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실내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영진 예산계장입니다. 유기수 법무계장입니다. 김성래 조사계장입니다. 박기웅 감사계장 하고 반귀동 혁신분권계장은 담당 사무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액의 1%만 유지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예비비와 그리고 예산 심의시에 삭감액을 가지고 저희가 총 61억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비비 승인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억원 중에서 이번에 세출부분에 나간게 있고 그 다음에 전에 1% 상회한 부분을 빼서 전부 이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감된 부분에 특별히 크게 나간게 어떤 종목이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어디에다 특별히 댄 건 아니고 전체 세입예산에다 넣고 풀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딱 어디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까지 합쳐서 여기 33억원이 빠져도 1%는 맞춘 거죠? 별 문제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획관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정예산액이 6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비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는 64억 3,729만 3,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당초예산이 126억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난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예비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예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하고 지금 추경에서 했을 때 예산 하고는 배가 차이가 날 정도가 되냐 이거죠.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다 저희 예산으로 잡힙니다.

아니 삭감되는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기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7억 7,500만원 이것도 삭감됐는데 원래는 기획에서는 전출금이 그때 얼마 있었느냐 하면 3억 9,243만 8,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억 7,000만원씩이나 어디서 생겨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기획에다 준 것은 우리가 약 64억원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오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그 부분이

그 관계는 전체 토탈 예산에서는 맞는 걸로 보고 지금 설명 못 하시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 7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삭감이 되게 되면 시흥그린센터 쪽의 예산이었죠?

네.

그런데 하수도사업 거기서 사업하도록 하던 것을 청소행정과로 왔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어딘가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삭감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린센터 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수도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다 저희들이 40억원을 주려고 했던 것을 기존의 사용액을 삭감하고 새로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7,500만원은 증액을 해서 그쪽으로 줬죠.

그래서 저는 2억 7,500만원 증액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삭감 됐고 거기서 늘어났고 그러니까 동이다?

그렇죠. 2억 7,500만원

2억 7,500만원 그 부분만 증액이 됐다?

네,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것 그것은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제가 55쪽에 있는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나요?

네.

물론 소송이 되면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사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질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끔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물론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는 것은 뻔한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금액이 들고 돈이 들고 서로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진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왜 이것 안 해야 되는데 한 것은 없나 그런 것을 가려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속기록에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의 말씀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면 내줘도 못 내주겠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 줄 뻔히 알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판례가 없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나 중앙에서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알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금도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꼭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계속 1년 2년 끌어 가지고 뒤에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 주민이거든요, 우리 시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민원중계소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풍림아파트가 4차까지 입주 예정에 있으면서 군자동사무소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중계소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을 그쪽에서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직원이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장비를 추가로 운영비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라든가 인원 배치 증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군자동 소속으로 해서 동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중계소 설치해 주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의회에 보고가 다 됐어요?

네, 간담회 때.

이것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월곶 민원중계소 운영비는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7,200만원이 사용되는 데가 어느 목적에 사용됩니까?

그게 건물 건립한 것 하고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입니다.

건물을?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얼마나 들였어요? 몇 평이나 돼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명이 민원업무를 보는 게 주로 어떤 업무에요?

주로 전입, 등초본 발급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입, 등초본 발급?

네.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으로 들어오는 전입, 전출, 등초본 발급 아주 기본적인 사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급은 어떤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직급은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있습니다.

일반직원들?

네, 최소한의 민원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3명 다?

네.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없고?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규직 1명에 일용직 2명이 있답니다.

그러면 등초본 발급에 인감도 발급하고 다 해요?

네.

1명이 이게 다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이 되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쪽 주민들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십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인 날인 즉 계약 저기까지 해 달라는 민원을 자꾸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등초본 발급 아주 가장 기초적인 민원만 전입 민원하고 그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도나 행자부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외에 또 중계소 설치할 만한 그런 장소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또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월곶 하고 군자동 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신도시 개념이다 라고 입주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 수행만을 위해서 거기다 중계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로써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한다면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직원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최소한도 둘은 되어야 돼요. 교대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일용직이 앉아 가지고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 한계가 어디에요? 업무보조 아니에요. 그러면 한사람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업무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간 탄력있게 대처를 하도록 관계부서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과림동이나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구입하는 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됐으면 지금 마이크가 앰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실제 구입하는 것을 보면 지금 5월달 이렇게 해 주면 어떨 때는 10월달까지도 가요. 그런 것을 급하니까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달 정도나 되어 가지고 이게 되면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이게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시면 5일 정도 후면 바로 저희가 고시를 해서 자금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급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섭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보고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팀 2팀으로 유럽팀 하고 일본팀 그렇게 나누어서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기록보존도 하고 또 당해 지난번 벤치마킹 보고회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과 거기 관련 정책기획단 교수님들 기타 시 간부님들한테 배부를 했고 그 나머지 부수는 향후 보존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몇 부를 해서 어디어디, 몇 부 했어요?

지금 100부를 발간해서 지금 19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81부를 배부 했습니다.

