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의 수준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회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9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강좌 등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 운영에 관한 관련사무의 권한을 시설 운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예산은 강사 수당과 기획공연 경비, 회의참석 수당 등은 추경에 반영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17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4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류종상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의 수준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이 안정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회관의 시설물 관리,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화예술 등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관 운영에 유익한 자문을 얻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관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은 시설운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문화·예술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번 임시회에 화명 주공 재건축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이것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것 마치고,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빙상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많이 파견돼서 근무하게 되는데 과연 그 십 몇 명이라는 인원이 그대로 다 필요한가 알고 싶고, 그 다음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데 1년의 예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보고했듯이 문예회관은 정규직 14명과 일부 일용직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로 앞으로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전부 정원은 다 받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운영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인 인력운용 관계는 별도로 정해놓은 규칙도 있고 또 예산상에서 일용인부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거론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빙상장과 문예회관이 함께 운영됨으로 해서 이중되는 인력을 줄이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재정관계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만 한 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6개월분이 약 3억이니까 1년 하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관건이 아까처럼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고, 지출에 대비해서 수익사업도 많이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예회관이 각 지방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지분석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예회관도 일단 저희들이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또 대구 북구 이래서 많은 지자체와 연계를 시켜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그 문제를 삼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빙상장은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을 문제성이 있다,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점이 많으니까 몇 번을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갖추어서 올라오는데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자료를 갖춰서 타구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북구에서 다른 타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것, 또 위치가 좀 높은 데 있어서 유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충해서 물어볼 말이 좀 있습니다.

윤홍주의원.

