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의시 관계법령의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계류중인 안건과 지난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그리고 5월 17일 엄대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연규송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괄로 검토하고 마지막에 다 통과를 시켜주려고요? 목별로 통과를 시켜줘야죠.

제가 처음에 3건의 안건을 가지고 일괄 질의ㆍ답변하고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신청합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기금 결산보고 조문 중 기금의 결산서 작성시기를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맞도록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현 직제에 맞도록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조문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선탁 위원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선탁 의원 발의)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조문 내용 중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한다.”로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에 별표 서식으로 정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코자 하며, 그에 따라 〔별표1〕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예, 박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인석 의원 발의)

제출된 수정안 대비표에 제15조 보면은 수수료의 사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수정안을 나온 거는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것이 본문에 보면은 1호, 2호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면은 뭐하고 같으냐는 건데 뭐가 빠진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용흐름상. 그러니까 조문에 제9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면은 뭐하고 같으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쭉 흐름을 보니까 그것이 제1항과 같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9조 1항.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2항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다가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그리고...

15조, 15조에 보셔야 돼요. 15조에 보면 수수료의 사용, 그다음에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에서 「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그러면 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한 경우에도 같다 그랬는데 어떤 항목하고 같으냐 그것이 빠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왜냐하면 1항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같다」해 놓으면은 뭐하고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하나,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흐름이 읽어보시면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15조 수수료 사용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박인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준한다」라고 해도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해도 1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그럼 「준한다」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님은?

아니,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다루어야지요.

아니 다루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단 얘기입니까?

예.

아니,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지금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는 것은 지금 꼭 그렇게 1항을 표시 안 해도 그것이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1항에서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 유원지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해야 한다」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이렇게 해 놨는데 인제 경우에도 같다했는데 뭐하고 같으냐가 빠진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어떤 것하고 같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은 15조1항 그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1항과 같다 라든지 아니면 제1항에 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항자가 빠졌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 빠졌지만은 여기서는 생략한 경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항에 유권해석하기가 나중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 어떤 항목하고 같으냐 따졌을 때에는 어디가서 붙여 넣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2항을 유권해석할 때 보면 「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수수료 사용하는데 1항과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지 않나 제1항이, 제1항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흐름이?

