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규모,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의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 조성으로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군유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며 청소년 여가 및 자기 계발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매각대상 군유재산은 증평 파크호텔 내에 위치한 증평읍 초중리 47-19번지 외 13필지로 규모는 1,274㎡ 약 380평이며, 재산평가액은 2004년도 공시지가기준 5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입대상 군유재산은 증평읍 율리 48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율리 청소년야영장 구 율리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로 소유자인 대한적십자사가 매각 결정한 재산으로 부지면적은 11,886㎡ 약 3,590평, 건물은 5동 700㎡ 약 210평이며, 추정가격은 건물을 포함하여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5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으로 부지매입 면적 1만 3,249㎡ 약 4천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3,300㎡ 약 1,00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이중 균특회계 34억원, 도비보조 3억원, 군비 15억원으로 금년도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이미 대지 및 농경지화 되어 이해관계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처분은 증평읍 일원에 위치한 14필지 1,273.6평방미터 38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5억 1805만 1000원입니다. 군민복지증진 및 친환경특화사업교육장 매입은 증평읍 율리 487-1 및 495-1번지로서 토지 두필지에 1만 1,886평방미터와 건물 699.9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및 62번지로써 두필지 13,249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 9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내일원에 소규모로 산재한 군유재산처분은 이미 대지 및 농경지가 된 것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고 군민복지증진 및 친환경특화사업교육장으로 활용계획인 전 율리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의 매입은 잡종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내성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은 내용을 검토한 바 작년말 광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광덕리에 건립키로 확정 발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만에 예정지를 내성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사례로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억씩 3년간 34억의 균특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내년도 균특자금 예산반영의 절반 수준인 6억정도 확보가 예정되는 등 사업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대안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김선탁 위원입니다. 14필지에 5억 1800만원은 실지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액은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현재 토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평가를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하실 거죠?

예, 위원님들이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두군데 이상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한 다음에 각각 더해 가지고 둘로 나눈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토지주들이 안 살 경우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거는 혹시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

저희들이 그래서 대상되는 1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사전에 매각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착공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내년 5월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광덕리쪽으로 한다고 하다 갑자기 바뀐 원인이 뭐예요?

연규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원하고는 달리 생활권 수련시설이거든요? 생활권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생활권 수련시설이라 함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성리쪽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작년에 도안면 광덕리가 거론됐던 것은 광덕리 종합개발계획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포함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아무래도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도보로 쉽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증평읍 내성리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저기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리로 한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따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