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23일 화성시 의회 제42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차병표 위원, 원심덕 위원, 노면구 위원, 김겸 위원, 최종화 위원, 유효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화 위원님께서 노면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면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면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면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날 보선에서 당선되시고 2일날 태안2지구 의원으로 취임하신 유효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최종화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효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를 맡게 해 주신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를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유효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5월 23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등의 의존 재원과 법인세할 주민세, 태안읍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증액,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반 부담금과 공유 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결손등 자주 재원의 세입을 조정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SOC 구축, 열린 시정 설명회 건의 사업,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중점으로 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4,637억 458만 6천원보다 592억 7,963만 5천원이 증가한 5,229억 8,422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8%가 증가한 4,016억 132만 2천원, 특별회계는 19.7%가 증가한 1,213억 8,28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591억, 세외 수입이 984억 701만 2천원, 지방 교부세가 282억 8,677만 3천원, 재정보전금이 399억 9,210만 6천원, 보조금 758억 1,5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1% 인 91억여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관내에 소재한 기아, 현대, 삼성등 대기업의 경기 호황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65억원이,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보유 대수 증가로 자동차체 및 주행세가 16억, 그리고 사업소세 등 1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 수입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92.9%, 봉담 와우리 아파트 진입 도로 개발 부담금등 일반 부담금이 58.3%가 증가 하였으며 지방 교부세는 3.9%가 증액된 282억 8,677만 3천원, 재정보전은 20.1%가 증액된 399억 9,210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8.5%가 증액된 758억 1,543만 1천원으로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의존 재원의 비중이 커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의 전체적인 바탕이 흔들린 결과를 초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앙 의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 판단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액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원 판단을 하여야만 효율 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의 정확한 전망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원 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의 증가로 일반 행정비가 3.1% 증가 되었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비등 사회 개발비가 16.4% 증가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고 판단 되나 일반 행정비등 태안읍 동분리 신축 부지 매입비 50억 5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은 해당 주민의 불신이 초래 되는 바 사업 추진 방향 및 삭감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예비비 39억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잉여금 78억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설치 도비 보조금 1억 8천 6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2,900만원을 포함하여 81억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92억 5천만원과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 도비 보조금 31억 17백만원 증액과 일반 회계 전입금 6억 3천3백만원,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비 2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등이 조정되어 15억 393만 9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674만 9천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 등을 계상 분석 하였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의 결손과 공공이자 수입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9천만원이 감액된 79억 388만원으로 계상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240만 5천원을 증액, 63억 7,226만 1천원을 계상하여 사업비중 감리비에 증액 편성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액을 조정, 6억 8,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전년도 결산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의 증감 정리, 필수 경상 경비, 계속사업비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된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라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5억 4,275만 4천원은 원안 가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 1,635억 9,218만 3천원중 6억 3백만원을 삭감한 1,624억 8,918만 3천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2,369억 6,638만 5천원으로 원안 가결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13억 8,289만 9천원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과, 하수과,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단,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복지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총무국 소관 실과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외에 다른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56쪽 용역비에 정신보건사업 지역 사회 요구도 조사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정신보건센타가 금년도에 도비를 더 확충을 해서 위탁 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시민에 대한 확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 보건에 관련된 욕구도를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2006년도부터 거기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요구도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리 30만 화성시민들에 대한 정신 질환을 파악을 하고 일반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문제를 조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를 정신 보건 사업에 접근해야 되느냐의 실태 조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구 기관이나 의과 대학에서 합니다. 화성시 정신 보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정신보건자문위원회에서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파악이 되면 앞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치료와 예방을 병행해서 관리를 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보건지소에서는 파악이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환자를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뿐이고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질환은 언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어떠한 정신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 뜬 구름 잡는 사업이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08쪽 간이 급수시설 정수 시설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간이 상수도 관리를 15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 되는 곳이 31개소인데 31개중에 10개는 처리가 되고 21개소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0개소는 어느 쪽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21개소중에서 부락단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국화도 해수 담수화 시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국화도가 기 간이 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식수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7억 5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도비 5억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2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던 것, 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별안간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랬을 때 쓰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보수 유지비를 10억을 세워서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보수만 국한돼서 쓰게 된단 말이죠. 이것 외에 목적을 정해 놓으니까 그것만 쓰게 되니까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 보수비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도로 보수 유지비가 있는데 도로 보수 유지에만 국한돼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로 세워 놓은 것인데 그 외에 다른 목적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억원 이상 세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나름대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있겠죠. 편향적으로 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의 불편을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논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것이 어느 집행부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수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아! 이것은 급한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구나” 하는 사업을 신축성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예산은 잘못 다루면 선심성으로 가기 쉽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구태여 시설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별로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주기로 했었는데 시설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운영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한 목적외의 것을.