그건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 의견은 지금 2항에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하는 것은 1항과 같다는 포함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어느 항목하고 같다라는 게 빠졌다는 얘기지, 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이것을 2항이 없어지고 1항에다가 다만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1항으로 끝났으면은 다만 자를 붙이고, 그러면 항목이 끝나는 건데 유권해석이,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은 항대로 유권해석이 틀려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박인석 위원님 질의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회 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간담회시에는 지원서 서식문제 때문에 하셨는데 별지 1호 서식하고 2호 서식 이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구조문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은 제2조 중 자치행정과가 행정과로 부서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고 첨단산업추진단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실과소장을 실과단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였으며 별표의 분야별 란중 자치행정을 행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은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으며 제3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3조 중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은 군정발전 자문위원회의 운영사무가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행정담당을 기획담당주사로 하였고 제11조 중 실과직속기관 읍·면을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증평군사무위임조례, 제6조 증평군 포상조례, 제7조 증평군 공인조례의 개정은 담당부서명칭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과로 변경되고 첨단산업추진단과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8조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개정은 제3조2항에서 괴산경찰서 남부지구대 명칭이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로 변경되고 농협중앙회 증평지점이 증평군지부로 2005년부터 승격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3조 및 3조 제3항은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변경했고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와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개정에서는 제7조에 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를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로 하였고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정보화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은 산업경제과가 농업경제과로 담당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교통 관련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13조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담당부서 명칭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였고, 제14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담당 명칭을 사회지도담당에서 지도기획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5조에서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군 본청으로 하고, 읍ㆍ면을 자치법규 규정에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증평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상하수도 사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17조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제18조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제5조에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주사 또는 청소년체육담당주사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담당주사, 청소년분야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제19조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은 제2조 제3항 중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를 “교육청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되며”로 위원회 구성을 실무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제7조 중 청소년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상기 18개 조례의 명칭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제 명칭 띄어쓰기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각종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 쓰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에서 실ㆍ과ㆍ소장을 각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업경제과를 농업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건설교통과로, 괴산경찰서 남부지구대장을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으로, 농협중앙회 증평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기준안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조례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평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증평군세 조례 제72조 내지 제83조의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재산세ㆍ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토지를 추가하여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하고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의 통합으로 납세의무자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자,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서 재산세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건물을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토지, 건물, 주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율조정은 토지분 종합토지세 세율이 현행 0.2%에서 5%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등 3단계로 조정하고 건물분 재산세 세율은 현행 0.3%에서 7%까지 6단계에서 주택 1000분의 1.5, 1000분의 3, 1000분의 5 등 3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납기 조정은 토지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주택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로 나누어서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주행세 세율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215로 세율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이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를 과세중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중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별도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라서 자구수정 및 관련 법률 중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2조 내용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2조 내용 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 조정은 감면대상 물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초분양을 최초분양 및 매입으로 하고 감면대상자 확대는 임대사업자 감면을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감면으로 확대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세율 1000분의 3 적용하는 것을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25%를 경감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새로이 발급하는 개별 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45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확인 신청 발급 수수료도 1세대당 45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통보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증평군세 조례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대상에 토지 및 주택을 추가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통합으로 조례 72조에서 83조까지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며,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자동차세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된 자구를 재산세로 명칭 통일하고, 임대주택 감면대상 물건을 최초분양을 최초분양 및 매입으로 확대하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자를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확대하며, 85㎡이하 임대주택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배제를 149㎡이하로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동당 450원으로 정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세대당 45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조례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등을 통한 농특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인삼바이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조례안은 5장 24조로 이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 직거래 운영,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운영등 센터의 기능을 제3조에 명시하였고 센터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되 필요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영시 센터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제12조에 근거를 두었고 센터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센터 사용료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저의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5장 24조의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설립목적과 사무소의 위치, 운영관리,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회의 및 의결에 관한 내용이며 제3장은 직접 경영시 센터의 조직, 복무, 예산, 일계, 결산, 금전보관 등을 제4장은 위탁운영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권리 양도제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5장은 조례의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조례 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6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증평농협조합장을 포함함이 업무추진에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 발의 전에 우선 질의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명칭이 인삼바이오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군 개청시에는 목적교부세로 해서 인삼 전시판매장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층과 지하의 배치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문제는 교부세를 내려올 적에는 인삼전시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함으로서 거기에 큰 명칭이나 이런데하고 교부세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1층에는 현재 연탄~화성간 도로쪽에서 보면 앞에서 보는 데가 2층입니다. 뒤편에서 보면 거기가 1층도 될 수가 있고 되는데 지금 연탄~화성간도로에서 보는데는 2층으로서 우리가 빤히 보이는데는 식당하고 편의점 이런 거를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밑에는 사무실, 홍보관, 전시관, 판매장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거기에 아울러서 각종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또 옆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가 직영으로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가보면은 사람들이 1층을 가장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목적이 이게 전시판매 농산물이나 인삼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보다 일층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본인생각도 그렇고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인근 시·군도 아마 이런 농산물 괴산도 청결고추판매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적자운영으로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전체적인 위탁경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센터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인삼하우스 같은 경우도 직원 두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물론, 센터운영에 괴산이나 청결고추센터 운영하는데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적자가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매전략이라든가 홍보전략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보이는데 1층에도 판매대를 가두판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고 직접경영이고 그 관련근거를 좀 제정이 되고 나면 충분히 검토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해서 위탁, 직영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하셨듯이 여기 위원에 보면 증평농협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영에서 전체적인 걸 직영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도 주고 직영도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에 관련 부서나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증평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넣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군단위 조례입니다. 군단위 조례여서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여기에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이 저희들이 위원이 9분이되기 때문에 위원 속에는 같이 넣어서 포함시켜서 위원을 구성하면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식당이나 또 편의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전시판매장 또 홍보영상실 이런 쪽에는 손님들이 오시면 한번 쯤 보고 듣고 또 여러 가지 느끼고 이렇게 해서 사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납니다마는 그거를 어디 한군데 갖다 놓고 다른데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변에서 보이시는 데에는 거의 민간위탁 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밑에 지하층 일층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 홍보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회사하고 하나 아마 과장님은 많이 대화가 되셨으리라 믿는데 관광회사하고 얘기할 때 보시면 그냥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관광회사에서 대주는 데는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모 증평하고 비슷한데를 제가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이런 전시판매장을 한번 들려봤었어요. 들려봤는데 상품이 상당히 질이 안 좋더라고, 그래 왜 이리 질이 안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느냐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해 주는 얘기가 관광회사에 리베이트를 떼어주고 나면 보전이 안 된데요. 보전이. 마진이 안온대, 그렇다고 어디나 관광회사 마진을 주고 나면 안 된 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품의 질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를 상세히 해주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적자를 보더라고 최소한의 적자를 보는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시에 자세한 건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6조제2항, 제3호의 조문 내용 중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증평농협조합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엄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출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 법령표기를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엄대섭 의원 외 5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회기제한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회기일수를 정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었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3조(회기)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삭제하고,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띄어 쓰며, 법령명칭에 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엄대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군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