윤홍주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약 3억 정도의 인건비가 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행정자치부 정원요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문예회관 서무팀 6명, 운영팀 6명 이래서 12명인데, 12명이 어떤 계산으로 인건비가 3억 밖에 안 나가는지, 또 인건비 외에 물론 문예회관은 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예정은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는지,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사수당-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인건비도 좀더 정확한 산출이 돼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문예회관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기본적인 것은 오늘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다루겠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이러한 계상이 올라갑니다마는 이게 6개월분으로써 한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규인력을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몽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6개월분에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요금은 방송용 음악테이프 및 공(공)CD부터 해서 사용허가신청서 또 각종 인쇄서식,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도시가스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손해배상공제회 가입비, 물탱크 청소 수수료, 청사 방역작업, 운영위원회 수당, 일직수당, 강좌 강사수당 그 다음에 무대음향 조명, 기전설비유지비 그 다음에 각종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돼서 한 5억 정도로-4억 5,000인데-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은 저희들 자체가 타구의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강당이 하나 밖에 없는 데는 조금 드뭅니다. 소강당도 있고 중강당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수지분석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뽑아서 별도로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 운영 부분에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분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경영을 했을 때 약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구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프로그램도 좀더 돈을 투자하는 만큼 내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정상적인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정원 외에 지금 일용직이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의 뜻이 아니고, 투입을 하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경상적 경비에서 필요 없는 일용인부임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있어서 1항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두 번째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항에 들어가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에 있어서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의 4분의 1을 징수한다는 말은 영화 상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나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네요?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연장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를 상영해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입장료의 4분의 1을 우리가 사용료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상영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영 그 자체는 민간위탁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는 것이지요. 공연장을 대관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여러분들은 돈을 받든지 어떻게 하시라, 그 4분의 1은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장료를 안 받고 영화상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만큼 4분의 1을 우리 구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거하고는 틀리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영화기계를 돌리지 않고 어떤 전문가로 해서 돌리게 하고 관람객들을 모집할 것이고 그네들은, 그에 따른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4분의 1은 우리 구에서 징수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풀어쓰면?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영화 상영해서 거기 나오는 수입을 저희들이 사용료로 징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위탁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어떤 권한을, 작은 권한이지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여기 1항을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A라는 전문가가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행사를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그네들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분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라,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100분의 25를 징수한다는 문구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도저히 우리 민의원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준비단장께서 잠시 보충설명을 하겠다니까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장 정창효입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에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봉작이라든지 인기 있는 영화 필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 시설에 비치돼 있는 영사기를 활용해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대관 개념으로 해서 시간당이라든지, 날짜 개념이라든지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때 요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다음에 상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대관 신청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관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이나 임대 개념이 아니고 시설 대관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봉작이라든지 인기영화를 시중에 일반 DVD나 대중에 보급되기 전에 미리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영화를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상영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들이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받고 또 입장료 수입이 있으면 입장료 전체 총수입에 대해서 4분의 1을 저희들 수입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대관료는 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라고 나왔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연장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행사를 할 때는 30만원을 받기로 한다.」 이래 놔놨는데,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민간인에게 전문가에게 이렇게 대여 또는 기술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원이 작게 들고 문예회관은 더 원활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공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조례에서 발견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문예회관이 우리 구청에서 잘 이끌어가지고 어떤 궤도에 이르면 그것을 구청에서 영원히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회단체에나 이런 데에다가 아웃소싱(Outsourcing) 형식으로 운영케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에 사용료 그것만 받고도 또 수익료의 4분의 1을 징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그리고 또 2항, 3항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문예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모두 다가 공익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공익성이다 일반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익성이 아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물론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용한다 하면 논란이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문예, 문화·예술적 그러한 사안으로 이런 시설을 빌린다든지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다 감면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2항, 3항은 구청 내에서 세부사항을 잘 만들어 가서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 규칙을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문예회관도 많은 지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문예회관에 올린다 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공익이라 볼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민간인이라도 우리 구청이 후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이 문예회관의 행정을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궤도에 일으켜서 민간인 위탁이나 사회단체에 위탁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례로 복지관은 우리 북구가 복지관 전부 다를 운영할 수 없듯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화명 신시가지에는 도서관을 짓는 데 모든 것을 다해주고 운영비의 2분의 1만 지원해 주고 도서관을 운영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연간 추정한 것이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 하면 한 5억 정도 들이고 민간인에게, 사회단체에게 위탁을 한다 하면 그것도 또한 효율적인 그런 운영방식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민갑식의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에 관한 상업적인 대관료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문화예술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이 안정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제 문예회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문예회관 사용 조례는 우리가 어제 금정구에 보게 되면 이 문예회관이 총 예산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자가 엄청나게 약 11억 정도가 적자가 사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문예회관에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다소나마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영화 입장료를-빙상장하고 인접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오니까-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영화의 문화적인 상영을 하는데 상업적인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와 예술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상업성과 전혀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름이 있는 악단이라든지 극단이 오더라도 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대관료라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저희 북구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의 모든 문예회관이 다 공연에 대해서는 대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해서 공익으로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좀더 감면 쪽으로 많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관료라든지, 전시할 때 사용료 이런 것을 완전히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앞서 민갑식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은 상업적인 대관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민갑식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바 상업적으로 해서 대관료를 받아서 빌려주는 부분들은 조례에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예회관은 많은 적자를 유발시키니 유료로 받았으면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100분의 25로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의 문예회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항이 영화 상영에 따라서 사용료도 밑에 2항이나 3항에 공익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여할 수도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 정도 영화라든지, 이 정도 연극공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25%가 아니고, 그것도 밑에 공익이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것도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제9조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문화수준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이 안정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회관이 되어야지 민갑식의원이 지적했던바 상업적으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 대관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업적이라는 말씀은 우리 문예회관에서 대관료라든지 전시비용을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해를 과장님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관료를 줘서 장사를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9조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나 당해 관람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제9조가 잘 못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 민갑식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부분에 동료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든 문예회관을 타인이 사용할 때는 대관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대관료를 받아야 안 됩니까?