정화
홍정화위원
어떤 사업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무슨 목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도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부기를 저희가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에 들어간 것이 있고 방조 시설로 부기 변경을 해 줘서 그 목적외에는 못 쓰게 만들어 놨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감사 담당관실에 시설비를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의 경우 그쪽에서 맡으라고 하면 안 맡고 선심성은 자기네들이 계상을 하고, 사실상 편성 자체가 물론 삭감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계상한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설비를 기획감사실에 넣고, 다른 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내것 아니라고 이리 팽개치고, 저리 팽개치고 하면서 이러한 금액에 대한 선심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데 구태여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놓고 그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거기에 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는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집행을 해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할려면 부기 명목을 달아야 되는데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이 별안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놓고 “ 이 목은 시설비다”, 단 10억을 거기에 계상을 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부시장한테 꼭 해서 집행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보수를 해야 돼도 건설과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떤 부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리시설이나 방재, 도로 부지, 구거 관계는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 간 것은 알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목적대로만 쓰는 것이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건설과에도 시설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상을 해 놓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든, 건설과에서 계상을 하든, 도시개발과에서 계상을 하든 화성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놓고 보면 “당신네들이 거기에서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까지 쥐고 모든 사업을 안분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의원 입장에서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태안읍을 봐 주실까요. 175쪽 제3회 가족동요제 개최 2천만원은 뭡니까? 행사성 보조위탁인데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읍면의 장소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먼저 본예산에 일반 운영비에 섰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사업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했어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했죠.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에는 무엇으로 목이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안 나갔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75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이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세부 지침도 아직 읍에서 받지 않고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계획서를 받았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있으면 계수 조정하기 전에 가족동요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기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주민은 어떻게 되고, 태안읍에서 예산 계상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주민자치센타 다목적실 및 탁구장 바닥 공사, 탁구장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데 바닥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탁구대를 놓는데 바닥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사는 다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 맨 바닥에 탁구대 갖다 놓는 것도 아닌데 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바닥 공사를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미군공유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시다시피 매향리 사격장이 올해 8월달이면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원칙적으로 폐쇄가 목적인데 폐쇄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 타당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격장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원칙적으로 폐쇄되는 것인데.
심덕
원심덕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8월달에 완전 폐쇄된다고 했는데 8월달에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8월달에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관이 되고 이관 되면서 폐쇄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쇄가 되는 부분인데.
심덕
원심덕위원
군부대가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폐쇄가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항간에는 평화 공원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제 질의 내용은 폐쇄가 되면 그 부지가 화성시로 이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아직.....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들어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 안을 가지고 국가와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화성시 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정부에서 해도 용역을 화성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건의를 해야죠. 아무 안도 없이 있다가는 건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화성시는 어떻게 시민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직원 능력 개발비에 본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직원 능력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저희가 년초에 계획한 것을 보면 1인당 3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6천만원도 사실은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는 2백명이 안된 인원이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어학 교육, 영어 전문반, 회화반, 공인중개사반 등 320명이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0명이 하려고 해도 30만원이면 9천만원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덜 주더라도 320명 정도는 해 볼려고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전에도 계속 해 오던 사항인데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죠. 다른 곳이 저희보다는 월등히 많은 60만원도 지원을 하고 도의 경우에는 아마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직원 한명이 한번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한번이 아니라 현재 한달에 5만원 정도씩 6개월을 해서 30만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직원이 한번 혜택을 보면 다시는 안보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여명이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학원이나 기타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중에는 퇴근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밤 늦도록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거든요.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토요일날 영어반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나가셔서 공부를 계획하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많으신 공무원들이시죠? 제시간에 퇴근하실 수 있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차병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꼭 평일에만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주 5일제 근무가 7월부터는 본격화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저희도 자제를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일종의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조반 전에 아침에 나가서 일좀 하고 오면 낮에 노곤하고 피곤해서 다른 일 보기가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봐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한 부분만 검토하셔서 지원을 요구를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밤 늦도록 일하시는 그 분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곁들여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중에서 자기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같이 줄 수 있습니까? 개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에는 아직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공직자들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지금 군부대의 경우 거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30% 학비가 감액이 됩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30만원등의 지원 보다도 현실적인 위탁 교육을 해서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 등 인재를 양성을 해서 화성시를 이끌어 갈 인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2쪽 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 3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4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뭡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이것이 저희 경찰서와 살인 사건이 나서 그 부분을 줄여 볼려고 경찰에 요구도 했었고 저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태안과 봉담에 16개소씩 1개소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했는데 이는 도에서 시책 추진 보전금 8억을 받은 사항에서 설치를 15억 8천만원을 하고 먼저 말씀하신 운영비는 6개월치를 유지 보수비로 회선 사용료나 그에 따른 전기료등을 6개월 3,63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방범용으로 범죄를 예방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부 반응은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TV나 아니면 중앙지에 보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괜히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방송이 된 것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인근 주민에게는 동의서를 증취를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태안과 봉담에 지구대를 통해서 증취를 하는데 저희가 60% 이상 못 받으면 안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6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효과를 15억 정도 투자해서 큰 효과가 날는지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고 홍보가 잘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직원능력 개발비라고 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집행부에서 6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4천만원으로 수정안을 해 드렸는데 2천만원이 부족이 되겠다 해서 또 계상을 하셨습니다. 주로 무엇에 씁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주로 어학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인중개사반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해볼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80여명이 되고 어학 교육이 220여명이 되고 또 전문 영어회화반이라고 해서 15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4천만원을 가지고 2005년도까지 최소한으로 해 본 후에 효과가 사실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더라,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반도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강사나 앞으로 지원비가 상당히 부족하더라, 이런 효과 분석도 4천만원을 가지고 해 보신 후에 내년에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장차 장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더 효과가 바람직하니까 더 계상을 해야 겠다 했으면 본위원이 좋지 않았나, 구태여 예산을 다룬지 얼마 안되는데, 또 삭감된 문제가 다시 계상이 되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효과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었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여쭤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4천만원을 저희가 해서 썼거든요. 