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건을 일괄 상정후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조례와 개정조례, 그리고 수수료 징수조례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준하여 지난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제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을 하면서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바뀐 세율이라든지 납기변경 등을 삽입했고 자동차세가 종전에 1,500cc 이하를 140원을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1,600cc 이하로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납세자들한테 자동차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율이 종전에 1,000분의 175에서 215로 배분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주행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규정이 군부대에서 주로 판매하는 면세 담배를 개인이 군부대 바깥으로 나가서 팔 경우에 종전에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 인해서 면세 담배를 가지고 나와 팔더라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의 총괄적인 내용은 종전의 아파트와 다세대를 칭하는 공동주택의 감면범위가 자료에는 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감면범위가 12평 이하는 100% 감면을 했고 12평을 초과하고 18평 이하는 50%, 18평 초과 25.7%평 이하까지는 1,000분의 3으로 세율이 3단계로 되었던 것이 18평을 초과하는 부분만, 25.7평 이하는 25%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세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종전에는 연금관리공단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집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관리할 경우에 연금관리공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매각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했고 3년동안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수도권 바깥으로 내려오는 공장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고시하듯이 개별 주택가격도 매년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주택가격도 확인서를 발급할 때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500원씩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우경성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보유세제 중심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폐지와 재산세로의 통합, 주택의 독립적인 과세대상 적용,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재산세의 납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등으로 구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 변경과 함께 세율단계 축소, 세율적용 방법, 자동차세 배기량 조정 및 주행세 세율 변경,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 중단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에서 신설하는 24조의 2는 재산세에 대한 납기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24조 다음에 위치하게 될 경우 주민세에 대한 규정으로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24조의 2를 28조의 2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세 조례 제21조부터 26조까지는 주민세에 대해, 27조부터 39조까지는 재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로 2회 분리 과세됨으로 시민들이 이중 납부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주요개정 사항은 시세 조례 개정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의 목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데 따른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등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등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를 발급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사항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세조례 개정,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3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안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아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간 것은 주택분 재산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타분 재산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린생활시설은 따로, 주택분 재산세 따로, 기타 건물 따로 하기 때문에 아직 고지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지서가 나갈 것에 대한 안내문이 나간 것은 모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것만 가격을 고시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지안에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창고도 있을 수 있고 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주택분만 따로 빼서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얼마냐, 이것을 부속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비율을 산정한 것이 이번에 나간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빼 놓은 나머지 주택으로만 갖고 있는 평수만 제한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평수는 다음에 또 내 보내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용도에 따라서 창고가 차지하는 비율, 근린생활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 비율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택만 따로 빼서 과세를 한 것이고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 비율이 전체 대지면적에 비해 얼마냐 하는 비율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평에서 주택이 50평이고 200평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공터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전체 면적을 가지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건물이 2개 밖에 없다면 2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으면 넓을 수록 가격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는 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주차전용시설인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용도로 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내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장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를 받아서 주차 전용시설을 하는 것이죠. 영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6조 제1항을 보면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행세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종전에 “1,000분의 175를 215로 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뗀다는 것입니다. 배분 비율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주행세가 77억인데 아마 80억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 세입은 조금 늘어나는데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의 세입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내는 것 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세죠?

네.

그러면 기름이 인상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름값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 수록 세부담이 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적용 세율중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분리과세라고 할 수 없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어떤 것이 분리과세 대상이냐, 어떤 것이 종합합산 대상이냐는 것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 시민들중에서도 농가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세율 적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지, 임야 등등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액수가 제일 적은 것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합산으로 되는데 종전에는 전국토지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해서 종토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관내것만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율이 높았던 것을 낮춘 결과이기 때문에 종토세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분리과세대상 해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분리과세로 1,000분의 0.7%.....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통털어서 이것은 분리과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종류별로 다른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반반씩 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다른 재산세는 15일 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왜 이것만 반씩 나눠서 두 번 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법의 맹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대도시권역을 위주로 법을 개정한 것인데 대도시권역을 위주로 아파트는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짜리 아파트가 금년에는 4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시골 단위 도농복합시에는 사실상 세액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대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한번에 세액을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7월달에 50% 하고 50%는 종토세 낼때 9월달에 가서 50% 내게 한 것인데 이것도 근본 법 개정한 취지를 보면 앞으로 향후 매년 지금도 과표의 50%만 가지고 50%, 50% 했는데 결과적으로 7월달에 보내는 것은 따지고 보면 25%를 내는 것입니다. 25%는 9월달에 내는 것인데 이렇게 50%만 적용해 가지고 50%를 가지고 다시 2분의 1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5%씩 되는데 내년도에는 법이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해서 50%가 아니고 100% 하겠다, 후년에는 150%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과도하게 세를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니까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취지가 이 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사실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한번에 부과를 하지 왜 두 번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올 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두 번씩 나눠서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 3년 가면 일률적으로 한번에 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세액의 50%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지만 대도시에서는 100만원 내던 것이 200만원, 300만원씩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많으니까 반씩 나누고 또 50%만 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없었던 부분이 보통 시세 60% 선으로 기준세액을 정했던 것인데 80%,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끌어올린 기준이 우리가 2, 3개월 동안 밤을 세워서 만들었다는 과세 기준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언젠가는 올라가고 그 기준으로 인해 모든 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면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은 일정 토지내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평중에 30평이다 하면 30평에 대한 세만 부과하는 것이죠?

