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5일 제12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상원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이현수 위원께서 안상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상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현수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05년도함안군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5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변경하여야 할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정시책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1803억8백만원에서 10.5%인 189억7백만원이 증가한 1992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항 세입현황과 다항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함안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803억8백만원보다 10.5% 증가된 1992억1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0% 증가된 1704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6% 증가된 28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재원은 189억7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은 216억8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27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추경 세출예산액은 189억7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 5억5400만원, 사업예산 153억2700만원, 예비비등 3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은 286억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7억2백만원, 특별회계 19억36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은 51건에 159억6천만원이고 세부사업 내역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43페이지∼45페이지를 참조하시어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완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신규 시책사업, 기존 변경사업, 경상적경비 등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심사시에 세부사항별로 타당성,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해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주요시책사업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등에 편성, 군민에게 신속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붙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걸 분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하나 뽑아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하고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걸 사업별, 부서별 국비, 도비 구분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6억4895만5천원에서 7억501만5천원이 삭감된 69억43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된 326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10% 절감으로서 401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이 74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조로 도비보조금 2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자연생태계 조사활동은 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 자연늪 보존사업 추진 지원금으로서 4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홍보전단 5만매 제작비로서 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영상물 제작비로서 비디오 테입, CD-ROM, DVD 1,500매를 제작할 비용으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폐기물 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서 견학대상은 1400명을 대상으로 군의원님과 읍면장, 관계공무원과 전 마을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32대가 필요해서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이 145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선진폐기물처리장 견학시 아침, 저녁 2끼 만원 1400명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일용인부 견학은 사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1인당 십만원씩 해서 제주도 2박3일 견학 비용으로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체험환경교실 운영은 7월부터 8월 30일까지 대한적십자함안수련회에서 초중고생 650명을 대상으로서 여름 환경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되는 것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협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이 1400만원이고 부담이 140만원으로서 총 소요액은 15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절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이 십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사업장 불법투기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 백톤 정도 추정해서 3천만원 추가로 예산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는 신규 매립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기정 29억5400만원에서 7억5천만원이 삭감된 2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우리가 1일 25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기정 8억1400만원인데 6억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는 퇴비화 1일 8톤 시설규모로 설치할 계획인데 기정 7억166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된 5억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로서 소각장 여과 집진기 교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환경부 기준 가스, 다이옥신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기정 6천에 2억4천이 증가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 매립장 정비사업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항에 필요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 리모델링 이건 사실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30평 규모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휀스설치를 200m 해서 자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그게 녹이 슬고 퇴색되어서 도색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전설비 자동개폐기는 소각시설 전기안전공급장치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유인송풍기 교체비 이건 부식이 심해서 노면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배출하는 장치인데 교체비가 2100만원이 소요되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입구 호퍼 물탱크 교체 이건 소각시설 잔재물 냉각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29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가사, 고바우산장, 송학산장 3개소에 설치하는데 기정 6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된 7800만원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경기초시설 진입로 확포장이 지금 우회도로 밑의 도로에서 고속도로 박스에서 환경기초시설 진입로가 폭이 3m입니다. 그걸 7m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포장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24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당 15만3천원을 계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8만천원으로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있어서 제가 설명할 때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는 업체부담금이 기타잡수입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가 4십만원이 증가된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다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56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으로서 분뇨처리장 개량공사 낙동강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3162만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는 기존 분뇨 단독처리 1일 25톤하고 증설 분뇨처리장 3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분뇨 단독처리에서는 전천후 처리해가지고 하수 연계되는 것 있고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공사를 해서 호기성 소화처리구 하수연계토록 하기 위해서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공사 이게 낙동강기금인데 3162만원 위의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셋째줄인데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노후화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BOD, COD 이게 좀 방류수 기준에 초과되어서 전반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해가지고 기술진단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기간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 합리적인 위탁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비 이건 원래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 해서 기술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하수로 고도처리 시설 설치계획으로서 이 시설 설치후 준공이 1년 지난 후 진단 실시 계획으로서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분뇨처리하수연계 균등분배조 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지침에 보면 침출수하고 분뇨하고 24시간 균등 분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저장해서 균분하게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욱 넘어가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배수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감액된 것이 268만6천원 해가지고 경정된 것이 42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10억85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10억1400만원 되었는데 그중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 직원이 일일이 대조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300만원, 마을하수도 2700만원, 분뇨처리시설 1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900만원 해서 7100만원을 반납하도록 자기들 점검했고 또 우리가 이걸 반납하는 게 맞기 때문에 7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자연생태계 조사활동이 있는데 작년도에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작년에도 학생들이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참여한 겁니까?