예, 사용을 하시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대관료도 받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화 상영이라고 조례에 못이 박혀있다는 겁니다 이 항목이. 9조1항에 보면 영화 상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부민병원 강당 같은 데 무료상영을 합니다. 무료상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어째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영화 상영에 따른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분의 1의 금액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을 때는 실제 이것이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제의 우려 하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자가, 실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영화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PIFF도 있고 그래서 영화 진흥을 부산시 차원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도 지금 시네마 쪽에 극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사양 산업인데 지금 나름대로 부산시의 시책에 의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국제화로 이래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홍보를 부산시에서 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시네마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예를 들어서 이 대관을 빌미로 해서 계속 나름대로 새로이 신 프로를 상영할 때 어떻게 하면 상업성, 어떻게 하면 위탁이 된다 이거죠 이 조항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대관료를 받아야죠. 궁극적 인 목적은 뭡니까? 어제 빙상경기장도 말이 나왔지만 문예회관은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이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적인 적자다, 거기에 대비해서 역설적으로 빙상경기장은 체육진흥에 이바지하지만 흑자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운영적인 부분을 바로 올바른 목표지향을 하자면 흑자운영 됐을 때 이러한 부분을 셈할 수 있다. 서로 가감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북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건전하게 운영해 보자는 게 의회 차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공감하시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 부분 9조1항은 독소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잘못하면 상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민의 문예회관이 원래 빙상경기장 운영할 때도 영화는 무료로 상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례상의 규정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조례상의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문예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문예회관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설치 및 징수 조례안이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제안을 한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타 시, 도라든지 구, 군이라든지 이런 곳 문예회관의 설치·운영 및 징수 조례안을 벤치마킹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타 시, 도 및 구, 군의 예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방금 김종원의원이나 민갑식의원이 질의하신 9조1항, 2항, 3항 내용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 본다면? 거기에 벤치마킹을 한 것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러한 안을 마련한 것인지.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구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25% 정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타 시, 도에도. 그러나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 문화 진흥이 아니고 일반 영화관처럼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서 어차피 심사는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 때 심사가 상업성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오늘 좋은 제안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규칙을 할 때 충분히 심사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부분의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뒷면에 나오는 별표1 하고 별표2 기준도 다른 구, 군의 예를 따르면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정선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라든지, 부대시설 사용료 그 다음에 기타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산이 같은 생활권이라서 동래구하고 사하구와 금정구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구 북구 이래가지고 잡았습니다. 현재 공연장 관계는 주로 동래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군보다도 재정도도 약하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하게 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동발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조례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혹시 운영하다보면 여러 소리가 들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 여론이 비싸다든지 그런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 도, 구, 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이 정말로 나름대로의 어떤, 구, 군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지면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제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만있어 보세요. 저기 질의를 했잖아요.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구에서는 문예회관이 처음 개관이 되고 일반 사업자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 사업 계획서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가 있습니다. 1항에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대관료를 내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간섭 아닌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15조1항을 보면. 어떤 공연행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는 영화 상영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관료를 별도로 내고 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기는 해 줍니다. 오늘 한 1,500명이 들어올 것 같으면 2,000매 정도,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검인을 해주고 검인되지 않은 입장료는 사용되지 못 하도록 해야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표가 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들어온 숫자를 알기 위해서 검인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조가 9조에 행하는 세부세칙으로 조례가 정해져야 본 의원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9조에 의한 것을 갖다가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것을 갖다가 15조의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안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문예회관에 상주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화 상영권이 만약에 대관료를 내고 들어왔다 하면 여기에 직원이 또 붙어야 되겠네요? 또 3항에 봅시다.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람권의 검인만 저희들이 해주고 검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 1,500장을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500장이 남으면 ‘아, 1,000명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인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찍어주면 되니까 별도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 정산내역서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쓰기는 썼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훼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총 우리가 몇 매 발부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다는 정산내역서를 우리한테 주고 그에 대한 25%를 징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사용자부담원칙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옥상위의 옥상이거든요. 이것은 세칙으로 내려가도 안 되겠습니까 15조는? 방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9조에 행하는 거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세칙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본 조례의 조에 해당이 됩니까? 조례를 숙지를 좀 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15조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어째서 또 대관료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직원이 또 검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한한 겁니까? 15조에 답변을 해 보세요.

15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이거든요. 사용자 부담이라고 하면 영화를 유치한 사람 부담으로 매표, 검표를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표, 검표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관람권을 검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0개면 500개가 나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것을 또 수표를 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500장을 또 헤아려야 될 것 아닙니까? 400이 들어왔는지, 300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또 검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칙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본 조례에다가 9조하고 15조하고 경합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충설명을 우리 준비단장께서 하신다니까 말씀 들어봅시다.

조례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15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지요.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 드린 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영화 상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못을 박아놓은 이유는 영화 상영은 극장 업체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상영을 하고 그에 따른 입장객 수에 따라서 금액을 징수한다고 해서 특별히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15조의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하는 이 부분은 입장객 수에 따라서 얼마를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왜 안 넣었나 하면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이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합창이라든지, 바이올린 연주라든지, 민요발표회라든지, 학술발표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사람들도 자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발매를 합니다. 발매를 하게 되면 발매하는 입장권을 사전에 인원통제도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 시설 관리장한테 관람권을 검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매표를 합니다. 표를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공연이나 그런 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표를 받는 것은 사용자들이 표를 받고, 파는 것도 자기들이 팔고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9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조가 세항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9조1항은 영화 상영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영화 상영이라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 15조 부분은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고 공연이나 발표회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익 정산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산내역서를, 이 공연 한번 했는데 몇 명이 왔고 우리가 매표를 얼마 했는데 몇 명이 왔다, 그러면 남은 표하고 입장 수하고 계산하면 정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이 말은 모든 권한은 이제 문예회관장한테, 나중에 제일 마지막 조항에 보면 권한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이 사항은 문예회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그 사항으로 동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공연이 시작이 됐을 때는 100에 25라는 퍼센테이지의 수익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영화 상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 이것이 옥상 위의 옥상이 되거든요. 사용자가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관람권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정산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무서도 아니고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자가 타당하다고 우리가 대여료를 받고 해줬으면 이렇게 정산내역까지 전부다 발표를 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겁니다. 원활하게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자물쇠역할을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사용료를 하는 단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환의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그것이 조례에 들어갈 것인지, 규칙에 들어갈 것인지 애매한데,