인원이 작년도에는 200명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명 정도가 직원 능력 개발비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300여명 넘는 다는 것이죠. 3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320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조금 밖에 지원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2천만원이라도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에도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에 무슨 무슨 반을 만들어서 강사는 어떻게 초빙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반을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몇 명이 합격을 했다든가 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자료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총무과장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늦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깜박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예산 반납하실려고 안 오실려고 하는 것 아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00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점점 노령화되면서 노령화 되는 분들이 활력을 찾고 건강하게 취미생활도 하면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농촌 마을이 거의 고령화로 접어 들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50대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60대, 70대 어르신들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기본 얘기만 내려 왔고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런 목표 아래 추진하는데 세부 사업은 지침이 내려 오는 대로,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99쪽에 농촌 노인 지원이 사업이 또 있는데 농촌 노인 지원사업이 2백만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이 교부세들이 금년에 전부 없어지고 교부세가 분권 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대로 서 있던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내려 오는 바람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조 등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주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400쪽을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대농업인 현지 출장을 위한 이륜차 구입이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담소장님들의 출장을 위한 오토바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기동성도 강화를 하고 또 아직도 차로 다니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4군데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오토바이가 4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상담소장님들은 이륜차 공급이 다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폐기 되었고 7대가 있던 것인데 7대를 다시 바꿀려고 정수 승인을 받았다가 4대만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세군데는 지급이 안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세군데는 언제 지급을 할려고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저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군데 꼭 필요한 곳만 다시 파악을 해서 네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군데만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폐기시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차로 다닐 수 있고 면적이 좁은 지역은 가급적 자동차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장님은 사무실에만 앉아 계셔서 농촌 실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농촌의 밭길, 논두렁길을 차량으로 어떻게 다닙니까? 더군다나 상담소장님들은 농민들과 똑 같이 장화 신을 때는 장화 신고 밀집 모자 쓸때는 밀짚모자 쓰면서 같이 더불어서 지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더군다나 우기때의 경우 비포장 농로의 경우 차량이 꼼짝 못하고 이륜차나 겨우 힘들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나머지 세군데 상담소장님도 소장님이 나가 보셔서 지역 입지 등 모든 것을 고려를 하셔서 지급이 되도록,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누가 해 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님들과 상의를 해 봤더니 네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다시 한번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면 우선 공급을 하고 다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세군데 소장님들은 밭길, 논길을 다니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을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오시고 또 해 보시니까 어떤 것이 다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농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번씩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 하고는 다르게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도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40명씩 다섯 번 정도를 해서 우리 화성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또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까지 겸해서 해 보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몇 월달쯤 시작을 하실려고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계상이 되면 바로 해서 가을까지 연속해서 다섯 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전부 농업인들은 다 안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행정에서도 특히 기술센타나 농정과 직원들 얼굴을 믿고 쳐다 보고 뭔가 행정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내 오고 있는데 1백만원 가지고 40명씩 5번을 어디에서 들여 오는 것입니까?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도시 아파트 주부들을 위주로 할려고 하고 그것 뿐이 아니고 그 앞장에 차량이나 이런 것에 375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식비만 세워서 1백만원이 서 있고 총 475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힘도 주고,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해도 소비가 안되니까 나중에 일반 농산물 가격을 받고 팔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층이 여러 층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고품질 농산물까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를 하셔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6쪽에 농업인 단체 연찬을 왜 감하시고 농업인 단체 연찬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1백만원씩 나간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행사 지원비로 목이 서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를 하게 되면 식대 같은 것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이고.
면구
노면구위원장
15개 읍면으로 1백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라구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1쪽 좀 봐 주실까요? 궁평리 민속 마을 조성 사업 도시 계획 시설 설계 용역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궁평리 민속 마을 조성 사업은 궁평리 마을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는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고 계속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 일대를 조그마한 민속촌의 수준과 같이 해서 궁평항을 찾는 사람들이나 제부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염전도 재현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보리밭이나 농토도 확보를 해서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에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동시에 주기 위해서 민속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넣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교통 영향 분석이나 사전 환경성 검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사업 타당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설계 용역을 꼭 문화홍보과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도시계획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나중에 온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용역 같은 것, 과업지시서를 줄 때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도시계획에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문화 홍보과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계상 자체가 도시계획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에 일 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조금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주로 사업 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필요한 기본 적인 자료를 도시계획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사전에 과업 지시서를 할 때 도시계획과와 협의도 하고 저희과에 토목직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문 파트 있는 곳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던 사업도 자기네들이 받아서 할려고 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당신네들이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업무도 많은데 이 사람아 그쪽에서 해” 분명히 안 맡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예산을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시설 결정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이런 큰 사업은 서로 화성시를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도시 계획 전문 분야쪽으로 이런 사업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려 보는 바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차질 없이 해야 하는데 사실 문화홍보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용역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7쪽을 봐 주실까요. 행사지원비에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 워크샵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전산직이 아니면서 전산업무를 맡아서 홈페이지관리나 민원 답변이나 교육, 보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 앙양 차원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키맨으로서의 자긍심도 심어 주고 또 정보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긍지도 심어 주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도 교육도 시켜주고 또 각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전문지식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비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행사 지원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워크샵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워크샵 하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전산직이 아닌 사람이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사기앙양책이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행사 지원비입니까? 일반인들 가르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말도 안되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샵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공무원들이 급여 타고, 공무원들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여비 지급해 주고 다 하는데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말씀을 드리면 전산직은 물론이고 전산업무를 보는 여타 직원들을 한데 같이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전문성도 기리고 사기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워크샵을 1박 2일 정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기 앙양책이다,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도 사기앙양책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직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만 사기 앙양해 줄 것이 아니라 다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육 대회도 있고 등산 대회도 있고 다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것을 해서 1천만원씩을 세워서 계상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도 교육 여비가 나오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1박 2일 교육을 받을 만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꼭 필요하냐구요. 과장님 돈이라면 여기에 1천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개인이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이런 것이 있으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도단위나 중앙단위나 다 이런 워크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체도 직원들의 정보 교류 차원도 되고.