주택분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분의 비율이 얼마냐, 100평의 대지안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평이다 하면 20%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도 20%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토지분은 별도로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토지까지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다시 부과를 한다는 것이고 100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20평이 안고 있는 토지는 건물에 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80평은 토지분 재산세로 9월달에 부과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20평 건물안에 10평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0평은 주택이란 말이죠. 그것도 분리해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재산세로 다시 부과하고 이번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만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홍 위원님은 공무원 보다 더 잘 아시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정된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인데 건축물 대장 등본하고 실사를 해 보니까 번지수가 틀린 것이 수 없이 많이 나오고 또 옛날에 지었던 사람들은 지목변경을 안하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번지수가 안맞는 곳에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서 이것을 컴퓨터상에 일치시켜서 입력시키기까지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과계 직원들이 매일 12시 이전에 집에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별해서 부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에 보면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번이 틀린 것도 정정해야 되고 유형이 틀린 목적별로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까지 가려내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왜 우리는 지금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부과를 하느냐?” 하는 다툼의 대상이 그런 것에 많이 기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아무튼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간 것은 주택부분에 대한 것만 나갔는데 건축물에 대한 것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주택부분이 깔고 있는 대지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냐 까지를 합산해서 내 보냈다고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건물이라고 해서 기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해서 별도로 재산세로 내 보내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것은 9월 30일에 토지분 재산세 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지번이 상이한 부분은 현지 실사를 나가서 지번을 찾아서 부과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한테 5천만원의 인부임을 배정했는데 읍면에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통계 작업을 해 보고 지역을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그 통계 요원 36명을 인부임을 주고 채용을 해서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번이 다른 경우는 그 지번을 정확히 찾아서 정정을 해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 주는 절차도 할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세금을 내 보실 때 건축물 지번과 실제 토지대상에 나오는 지번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입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려내는 것이죠.

소유자는 실제로 가려내는데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1번지에 우리집이 있는데 실제 땅은 2번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1번지에 가서 내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파트에서 지번 정정까지 할 수는 없지만 지번 정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번 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번을 정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혼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허가를 안 받고 늘렸다든지, 무허가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부와 행자부가 통일이 안됐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에만 과세를 하라고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법상의 조례법률주의에서는 현황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지금까지는 과세 대장을 만들어서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은 대장이 없을 텐데 실사를 합니까?

과세 대장을 별도로 만들죠. 과세 대장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장이 건축물 대장과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안됐어도 과세 대장이 있는데 과세 대장에도 빠진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건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세 대장에 빠진 건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축사 같은 것을 임의로 짓고 신고 안하면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손을 대기가 어렵다?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해야 되겠죠.

주택재산세는 같이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대지에 콘테이너를 신고하고 갖다 놓지 않습니까? 갖다 놓고 나서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부과를 합니까?

콘테이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하는데 주택으로 부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무실로 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은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조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세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봅니까?

40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를 합해서 연간 세액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40억 정도는 감소 요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세수결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36억인가 얼마?

40억 가까이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안 받은 것은 감면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50% 감면되는 것으로.

그것도 건교부의 지침사항입니까?

감면은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건교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놓은 것은 감면을 50%가 아니라 다 해 줘야 됩니다.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과세가 안됩니다.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죠. 한 평에 엄청난 것을 기부채납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부채납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보상관계는 모르겠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이를 테면 개인의 도로라든지 사유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면이 50%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나가 있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로로 나가 있는 것은 과세를 안한다?

네.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은 아직 안 받았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놓고 잘라 놓았단 말이죠?

