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세무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4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재산세제 세율체계 변경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제 적용비율,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선물거래소 감면 규정 신설 당시 5년간 50% 감면토록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99년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당초 감면 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어 조문을 삭제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조례 개정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 등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 부서 협의를 행자부와 부산광역시 표준안 시달로 갈음하였으며 부산광역시수영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조문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로 하였습니다. 제3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에 관한 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부동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통일하였습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종토세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뒤에 종토세 부분을 삭제하고 경감한다로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제8조 제1항에 보면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하고 1항 2호에 “건축물로서”는 세분화 된 규정인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50/100 “경감하고”를 “경감한다”로 단일화했습니다.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했습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제10조 1항에 죽죽 내려가면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하고 1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재산세, 종토세를 재산세로 하고 3호에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를 갖다가 종토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1000로 한다로 50%를 경감,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으로써, 바뀜에 따라서 제11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종토세, 재산세는 재산세로 하고 2항에 “경감하고”를 “경감한다”로 종토세 관련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로 했습니다. 제13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아파트형공장에 보면 50/100을 경감한다로 하고 종토세 부분은 종합합산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 합산하는 부분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법상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50/100을 경감한다로 경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2항에 보면 법이 바뀐 부분에 관해서는 114조의2를 3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재산세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제16조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도로서 이것도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관련 법령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문구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16조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목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경감한다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다음 1호, 2호에 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라고 하고 2호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17조의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것으로서 저희구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있는데 신용보증도 마찬가지로 종토세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50%를 경감하고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제18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도 역시 종토세, 재산세를 재산세로 하고 종토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19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도 유통산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화물터미널, 화물창고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100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제20조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한시적으로 99년도에 해가지고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됨과 동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증권거래소하고 선물거래소,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금년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여기에는 없고 문현동 남구하고 센텀시티가 있는 해운대구에 해당됩니다마는 감면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21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용산구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냥 두었고 그 다음 제22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23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세율 3/1000을 갖다가 1.5/1000으로 50%를 감면한 것입니다. 감면 정리를 했습니다. 제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종토세 재산세를 재산세로 정리하고 제26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구에는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고 종토세 부분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건축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라고 하고 밑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가지고 종토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27조 부산항만공사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없고 남구하고 중앙동에 해당됩니다마는 부산항만공사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도 있기 때문에 선박부분을 넣고 재산세, 종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고 종토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28조 직접사용의 의미, 직접사용의 의미는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종토세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사용의 의미를 종토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해가지고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제31조의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것도 경감률을 적용할 때 세액을 적용할 거냐, 과표를 적용할거냐 적용률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과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경감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제31조의2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명문화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법명, 제명 띄어쓰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치법의 제명은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의 개선이 법제처의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로 띄어쓰고 인용표시도 낫표시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김금숙위원입니다. 여기 제16조에 보면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새로 개정안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여기에서 다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재산세로 바뀌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그 내용이!

세무과장 장동천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제가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저희들이 발췌해 보니까 시장 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1차 행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의 현대화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감면하는 취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특별법에 재래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감한다는 내용이 특별하게 더 경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용어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어변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표준율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감면사항만 보기 때문에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봤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이 여러 가지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달라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