정화
홍정화위원
몇 명이나 갈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60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화성시만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워크샵을 할려면 인근 오산이나 정보통신이 잘 된 곳을 같이 가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계획시간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만 60명이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60명이 어느 장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시간 계획에는 그런 벤치마킹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세부 계획 수립이 된 것이 있으면 세부 계획 수립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64쪽 JC 회원대회 3천만원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화성시 JC에서 지난 겨울에 경기도 JC와 상의를 해서 해마다 하는 도대회를 저희 화성에서 유치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도와.....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경기도 JC 회원들이 다 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화성시 JC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50명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장소는 대략 어디입니까? 날짜 등 계획이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기는 잠정적으로 9월 하순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장소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장안대학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JC 같은 경우 연령층이 30대가 JC 회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정화
홍정화위원
그 정도는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른 단체들도 이런 도 대회나 전국 대회 등.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JC 회원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봉사활동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효마라톤 대회도 JC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화성시에서 하면 화성시에서 하지 왜 JC들이 와서 하느냐고, JC도 봉사단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로타리도 봉사단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이번에 효 마라톤 하는데 우리 화성 JC에서 우리한테 출연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재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재정적인 것은 받지도 못하면서 JC를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시 공무원들이 그 만큼 무능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단체들을 왜 자꾸 끌어다 놓고 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분야별로 관련되는 민간에게 점차 확대해 나가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로타리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돈의 중요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봉사 단체면 로타리한테도 “JC에서 효마라톤을 할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할 수 없냐”고 해서 거기도 참여 시키세요. 저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차차 민간인한테 이양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 단체도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용할 만한 곳을 선별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 이양식으로 모든 행사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나가신다면 봉사 단체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참여할려고 하면 행사가 개판이 되어 버립니다. 사공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만약에 로타리 회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화성시 로타리 회원들이 마음들이 좋으니까 아무 말씀 안하시고 계신 것이지 그렇게 와서 따지고 들었을 때 과연 행정관서에서는 일은 일대로 실컷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행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타리, 라이온스, 와이즈맨이라는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JC는 50명이라고 했는데 비근한 예로 태안의 라이온스 하나만 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차병표 위원님도 정남 라이온스 회장으로 계신데 저희 라이온스나 로타리와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좀전에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의 그러한 대회 속에서 화성시 위상을 높이고 홍보 효과가 크고, 또 전체적으로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심어 줄 수 있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는 아마 JC 뿐만이 아닌 다른 곳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말씀하신대로 외부적으로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지방 대회를 하는 것을 화성시에 유치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 견해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몸담고 있는 단체가 두개나 있고, 저는 라이온스 대회를 안산대학에서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몇 천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화성에 와서 화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3천만원이 아니라 더한 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을 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청에서 50% 자부담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대응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50% 말씀하시는 대응 투자사업은 본예산에 서 있는 부분은 아직 교육청에 대응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 확정적인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연계가 아니고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전액 다 보조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부담 내시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특색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다 초등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비봉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2천만원을 배정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2천만원 50% 내시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경기도 특색 사업중에서 부담비율이 도비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50%, 시비가 30%, 그 다음에 교육비가 20%, 그렇게 100%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하는 별도의 특색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36백만원이 도비와 시비와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국비까지.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를 표시를 안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시 부담률만 세워 놓고 이 부분이 교육 파트로 가서 거기에서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억3천6백만원은 순수한 화성시, 다음에 각 학교로 우리가 배정이 되었을 때 도비와 국비가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한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화성교육청은 확정이 안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6월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이 얼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약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4억만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43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3억인데 돈이 다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추경에 돈 600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연 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내시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걱정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세입 하나만 여쭤봅시다. 주민세 6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게상이 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성
우경성세정과장
당초 예산 세입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수준, 기업체 매출액으로 하는데 이것은 6개월간에 우리가 매출액을 회사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6개월후에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법인 소득할 주민세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주로 삼성전자 부분과 현대, 기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120페이지에 동부출장소 타당성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웠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부출장소는 병점 역세권 안에 복합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되는 돈이 5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50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 타당성 조사 하고 언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복합 타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 뒤편에 청사 다시 지으신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별 추진 현황을 보면 5월 16일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발주를 했습니다. 1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할려다 보니까 200여평이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한 것 보다 18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내역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경우가 3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 내용은 공사 발주를 4월달에 해서 착공이 5월 17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지 며칠 안되는데 공사 발주를 미리 하고 또 예산도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공사 미리 발주해도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총괄 설계는 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모든 것은 절차를 확실히 밟은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김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절차나 예산이 다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실 확보하는 것이 을지 훈련 전에 확보를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이 쓰고 있는 지하 방카를 을지 훈련 연습장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급해서 절차를 어겨 가면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면적이 증가돼서 별도의 공사비가 증가되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2월달에 해서 5월 1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받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고 10억이 넘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년1회 실시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를 안 했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지동근 국장님이 세정, 회계까지 소관이시죠?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추경예산의 경우 회계과나 세정과의 경우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 과장이 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이라도 메모를 해서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게 도와주세요. 그것 하나 가지고 몇분씩 끌어 나갈 수도 없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계장님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데 과장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예산을 다루는데, 청사도 짓고 회계과에서는 물량도 많은데 계장님들은 한분도 안 들어오셨습니까?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청사 관리하는 계장은 와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국장님이 참모회의 때 도와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자위에서 이 얘기가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에서 또 다뤄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사업의 시급성만 앞세워서 이런 일이 벌어 졌는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종합 민원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당초에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매년 3월달에 수립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10월달에 수립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20쪽에 차량등록사업소 내부 시설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에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향남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에 향남 면사무소 부지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전 향남면사무소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구건물을 이용해서 장애인단체, 농아자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화성시....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지금 일반 단체에게 무상 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차량 등록 사업소를 다 철거를 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를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차량 등록사업소가 현 향남면 사무소 부지내 건물에 차량 등록 사업소 내부 시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나, 그것을 발췌를 해서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번듯하게 신축을 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위 본청에 청사를 신축할 때 더 해서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개소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조그만 곳에 매일 수리비로 계상을 하니 차라리 그런 것을 모아서 한데 집합을 시키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부시설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타당성 검토 용역은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공사비가 50억이 넘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타당성 용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축 공사에 대한 타당성으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입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타당성.