100부에 36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칼라로 거기 가서 외국의 도시 전경을 칼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100부를 하나 300부를 하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종이값만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한 80부 정도 예상 했는데 100부 하나 80부 하나 돈이 같답니다.

200부는요?

200부까지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주민에게 알려야 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용으로 동사무소에다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까?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올려놔서 다른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찾아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든 시에 들어오든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건 동사무소에 두세 부씩 줘서 거기서 키핑을 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라며 종이값만 들면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것을 좀 부탁하고 인터넷은 언제쯤 작업이 끝나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이 많고 그래 가지고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회사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하단에 보면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여비 그랬는데 이것 상임위원회 설치하고 5대 의회 개원 준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뭘 1년전서부터 세워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내년 6월까지 4대 의원님들 임기이기 때문에 5대 의회 개회 준비를 상임위원회 사무실 공간 배치서부터 거기에 관련한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재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 상임위원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큰 시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 의회를 가서 방문해 가지고 운영상태를 견학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잘 해야지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이 의원 수도 늘는지 줄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데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뭐예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의장이 없지만 앉아서 돈 쓰는 것만 연구하나, 무슨 배로 올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중부권 의장단협의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누가 발의한 거예요? 어디 시의회에서 했어요?

그것은 안양시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장님이 발의를 하셨고 김포시의회 의장님도 발의를 하셨고

뭐에 쓴다고 발의를 합디까?

대부분이 그날 의장단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있는 기금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에 쓰려구요?

이것을 위원님들 체육대회 할 때 티셔츠라든가 운동용품 또 기타 음식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주겠다, 거기서. 왜냐하면 직접 사무용품비라든가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앉아서 편법은 다 만드는 구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장 하고 김포시의회 의장이 발상한 거예요?

그 두분 뿐만이 아니고 참석한 대다수 의장님들이

다요?

우리 의장님만 반대하시고 여타 의장님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이것 앉아서 무슨 체육대회 한다고 의장단협의회 회비를 이것은 100% 인상이에요. 어느 의회에서 소신껏 한다면 나도 소신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되지만 이런 건 삭감시켜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중부권 전체 예산이 같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665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660억 2,2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908억 3,6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03억 6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0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보조사업 1,091억 2,100만 원으로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1,022억 700만 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9억 700만 원으로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 6,050만 원 이 돈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이공계 대학을 다니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경기공업대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공계 진출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또 타 시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희 관내에 근무하면서 진학한 학생에게는 30퍼센트(%)를 지원하고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경기도 내 소재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타 시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또 세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제조업체 근무자 중 3D 직종에 근무하는 자 그렇게 우선순위 기준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상이 경기공업대학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경기도 전체 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는 경기공업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경기도 관내에 대학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흥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경기공업대학만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아직 야간대학 학생은 조사된 바가 없고 경기공업대학이 야간반을 개설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왜 야간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대상이 경기공업대학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런 관내에 있는 대학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할 시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희 관할은 경기공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설명서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에서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야, 시흥에 주는 것은 시흥에 해당하는 사람만 줘라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란 것이죠.

도에서 자금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금 책정을 시흥은 시흥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서울에서 사는 학생도 있고 인천에 사는 학생 관내에 사는 학생 거주지는 다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억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대상 학생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벌써 대학 선정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도만 믿고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신청자가 이 금액 이상으로 신청되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학교 측하고 경기도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시흥에 거주하는 학생이 안산공과대학을 다니면 안산시가 이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학교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이냐 하면 시흥시에서 태어나서 시흥시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대학이 많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경기공업대학인데 그 사람만 50퍼센트(%)이고 만약에 여기 학교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산으로 갔으면 그 사람 30퍼센트(%)밖에 못 받는단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주간 대학이 아니고 야간입니다. 야간 대학을 진학했을 때는 50퍼센트(%) 지원을 받고 경기도가 아닌 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30퍼센트(%)를 지원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지금 1순위에 들어가는 학생만 가지고도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라면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시비 부담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내려왔는데 그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비에서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비 부담 계획은 없고요.

아니, 없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없는 것이지 어차피 하게 되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선정위원회 구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급하실 거예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공업대학과 협정 문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아니, 대학과 협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대학에서 우리시로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6,500만 원밖에 못 나가게 되는데 신청한 것이 4억 5억 되었을 때는 어차피 신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니, 우선순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 1순위다 이거예요. 다 1순위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선정위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

