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일본 첨단기업 유치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21일자로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용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일본 첨단기업유치 활동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22일에 일본으로 출국하여 어제 오후에 귀국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원님들께 e-mail 서신으로 귀국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를 통해 보다 소상하게 이번 투자유치활동의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도의회를 대표하여 김수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의 신종철 의원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피곤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셔서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화수 의장, 삼성전자 김명국 상무, LG 필립스 LCD 이한상 상무, 현대ㆍ기아자동차 정연국 이사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유치단은 3일간 일정으로 일본 주요기업 6개사를 방문하였으며 이중 5개 기업과 7,000만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직접고용만 50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날 오사카에서는 LCD 글라스 필름 절단기 제조업체인 쯔까타니 하모노와 2,000평 규모의 공장부지에 400만 달러의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필름커팅 분야에서 일본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석권하고 있는 첨단업체입니다. 또한 니폰 페인트사와는 금년 하반기 중으로 7,500평 규모의 부지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용 수성도료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신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 배출을 감소시켜 친환경적이고 고도로 기능성이 뛰어난 첨단도료를 생산할 예정으로 18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이헨사를 방문하여 야규마사루 사장과 금년 7월에 1,500평의 부지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다기능 산업용 로봇 및 주변장치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동경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 유수의 100여개 기업 CEO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일본 금융계 2위인 다이와 증권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삼성전자, LG 필립스 LCD,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민간기업에서도 참석하여 공동으로 투자환경을 설명하였으며 현장에서 개별적인 투자상담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사무기기 제조회사인 캐논사와는 사무기기 및 R&D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칸사와 금년 상반기 중으로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0평 규모의 액정 배향막 인쇄장치 및 부품공장을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귀국일인 어제 오전에는 동경에 위치한 타카타사와 올 하반기에 7,500평 규모의 부지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시트벨트와 에어백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일본 자동차 2대 중 1대, 세계자동차의 5대 중 1대가 이 회사 시트벨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우수한 업체로 연내에 167명 고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 혼신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수철 예결위원장님과 신종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국에 따른 성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일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연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건희 의원과 열린의정 신종철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엄종국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한나라당 김의호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구 법곶동 333번지에 살고 있는 김천경 등 2,096명으로부터 고양시 성포동 관내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될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결의안을 비롯하여 이들 2개 특별위원회의 각 의원 선임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회부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회 의결이 각각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본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양평초등학생 90여명이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이은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은길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헌법소원 청구와 수도권 첨단기업 규제완화 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투자예정인 LG계열사 등 6개사의 3조 6,000억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풀어주지 않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맞바꾸려 하는 듯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자고 경기도가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체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싸움으로까지 비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아직 형제들 간의 균등배분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내 균분으로 국제 간의 수출전쟁을 포기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선 국가경쟁력 강화 후면 지방육성은 자동 이루어질 것입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학교, 공공청사의 신설ㆍ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구유발시설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공업지역에 속한 제조업의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9만여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인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을 말하는 공업지역은 이제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큰 관계가 없다고 보며 다른 서비스업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은 인구의 집중을 제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수도권에 임의로 수많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인구를 집중화시키고 있고 최근 3년간만 해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약 1,220만평에 인구는 49만 7,2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수정법이 제정되던 해인 '82년도의 경기도 총인구는 416만 6,774명이었고 그후 22년이 지난 2004년 말 인구는 1,062만 8,8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정법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나뉘고 그중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거의 모든 인구유발 시설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대로라면 수정법 제정 이후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인구는 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반대로 돼 버렸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년간 경기도에 늘어난 총인구는 646만 2,068명이고 이중의 70.2%인 453만 8,883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늘어난 인구이며 권역별 인구증가율도 과밀억제권역 276%, 성장관리권역 213%, 자연보전권역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수정법은 실패했고 절름발이식 비자족적인 베드타운 도시의 양상만을 불러온 셈이고 정부의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토개공과 주공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밀억제권역 중 가장 불이익을 받은 도시 중의 하나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82년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약 16만명이었고 공업용지 면적은 2만여평이었으나 작년 말 고양시의 인구는 약 89만여명에 공업용지는 동법 때문에 단 한 평도 늘지 못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경제지표도 지역 총생산량을 늘어난 인구로 나누다보니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 5,000불이 못되는 최하위에 속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토개공 등에게는 택지개발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왔고 지자체가 공장 등을 지어 자족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인구유발시설로서 수정법 등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것이 바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지난 13일 수정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청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하여 꾸준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남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2005년 1월 25일과 2005년 3월 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현재 법령에 맞도록 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 내 공업용지에서 신ㆍ증축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하게 거래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임차인에 대해 입주 시부터 예측된 권리 및 신뢰보호를 위해 취ㆍ등록세를 감면토록하며 동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령제목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의 신ㆍ증축에 따른 공장용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자부의 표준안과 허가안에서 감면 및 추징근거가 제시되었고 지방세 관련 감면조례의 특성상 전국적인 과세요건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한나라당 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원 수의 변경, 위원의 임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을 경기도의회 장애인 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지칭할 때 친근함을 표시하고자 장애우라고 하기도 하나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므로 경기도의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의 명칭도 이에 맞게 경기도의회 장애인 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과천시, 성남시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그동안 수도권 발전을 저해해왔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 차원의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기관의 경우 지방으로 옮기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 흔한, 이 정부의 토론회죠. 매번 디스커션(discussion)해서, 토론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이 정부가 유독 수도 이전문제, 수도분할문제 또한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정권 때 산업합리화조치에 버금가는 반강제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업무의 상당수가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본사 또한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지방에 두고 과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공기업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낮추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이전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수도권에서 수십년씩 터를 닦은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을 일거에 무리하게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가하며 노무현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욕심거리가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루만지고 계획을 살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해당되는 시ㆍ군이 12개 시ㆍ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ㆍ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49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1만 3,276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5만 3,104명의 경기도민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7개 기관, 안산시에 3개 기관, 수원시에 7개 기관, 고양시에 4개 기관, 과천시에 10개 기관, 용인시에 5개 기관, 안양시에 6개 기관, 광주시에 1개 기관, 의왕시에 2개 기관, 화성ㆍ시흥ㆍ남양주에 각 1개 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서 앞으로 수도분할운동과 연계한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또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국민에게 등불로 존재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차희상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만약에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에 보완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 선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현안이 수도권문제와 관련해서 막 터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의원 말씀대로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고 다음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장호철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긴급히 나온 것은 언론을 통해서 신중대 안양시장이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천만 도민을 대신한 감시자의 역할로 집행부가 내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질 것은 따지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안건을 기초단체장이 잘 했느냐 못했느냐, 도의회를 마치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을 의장께 한 것은 경기도의회에 모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언론에는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대 안양시장이 경기도의회를 그렇게 폄하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장님께 그 경위를 묻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