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가 태안읍에 있는데 그것을 태안이 동으로 분리되면 그것을 동부출장소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임시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구청으로 가기 위해서 병점역 앞에 복합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만평에서 15천평 정도 확보해서 앞으로 구청 대비를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검토 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해서 앞으로 신축을 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 지역이 6개동이 되느니, 5개동이 되느니 하고 있는데 병점2동 청사 토지 매입비도 감액이 되었고 신축 공사비도 감액이 되었고 동분리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를 35억이나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예산을 감액을 하신 것인지? 동분리가 안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유효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점2동 청사 토지 매입은 저희가 당초에 17억 7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공에서 조성 원가로 통보 받은 것이 12억 2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 병점 2통 청사 신축은 지금 설계를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될려면 내년도 하반기쯤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억 99백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준공을 할 것을 지금 전액 다 확보해 놓게 되면 재정 형편상 사장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9억 99백만원만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안읍 동분리에 따른 신축 부지 매입비는 당초에 5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태안 지역이 12만명이 넘게 되면 6개 동을 승인을 받아서 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인구 추세로 볼 때는 지난 해 년말에 저희시가 30만이 넘고 태안 지역이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3월 정도면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인구 증가가 둔화돼서.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6개동이 될는지, 5개동이 될는지, 4개동이 될는지 확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 놓고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 확정만 되면 바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이 금년도 년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울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0억을 여기에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도 읍을 통해서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동분리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는 것이 7월달이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30억을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토지매입비이 가능하게 해 나갔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동적이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75쪽 근로자복지회관내 수영장 보수공사에 따른 용역비,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노총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있어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영장 보수는 시에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건물 자체는 우리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IMF때 구조조정이 되면서 관리하던 직원 5명을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남겨두고 계속 관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던중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고 나머지 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4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건립한지는 10여년에 불과합니다마는 수영장의 경우는 수돗물을 써서 염산이라든가에 의해 쉽게 녹이 생겨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천장을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성시의 재산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찬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국노총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약간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심덕
원심덕위원
임대계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노동부 자금 7억 5천만원을 얻어서 지은 것입니다.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노총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총에 줬던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뺏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잡음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천장 구조물 보수공사가 기정예산에는 7,550만원이 편성 됐었고 추경에 1억을 더 증액 계상을 한 내용인데 비율로 따져 보니까 13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당초에 산출을....
면구
노면구위원장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수익금이 있는데 수익금은 노총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 관리를 줘서 수영장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영장에서 임대료를 한달에 70만원씩 해서 연 84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중 한국노총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불입을 해서 예산으로 잡고 우리가 대신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임대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시 재산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재산 자체가 시 재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이 미미했습니다. 수영장, 어린이집, 식당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보수공사도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수입이 많으면 그래도 될 수 있지만 수입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할 능력까지는 안되고 시설물 자체가 우리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잡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수입을 떠나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하는 것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러시다면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심덕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불평이라는 표현보다는 응해 주지를 않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달라고 하면 되느냐” 어차피.....
면구
노면구위원장
불평을 한다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천장 구조물 보수 공사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편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탈의실 천장 보수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장 탈의실을 과장님은 늘 가보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보수를 하신다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도 부식이 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는 측면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내용처럼 복지회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해 주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주선해서 설명도 드리고 개강식을 한다든지 할 때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교양강좌가 2002년도에 1,005명, 2003년도에 1,032명, 작년도에는 1,376명을 했고 금년도에도 700명이 1차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1차 수료식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품발표회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하반기 입교식때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수영장은 하루에 6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50명, 식당은 상당히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파악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 단위로 작은 복지회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크게 운영되는 것이 이것 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제환경규제대응 유해물질 시험분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전자제품에 납이나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 PBDE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수입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제품 검사를 받아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쓸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국가에서도 그래가지고, 내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기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시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272개 대상 업체가 있는데 지금 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6개월 안에 검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물건을 안만들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영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1일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600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일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수영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월 얼마씩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중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영장 운영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요구하시면 다음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같이 해서 월 6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은 6월 30일까지 1기생 800여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00명 정도 수용을 못해서 복지회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영장은 천정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위원님들께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담 같은 곳도 읍사무소에 있고 거의 있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밖에 없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직영을 하든 재원 투자가 안되고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지 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렇죠. 복지회관으로서 7년이 경과돼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용역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효근
유효근간사
건물 전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이죠? 그곳이 사립입니까? 위탁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공립이라고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가서, 노총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내보낸 것인데 인테리어가 엉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있고 식당조차도 인테리어가 안되어 있고 월 50만원씩 수입을 받아서 여기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 수익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저희가 복지회관 같은 건물 하나를 지을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 부지는 시 소유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건축만 하는데 96년도에 30억 7,8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하면, 토지까지 매입한다고 하면....
효근
유효근간사
토지비 말고도 개보수를 해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에 구조진단을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해 주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안해 주셨죠? 인테리어를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7년 정도가 지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의 천장은 제가 확인한 바로 현재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하면 안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검토와 진단을 잘 내리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매일은 아닐지라도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출장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하루에 수영장을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월 6만원씩 받는다면 월 3,600만원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종사원이 12명에 차량을 4대인가 5대 운영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수영장에만 12명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수영장과 헬스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 말씀은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인원이 12명이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운영요원이 12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영장에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표현은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수영장을 하는 사람이 헬스장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운영을 하고 차량도 4대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수입이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지만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를 빼면....