이게 환경청소년단 해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몇 군데… 하여튼 상당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

현황을 좀 더 보시고 혹시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칸에 민간위탁금 되어있는데 사업장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불시에 폐기물이 방치된 걸 위탁처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원칙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소각능력이라든지 사도주민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형위탁물을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사업비로 편성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가 좀 되고 또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처리할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해놨는데 확장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럼 노선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노선은 그대로인데 지금 남경아파트에서 들어가가지고 직선코스 박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방하고 가까운 논 거기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폭이 한 3m 되어있는데 그걸 7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위원, 말씀 중에 안됐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구입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 군데나 몇 군데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부로 되어있고 언제 그 부지가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그게 부지가 예산도 만평을 사게 될는지 천평을 사게 될는지 그건 지금 일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급한데 안사놓고 왜 예산 해놨느냐 하는 건 다른 사업하고 좀 안다르냐 하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비 삭감된 게 총계가 14억9천만원인데 다음에 이건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14억9천만원 도비 부담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야기는 다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소각장 여과 집진기 교체 해놨는데 이 여과집진기라면 먼지나 연기 이런 걸 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대기방지시설을 말합니다.

이게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예. 밖의 부분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각장에서 우리 집진기를 한번 교체한 일이 있습니까?

좀 수리한 적은 있어도 교체는 처음입니다.

대충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한 8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를 교체한단 말입니까?

소각로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바깥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수리를 하는 겁니까,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돈 이거밖에 안듭니까? 집진기 교체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밖의 부분이거든요.

이 시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부분교체…

이 부분에 제가 좀 그런데 전체 교체하면 10억 들고 철 부분만 하는데 3억 투자됩니다.

여기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 정도 한다 하는 게 나와있습니까? 한 30% 교체합니까? 나머지는 계속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선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사업장 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이것을 우리가 위탁처리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약 백톤 정도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위탁처리는 어느 사업체에다 합니까?

이건 우리가 가장 싼 데 견적을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개 됩니까?

우리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위탁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건 제가 서면상으로 빼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참석보상에 약 1400명이 되어있는데 학생들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이장이나 군의원 및 읍면장 그다음에 남녀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이 분들 한 1400명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1400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참석 범위를 하니까 233개 마을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일용인부견학 해가지고 이건 일용인부라 하면 사도주민들입니까?

예.

다른 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

전부 일용인부가 사도주민인데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18명의 일용인부에 한해서 견학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 근무하다가 옴도 오르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견학을 한번 시켜달라 해서 격려차원에서…

지금 현재 420만원을 얹어놨는데 이건 몇 명 견학을 하는데 이렇습니까?

한 15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제주도 간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질개선 부분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가야 함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되어서 1억8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예. 그러면 400페이지 대산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이건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민원봉사담당주사 송금주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종합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요원의 근무복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민원부서 공무원 우수기관 방문을 위한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합민원해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산림 불법훼손등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를 위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종 인·허가 시 현장촬영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오류부분에 대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를 위하여 도비 358만9천원, 군비 358만8천원으로 합계 7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산림이라든가 농지부분, 기타 여러 가지 불법을 예상해서 장비임차료 하루 30만원씩 20일분 600만원을 계상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주장비는 포크레인입니다.

이 장비임차료를 지금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쓰고 주는 겁니까?

대집행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89페이지에 민원실 근무복 부족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500만원인데 다시 400만원을 산정해서 900만원이라 하는데 이 예산이 500만원을 잡았으면 약 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0만원 해가지고 30인 기준해서 900만원의 예산차액금 40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500만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함안군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함안군에 외래객들도 찾아오고 또 우리 군민들도 찾아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함안군에서 인·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위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정말 내 형제와 같이 오는 분들에게 무엇을 도와 드려야 하며 그 분들이 어떤 일로 왔다는 걸 직감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하게 대해주므로 해서 우리 함안군민이 또 함안군청이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들만 모여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밝은 근무복을 입고 민원들에게 공손히 대할 수 있도록 모든 민원관계자가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워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복합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는데 복합민원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갖고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복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중앙단위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답변이 더 상세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내용숙지가 못된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더 보시고 파악되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 있는데 특별한 디지털카메라입니까? 우리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잡혀있는데?

프린트기 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정비라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공부상에 등기부상과 공부상불일치하는 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오류부분에 대한 지적전산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이건 사람을 쓰는 인건비 성질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장비료가 아니고 인건비 아닙니까?

