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처음에 3건의 안건을 가지고 일괄 질의ㆍ답변하고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인석 의원 발의)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2항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다가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그리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15조 수수료 사용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박인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준한다」라고 해도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해도 1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그럼 「준한다」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님은?

아니, 저희가...

아니 다루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단 얘기입니까?

예.

아니,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지금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는 것은 지금 꼭 그렇게 1항을 표시 안 해도 그것이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게 제 생각은 15조1항 그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거와 같다는 얘기죠.

글쎄, 빠졌지만은 여기서는 생략한 경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 의견은 지금 2항에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하는 것은 1항과 같다는 포함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회 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구조문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은 제2조 중 자치행정과가 행정과로 부서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고 첨단산업추진단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실과소장을 실과단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였으며 별표의 분야별 란중 자치행정을 행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은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으며 제3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3조 중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은 군정발전 자문위원회의 운영사무가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행정담당을 기획담당주사로 하였고 제11조 중 실과직속기관 읍·면을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증평군사무위임조례, 제6조 증평군 포상조례, 제7조 증평군 공인조례의 개정은 담당부서명칭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과로 변경되고 첨단산업추진단과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8조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개정은 제3조2항에서 괴산경찰서 남부지구대 명칭이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로 변경되고 농협중앙회 증평지점이 증평군지부로 2005년부터 승격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3조 및 3조 제3항은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변경했고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와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증평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개정에서는 제7조에 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를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로 하였고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정보화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은 산업경제과가 농업경제과로 담당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교통 관련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13조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담당부서 명칭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였고, 제14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담당 명칭을 사회지도담당에서 지도기획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5조에서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군 본청으로 하고, 읍ㆍ면을 자치법규 규정에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증평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상하수도 사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17조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제18조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제5조에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였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주사 또는 청소년체육담당주사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담당주사, 청소년분야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제19조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은 제2조 제3항 중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를 “교육청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되며”로 위원회 구성을 실무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제7조 중 청소년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상기 18개 조례의 명칭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제 명칭 띄어쓰기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각종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 쓰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에서 실ㆍ과ㆍ소장을 각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업경제과를 농업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건설교통과로, 괴산경찰서 남부지구대장을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으로, 농협중앙회 증평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기준안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조례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평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증평군세 조례 제72조 내지 제83조의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재산세ㆍ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토지를 추가하여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하고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의 통합으로 납세의무자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자,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서 재산세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건물을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토지, 건물, 주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율조정은 토지분 종합토지세 세율이 현행 0.2%에서 5%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등 3단계로 조정하고 건물분 재산세 세율은 현행 0.3%에서 7%까지 6단계에서 주택 1000분의 1.5, 1000분의 3, 1000분의 5 등 3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납기 조정은 토지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주택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로 나누어서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주행세 세율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215로 세율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이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농업소득세를 과세중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중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별도 과세대상으로 됨에 따라서 자구수정 및 관련 법률 중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2조 내용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2조 내용 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 조정은 감면대상 물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초분양을 최초분양 및 매입으로 하고 감면대상자 확대는 임대사업자 감면을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감면으로 확대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세율 1000분의 3 적용하는 것을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25%를 경감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새로이 발급하는 개별 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45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확인 신청 발급 수수료도 1세대당 45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통보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증평군세 조례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대상에 토지 및 주택을 추가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통합으로 조례 72조에서 83조까지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며,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자동차세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된 자구를 재산세로 명칭 통일하고, 임대주택 감면대상 물건을 최초분양을 최초분양 및 매입으로 확대하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자를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확대하며, 85㎡이하 임대주택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배제를 149㎡이하로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동당 450원으로 정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세대당 45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조례 및 증평군세 감면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등을 통한 농특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인삼바이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조례안은 5장 24조로 이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 직거래 운영,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운영등 센터의 기능을 제3조에 명시하였고 센터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되 필요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경영시 센터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제12조에 근거를 두었고 센터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센터 사용료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저의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5장 24조의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설립목적과 사무소의 위치, 운영관리,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회의 및 의결에 관한 내용이며 제3장은 직접 경영시 센터의 조직, 복무, 예산, 일계, 결산, 금전보관 등을 제4장은 위탁운영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권리 양도제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5장은 조례의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조례 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6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증평농협조합장을 포함함이 업무추진에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