조례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

그런데 저희들이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가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례적인 사항인지, 규칙적인 사항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규칙에 가더라도 어차피 이러한 사항이 거기에 규정이 되면 그 분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지만 이렇게 관람권도 우리가 검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조례에 있어도 크게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규칙으로 가더라도 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해해 주십시오. 김두환의원님 말씀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갈만한 사항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규칙으로 가더라도 그 분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규칙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좀더 사용자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원활하게 예술인들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법을 찾아서 지금 조례안이 돼야지,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이게 전부다 부산시내에 유사한 것을 가지고 땄다. 또 대구 북구에 있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 북구에 대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우리 문예회관이 즉, 거액을 들여서 구민의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수확보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집니다. 이것이 다음에 보면 또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시행착오가 왜 없겠습니까?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이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각 동료의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0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듯이 우리가 조례안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옥상 위에 옥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김두환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15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관료를 받습니다 운영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간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예회관의 직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받고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 여기에까지 청장한테 검인을 받는 이런 과정들은 이것은 15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대관 사용료를 받게 되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에 자체에서 발매를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침 와서 발매하는 것을 청장에게 검인을 받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간소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도 받고 또 사용수익의 25%를 또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받고 또 입장객 수입의 25%를 또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몇 매 나갔는지 하는 것을 천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장사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15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주고 대관료를 주고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행사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체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쓰고 이래 해야 될 부분을 또-대관료를 받는데-행사의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어떤 영화라도 다 같은, 아까 상업적인 영화를 배제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1,000명 정도 올 수도 있고 물론 1,000명이 다 못 앉으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한 20명, 30명이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 수에 따라서 사용자의 수입이 틀려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좀 많이 온 분은 좀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입장객의 25%도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 특수한 것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대다수 타 시, 도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9조에 보게 되면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커스를 한다 하든가, 다른 어떤 전시회를 해서 하게 된다 하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받는다는 것은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를 한다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15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검인을 받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 매표를 하게 되면 도장을 타다닥 찍어 놓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청장한테 가서 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매표를 하기 전에 검인을 해야 됩니다. 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돼 있지 않습니까?

윤홍주의원,

의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장도 좀 애매한 것이 있고 우리 백종학의원님 질의도 그거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인데, 회관을 빌리는 부분은 대관사용료에 대한-시설물에 대한-사용료입니다. 그리고 회관을 이용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요금을 받을 때는 발매를 하게 되면 발매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 우리 북구청장이 발행한 매표는 세금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5%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영화관내 들어갈 때는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니 해서.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세금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아까 윤홍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관료는 대관시설물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받는 사용료는 입장수입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 대관료가 20만원인 것 같으면 입장객이 30명 들어온 데도 20만원이고 물론 100명 들어온 데도 20만원이고 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일단 시설대관료와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더 내놓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부탁하는데 일단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문예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지금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을 때 결과는 운영이나 방법론이나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흑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예회관으로 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출이 더 많고 적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그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이는 것이 저희들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영화 무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 도하고 형평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도 올리면서 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감면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 양쪽으로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줄이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데 적자를 봐서 아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생각에 만일에-흑자를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데-적자가 계속 됐을 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민간인에게 앞으로 한시적이라도 하다가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만약에 하다가 계속 적자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돼서 더욱더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발전 상으로 봐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빙상장하고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별도로 운영되는 체계가 되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빙상장과 이웃해 있고 또 관리도 같이 해야 됨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위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15명인가 6급이 2명 돼 있는데 그것 뿐 아니고 인원이 지금 앞으로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더 많이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기에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해서라도 일반인에게도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첫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원래 의문도 많고 욕구도 많은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2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회관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조1항에는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회관회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소속감을 주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1년에 만원 정도 내서 회관 소식도 전해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할인혜택도 더 준다든지 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카드제가 되겠습니다.