예,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찾아내고 정비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틀릴 경우에 등기부등본하고 지적도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고 전산자료 정비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과를 더 제안설명 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5월 3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과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과가 기초생활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담당계장들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계장으로 계시던 조정님 계장이 기초생활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여성정책담당에 구권자 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구개편 신설에 따라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적지순례 참석보상비 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적지순례 참석보상으로 300만원입니다. 이건 격년제로 순례행사를 가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지원 732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비율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16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비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114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은 목변경으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자활훈련기관 종사자 수당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처음으로 되는 사항인데 487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도 보조내시 추가사업입니다. 1억6500만원.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목변경 1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밑으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동휠체어구입은 앞에 되었기 때문에 이게 목변경되므로 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차량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증진대회 지원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열린학교 개최 지원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애인 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비라 해서 3500만원이 목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8000만원은 종전에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밑에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시설공사 3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목변경으로 위에서 설명을 기이 드렸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60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의료급여비 증가로 해서 부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 이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시상금 100만원, 그리고 여기서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이 경정이 되어있는데 실은 여성발전유공자 시상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위탁 가정세대 월세비 이 내용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2건은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3월달에 간담회했을 때 긴급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예산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는 1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거는 실은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뒤에 나오는데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란 것이 예산회계제도가 좀 바뀌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일반으로 다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보건복지분야는 거의 대부분 분권교부세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좀 산잡스럽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 그 앞에 감소가 되었지만 그 뒤에 120쪽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노인 모임 활동비 이것도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1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실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여성노인모임 활동비라 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6억354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이건 처음으로 국·도·군비로 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0회 여성주간 행사지원 100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까 118페이지에 기이 설명드린 분권교부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교육비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118쪽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732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3억이 되어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한글교실운영비 600만원,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자원봉사자대회에 200만원, 그리고 또 빠진 게 민간행사 보조위탁 밑에 보험료라 해놓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자 보험금이 되겠는데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교양강좌 강사수당 전부 6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삭감이 아니고 뒤에 목변경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1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요교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1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부 밑에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대경비 목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70만원은 밑에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쪽으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홀로서는 안전지킴이 이건 올해부터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군비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감소가 되어서 14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371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018만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해서 12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은 10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1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의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사자 수당 840만원 삭감되어 있고 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취업훈련비 이건 7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감액이 1420만1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목변경이 되어서 12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4692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1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 이것도 감액이 2223만5천원이 되어있지만 127페이지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7109만6천원이 삭감은 되어있지만 뒤에 분권교부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여항별천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칠서 유계마을회관 건립, 칠원 곡촌마을회관 보수, 칠북 어연마을공동창고 건립, 대산 신등마을 경로당 건립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공설추모공원 납골당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123쪽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이것도 미리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양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1쪽에서 목변경된 사항으로 1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이거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식사배달,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21쪽에서 말씀드린 분권교부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칠원면 경로당 보건지소 건립 부지매입비,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비 이건 전부 다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가 대산 이열, 여항 봉곡마을, 가야 돈산마을회관, 칠서 향촌, 가야 가야동 경로당까지는 우리 당초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군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6개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건립 1억9800만원은 가야법인 3억 중 자부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웰빙운동기구 지원 1억 이것도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363쪽에 세입분야에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11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인부임 1925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올해 4월 6일부터 의료급여관리요원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여비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등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29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여비로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인부임으로 49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17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7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 여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라 해서 1606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25만4천원이 추가된 7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과오납금등 해서 710만7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이 사업은 국가의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계속해서 소외계층이 요구하는 군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있어서 아무쪼록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야기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흐름을 보면 60∼70년대에는 먹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업무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담당공무원도 농사에 모든 걸 중점을 두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0∼90년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먹는 것이 해결되므로 해서 노조활동의 강화, 정치적으로는 5공,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행정이 아주 행정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낌이 인제는 분배쪽으로 중심축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업들이 이렇게 쭉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먹는 것에서 또 한번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정보능력이나 대처능력이나 이런데 하는 행정중심, 지금은 사회보장 분배중심으로 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과연 예산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업무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기초생활담당이 별도로 생겨지고 여성정책담당이 생겨지고 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담당은 전에도 있었죠? 지금 사회복지과 체제에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님이 가장 담당과장으로 전문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런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다음에 어떤 행정과나 그밖에 그런 데서도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해서 촉구할 점이 있다면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업무가 펼쳐지고 전개되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온 지 저도 2년3개월이 됩니다. 그당시 하고 지금하고는 사회복지과 환경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가 2개가 늘어나고 인력이 벌써 6명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건축직공무원이 우리 과에 한 사람 배치가 되고 해서 2년동안 많은 변화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 지금 와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노인이 더 늘어나고 장애인도 더 늘어나고 모든 욕구는 부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한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맨투맨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일을 하다보니까. 실은 따져보면 인력도 많이 충원이 되었지만 먼저 인력이 좀더 이 사회복지업무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그 어려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아침부터 끝까지 그 생활사를 다 관리해서 그렇게 접목을 시키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우리 함안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2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뽑았습니다. 그 인원을 전국에 다 내려줘 가지고 우리도 8월달 안으로 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복지기획담당이란 계가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 그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생기고 계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전면적으로 맨투맨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사회의 흐름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게 우리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2년 전보다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복지사업은 예산입니다. 돈 가지고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입만 가지고는 해줄 수 없는 것이 복지사업인데 예산하고 그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애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기초생활계가 생기면서 전미옥 씨가 그 업무만 보게 되어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선천적장애와 후천적장애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잠재적 후천장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여러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이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노인이다 그밖에 기초생활대상자다 다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되어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자에 대한 어떤 복지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앞으로도 예산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플러스 마음, 사랑 이런 걸 심어서 장애자들이 정말 좀더 장애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우리 사회복지업무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계에서 활동을 하실 건데 그런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을 받고 보니까 계에서 50∼60개가 넘는 단체를 관리하고 이래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예산부분을 보면 114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주체가 누가 합니까?

주체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해야 되지예.