심덕
원심덕위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인원을 다 출퇴근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수영을 시키고 보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수영장도 임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임대를 해 준 것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하루에 600명이 드나든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3,600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차를 4대씩 운영하니까, 만약에 개인이 운영을 안하고 관에서 한다고 하면 몇 억의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자기 것이니까 그나마 흑자를 내서 세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600명을 수용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가 됐든 근로자복지회관의 1년간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라든지 이런 수익금을 명쾌하게 우리시 수입으로 입금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70만원씩 불입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무료로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 6천만원인가를 그 사람들이 안고 들어와서 미비한 시설에 대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았는데 제가 와서 작년부터는 받아서 정식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에 1년간 지출을 과다하게 한다는 차원보다는 복지회관이 우리시민들에게 부여해 주는 가치, 수익보다는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운영비에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해 주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솔직히 복지회관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 그대로, 현실 그대로의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향후에는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90쪽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부에서 수입개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시설포도, 복숭아라든지 주로 수입되는 과수에 대해서 폐원을 시킬 때 일정액의 지원을 해서 폐원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300평당 시설포도인 경우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포도 농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부 캐 버리고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92쪽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해서 6억 8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작년도 당초에 예산 내시를 해 줬다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면서 바로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후에 내려와서 변경내시를 못했던 사업인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마도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마도 은장 넘어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곳이 일렬로 쭉 서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상권들이 앞에서 가리니까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과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앞에서 직거래 하시는 주민들하고 뒤에 있는 상권들과 협의한 결과 반 정도를 철거해서 지금은 한쪽으로 쭉 서있는데 반대편으로도 해 가지고 장터 같이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89쪽에 창업농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턴제 하고 창업농 후견인 제도가 금년도에 시범 시행되는 사업인데 창업농 후계자들은 신규 창업농 후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선도 농가한테 기술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심덕
원심덕위원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까? 도시에서 이농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신규 후계자입니다. 주로 수원농업대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후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이 경기도에서 G마크 신청기간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해당 단체나 개인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신청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영농사항이 다 들어가고 심의회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농가나 단체에 홍보와 지도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G마크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최대한 우리시의 우수농산물이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농자재, 아니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보조가 나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었고 우리시의 브랜드 인증 농가들을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유기질 비료쪽으로 대폭 지원을....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는 텔레비젼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농민이 직접 거기에 가서 사면 싸지만 농협을 통해서 사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농자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동구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준다는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공급을 해 준다는 보도를 봤는데 유기질 비료도 농협에 지도를 해서 정말 싸게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개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협이라는 단체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오히려 농민들한테 저해가 되는 단체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기타보상금에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가 남아서 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에서 사업량이 변경 조정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면구
노면구위원장
국비인데 그러면 시비도 같이 변경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일을 안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01쪽 민간경상보조해서 국화도 도선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선박운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톤수는 19톤이고 45인승이고 금년도 4월달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지원만 해 준다면 6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류비 지원을 안해주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60일 정도에 유류대가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화도 주민이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시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국화도로 오도록 해서 수익이 있을 경우 지원해 줄 계획은 아니고 다만 처음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관광객 유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억을 들여서 건조했는데 운행계획과 횟수는 전반적으로 시와 국화도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어선이 국화도와 화성시만 다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당진 장고항, 전곡항, 궁평항 3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선장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96쪽에 보면 시설비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톤미만의 소형 어선이 있는데 태풍이나 폭풍시에 파손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등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기예보에 따라 안전하게 인양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곡항 건설은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항은 해양 테마조성사업이라고 지난 번에 용역도 완료됐고 97년도까지는 90억, 그 이후에는 60억 해서 150억을 투자해서 마리나 시설, 즉 주요 시설이 요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해수부하고 지금....
심덕
원심덕위원
아직 착공은 안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안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요트 말씀하시는 것은 갯벌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위 선착장이 있고 마리나 시설 200m를 더 한 다음에 6천평을 그 앞에다 매립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환경단체에서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301쪽 민간자본보조 해안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왜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 발생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우정지선, 서신지선의 해안가가 있는데 폐스티로폼이 많기 때문에 일단 폐스티로폼 수집을 하고 건조장을 만들고 압축해서 재활용할 계획에 있었는데 해수부에서 우리시에 1억 5천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팔탄의 매립장을 가서 실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좋고 필요한 사업이다. 그 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세수로 잡겠다.” 제가 통영에 있는 시설도 가봤습니다. 어차피 해수부에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금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정책과장은 오늘 혁신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정책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08쪽에 보면 용역비, 비점오염 저감설치 기본계획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용역비는 화옹호 수질개선대비책으로 화옹호 유역에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어은천, 장안천, 남양 동방천이 있는데 그곳의 비점오염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감시설 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내년도에 국비 113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비 113억이 내시되는 것에 따른 용역비 6억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
저감장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비점오염원에 대한 하천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이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보통 도로에서 흩어진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개 하천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학술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지가 되니까 화옹호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궁평리 해송 군락지 토지매입비 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결과만 나와 있는 것이지 아직 토지매입에 대한 통보는 안나왔습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통보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이 의뢰한 감정사와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사의 평가가 끝난 다음에, 평가액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부대비에 있는 금액이 어차피 시설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나눠 있어서 합쳐서 사용할려고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12쪽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비해서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운영관리비를 계약한 차액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계약 과정에서....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환경정책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도 산정 결과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장안에 있는 영농조합으로 위탁시킨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작년에 탱크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액비시설.