그런 것은 당연히 과세 해야죠.

시나 도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면 시민들과는 무관하게 보상도 안해주고 세금은 50% 부과한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과감히 보상을 해 줄 것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와줘야죠. 무조건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100%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견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서류나 인터넷에 올려서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년도에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년도에 대한 것을 발급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1개년도에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주택가격 발급 확인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 건당 5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확인서도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당 500원씩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기대되는 세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없고 각종 수수료등 인지대가 연간 58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든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것이 납부되지 않습니까?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으로 5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세 같은 것의 제증명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인지 붙이지 않습니까? 인지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확인서이기 때문에 인지대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주택가격 발급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공부상에 권리행사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죠.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수수료 항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어떻든 간에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산세를 내는데 수수료 부분이 세외수입에 큰 역할이 안된다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증명 발급인데 사실증명 발급을 해 줄 때 수수료를 안받는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100원을 받느냐, 200원을 받느냐, 500원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받을 수는 없죠.

안받게 되면?

만약에 안 받는다면 감사에 지적이 될 것입니다. 안 받는 시군은 없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죠.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예 안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건당 500원인데 1개년도 부분에 대한 한 건당 500원이라는 것이죠?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600원씩 받는데 우리는 500원으로 했는데 1개년도에는 500원만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시행이 4, 5년 지나면 2010년부터 2005년도 것 까지를 알고 싶다 하면 그 1개년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4년 것을 발급해 주면 2천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몇 년도 분을 발급해 줘도 무조건 500원이냐, 아니면....

한 건에 발급을 하는데 5년치를 발급 받는 경우도 500원이냐는 뜻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몇 년치를 발급받아도 무조건 한 건에 500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완연한 신록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제42회 임시회 회기활동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처지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 해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장인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노인 여가프로그램 개발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5년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며 이 비율로 증가할 경우 2019년까지 14.4%,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시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이 4월말 현재 8.7% 24,728명으로, 등록된 경로당 수만도 413개소에 이르러 이는 우리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진행과정을 볼 때 노인인구와 경로당의 수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경우 전통적 효 사상에 바탕을 둔 효 정체성 정립을 위한 다양한 경로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을 현대에 접목시키려는 효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고양시키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노인분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과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기준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경로당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등의 내용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면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노면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지원코자 하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 동안 자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 운영비 지원과 함께 지역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법령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과 시책의 강구, 비용의 보조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의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화성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은 1/4분기말 현재 전체 시 인구 대비 8.7%인 24,728명으로 전국 노인인구 비율 8.1% 보다도 높은 상태이며 같은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 6.48% 보다는 2.2%나 높은 상태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정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조 4항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를 “주사로 한다”로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10조 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 노인복지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노인복지담당과장 세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님들도 계신데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을 때, 의원직이 종료 되었을 때는 당연직 위원님들처럼 그만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료가 되었어도 2년을 채우는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만 두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또 들어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이 다시 연계해서.

그러면 당연직 위원하고 성질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안에 그만 두셨을 경우에 다른 의원님이 오시면 재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당연직 위원중에 의원은 안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직 위원에 의원은 안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은 중간에 재임 기간동안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2년동안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세 분밖에 안계시잖아요. 노인복지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과장이 당연직이니까....

의원님들은 2년안에 재임기간 동안만 하시는 것이고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것이죠?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이 아니신 분은?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규정을 안했으니까.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한 것이죠.

그 부분이 저도 애매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의 사퇴시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넣으면....

의원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직을 그만 두게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고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한 것은 공무원들은 임명에 의해서 언제든지 직을 면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어차피 그 직에 보임을 받으면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원님이나 기타 학계 전문가들은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해당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촉이 되시는데 만약 임기가 끝났거나 중도에 사퇴하셨을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재위촉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영래 위원님이 단서를 두자고 하신 사항이 있는데 12조 2항에 보면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보완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퇴를 하면 사퇴할 때 마다 시장이 다시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할 것이냐, 잔여임기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놓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의 임기 부분에 같이 넣어 놓으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국한 한다든가, 아니면 재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2년동안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이죠.