그럼 차량구입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먼젓번에 저희들 이 차량은 장애인휠체어택시 그거와 같이 겸해서 운영해도 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시설이 틀립니까?

심부름센터는 그 시설내용이 틀리죠. 이건 바로 짐도 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는 구조가 틀려져야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실은 시각장애인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첫째, 운전은 다 눈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각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 나가야죠.

이건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도 하고 다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기사같은 거 장애인이 합니까? 정상인들이 기사를 합니까?

정상인으로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우리 휠체어택시는 지체장애인인데 현재 몰고있는 차는 정도가 경증지체기 때문에 자기가 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하나라도 더 써야 되니까 경증자 중에서 하는 것이, 또 거기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우리 함안군에 몇 개입니까?

공부방이 4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배 위원님이 그거 물을 줄 알고 오늘 적어왔습니다. 대산하고 칠원하고 함안하고 가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처음 돈 나가는 겁니다.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집행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되면 집행을 하는데 균등이 아니고 1, 2, 3, 4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2군데고 그러니까 등록된 데가 열반하고 대산권은 1순위로 해서 다 나가고 미등록시설로 되어있는 사랑샘공부방하고 파수공부방은 100만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가서 공부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임의대로 아니죠.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공부를 저소득층 기준해서 합니다.

등록의 순위보다는 지원방법이 학생 숫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 처음 등록했다고 먼저 주고, 금액을 논할 때는 인원에 배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이 그래 안 되어있습니다. 등록된 업소를 먼저. 실은 미신고업소를 2군데 100만원 주는 이유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거고 실은 등록된 업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27쪽에 화장장려금 지원 해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2년 전까지는 도비로 해가지고 군비로 해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작년 한핸가…

얼마 줍니까?

20만원.

신고를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예.

하여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로 지원금액이나 지원부터 체계가 서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않으면 예산은 아까 확보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지만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묘를 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도 자원봉사자단체들이 결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처음부터 써서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라 해서 여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우리군의 진료비 부담금?

의료급여대상자가 진료한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의료급여혜택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12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가야법인에 자부담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1억9800만원 계상해 놓은 거 맞습니까?

예.

자부담을 왜 가야복지법인에서는 안 내놨습니까?

4월 21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당초 3억을 댄다고 했는데 현재 그 위치가 몇 번 옮기고 옮기고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땅, 설계비…

잠깐만! 그 설명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돈을 자부담을 낸다고 해놓고 요양시설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건립을 해놓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안 내도 되고 다시 군비를 부담해서 자부담을 채워준다 이런 돈인데 이래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없다고 하면 군에서 군비 대주고 또 서류를 복지과에서 똑바로 못 받은 겁니까? 뭐 어찌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치통장을 받았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텐데 이거 없이 고마 이래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군비를 대주고 이래도 우리 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어째서 올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설명을 안 드립디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렇게 3억을 안 내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몇 번 옮기는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라든지 또 현재 지은 상태의 그 땅이 공사계약한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옮기면서 땅을 사고 이래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그걸 자부담을 써도 관계없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자부담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다 보니 자부담분을 가지고 우선 그런데 활용을 다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자부담을 빼 땅을 샀다면 그 땅은 현재 우리군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아니지예.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있는 사항이지예.

그럼 그걸 팔면 우리 군으로도 돈이 들어옵니까?

법인이 어째 팔아집니까? 법인은 안 팔아진다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자부담을 갖고 땅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립비 자부담 돈을 가지고 땅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야 할 돈을…

땅을 샀으면 자기가 자부담할 돈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돈을 2억 대주는데 2억원어치 자기가 땅을 사놔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다면 그 땅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 군으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1억9800만원이냐 하면 실은 저거 요구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우리가 3억은 안 된다고 해서 저거 재산권을 다 파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재산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법인허가를 낼 때 현금 1억2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색출해서 처분해서 1억200만원을 넣어라, 넣고 1억9800만원밖에 못 준다 그래된 사항입니다.

이게 잘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과에서는 아무 하자없이 잘된 사항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하자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아니, 건립비를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 다 써버리고 군비를 가지고 요양시설건립비를 내놔라고 다시 올려놓았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서류를 잘못 받았든지 또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복지과에서는 쳐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이 빠져나가고 없어가지고 다시 이 돈을 내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은 자기 법인에서 대어야 할 돈을 군비로 대달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해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이걸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돈도 없는데 받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받지도 못할 거고 또 없는 돈을 어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군에서 대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복지과에서는 뭐 했으며 무엇을 잘못 했길래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부터 관리를 좀 못한 것도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집기입니까?

예, 보건소 옆에 있는.

8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올린다는 말이죠?

예.

