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양구군 발전에 공 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 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 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심의 요구는 육군제 2307부대장님과 육군제7162부대장 두 분입니다. 박흥렬 3군단장과 김기수 21사단장은 2003년 10 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각각 3군단장과 21사단 장을 재임하면서 국토방위에 막중한 임무속에서 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첨부해 드린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양구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세감면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지적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각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항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련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대장상 공시지가 기재 발급 및 수수료징수조항을 삭제하며 요금계기 및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하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명을 일치시 키며 별표1의 요율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조정대상은 신규가 공연장등록 외 21건, 변 경이 도시계획확인원 외 13건, 폐지가 인감증명 외 35건입니다. 첨부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 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 도 필요치 않습니다.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 니다. 4.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지 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 ․ 공포됨에 따라 현재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에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과세하는 주택재산세와 종전처럼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건축물재산세 및 종 전의 종합토지세 중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 외한 관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개정하고, 적 용과표가 시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과 재산세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억제하면 자동차 생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자 동차세율 체계조정과 주행세율 인상, 대통 령령에 의한 담배소비세 세율 개정시 적용방법 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 두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세 번 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 등으로 통합 ․ 변경 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조문을 개정. 네 번째, 종 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 다섯 번 째, 지방세법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 경. 여섯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에 따라 조문을 개정. 일곱 번째,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여덟 번째, 종합토 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 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을 개정. 아홉 번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을 변경. 열 번째, 종합토지세 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 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열한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 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 산세에서 일괄 규정. 열두 번째, 자동차세중 씨 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 의 개정. 열세 번째,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 라 조문을 개정. 열네 번째,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진하게 함 에 따라 단 납세의무자 추가하여 조항을 신설. 열다섯 번째,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 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열여섯 번째,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을 삭제. 열일곱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열여덟 번째, 주 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 을 개정. 열아홉 번째,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 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 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 스무 번째, 주택이 별도 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문 구를 정리. 스물한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스물두 번 째,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납기를 조정. 스 물세 번째, 과표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 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 스물네 번째, 종 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문구 를 정리. 스물다섯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 스물여섯 번째, 종합통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문 을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 에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행 정자치부 표준안은 첨부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 다. 계속하여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이 2005년 1월 5일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 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되 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하며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만을 건물분 재산세로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 게 양구군세감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를 재산세로 문구를 정리. 두 번째, “ 주거용 부동 산 ” 을 “ 주택 ” 으로 문구 정리. 세 번째,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하고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을 경함한다 ” 를 “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 로 문구 정리. 네 번째, “ 건 축물로서 ” 를 “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 로 문구를 정리. 다섯 번째,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 지를 ” 각각 “ 주택 ” 으로 조문을 정리. 여섯 번째, “ 건축물을 ” 주택으로 문구 정리. 일곱 번째, “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 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 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로 조문 정리. 여덟 번 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조문을 개정. 아홉 번째, ”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 을 ” 재산세 “ 로 조문 정리. 열 번째, ”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를 삭제. 열한 번째, ”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 1 “ 을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 로 조문을 정리. 열두 번째, ” 주거용 건축물 “ 를 ” 주택 “ 으로 문구를 정리. 열세 번째, ” 지방세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 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 를 ”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 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 조문을 정리. 열 네 번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 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16 제1항 을 적용한다 “ 를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조 동항 동호 나목을 적용하다 “ 로 조문을 개정. 끝으로 ” 종합토지세 “ 를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로 문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외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지적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수 수료 항목 및 요율을 조정하고 법조항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는 법 으로 정한 자동차관련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 수조항과 토지대장상 공시지가 재발급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는 요금계 기 및 전자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하며 안 제7조제1항에는 법명 개정으로 인한 조 문을 일치시키고 안 제3조제1항 “ 별포1 ” 의 요율 표 중 신규 22건, 변경 14건의 수수료를 정하고 사위법에서 정한 인감증명 외 35건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 재의 “ 종합토지세 ” 가 “ 재산세 ” 로 통합되어 재산 세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개정하고 적용과표 가 달라짐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 을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줄여나가고 자동 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 법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 산세와 통함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중에서 “ 종합 토지세 ” 를 삭제하고 안 제7절의 종합토지세 관 련조문도 모두 삭제하고 안 제23조 내지 제32조 에서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재산세과세표준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 