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임시회 할 때 조례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원래 50% 상한선을 만들어놓은 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면 서울 강남구 같이 세출과 세입을 볼 때 250% 됩니다. 그런데는 덜 받아도 된다는 뜻에서 상한선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 이런 쪽에서 50% 상한을 전체적으로 요율을 정하다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개 시 군인가 18개인가 그렇습니다. 전부다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30%든, 50%든 상한선을 안 하더라도 작년보다 200억 작년에 150억, 금년에는 170억 추계가 되는데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법 취지나 맞다고 생각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 군이 의왕시가 안 했었는데 의왕시도 30%가 되었고, 안양시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조세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부득불 조례에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날짜를 더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재산세가 6월 1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6월 1일에 맞췄으면 하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저희가 업무를 실기했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침이 하지 못하도록 되었다가 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향도 되고 서울시가 늦게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얼마 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는데 인근하고 서로 비교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먼저 임시회의 때 못 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보시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근 시를 설명 드렸을 뿐이고

그때만 해도 중앙에서 하지 못하도록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강도 있었다고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흐름이 조금 달라졌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1일날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