의료원 거기 식당집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노인복지회관 지하실에…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우리가 사용치않는 노래방이나 당구대라든지 이런 걸 개수해서 휴게실로 만들어 그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기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배재성 위원이 질문했는데 114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디 가고자 하면 시각장애인과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심부름센터입니까? 이거 장애인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심부름센터를 저거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때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예.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저거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 뜻은.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른 일반 정상인을 모집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돈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4명 아니면 5명입니다. 실은 우리 함안군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타 시처럼 총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또 따로 시각장애인연합회를 구성했으면 저거가 운영하면 됩니다. 이번부터 시작하는데 군에서는 아직 시각장애인연합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거 자체적으로 장애인연합회소속 안에 시각이 있고 지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예.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자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은 운전은 누가 하느냐? 장애인연합회에서 아까 경증환자를 운전기사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 몸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 말고 장애인 위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 이 돈을 그냥 넣어준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장애인연합회다가 심부름센터 운영비라 해서 우리가 돈을 넣어주지예.

심부름센터 운영을 많이 했든지 작게 했든지 간에 이 돈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예.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하나도 안 해도 들어가고 많이 해도 이 돈은 들어가고 이 돈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지예. 우리가 최고한도는 4871만6천원이지만 저거가 실적이 없으면 차 운행을 안 할 것이고 전혀 없으면 이 돈을 다 못쓰죠. 기본적인 돈은 들어갑니다. 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 생긴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하려고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실적은 없고 현재 하려고 하고 있다 말이죠?

추경 때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차도 사고 사람도 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하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인데 장애인연합회 안에 시각장애인이 있겠지만 시각장애인한테 가는 거는 따지고 보면 아니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또 저거끼리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시각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부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서 여기에 따른 운영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설추모공원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강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000기입니다.

납골당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타 법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장소는 좀 괜찮은 데로 나왔습니다.

용역비가 기본계획 용역비 5천하고 타당성 용역비 3천하고 8천이 잡혀있는데 타당성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타 시군에 해놓은데 하고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보통 3000만원 잡아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위치 정해졌으면?

그건 안 됩니다. 전국 몇 군데를 우리가 돌아보니까 순서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봐야 대강 총 사업비라든지 문제점, 지금 앉아보는 문제점외 문제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가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1순위로 해봐야 모든 예산액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안 되면 3000만원을 깨먹고 그만 하는 것이 낫지 괜히 돈 들여놓고 뒤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안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예. 함안군민이 최우선이죠.

군에서 화장하면 여기에?

