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63호) 3.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하인규 의장님,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04년도 부서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보조금 3억1,650만3,000원, 시비보조금 4억1,0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3,48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편성한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운영중인 영양사 1명과 무룡산 헌수운동 식재목 사후 유지관리 및 각종 산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상용으로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2,4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 리서치를 위해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리서치는 각종 규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구정현안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 52만6,310원, 사회지표조사에 7만8,520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1,595만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하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추가로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은 전부 기획감사실로 임금이 편성됩니까?

아닙니다. 상용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은 따로 편성되고 청경 외 일반 단순노무는 저희들한테 편성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강재군에도 생활폐기물처리장 지으면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성립전예산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안 했었어요?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

아니 6억5,000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 안 해요? 어떻게 사업하는지. 전혀 안 했어요?

의회에 통보간 것으로 …

의회로 통보가 왔는데 해당 과에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 줘야지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사비면 공사비, 부지매입비면 부지매입비, 제가 알기로 그 절차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사비 속에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소리죠.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또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 부지매입비가 얼마라는 것도 모르는데 포함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환경미화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193페이지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에 공사로 인해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 비용 같으면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김재근의원이 음식물자원화설치공사의 이자분이니 여기에 계상됐을 경우에는 알았냐, 몰랐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이자분이라고 계상됐을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시설비에 포함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른다 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아까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계약방식에 있어서 턴키계약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비 형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결국 양정동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 2004년도에 빠져 있는데, 의원들이 어떻든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사실은 대부분 홍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빠져나가 버리면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 했을 때 뜨아하더라고요. 분명히 2003년도에 본 것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부분 우리가 몰두하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오는데 대해 심의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빼면서 말 한마디 없이 빼버리면 황당한 거죠. 결국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예산이 간 데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지역의원과 상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죠. 특히 유념을 그쪽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로 노인보건복지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비 250만원 증액 및 국고보조금 7,982만9,000원 시비보조금 462만5,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인건비중 수당부분에 1,288만4,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간외수당 868만4,000원 정액수당 4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2,681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산착오로 인하여 금번에 정정한 사항이며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747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마약류 지도 단속시행 보상금 175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전체금액 6,353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45만원 행사지원비 124만원이 감액편성 하였고, 228페이지 국내여비로 252만2,000원 증액편성, 국외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64만8,000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이 감액, 기타보상금 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2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4,742만이 감액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810만6,000원이 증액, 2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450만원 민간위탁금 2,434만8,000원 자산취득비 7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체 1,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 자산취득비인 ph 메타기 구입비로 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 2004년 국？시비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집행잔액 국비 1,067만 3,000원 시비 62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보건소 운영 및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 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 국？시비 의존률이 보건소 예산은 높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경예산안이 거의 당초예산안과 같은 목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타 연도보다 올해 조금 심한 이유는 가내시 내려올 때 내려왔던 부분에 착오가 많이 있었고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울산시 보건소가 거의 같은 상황이고 올해는 사업자체가 담배세 붙은 건강증진세가 사용처가 확정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도 규모나 깊이가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침서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에 큰 줄기만 예를 들어 건강증진사업이다, 금연클리닉이다 이렇게 큰 제목만을 내려 줬고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그 지침서가 올 2월말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놨던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는 쓰지 말아라, 이런 데는 쓰라 이렇게 지침서에 명기가 되면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버리면서 보건소가 같이 혼선에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는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이 올 2월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가내시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돈이 줄어들면서 지침이 그때 내려와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보다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일정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문제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예측 가능하게끔 일을 해 주게 해야 되는데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감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정도고 또 지속적으로 북구라는 특성, 또 중구면 중구의 특성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방자치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큰 틀에서의 보건행정이 커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성격의 것들도 보면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건의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추계능력도 자체사업비도 변동이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4페이지, 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실천사업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실천사업이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올 때 난처한 것이 저희도 건강증진사업과 실천사업 구분점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행위를 위주로 하는 것은 실천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증진사업은 계획이나 직접 주민한테 가닿지 않아도 저희가 베이스로 깔아야 될 지역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증진사업으로 들어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올 때 증진사업과 실천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정내시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증진사업과 실천사업을 거의 혼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작년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지침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100여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두 달 동안 세웠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어렵게 세웠던 사업지침서를 버리고 지침에 맞게 다시 계획서를 세우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에서 5,574만원이 감액됐고 건강실천사업에 서 178만원이 국비가 감액됐는데 그러면 약 5,700만원 되는 예산이 세출에 이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부분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세출부분을 조절할 때는 사실은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자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증진사업에서 거의 삭감된 것으로 내려 왔고, 저희가 세출 변경하면서는 증진하고 실천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세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진사업에서 5,500만원을 다 감한 것이 아니고 실천사업하고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세출 계산할 때는 증진과 실천을 거의 같이 잡았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700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조금 올린 것은 방문간호사업이 올해부터는 암환자한테 진료비가 지급되면서 방문간호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약간 늘려서 편성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문간호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잡히고 약품 및 물품구입은 빠진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사업비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진료사업이 아닌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방문간호사업을 다니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약품이나 물품이 있었고 ….

인건비는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약품이나 물품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889만2,000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약품 및 물품에 관한 부분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1,880만원 있는 것 외에 삭감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7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그것을 다시 약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은 삭감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용 물품구입은 국？시비가 삭감됐는데 삭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사업에서 감된 부분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약품비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클리닉 운영하면서 상담자들 약품비로 잡아놓은 액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빼서 약품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하고 예산서를 지난번 것을 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삭감된 만큼 세출에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것을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저희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바르게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된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을 조절하면서 감 시킨 부분을 서면으로 한 부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 봤던 것이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하고 두 개 국비 삭감된 것 하고, 뒤에 세출을 확인하면 맞느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달라서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그것하고 금연클리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구분해 놓고 뒤에는 같이 붙여 놓으니까 계산상 안 맞죠.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 메타기는 어디에 사용 하는 겁니까?

검사실에서 북구 관내 간이상수도 검사를 할 때 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오래 되어 부품이 없어서 고치치를 못합니다. 거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것 외에도 콜레라균 배양검사할 때도 ph를 맞춰야 되는데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계가 고장나서 다른 구나 중구에 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회기중 계속되는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8억6,1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5,802만원 대비 3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1월7일자로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가 조정되어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동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을 하고 안 하고는 가능한데, 근린공원 조성이나 관리에 대해서 관리권은 우리가 위임 받아 있지만 조성에 대한 계획은 시가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지만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한다, 매립을 한다는 권한들이 시에서 NO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하지만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하는 것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만 해 주시면 우리가 실시계획을 해서 시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밟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하면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

그러니까 시가 사업을 하면 시 자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시 자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이 필요 없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라고 해도 구의회에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