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하 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안 제37조 내지 제55조에서는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83조 내지 제94조 에서는 납세의무자 조정, 관련조항 및 문구정리,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및 납기 ․ 세율을 조정하 고 부칙에는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기간을 경과규정으로 정하 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관 련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합동사무에서 마련한 “ 표준안 ” 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 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 ․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하며, 종전의 재산 세에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만을 건물분 재산 세로 조문을 개정하고 재산세의 감면세율을 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세감면조례중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라는 문구를 “ 재산세 ” 로 “ 주거용부 동산 ” 은 “ 주택 ” 으로 “ 건축물 ” 은 “ 건축물 및 주 택 ” 으로 “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와 “ 건 축물 ” 은 “ 주택 ” 으로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 은 “ 재산세 ” 로 “ 종합토지세 ” 를 “ 토지에 대한 재산 세 ” 로 가각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16조제2항과 제19조의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며 ”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양구군세가 면조례중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 는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 으로 “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 항 ” 은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가목 ” 으로 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안 제15 조의 “1,000 분의 3 ” 세율을 “1,000 분의 1.5 ” 로 안 제27조제1항의 “1,000 분의 1 ” 을 “1,000 분의 0.7 ” 로 안 제27조제2항의 “1,000 분의 3 ” 을 “1,000 분 의 2 ” 로 조문을 정리하여 세율을 인하시키는 것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 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 표 준안 ” 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청정양구21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 택한 21세기 지구환경보존종합계획과 관련 양구 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 발전 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 사회단체 ․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청정양구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 고 이에 따른 운영과 지원을 하기위해서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 기본이념 ․ 자치단체장 및 주민 ․ 기 업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의 기능으로 청정양구 21의 계획 수립 ․ 추진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청정 양구 21의 추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대안제시 등 지방의 제21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방의제21을 실현 하기 위해서 양구군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사회단체, 환경전문가 등 협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넷 번째, 사무국 설치입니다. 협의회 활동을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협의회 운영입니다. 정기회와 임시회 의를 운영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협의회 에서는 다음해에 추진해야 할 사업자료를 군수 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지원입니다. 협의회 운영비와 지 방의제21의 추진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보조 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지 급 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 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고 3 얼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 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7.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다음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관련규정 이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대 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유지 ․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원활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 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의 범위, 설치관리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 습니다. 제2장에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 관리로 설치 기준, 위탁관리,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의 비 치 ․ 제공,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관리대장의 비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입니다. 화장실 의 개장, 개방화장실의 지정, 편의위생용품의 지 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이동화장실 설치 ․ 관리로 이동화장실 의 설치, 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에 대해서 규 정하였습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입니다. 유료화장실의 신 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 참고하시고 이 법도 4 월 22일부터 5월 11일까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 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청정양구21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는 환경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보 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후세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관내주민,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 의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지 원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조례제정의 목 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명 시하였으며, 제2장에는 군수와 주민 및 기업의 책무를 규정 함으로서 행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 장 및 제4장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사무국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체가 되도록 관리 ·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협의회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군수의 감독사항을 규 정하여 재정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으로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고 환경부에서 마련한 " 표 준안" 에 의거 조례를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중화장실 실치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 새로 재정 ·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 시행 규 칙이 2004. 7.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 여 그 동안 유지 ·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공중화 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 위생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목적 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설치 · 관 리자에 대한 책무를 둠으로서 항상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유지 ·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장 및 제3장, 제4장에는 설치기준과 관리사항, 개방화 장실의 지정 · 운영방법, 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화장 실 문화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5장 에는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을 명시하였고, 제6장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 부적으로 마련하여 청결한 화장실 유지 · 관리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외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규정의 범위안에 서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 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국 토정중앙 개발지구내 정중앙이 상징자원으로 활 용하는 지구과학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재산은 1필지 15,693 ㎡ 7 천만 원 상당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 초예산보다 236억 8,943만 3천원이 증액된 1,445 억 46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8.2%인 199억 2,283만 3천원이 증액된 1,293억 6,98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34.6%인 38억 9,242만원이 증액된 151 억 3,5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 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 교부세와 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괸 국 ․ 도비 보조사업비 등 세입 ․ 세출 예 산의 조정과 우리 군 주요사업인 파로호 습지조 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간내 경 작민에 대한 보상금 등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2005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 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