심덕
원심덕위원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용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도 오늘 혁신교육으로 인해 자원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 형태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국장님, 환경복지국은 과장님들이 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오늘 경기도에서 혁신분권 관계 교육을 해서 저희 뿐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일부 교육 명령이 나서 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장님들이 대신 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결위 하는 것을 알면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기수별로 교육을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저희 국의 두 과장이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 과장들도 교육에 참석을 한 과장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환경복지국 과장들이 다 교육을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분 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
319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해서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기존의 일반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에서 위탁수거를 하고 있는데 태안은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해 기존에 태안읍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범 가로청소 용역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지역의 일부 시가지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주로 4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외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 되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화원을 더 채용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가로청소를 더 시키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들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워낙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넓어진 만큼 미화원이나 공공근로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것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청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태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남, 봉담등 시가화돼서 청소구역이 넓어질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용역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일부 그곳에 주던지 아니면 별도로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319쪽에 방역약품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팔탄에 있는 자원화시설 적환장에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여름철에 냄새라든가 파리, 모기의 병충해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6쪽 용역비를 삭감했다가 복지자원 욕구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난 본예산때 화성시의 공공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려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돼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만 가지고 당초의 본 용역의 목적 수행을 하고 2천만원은 복지자원 욕구조사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이 용역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장, 군수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복지자원 현황과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조사근거를 토대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용역을 작년도에 이미 한번을 수행했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의 현황에 대한 것은 기위 용역한 것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사용하고 금년도에 수행하는 용역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복지자원 욕구조사 용역비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다편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꼴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우선 급한대로 권역별로 1개소씩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만약에 건립을 하면 주로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청소년 관련,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시설 또는 편의시설, 재활시설.
정화
홍정화위원
법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10만명당 1개소꼴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안하면 안된다는 규제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안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회복지차원에서는....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좋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溯?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 많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40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 도로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몇 십년 된 것도 있고 지금에 와서 개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하는 것 보다는 개설을 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사업을 해서, 추후로 하면 다시 또 파헤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반영해서 가로등까지 같이 해줬으면...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354쪽 하저-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왜 감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농경지 보상가를 판단할 때 화성시의 전체 평균으로 판단하는데 여기가 한일약품 아래의 농경지이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많이 줄고 시청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 317호 노선인데 이곳을 경기도에서 일부 개설할려고 보상중에 있어서 구간이 줄고 보상평가 금액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산림청 숲가꾸기 교육중이시라 공원관리담당 김전수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장님들이 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회기때 실과장님들이 참석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회당 6만원으로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채석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운영중인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잘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석장에 대해서 작년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데 활동비에 지원이 나가네요. 채석장에서 돌을 체취할 때 업자가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천톤을 파내야 되는데 2천톤을 파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지를 파악해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로 벌과금도 있고 허가취소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게 한 채석장이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느 지역을 고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계장님이 모르시나 보네요. 양감에 있는 현장이 고발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르십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원상복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허가 내준 것이 지하로 많이 굴착이 되어서.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왜 계장님이 모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환경NGO 활동 채석장 관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남양도 보면 업자들이 지하까지 파내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관리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송산면 형도 채석장의 기간만료가 다가오죠? 누가 담당입니까?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문형남입니다. 기간이 올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형도 채석장 허가 나간 것을 복사해 주시고 허가를 받았을 때 돌을 운반하는 것이 육로냐, 육상이냐로 나간 것도 있죠?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심의와는 성격이 다르니까 자료만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24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가 지효성이 있고 속효성이 있는데 단비가 변경되어서 감액 결정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에 해충 방제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과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금년도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효성은 100ha이고 속효성 방제는 57ha에서 47ha로 10ha가 감돼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넓은 면적인데 대상지 선정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방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탐사와 조사를 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었는데 그것도 방제를 합니까?
해충이 발생되기전에 예측을 하고 방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되고 나서 방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찰활동 요원이 한 명있다고요?
2004년도에 예찰활동을 하신 복명서나 자료가 있죠?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도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챙기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관심있게 챙겨서 하셔야지 전문가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병충해는 사전에 예찰을 정확하게 해서 발생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2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감 시키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숲가꾸기 사업은 5종류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상되어 있는 내역의 숲가꾸기 사업?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예산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설비에서는 감을 시켰고 민간보조는 민간인에게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예산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보조면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관리담당주사
대부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데 본예산 플러스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라는 것은 민간 사유림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 개인이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할 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잘못 선정돼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림을 하고 나서 풀베기 하는 것도?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수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쪽 경상사업비에 다목적차량유지비가 무엇인데 150만원씩 10개월을 계상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본예산에 다목적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다목적차량이라 하면 기능이 가드레일 청소, 노면청소, 살수작업할 수 있는 것,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만 당초에 세웠고 유지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10개월분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달에 15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구입에 3억 2천만원이 들어갔고 주로 하는 활동이 도로변의 가드레일 청소를 중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제, 청소하는 털이개등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우리시에 다목적차량이 몇 대 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처음 구입한 것입니다. 1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다른 청소차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환경과에서 시내 도로변 청소하는 것이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5대로 알고 있는데 전체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아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차량 1대에 대한 것 만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현재 건설과로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는 아직 재난방재과가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재난방재과가 신설되리라 보는데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재난 안전시설, 특히 어려운 불우이웃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런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안전점검은 방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약 150인 가정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택이 부실하면 고쳐주는 것도 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집중호우, 해빙기의 안전시설물, 축대라든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일단 150인 정도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량구입, 도비가 수반돼서 내려온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도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산악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도록 권고된 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녀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4륜구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에 넣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우리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봤을 경우에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이 있고 봉담, 매송, 비봉에 각각 1명씩 청원경찰이 있고 남양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차 운전은 누가 주로 합니까? 청원경찰이 합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1억을 왜 받았다고 하셨죠? 그린벨트 관리 우수기관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만큼 그린벨트 단속을 강화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 사항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 같은 것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이끌어 나가고 있고 기반시설부담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참고가 많이 된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일 단속이 강한 곳이 화성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타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5,2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단속 잘해서 국외연수 보내고 상금 타고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단속을 많이 해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타 시군은 단속을 못할 정도로 불법이 난립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손도 못댈 정도인데 화성시 만큼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된 지역이나 앞으로의 청사진,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30년 동안 사유권 재산 침해받고 행위를 제한 받은 어려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재산권 행사등에 있어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행 법령하에서 움직여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국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린벨트 조정등은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된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해제는 경기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57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29개소는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도에서.