수정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추천되신 의원님들이라고 해도 위원으로 위촉이 된 이후부터는 의원님 개인적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직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도 따라서 위원이 해촉이 된다 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야지,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직이 끝났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위원도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화성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물은 것은 동 조례가 운영비라든지, 나중에 시설비라든가 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를 재정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제 얘기는 문서화 되어서 검토의견을 요구했고 검토의견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각 시군마다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경로당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왕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제정된 시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특성중 어떤 것을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조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시의 노인비율이 8.7%라고 하셨고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고 조례에서는 대강을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노면구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챙겨서 규칙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평당 2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신축할 때 30평까지는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것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평 초과하는 평수는 초과평수에 대한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번에 최고 8,8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0평이 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10%를.....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형평성이라는 부분, 기존에 지원받았던 내용과 갑자기 큰 차이를 두면 안된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로당 보수비를 보면 타시군은 보조를 90%를 하고 자부담은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은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중도 재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기본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여성발전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기금운영으로 폭넓은 여성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최근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여성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지원사항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인환 여성청소년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등의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폭 넓은 여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모·부자 가정의 자활자립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교류 증진 사업,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등의 사업추진시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 규정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사업,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남녀 평등실현화 여성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 용도를 사용하고자 개정된 조례상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화성시 여성발전 기금은 10억 조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예산에서 출연하여 2005년도에 조성이 완료되며 2006년도부터 원금을 제외한 이자등 수익금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더 여성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10억 목표 달성이 된 것이죠?

네.

예년과 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이율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겠지만 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여성발전기금이 10억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10억 정도면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3,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그 정도 가지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 정도의 재정 규모면 기본적인 사항은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재원에서 충당을 해 주시고....

신설되는 것중에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이 있는데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원 내용을 세분화 시키는 원인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기금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세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라고 질책도 하실 수 있고 외부기관에서는 달리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여성관련 정책을 법 테두리안에서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금사업을 세분화 시키는 목적하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분화 시켰다는 말씀이시고 모·부자 가정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 예산에서 학습재료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항목이 신설되면...

기금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이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일반재원에서 학습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 수준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 없고 보통 모·부자 가정의 경우는 학생들이 어립니다. 초중고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학습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에 모·부자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모자가정이 155가구, 부자가정이 29가구 해서 총 184가구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은 이혼도 많이 하고 결손가정이 많은데 학습재료 지원이 아닌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문제가 되겠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기금 목표설정액인 10억이 금년안으로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10억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시켜나가고 내년도부터는 10억의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갖고 사업을 일부 추진해 나가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더 적립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몇 건의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는 몇 건을 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38건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행한 것이 있고 일반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수행한 것은 승소율이 56% 정도 됩니다.

승소율이 56%면 몇 건 입니까? 6명에서 4명을 증원시켜서 10명이 되면 56%를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승소율은 인력관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것을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른 것이지 승소율은 변호사....

개정이유를 보면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충하여 소송수행과 법률자문등을 통하여 소송의 승소는 물론 하자 없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면 승소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승소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왜 늘립니까?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승소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정이유를 잘못 기재해 놓으셨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개정이유에 “소송의 승소는 물론 하자 없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6명 가지고 그냥 하지 왜 충원을 시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패소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웬만한 것은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어려운 사건만 변호사가 수행을 함으로써 승소율이 혁혁히 늘어나는 것은.....

고문변호사는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이름이 있고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호사들중에도 질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법인 변호사를 활용합니다. 법인에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대개 법인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 변호사들도 A급, B급, C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A급과 계약을 하고 계신 것인지, B급과 계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실 변호사 개개인을 놓고 A급, B급, C급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나름대로는 질적으로 경험이 많고 대학 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 서울대, 고대 등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38건중 56%를 승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송 사건중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승소 사건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계약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변호사 위촉을 하면 기본으로 월별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민원소송건에 대해서 일반 변호사 하고 위촉된 변호사 하고 건별로 수임료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별 수당 주는 것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그외 소송했을 때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사례금을 수임료로 봐야 겠죠?

네.

인구 증가나 행정수요가 많아서 6명 가지고 적으니까 증원을 시키는 것이죠?

법률자문등이 확대되어 가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이 소송을 수임한 건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도 60% 이상 승소율을 봅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다.

고문변호사별로 수임 건수를 대충 알수 있죠?