그렇지예. 보통 딴 데 가면 150만원, 200만원 합니다. 우리 공설이 되면 20만원, 30만원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오늘 담당중에 하천관리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림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7700만원 증된 9억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북 우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확정내시에서 감되었습니다. 군비가 8백만원, 균특회계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우리 산인 부봉지구 외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에서 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십만원, 군비가 4십만원, 균특회계에서 2십만원, 다음은 칠북 내봉촌 농업용 지하수 개발 1공에 2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원 예곡마을 농로정비 2천만원 이건 야촌 앞 들에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인 임촌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이건 임촌에서 본 소류지 올라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인 부봉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인 부봉 본마을에서 소류지 쪽으로 올라가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예산보다 559만4천원이 감된 19억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531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국비, 군비, 분권교부세 이래서 구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자본적이전은 보조사업의 자본적이전이 아니고 다음에 자체사업의 자본적이전으로 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554만천원이 감된 19억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저희 검암지구에 7개소 8㎞가 되겠는데 거기에 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산 면소재지 전 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37억4900만원 감되었었는데 이거하고 그 밑의 난에 농촌농업용수개발 17억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가내시가 우리군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농업기반공사 함안지사로 직불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서는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9300만원이 증된 23억755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야 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이게 뭐냐하면 지금 동신아파트에서 도화배수장 쪽으로 가는 주 간선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백암소류지 여수토 및 방수로 보수사업 30m 172쪽에 5천만원. 다음 봉산농로포장사업 400m에 3천만원 이 봉산은 우리 가야 석산고개 넘어서 유현리 봉산입니다. 다음은 법수 백산들 중앙농로 포장사업 500m에 6천만원 그런데 현재 백산배수장으로 가는 주 배수로 옆에 있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 응암농로보수 200m에 5천만원 이건 우리 지방도에서 응암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장포지구 소교량 재가설 사업 3개소에 2억 이건 장포마을에서 장포배수장까지 가는 주농로가 있는데 그 옆에 배수로가 주욱 따라가는데 그 주농로에서 배수로로 건너서 지선 농로로 들어가는데 현재 교량이 있는데 교량 3개소가 폭도 좁고 노후하고 그다음에 교량 규모가 작아서 배수로 담면이 축소되어가지고 물이 넘쳐서 수해를 당하는 곳이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서 이룡 양수장 철거사업 3천만원 이건 저희들 국도 5호선 남지대교에서 보면 하천변에 있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한 20여년전에 설립된 걸로 아는데 양수장이 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를 종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청소년 탈선 장소도 되고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제거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북 이령 과수단지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500m, 이건 령서 소류지에서 건너편 산으로 보고 과수단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수단지의 진입로가 아니고 종착역이 과수단지이기 때문에 양쪽에 농로로 주위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칠원 큰골 소류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사업 30m에 8천만원 이 위치는 유원에서 장암쪽으로 올라가면 유원동네에서 한 7, 800m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농로 확포장 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500m인데 현재 폭이 3m이고 지금 6m로 확포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농로가 협소하고 교행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양쪽에 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 도비로서 1억 확보해놓고 3억 소요가 되고있는데 이번에 군비 1억만 해주시면 1억은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산인 진능곡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산인 구 면사무소에서 입곡 고개 넘어가면 막 넘어가기 전에 젖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뒤에 조그마한 배수로가 있습니다. 수해가 일어나고 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에서 5310만원이 증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751만원, 분권교부세가 2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리계 시설지원 사용목적은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보등 관리할 때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거기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속품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조금 지원해주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도로관리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억7700만원이 감된 32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된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에 2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무릉∼구포간 선형개량 및 침수도로 구간에 일부 숭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되지만 이 노선은 위험교량하고 군도정비사업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에는 우리 가야 광정 삼거리와 함안 I/C 입구에 상당히 도로가 선형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차선 개선과 아울러 필요하면 한 차선 부분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 2천만원 감되고 1억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령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교 시행을 하는데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300m 정도 교통안전시설을 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기타 우리 교통 표지병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총 10개소인데 우선 급한데 5개교만 하고 다음에 5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32억1800만원 전액 감되고 이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5억26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국비 양여금 사업이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있을 걸로 보고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없어져버리고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세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4억9천만원이 증된 120억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20억,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개노선에 19억,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로유지관리비는 긴급하게 도로보수가 필요한 것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긴급한 데 차선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 또는 갓길 탈락 이런데 급하게 부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물∼백산간 지방도 확포장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2004년도에 도비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확장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내려오면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안 원촌 진입로 확포장 400m에 1억 이것은 원촌마을에서 고시미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700m에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야촌마을 진입로는 실제 이름이 진입로지 저희들 군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칠원 오곡의 아파트 단지 현장방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가 기이 1차로 1,794세대가 허가가 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2차로 760세대가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 500세대가 더 나면 약 3,050여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가 2차선으로서 현재도 교통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다 3,000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총체 800m인데 도로가 710m, 교량이 90m 그래가지고 폭 21m로 계획을 세워보니까 소요사업비가 5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공 회사와 협의한 결과 아파트에서 진입도로 폭 21m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는 17억을 군에서 확보를 해주라, 보상을 해주라, 도로는 우리가 21m 다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크니까 13m만 우리가 확장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13m를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 허가 날 때 허가조건에 13m만 되면 허가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m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교량 또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부지확보는 21m를 하되 포장을 13m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에서는 도로 확포장에 7억, 교량 21억 이래서 회사에서 28억을 투입을 해서 13m 교량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21m 확장이 다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7억인데 이 중에 도비는 10억을 기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억은 우리 군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우선 6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선 6억으로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 진입도로 확포장 400m에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야동 진입도로가 제방 천단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도 폭이 협소해서 승용차는 겨우 교행을 합니다만 대형차는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우리가 운동장에 어떤 행사를 한다면 거기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운동장 본 진입도로가 운동장 끝나는 부위에서 도로도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연장을 해서 2차선을 확포장을 하면 가야동 입구에서 가야농공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나면 농공단지 도로를 이용해서 군북 방면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아라제 행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고 또 군북방면으로 통행을 할 차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면 오히려 교통량 분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북 의봉 교량 재가설 8천만원 이건 월촌초등학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오래되고 또 노후되어서 붕괴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개선사업 하기 전의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 연장이 좁아서 배수로의 단면, 유로의 단면 축소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학생들의 통학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북 명동 진입도로 확포장 8m에 1500만원 이건 명관에서 그 위의 동네 명동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서촌 진입로 확포장에 2억이 되겠습니다. 대산 서촌 진입도로는 우리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큰 수해때 서촌에다가 취토장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나 농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포장해놓은 게 전부 다 망가지고 뭉개져가지고 인근에 농토 피해까지 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2억이라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보상비라도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비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항 양촌과 음촌 도로 확포장 여기 300m에 2억원입니다. 마을 앞만 300m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함안간 자전거도로 개설 250m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현재 가야 시가지 도로 끝나는 광정 삼거리에서 함안면까지 우리가 추진을 하고있는데 광정 삼거리에서 753관리대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53관리대에서 이수정까지가 250m 남았는데 이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수정에서 함안면소재지에는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완료되면 우리가 함안면에서 상검, 중검, 하검을 거쳐서 시외버스정류장 계획된 자리까지는 우리가 자전거로서 얼마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인 학산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회도로 개설 120m에 6천만원 이 부분은 현재 가야∼마산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접속도로를 농로로 별도로 내가지고 4차선 밑으로 지하로 해서 박스로 통행을 하니까 직진을 하는 차와 박스를 이용하는 차들이 상당히 경운기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부상자까지도 속출하고 해서 그 옆의 부지에다가 따로 직진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코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법수 백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백산도로는 당초에 확포장을 할 때 마을 중심부로 지나다보니까 가옥들이 많이 철거가 되고해서 사실은 생긴대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차선이 2차선도 안난데도 있고 그리고 곡선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사고라든지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외곽으로 한 600m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한 5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야촌교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야촌교 개설하면서 구 야촌교 철거가 되지 않아서 철거하는데 지금 교량 길이가 92m, 폭이 8m는 다 안되고 7m 정도 되고 교각이 9개나 됩니다. 이건 옛날에 설치한 교량이 되어서 9개나 되어놓으니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지장물을 철거를 해서 수해위험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억9965만원이 증된 40억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가 2억99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국비가 증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군비가 10억 정도 예산 계획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0억 군비 자체를 100% 확보했다고 수고했다고 덤으로 국비를 2억9900만원 약 3억을 더 주는 돈입니다. 이건 우리 소하천에 추가사업을 하든지 부족되는 부분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천만원 이건 배수문 간판 노후된 부분 대체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2억1370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과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우선 하천 호안이라든지 하상이라든지 축대, 배수문 등등 아주 소규모 급한 데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급히 해야 할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배수문 정비에 8천만원은 우리가 남양배수문 외 4개소에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수장 5군데에 우리가 가물면 양수장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배수문을 닫아놓고 물을 가두려고 하니까 물이 전부 다 새나가고 수위가 올라오면 배수문 자체가 유지관리상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으로 겸용하는 배수문에는 안쪽에다가 다시 배수문을 설치를 해서 내려오는 물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해서 양수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은 밑에 하천사업 미불용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보상비를 못찾아간 것 지급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계 소하천 정비 300m에 1억3천만원 이 부분은 유계에서 남양으로 즉 칠북면소재지에서 남양으로 나가면 공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한 300m가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유수 단면이 불착되고 물이 넘쳐가지고 공장에도 침수되고 하류에도 가면 농경지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 묘사리 장명소하천 정비공사 300m에 7천만원 우리 장명 소류지 하류 부분에 이것도 우리 수해예방차원입니다. 다음은 토취장 법면 정리사업 300m에 5억9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서촌 진입도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매미, 2003년도 양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관내 전 제방에 보강공사를 한 16개 제방에 했습니다. 그 때 토취장이 없어가지고 구하다 구하다 못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 서촌에 순수하게 우리가 토지소유자 승인을 받아서 토취장으로 흙은 다 채취를 했는데 적치복구를 못했습니다. 산을 적치하고 나면 수해예방을 위해서 즉 말해서 더 무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적치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제방 보강보수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치복구를 못하고 우선 급한대로 산마루 측구만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안전하게 우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량을 보면 산 적치한 연장이 약 300m도 더 됩니다. 산 적치한 높이가 한 70m 되고 그 70m를 복구할 때 법면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방에 계단 두듯이 5m 단위로 계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단에 덩굴나무라든지 나무도 심고 종자도 뿌리고 법면에 일정하게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긁어내려온 흙이 우리가 대충 예상하기로 230,000㎥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은 팠지만 땅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억9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취장 사용면적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4필지 25,000평 한 80,000㎡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취량이 830,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230,000㎥이 남은 것은 처음에는 흙이 참 좋았었는데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풍화암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방의 성토용으로는 사실은 부적절해서 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출은 못했지만 잔토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 수곡제 정비 본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산인 중촌 소하천 정비가 130m에 5천만원 마을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구입에 3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관리단이 2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옷도 갈아입을 곳이 없고 해서 다시 사무실 증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우선 잠시 대기도 하고 겨울이나 여름 되면 덥고 추울 때는 쉬기도 하고 탈의실, 옷 보관장소로 활용코저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난예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건설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 감이 5384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기구로서 증설됨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의 재난관리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총 24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따라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1079만3천원 감된 사항도 역시 기구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관리 자체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있는데 이건 산인 신산에 85년도에 신당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20필지 962㎡에서 보상비를 안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소유권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어서 서류를 못해서 못 찾아간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 필지는 당시 보상비에 불만이 있어서 못 찾아간 그런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에 좀 미흡한 점이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시더라도 예산안과 같이 승인해주신다면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등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대산 서촌에 토취장 법면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현황이 흙을 더 파낼 수는 없습니까?

