병원비랄지 이런 게 보이지 않은 전라북도 득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민의 건강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거기에서 엘리트 체육하고 학교에 몇 명 있는 선수들 몇 명하고 도민들 전체의 건강하고 도민들 건강이 무너지고 도민들 운동이 안 된다라면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그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이 그 많은 도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제대로 보좌를 하려면 지금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운동하게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또 인원구성상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 요금이라도 본인들 자부담으로 않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그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 또 삭감예산들이 있고 예산이 현재 없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번에 추경이 끝내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실장님은 지사님과 잘 상의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김제, 완주, 전주 80만 인구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거의 인구 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또 군산, 익산권 또 무ㆍ진ㆍ장 또 남원, 순창권 이렇게 해서 쓰레기장과 소각장이 가야 이게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푸른약속 의제21 실천운동이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명맥만 유지할 것 같으면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환경 얘기를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 얘기를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도 예산을 현재 5천만원 가지고는 그냥 사무실 운영만 할 뿐이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더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지요?

대답은 할 것 없고요.

앞서 시간에 주 단장님, 민간이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별도로 듣는 시간을 할까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래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김민아 위원님.

이 부분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와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담당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개청식 문화예술행사 이 부분하고 지적하셨겠지만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이전 전체에 관한 부분을 자료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개청식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만 설명을 들으실래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이 많이 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면 신청사 개청식 문화 이런 행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너무 화려하고 어떤 행사식 문화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언급을 해 드릴까요, 답변하도록 하는게 낫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5,400만원이 왔는가 어느 단체에다 1억5,400만원 주려고 했는가만 답변하시면 쉽겠지요?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기관에다 주려고 했어요?

우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만 여쭤보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후의 문제고요.

저희들 1억5,400만원 올렸는데요. 우선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전라북도 대학동아리 총 연합회가 있는데 대학동아리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시 집터를 옮겼을 때 짚을 돋아줘야 하니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교 동아리에요?

전라북도 전체.

동아리 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개 대학.

행사를 연장해요?

부대행사입니다. 7월 1일부터 개청식 한 다음에 7월 3일까지 3일간 하는 행사인데 대학생이 한 파트이고 하나는 전문문화예술단체가 한 파트인데…….

어떤 예술단체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산부기는 어떻게 뽑았느냐면 예컨대 음악, 국악, 무용 그다음에 영화인, YWCA, 전주실내악단 이런 식으로 가닥은 잡고 있고요. 풀로 스케줄은 아직 못 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먼저 보내온 22개 대학교 동아리에서 내온 프로필은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취사선택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일로 하기 힘드니까 또 하려면 제대로 멋있게 해야 되니까 기획사 하나 선정해 가지고 너희들이 사사건건 계속 프로그램을 짜서 사회자도 넣고 멋있게 해봐라 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1억5,400만원입니다.

이런 정확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하는 사업이 예산이 든 만큼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목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취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전 사업을 너무 남용하고 남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수많은 예산이 드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대학 동아리 연합회에다 프로필을 내라고 하는 방식 이거는 무슨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성에 그런 방식으로 취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즉흥적이고 사업주체가 명확히 되어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도내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목적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는 이런 행사성 사업에 또 그것도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민간이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낭비성 예산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는게 검소하고 내실있는 신청사 이전 행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도 무시한 채 이렇게 다시 민간이전의 행사 예산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특위의 어떤 예산심의의 기본정식을 간과하고 계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신 걸 간과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번에 행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간소하면서도 뭔가 상징성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또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하자 해서 이쪽 파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참여시키자는 그런 의도지 위원님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얼마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등을 통해서 이런 축제 분위기, 행사 분위기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그런 행사나 축제가 아니라 정말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주민이 정말 참여하는 이런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 그리고 화려한 행사나 동원식,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도부터 시작해서 각 시ㆍ군에 많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많이 삭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의혹을 받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철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