의석에서 - 대학교에서 선정해서 자금요청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차피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이것이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만 우리가 앞으로 예상될, 시비도 보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선정위원회도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 저런 것을 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선정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 마련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시비 투입 문제라든지 조례 문제 이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학교 재학 중에 있고 또 그 학교 측에 이미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 책정을 도에서 해서 받게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시에서 있느냐 이거죠. 없다면서요? 그냥 단지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보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실질적으로 3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공업대학 하나밖에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4년제도 전문대학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대학이잖아요?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학생이 다니고 있다구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경기공업대학만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 라고 지금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그런 신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미 금년 지원 계획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었구요 경기공업대학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실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청 안 했다 했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다가 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고가 아니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맺게 되면 그러면 경기공업대학과도 협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협약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금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아니, 신청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업 계획을 저희가 학교로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돈만 받아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아니면 앞으로 전개되는 것을 아무 것도,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20일날 받았습니다. 5월 20일날 자금교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침이라든가 이것 해 가지고 얘기 된 것은 언제 되었느냐 하면 2월 5일날 사업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설명회고 뭐고 실무자 불러다가 다 교육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4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계획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2월 달이니까 근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학교라든가 공고면 공고에다가도 통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하고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공업국가로서의 기술력을 갖다가 더 확보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맹목적인 학부보다는 이러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러한 기술사들을 많이 양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라도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안이 나오고 이러한 것이 되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두 대학에 조사를 시키고 홍보도 하고 어떤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해 봐야 학생들 1년 장학금 한 학기에 400만 원 잡았을 때에는 50퍼센트(%)라고 그래도 1년에 두 번 내니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90명이에요, 90명. 그러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그런 대상이 될 사람이 90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143명으로 해서 개인별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단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기공업대학에서만 신청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접수 받게 되어 있고 어떻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명단 제출이 3월까지로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명단이 다 나왔고 그 적격심사를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명단 가지고 적격심사를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도에서 내려온 명단만 가지고 지금 143명에 대한 것이 3억 6,5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갑갑하네.

이미 개인별 명단까지...

그러면 이 예산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안 해 줘요? 여기 설명대로 얘기한 대로 하면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3억 6,050만 원이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접수 받고 조사하고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여직껏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러한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올려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한 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심사하는 그것도 있고 협약도 맺어야 되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시하고 대학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벌써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협약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절차는 쉽게 말하면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금 확정되기까지 그 과정까지는 취했는데요 위원회 그런 절차까지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요.

도 사업이래두요. 어차피 도에서는 우리시에다가 돈만 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관별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하고 시군하고는 뭐예요? 그런 협약 체결이라든가 대상자 최종 선정관계라든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자 추천받는 것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해요?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에서 지침이 2월달에 내려 왔거든요. 대상자 명단을 3월달에 제출했는데 산기대 하고 경기공업대학에다 대상자를 요청을 했는데 경기공업대학은 143명이 들어 왔어요. 도내 출신이 43명 타시도 100명 해서 143명이 들어 왔는데 산기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143명을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 4월달에 적격자 심사를 해서 5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2차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2차 심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43명에 대해서 그래서 도에서 3억 6,000만원에 대한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2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취업 여부를 적격심사를 해서 본인한테 예산을 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산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 요청을 했는데 산기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절차상에 무조건대고 대학에다 밉니까? 우리가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업 공고는 어떻게 했어요? 대학에다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 채널에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다 요청을 해서 온 것만큼 제일 정확하죠.

뭐가 정확합니까?

제일 정확하죠.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에다 공문 하나만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대학만 할 수 있어요?

관내 제조업체 근무하느냐 그것 상관 없고 관내 거주 하느냐 아니냐도 그것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안일하게 우리 시흥시의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최대한 시흥시 사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최대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학에다 공문 하나만 보내고 나서 아무 얘기 없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냐 이거예요, 지금?

143명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돈이죠?

네.

그렇게 설명 하세요.

물론 박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모든 근로자들 야간대학 다니는 근로자들이 알면 좋은데 일단 대학을 상대로 해야 정확한 그리고 대학을 상대로 해야만 이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대학에다 보내는 것도 좋고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관내에 공고가 많습니까? 시화공고도 있고 군자공고도 있고 한인고등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에다만 공문 보내줬으면 그 학교에는 자기네 학생이 지금 졸업해 가지고 취업 나가서 대학 나가고 있는 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내가 그 후로 각 공고에다 확인해 가지고 조사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문고등학교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장학금 만들어 가지고 인문고등학교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것이 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대학 다니는 사람들 거꾸로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시흥시를 생각할 것이고 그만한 정주의식을 갖는 거죠. 그냥 대학에다 공문 하나 보내고 답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 다 했습니다.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입학한 후에 배정된 예산이에요? 입학하기 전에 배정된 예산이에요? 입학한 후면 학교에서 명단 통보받는 게 맞고 입학하기 전이면 공고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지원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입학한 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울게 아니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입학하고 나든 전이든 어차피 실업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대학에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취업 나갔다가 야간 대학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 현상은 공고마다 다 파악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학교 공고에다가도 보내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연결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했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학교 다니는 우리 시흥시 학생은 안산에서 30% 혜택을 받는다고 조사한 걸 답변 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경기공업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러한 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본다는 얘기에요.

지금 재학생들 파악해서 명단 파악해 가지고

지금 무슨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신 위원하고 질의 답변 할까요?

하여튼 추경예산 하는데 내려온 금액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올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여기서 질의는 중단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질의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 관내 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홍보 못 받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차후 조사해서라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2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과 당초 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사업비 그리고 긴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성격의 예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시간을 갖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액 보다 485억 1,838만 5,000원이 증액된 4,660억 2,216만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4,665억 5,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부분에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으며 심의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부문 모두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가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둘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개설을 지양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넷째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운영상황,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