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별 수임건수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줬으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셨으면 좋겠고 타 시군의 고문변호사 수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시와 비슷한데 용인시가 8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유기민원 건수로 보았을 때 2003년도에 8,860건이고 우리가 21,000건입니다. 2004년도는 용인시가 13,000건인데 우리가 23,000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인은 우리 민원의 50% 수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고문변호사는 8인이지만 민원건수로 봤을 때 배는 많은 유기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자문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요할 때는 시 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들이 시를 상대로 했을 때 변론하는 것 하고 면을 상대로 했을 때 변론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면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소송한 당사자한테 “시를 상대로 해서 다시 소송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는데 물론 소송 제기자는 원치 않을 테죠. 면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이 편리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면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의 변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업무, 민원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면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라면 어차피 면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어차피 법무계나 집행 행정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이한수입니다. 우리시의 자치행정 발전에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다음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직 정원 18명 승인과 재난방재담당기구 정원 8명, 주택평가 인력 4명, 현장 민원부서 보강인력 4명, 일제강점하 피해 조사 전담 인력 1명등, 일반직 정원 17명 증원 승인에 따라 총 35명의 승인 정원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조례 개정시 우리시의 정원은 현재 1,016명에서 35명이 증가한 1,051명이 되며 본청의 경우 1,000명에서 34명이 증가한 1,034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6명에서 1명이 증가한 17명으로 조정되며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3조 별표를 신설, 각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증원 인력의 경우 우선적으로 민원부서 및 업무량 급증부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민원 지원 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관내 향남면 하길, 상신, 구문천리 일원의 55만 6천평 규모의 발안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 부지에 대한 법정리간 경계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현지 확인 결과 산업단지의 부지 조성으로 1개의 필지에 2개의 법정리가 공존하여 향후 지적행정추진 및 입주예정자들의 각종 공장 건축, 사업 인허가등의 소재지 구역, 재산권 행사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1개의 필지에 1개의 법정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정리간 경계를 발안산업단지의 외곽도로 및 내부도로망을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향남면 구문천리 28필지, 67,093평방미터와 상신리 9필지 4,877평방미터를 향남면 하길리로 편입시키며, 향남면 상신리 85필지 56,536평방미터를 향남면 구문천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경계 조정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써 토지 소유권 문제 및 주변지역 이해관계 주민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의 경계조정의 지연시 신규 지번 부여 및 경계측량의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경계조정을 통한 발안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등학교 성적기준이 과목별 석차와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으로 기록되는 바 장학생 자격기준으로 개정하여 장학생 선발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성적을 “재학생 전체평균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전과목 평균 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과목 평균이 미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7항, 8항,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한수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장 민원부서 보강 및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 개별주택 가격 평가 업무 인력의 증원과 현장 민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등 35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016명에서 1,05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0명에서 1,034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정원 조정과 함께 금번에 개정되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당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과 관련된 상위 법령과 정원 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발안지방산업단지 조성등으로 같은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리가 공존함에 따라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사전에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불합리와 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항남면 상신리 관할 구역으로 구문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던 향남제약 공단 완충녹지지역 899-1번지등 85필지 56,536평방미터를 구문천리 괄할 구역으로 조정하고 39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던 구문천리 3-3번지등 28필지 67,093평방미터와 상신리 1165-9번지등 9필지 4,877평방미터를 하길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행정구역 유지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나 일선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제2조에 제1호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재적학생 전체 평균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재적학생 전체 평균이라는 용어가 해석에 따라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전과목 평균 석차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와 함께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에 전과목 평균이 “미”이상인 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리장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통리장의 사기를 높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동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7쪽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해서 각 시군에 한 명씩 정원이 늘어나죠?

네.

무슨 과로?

업무 자체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제 강점하의 피해 조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자세히 아는 분이 근무를 합니까?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침등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은 받았습니까?

네.

본청과 읍면동의 인원에 대한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시에서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업무량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법에 몇 대 몇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5명이 증원 되는데 증원에 대한 계획은 다 서 있는 것이죠?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죠. 조례가 승인되어야 규칙을 정합니다.

35명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승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기능 10급 18명은 보편적으로 운전기사와 다른 기능직쪽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쪽에 국가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하는 부분이 있고 주택평가조사라고 해서 세정과에 있는 부분이 있고 재난방재 업무가 확대돼서 기구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그쪽에 8명이 있습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나열한 것이 있고 지방기능 10등급 18명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읍면, 의회도 이번에 한 명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업무 담당 부서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원이 승인되면서부터 그렇죠?