그건 산림과와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 기 소유자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농업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파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취장이 아주 논 모양으로 편평하게 그리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돌이 나와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게 이렇습니까?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한 1/6은 편평하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암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암석이 받히는데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긁어내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그 지역 내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긁어내고 흙을 채워가지고 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입니까?

흙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거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군에서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서 산에서 여러 가지 흙을 더 채취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도 어려운데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더 흙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놔야지, 완전히 여기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5억9천 예산 계상한 것은 완전 정리를 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흙을 반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도 좋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리를 하고 다시 흙이 필요하면 토취장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강지의 영담소하천 정비를 생태 소하천으로 정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정비 구간 중에서 자연상태로 두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둔 구간에서 농민들이 물을 대가기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직접 이야기는 안되었고 소하천 공사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서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전에 함주다리 놓으면서 라이온스 사자탑 설치된 걸 철거를 해갖고 했는데 그것도 좀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어찌 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담 소하천 농업용수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주공원 사자탑은 저희가 좀 지연된 것이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세운다면 아마 기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 본 결과 교량하고 주위의 구조물하고 바란스를 맞추려고 하면 좀 사자탑을 더 크게 분위기가 맞게끔 해야 안되겠나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자탑만 만들어졌는가 근자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우리는 품의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사자탑만 된다면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여기 여항의 양촌∼음촌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 300m를 확포장을 하고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서 끝을 낼 겁니까, 위로 더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300m 계획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우리가 더 조사를 해보고 시행해가면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 다리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지금 다리는 부실하지 않습니까?