심덕
원심덕위원
해제가 됐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나머지는 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청사진은 아직 없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현행 법령하에서 주민지원 대책이라든가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는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 난무해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남, 시흥, 광명등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단속 실적이 많아서 최우수 상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도 저희는 그렇게 단속을 해야 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하남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언론 보도도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죠. 축산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건물은 200평, 300평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어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월 얼마씩 임대료도 받고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도 팔 수도 없고 그냥 비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석에서 여쭤 본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축산업을 다시 하자니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한테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해 주면 어차피 건물이 있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저도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사를 영위하시던 분들이 사정에 의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창고라든가 제조장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이 따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겠지만 현행 법령 제도하에서는 용도변경을 불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획만 있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떻게 보면 이웃에 있는 타 시군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는데 물론 벌금도 물리겠지만 유독 화성시 만큼은 건물을 다 비어 놓아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 다른 행위를 못하게 시에서 감독만 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화성시 사람들이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는 몰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몇 십년입니까?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사실 법령 개정 건의하는 것은 축사를 허용한 것도 기존 그린벨트 지역주민에 한해서 허용을 해 줬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일단은 규정에 맞으니까 인허가를 해 놓고 준공을 시켜놓자마자 바로 제조장이라든가 창고가 되는데 저희시에서 그나마 지금처럼 단속을 안하면 나중에 가면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한다. 허가내서 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씩 한 농민들은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심덕
원심덕위원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인용
최인용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주택과장은 혁신교육이 있어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국장님,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고 계수조정하는 날인지 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날 과장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면구
노면구위원장
계장들이 가면 안됩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들이 안 왔을 경우 다 감시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관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연구 용역 6천만원이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개인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로 시행을 하라고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내 택시가 400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동율이 얼마나 되고 실제 손님이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하루에 손님을 실고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손님이 얼마나 타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할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택시공급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번에도 5년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까지 한 2, 3년 사용하다가 그것은 폐지를 하고 다시 총량제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다시 총량제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구 증가분에 따라 택시도 많이 증가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인구, 개발계획등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가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가 도에 4억 4,800만원을 부담하면 38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도비로 전도가 되어서 지급을 합니다. 버스재정 지원금 산출할 때는 저희 시의 인구수,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도에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받는 것 보다 재정이 좋은 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부담을 합니다. 재정형편이 안 좋은 가평, 연천등 빈약한 군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버스재정지원사업 잔액 반납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3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수익금, 경영에 대한 것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재정지원을 해 주는 돈이 조금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관내에서는 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경진여객하고 제부도 가는 버스라고 수원에서 서신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삼성여객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옛날의 삼성여객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은 화성여객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화성여객으로 바꿨다가 상호를 “제부도 가는 버스”로 바꿨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좌석버스 노선이 제부도 가는 버스하고 남양여객이 있는데 남양여객에서, 원래 좌석버스는 1,400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1,400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타 봤는데 화성시에서 타면 무조건 1,400원이고 수원에서 타면 학생들은 600원, 일반인은 800원, 심지어 탔다가 1km가 안되는 곳에서 내려도 화성이 타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1,400원씩 받고 수원시민들한테만 일반버스보다 더 싸게 적용해 주는, 오히려 버스회사에서 모두 1,400원씩 받으면 불만이 없는데 특히 매송지역은 바로 수원시와 접해 있습니다. 매송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서민들만 사시는데 그 사람들은 오목동이나 고색동을 가면 탔다가 바로 내리는 것인데 1,400원을 받고 수원사람들은 800원씩 받는 다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서 어차피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 화성시 사람들한테도 800원이 싸면 1천원씩으로 내려받게,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시내 좌석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시내 좌석버스가 관내에 다니는 제부도 화성여객하고 남양여객 두 회사가 있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는 1,400원이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도 못하는 사항이고 남양여객에서 수원시 관내까지는 800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까 인가해준 적정요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남양여객은 화성시가 아니라 수원시 등록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여객은 수원여객 조백호 사장과 대표이사는 똑 같습니다. 수원여객에서 남양여객으로 법인만 그렇게 하고 대표이사는 수원여객과 똑같은 조백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조백호 수원여객 대표이사는 남양여객을 버리다시피할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조 조합장에 위임을 해서 회사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심덕
원심덕위원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면 화성시에 적을 두고 있는 제부도 가는 버스에 지원을 해 주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400원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1,400원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원사람들한테는 800원씩 받는데 우리한테는 1,400원씩 받으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남양여객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화성여객은 1,400원을 받고 있어요.
심덕
원심덕위원
거리상으로 해서 1천원으로 내려서 받게 하면 그 사람들 수입도 창출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불만이 왜 수원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게 하고 화성사람들이라고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시로 그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수원시 관내까지는 800원을 받고 우리 관내에서는 1,400원을 받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통보를 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안왔는데 수원시에서도 남양여객은 조합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어요. 제부도 가는 버스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관내 버스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규정대로 안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더 받으면 즉시 문제가 되지만 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원시에 단속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무리 수원시에 주소를 뒀어도 운행을 거의 화성시에서 하는 회사인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행정적인 조치는 수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합니다. 화성여객은 우리 관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남양여객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시로 의뢰를 해서 수원시에서 행정조치를 해야지 저희가 직접은 못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합장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50번이라고 일반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차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증차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내버스를 더 증차해서 시청앞까지 오겠다고 약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내버스를 많이 집어 넣으면 매송에서는 구태여 1,400원 짜리 버스는 안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심덕
원심덕위원
일반버스 한번 탈려면 주민들 얘기는 “꿈 잘 꾸는 날이나 탄다”는 거에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증차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후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발회계 예산은 4,016억 132만 2천원중 2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4,013억 683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1,213억 8,289만 9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