정해지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위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해 줬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민원 업무가 폭주하는 부분에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정보통신 부분의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 되면서 폭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승인되면 전부 그곳으로 가고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인원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된 부분도 미리 주고 저희 수습원도 18명씩 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 재난방재과를 17명 정도로 해서 다음 회기에는 조직을 요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 10등급에 대해서는 산별적으로, 업무 분야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직급 정원이라든가 승인이 났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태안출신 의원이라기 보다, 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원 35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 태안은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태안은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길이 동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미리 인원을 늘려 놓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늘려 놓으면 다음번에 증원 받을 때 증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안읍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면 동분리를 하는데 있어 정원 승인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몇 개 동이 되어서 공무원의 인원이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위 91명이 있으면 9명밖에 안늘려 주고 50명이 있다면 50명을 늘려주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동 분리될 때는 거기에 국한된 인원만 갖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으로 넣지 않고도 파견근무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선거때 파견 인원 3명을 내 보낸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기와 업무에 따라서 늘려주는 것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이 민원이 폭주되기 때문에 수습도 많이 가 있고 요즘에는 민원발급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체가 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폭주될 정도가 아니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지에서 발표한 것도 보셨을 텐데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아침에 일찍 출근 했다가, 본청 공무원도 마찬가지 겠지만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창구에서 서로 말다툼도 있는 부분은 업무의 과중 때문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 분리때 정원 증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파견근무로라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금 주민이 11만 7천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11만 7천명에 공무원이 40명이라고 하면 업무과중에 대한 것을 본청에서 이해를 해 주고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5명이 증원 되는 되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진웅 주민자치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문화복지, 편익시설 프로그램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관할 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도 현재 15개 읍면동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동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라는 시설 중심 공간에서 읍면동이라는 지역 중심 공간으로의 확대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령상 제약 사항은 없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함께 행정 시스템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확충하려고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된 상태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태안 같은 경우 동 분리가 되면 당장 동사무소 신축이 안되면 동사무소도 임대를 해야 되고 동 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내에 있을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대로 라면 동사무소내에 둬야 하는데 만일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할 경우에 우선 다른 곳에라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태안 동사무소 관련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안 같은 경우는 어떨 수 없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까 담당주사가 얘기했을 때는 오지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장소를 꼭 국한 시켜놓지 않고 국한된 장소를 풀어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읍면동에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포화상태라 이용할 수 없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쪽에 다시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은 재정경제국장이지만 전에 총무국장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로 한 개의 읍면동에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더 둔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 태안 경우 동으로 분리되면 동사무소내에 절대로 설치를 못한다는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아야 건물이 동사무소 밖에 안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만 그곳에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옆의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조례대로 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서를 같이 둘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없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안할 것이냐 하는 쪽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한 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네.

원칙은 하나로 두고 가되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그 읍면동의 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밀집지역에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해 준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전을 해야죠.

새로 설치는 안되고, 일부 설치도 안된다는 것이죠?

네.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도 우리시는 읍면동사무소 청사내에 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워낙 장소가 비좁아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해 놨다는 것입니다. 행정만 수행을 해도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정남면의 문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270명이 신청을 해 놨다는데 이것은 엄두도 안나는 일이라고 주민들이 오히려 언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운동기구만 가져가는 것이지, 시설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된다면 임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 가능은 한데 잘 아시겠지만 이전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형평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현 사항으로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라는 국한된 제약을 풀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때의 배경과 취지는 행정기능이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공간을 주민복지 측면으로 활용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안의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신설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 놓는다고 하면 정남면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를 거론해서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나눠서 설치할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다른 행정기구 비슷한 것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있음으로써 불편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분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과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계속 시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읍면동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치기능을 부여하자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꼭 읍면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와 홍 위원님과의 시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 물론 정남면 처럼 주차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당초 시의 목적은 태안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동분리를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가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곳도 옮길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자구해석을 해 보면 읍면동에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두면 되는 것이니까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장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태안이 동분리 되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태안이 동분리 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 다른 곳에서 이전을 요구했을 때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장치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가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의 여백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의 취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신중히 검토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동과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어차피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동분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안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어느 기간을 두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동에서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도 주민자자센터까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안의 동사무소 계획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건물이 설계된 것인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짓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둘 수도 없어서 집행부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정남면이라든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집행부 하고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동분리 할때 집행부가 곤란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운영상의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 자명한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현재 정남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지 않으면 인구밀집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태안을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곳만 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을 두면 안될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선에서도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월요일에 다시 거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임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몇 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미 연임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연임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2년을 하고 또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현재 위촉되신 시점부터 따져서 2년 늘어나면 그 기간이 2년 늘어난다는 얘기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거기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촉을 받은 분들은 지난 해에 활동을 하신 분들로 2005년도에 재위촉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현 조례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만 임기를 끝내고 2006년부터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부칙에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금일 의결을 보류하고 5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재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금일 의결을 보류하고 5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재심사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주민자치과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일반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