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에 요구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9쪽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넣었는데, 해마다 보면 추경에 넣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사 신축하면 꼭 추경에 넣더라고.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나요?

건물 준공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것 보면 공사비만 늘린다는 문제를 제기할까봐, 아주 본예산 할 때 넣어버리면 의심도 안 받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소요된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넣고 부족하면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동 청사 건립은 시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집기나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은 구에서 해요. 김완창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시니까 회계과에 동 청사 신축할 때 예산에 전기 통신비까지,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구입은 구에서 세우더라도 그 내용은 김완창 위원님 말씀을 회계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각 동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5,000만원 지급된 부분 중에서 총무과나 시민과 소관 업무에 지출될 수 있는 업무지침 내려간 것 있습니까?

시민과는 포괄사업비가 없고 주민전산 이런 예산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일괄 조달 구입해서,

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포괄사업비 집행이 일부 지정이 제한이 돼 있지요? 그냥 동사무소 동장 재량권에 의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에 속해 있는 집행 가능한, 중복되는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저희 시민과하고 포괄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는 있나요?

주민 숙원사업은 전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자산취득비랄지 일반수용비 성격의 그런 목으로 못 쓰고 시설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지요.

3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바디 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디 하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렌즈까지 포함한 겁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너덧 개 포함해서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디만 이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예산 세운 것은 1,100만원을 세웠지만 시장조사를 해본 바로는 98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내용으로는 플래시하고 카드 액세서리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필요한 1식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합당한 가격으로 좋은 걸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OA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견적 받아서 업체 선정이 돼서 나온 겁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조사를 해서 약간 여유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자 사항입니다.

한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한 업체에서 들어오지요.

동에서도 했을 테니까 요구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했는지 보고 싶고, 과연 한 업체에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청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성남시와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한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우리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 35년 동안 성남에서만 있다가 명예퇴직을 6월 3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한 일도 없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구청장까지 하다가 퇴임을 하는데, 하여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고맙고, 한편으로는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얼른 나머지 1주일이 지나가서 6월 3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퇴임 후에는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사 갈 수 없고 여기에서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봉사도 하고, 돈이 많으면 돈으로 봉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돈이 없어서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농사를 옛날에 지어봤기 때문에 가까운 데 밭을 조금 준비해서 취미 삼아서 농사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퇴임 후에라도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력이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상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자2동에서 지역난방 교체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하에다 설치한 겁니까, 지상에다 설치한 겁니까?

지하입니다.

교체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난방이나 일반 집들도 지하실에다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부식이 돼요. 환기를 잘 시켜주면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겨울에 춥다고 닫아놓든가 여름에도 안에서 선풍기를 켜서 환기를 시켜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관심이 없다보니까 여름에도 거의 대부분이 문 닫아놓고 비가 오나 어떻게 되나 관리를 안 한다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해줘야 돼요. 10년이면 너무 빨리 교체하는 거예요. 지상에다 설치하면 최하 15년에서 20년은 쓰는데. 이것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여름에 잘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차는데 그냥 내버려둔다고.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잘 하고 구청 기술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가끔 자주 해야 돼요.

분기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시설보험료가 올라왔는데, 보험 지급사례가 있어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2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하고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부상자가 가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보험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와 본청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 확보수립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만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헬스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까?

예.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위험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층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F, C, U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펜코일입니다.

기존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난방이 안 돼 있고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현2동사무소가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 장비보관함 설치하는 게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탄천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게이트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공간이 탄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 하천법규상 된다 안 된다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매2동은 돼 있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장비보관함까지도 설치해 주는데 왜 안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의 차이를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삶의 질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용에 대한 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동사무소 건인데, 수내동 벚꽃축제가 반납이 됐네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어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반납코자 하는 겁니다.

이 벚꽃축제가 몇 번째였지요?

3회 4회 정도,

해마다 지원해 줬어요?

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없는 분들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려울 때는 좀 자중했다가 해야지, 더군다나 선거가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해줬네. 우리도 실수지만,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반납한다면 이게 우스운 일이고.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신중히 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간사, 박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분당구시민과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본인확인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지문인식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작년까지는 지문확인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작년에 나온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본인이 왔을 때 지문을 찍어라 해서,

그것은 아는데, 용어가 통일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현재는 본인확인시스템으로,

그러면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일단 시민과 관련된 부서의 용어는 통일을 시켜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