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하 부의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북면 주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북면 주민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겪은 고통과 불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수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며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면 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첫 번째 약속은 하수처리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속해 있을 때 전 전직, 전직 환경보호과장들께서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상.하반기 업무보고 때마다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12월말까지는 완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여 북면 도시구역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적정처리하여 수질보전은 물론 수도권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고 북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도시발전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등 주민부담을 저감시키겠다고 본의원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상하수도사업소가 2003년도 하반기에 신설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업무보고시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도까지 사업이 되어있지만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일 2006년도까지 같은 시기에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하여 본의원이 2003년도 12월 12일 예산편성심의때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발계획이나 한강수계자금이 수도권상수원 오염 예방을 위해 예산이 집중되어는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할 근거가 없는데 인제군에서는 본의원이나 북면 주민들에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지키지 못할 거짓보고나 계속하여 인제군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불신으로 바뀐다고 질문을 하니,최원식 소장께서 본의원에게 답변하기를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였고 최대한 인제군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제 시간내에 완공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책임있는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 건의한 공문이 있다면 본의원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36개월내 완공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였는데 본의원의 질문으로 하루빨리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북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않고 불편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였더니 소장께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같이 저도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방향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이 2003년도로 들어가서 2004년도 12월 정도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 그 결정이 되면 댐상류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하였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도 형식적인 보고인지 군민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성의없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의 공복으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없는 땜질식 각종보고가 이번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도 유감스럽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업무보고인지 꼭 지키겠다고 전제로한 업무보고인지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약속이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주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인제군 행정구호가 군민을 위한 행정구호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주민을 위한 믿음있는 행정으로 정책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도 46호선 고가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새로 개설되는 국도 46호선 한계 1리부터 용대 3리 구간이 고가화 되면서 마을위로 지나게 되면 여름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계 1리부터 용대 3리 구간의 마을 상경기가 큰 타격이 우려되며 생존권까지 무너진다고 주민들이 원주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안을 요구했으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 번째 질문은 국도 46호선 도로확장을 하면서 하천폭이 많이 좁아지는데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는 한계 1리 국도 46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마을 하천에 옹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하천폭이 좁아져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여름철 상습 수해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또 이지역은 현재 넓은 하천폭에서도 지난 1987년과 2002년에 걸쳐 마을 전체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하천폭이 현재보다 더 좁아진다면 여름철 상습수해가 반복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원주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에게 발송한 회신을 통해보면 옹벽설치가 하천수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침수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피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요청했다는데 열심히 잘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두차례에 걸쳐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던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진 주민들에게 이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들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는 소장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가 지역에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가려운데가 어디냐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다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북면에서 이것이고 또 인제군 관내 전체에 있는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주민들이 사업상 행위 자체를 하려고 해도 이문제에 걸려서 매년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무슨 뜻으로 성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지 소장님 아세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소장님 말씀대로 안해주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일년 되셨으면 감이 올때가 됐잖아요. 됐으면은 소장님 오셔가지고 환경부에다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이 와서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환경부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소장님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내 일이다 내가 불편해 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예를들면 건물을 짓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약 10%정도가 5억이 들어가면 한 5,000만원 정도 1억이 들어가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오수정화조시설에 들어가는데 이 오수정화조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 한번 설치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고 나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정화조만도 못한 것이 오수정화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한강상류지역에 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지금 인제군이예요 그러면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먹고 사는 물줄기의 최상류에 사는 이곳을 안해주고 그렇다면 규제자체를 우리도 법을 위반해서라도 해야되겠다는 주민들에 뜻이 있는데 주민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한 것은 가능해서 보고를 그렇게 하신거예요 또 그때가서 아니면 만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과장님 얘기 들어봐야 맨날 그말이 그말이고 제가 회의석상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고 성의가 없다 하지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계속 한번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속여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저 역시도 이제는 좀 불쾌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시간이 없다는건 답변이 안되고 하여간 소장님 만약에 이것까지도 또 소장님 말씀대로 그때가서 아니면 말고 하는식으로 된다면, 소장님! 그렇게 안되도록 어떤 각오로 하시려고 합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봤는데 방금 소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어쨌든간에 개인적인 힘으로 참 미약한데 그래도 과장님은 그 계통에 전문가이시고 또 그 계통에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시는 인연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최소한도 주민들이 이렇게 애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내용 주신 것을 읽어드리면 "군에서도 관계행정청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이정도 답변은 저도 쓰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솔찍히 원론적인 얘기만 쓰신 것 같다고 그런생각 안드세요?

지금 군수님께서 안계시지만 군수께서 최소한도 주민들이 못하는 일은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에 사소한 일까지도 군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하시는 일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장님께서 그런걸 대행하신다고도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행하시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인제공자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주국토관리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도 태풍 루사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가봤을 때 현재 상태에 하천 폭에서도 지금 마을안에까지 다 찼었습니다. 이게 지금 강폭이 몇미터가.....

그걸 얘기하는건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현재의 자연위치 조건이 천하의 자연조건으로 살기 좋은데를 제방을 높여서 가라 앉고 천하의 자연조건하고 분류를 시켜야되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해야 장사도 되고 먹고사는데도 하자가 없는데 제방을 쌓았을 때 주민들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장사가 아예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성토하셔야지 제방 쌓는데 못쌓게 한다 집이 당장 망가지는데 제방 쌓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지금 과장님을 원망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인제군수를 대신해서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이지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강폭이 좁아지는 것이 현재 넓을때도 마을안에까지 다 들어찼는데 강폭을 그렇게 국책사업이라고 줄여놓는다면 결국에는 병목지점이라도 한꺼번에 물이 터져나갔을 때 옛날에 1미터 제방을 쌓았을 때 앞으로 2미터 3미터를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제공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했다면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서셨어야지 현재 기존 잘못돼 있는데 제방을 쌓아가지고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제가 과장님 같으면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현재 되어있는데서 산쪽으로 산을 깎으면 그 도로 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산 조금 덜 들이겠다고 지금현재 기존 되어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그렇게 줘가면서 지금 하천폭을 좁히고 있는거예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도 하지않고 마을주민들 우습게 보고 마을 몇가구 안되니까 나중에 침수돼서 다 죽든지 말든지 이런식이고 또 과장님 같아도 내 재산권 피해를 그렇게 해서 받는다면 땅 값이 10만원 가던 것이 침수수해지구로 확정이 되면 5만원 3만원도 못받을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라는 얘기고 현재 있는 것도 설계된건 해서라도 사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병목지점이 됐을 때 터져나갈 때 지금현재 옛날하고 지금하고 수해예상 지역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향제시를 해 드릴까요?

현재 그거 돈이 들어가더라도 깨내고 앞쪽 산을 깎아서라도 하폭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수예상지역이나 재해지역에 대한 것 파악됐죠 거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있는 지역에 제방을 해서 안전하게 해주질 못할망정 다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국가에서 조건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도 자치단체에서 과거처럼 관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선시대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돼버렸으면 이것을 과장님 정도면 내가 볼 때 최소한도 이 지역실정에 밝고 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든 타협을 하든 조정을 하든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됐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