다리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세요.

171쪽 배수개선사업에 아까 설명 과정에서 37억4900만원 감한 것이 대산의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산 장암 배수장 있고 구혜 배수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미 배수장은 아마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안에 간선 배수로라든지 부분 부분적으로 아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했다 아닙니까?

이건 당초에는 예산 가내시가 우리한테 내려왔었는데 본내시 내려올 때 우리한테 안내려오고 이게 바로 농업기반공사 직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서촌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내나 취토장 진입로 말합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1㎞인데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를 넣어봐야 되겠지만 폭 6m하면 보상비하고 1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는 곧?

착수는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계가 되고 다 공공사업이 걱정되는 것이 보상비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 늦게나 내년초가 되어야 착공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관리계획 용역이 작년도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경 이래가지고 다 모두 합하면 10억 정도 이렇게 되지요?

10억8천만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2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거지요?

예.

2억 정도만 더 소요되면 완전히?

이건 입찰로 해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데 14억2900만원입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적성평가가 있습니다. 적성평가는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된 업체는 주업체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순수 도시계획 설계하는 용역인데 이건 하우엔지니어링이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다음 칠원에 항측을 해야 됩니다. 항공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항업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항공측량. 그다음 적성평가를 하는데 적성평가는 우리가 기존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2007년까지 생산·보전·계획관리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적성평가 기관인데 대구에 정우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적성평가는 5월말 정도 되면 다 됩니다. 다 되고 칠원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는데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똑바로 그여졌는지 안그여졌는지 그 확인을 하고있고 그다음에 6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을 뺀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수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8월 정도부터 수정 기초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 되었다, 이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 마을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마을의 진입로를 확장 포장할 때 교량 개설할 때 그 때 우리 마을 불과 한 50m 정도로 확장 포장을 했어요.

안쪽에예?

안쪽에. 그런데 그 때는 마을진입로 부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은 못한다, 마을에서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확장포장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참 난감해서 마을의 동비라 해도 별로 없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각종 상두꾼들이 상여를 운반하고 나면 운구를 하고나면 조금 상가에서 노자도 걸고해서 그런 돈을 마련한 게 일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 진입로는 보상은 안해준다, 그건 절대 안된다 해서 했는데 여기 방금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부지보상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공정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나간 것은 그만이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때는 담당자가 자기 의사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 해가지고 또 보상을 안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구일마을은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하면서.

예. 그건 건설과에서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 과를 나눈다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장만 하는 걸로 했거든요. 하여튼 건설과든 사회과든 농림과든 어디과든지 간에 함안군수 산하에서 어떤 것은 어느 과에서는 되고 어느 과에서는 안되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금액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5백만원 정도를 마을에 있는 돈 다 털어넣어가지고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했는데 부지보상을 해가지고 받는 그런 정당한 가격도 아니고 적당하게 네가 좀 희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 마을 입장에서 볼 때도 꼭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게 맞았나 안맞았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서 앞으로는 마을 진입로도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확고하게 방침이 서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합니다. 그다음 보상을 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로 못합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은 예전에는 그게 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희사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지주가 자기 선고가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하니까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그걸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희사를 해서 진입도로를 한다는 것은 또 사업 자체가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진입도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고 진입도로는 보상을 하고있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도로와 안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여기 아는 지역이 좀 많은데 안길이 많이 있어요. 이름만 진입도로라고 해서 그렇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마을 바깥길은 일반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안길이지, 여기서는 진입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내가 몇 군데 아는 지역을 보니까 이건 전부 마을의 안길입니다. 우리 도로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이 진입로고 어디까지가 안길이라는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담당자에 의해가지고 진입로다, 안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안되고 또 보상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방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행정의 신뢰성 같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있다면 담당과나 해당되는 여러 과에서 한번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대산 시가지 주차장 진입로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에 가보셨을텐데 이게 어디까지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어디까지가 도시과에서 하고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로 개설을 몇 억인가 5억인가 얼만가…

그건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니, 그것말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부분도 있을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때 갔을 때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우회도로에서 접속되는 그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여기 지금 사진 나온 이 집이 되지 않으면 차가 절대 돌아나갈 수도 없고 시내로 와가지고 차가 진입을 바로 하고 또 시내로 갈 차는 시내로 나가고 또 우회도로 나갈 차는 우회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되고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필요없다, 전부 우회도로만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때는. 그 때는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할 땐데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 부지매입부터 또 진입도로 오늘 추경예산하고 전부 다 합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산 정류장을 이전하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각각 얼마가 들었다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