2항에 또 보면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회원제는 방금 과장님 답변은 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렇다면 구청장이 회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대관 할인혜택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청장 권한이 너무 센 것 아닙니까? 뒤에 21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별도로 회원제를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20조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단장님이 이 부분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인혜택이라는 부분은 대관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공연이나 전시 같은 데 관람하고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범위에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문예회관 전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문위원은 별도로 필요합니까?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방금 답변한 것처럼 어떤 관람이나 아니면 전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전시를 하는 사람이 대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무료입장도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람료를 받게 된다면 관람료 그것 할인혜택 해봐야 얼마가 될 것이며, 크게 필요도 하지 않는 이런 회원제를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문예회관에 너무 실린다는 표현도 되겠고 또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북구민들이 전부다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인데도 구청장의 특혜를 받는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단장도 이야기했듯이 회관이용에 대한 다양한 할인혜택이라는 것이 대관료의 할인이나 이용 상의 특혜가 아니고 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부산시 시민회관, 박물관 같은 데도 회원제라고 하면 회원이 됨으로 해서 다소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혹시 홍보지를 만든다 그러면-어차피 홍보를 하는 것이지만-회원들에게 한 부를 보내줌으로 해서, 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원제를 했을 때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각 동에 기 서예교실이나 특별강좌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기에서 지금 몇 년씩, 몇 기가 돌아와도 그 1기에 했던 사람들이 회원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를 잡고 있어서 신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마다 파악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특혜는 좀 조정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본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발언을 할 수 없지요, 지금은 표결시간인데.

그래도,

발언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결처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이런데 받아줄 수가 없다 말입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질의과정을 통해서 전부다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의원 간에 토론도 없이 곧바로 표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잠깐의 토론을 한 이후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21(Agenda 21)’ 지방21이 채택됨에 따라서 현재 21세기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방의제를 설정하는데 주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 조례의 주요골자는 이 협의회는 북구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동 의제의 추진 및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2인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회장 1인은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의 종류와 의결사항 처리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해서는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과 그 방법 및 정산, 감독과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총 40장에서 28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각 시, 도, 전 구에 표준준칙이 2004년 6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22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문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아젠다21의 28장 규정 및 환경부의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표준준칙에 의거 21세기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협의 작성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인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북구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동의제 추진 및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2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부회장은 호선하되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아젠다21에 의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중요사항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상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 조례 제4조제3항의 위촉위원 선임문제, 회의수당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4조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구별해서 정하고 위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 위원 중에 구 의회 의원 2명이 위촉 위원으로 하고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칙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하도록 포괄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제가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구청의 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죠? 이 조례안 제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예.

삭제 필요성이 좀 있고요, 다음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이 협의회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에 대한 그러한 조항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고 각종 헌법, 법률 여러 규정을 하는 그러한 데는 다 기본적으로 임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임기부분을 반드시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아래 박천수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구 의회 의원님 이것은 지역주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예우 내지는 여러 가지 이외의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주민으로 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 의장님 추천을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도 사실은 6조2항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포괄적으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무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임기조항이 있는 것이 좀 낫습니다, 원칙적이기도 하고요. 협의회에서, 규칙에서 정한다는 것보다도 조례안 자체가 임기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런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을 하면 전문가들이나 교수들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되는데 당연히 수당관계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수당조항도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4조3항에 의원님 두 분을 한 사항은 지역주민으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도 수정을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조 경비의 지원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을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간략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삭제할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은 조금씩 보완해서 조항을 둬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추진협의회가 설치됨으로써 새로운 환경 관련해서 활성화가 아주 엄청나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가져 집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유엔의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 그리고 환경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표준안으로써 이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선언적 조례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대로의 실천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데 조금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아주 좋은 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국제협약에 의한 리오선언에 의한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연직 위원에 보면 전부 개발에 관련되는 과장들이 다 들어있고 또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떻게 구성이 될는지, 조례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북구에 각종,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대천천, 낙동강하천부지 이런 것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내지는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됩니다. 회의가 보면 거기 회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번에 낙동강하구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용상의 문제지 크게 형식적인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 내지는 지역사회 또 지구촌 환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조례로써만 통과시켜서 조례로만 남겨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천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 도나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진다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러면 사업이 내년 말이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통과만 시켜서 협의회만 구성해서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한 만큼 이것이 정말 세부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의지를 펼칠 용의가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염려된 부분입니다. 이 조례 만들고 1년에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그래 된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좀더 우리 북구의 환경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4조의 구성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빠지면-실질적으로 환경과 개발의 중추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기 때문에-그것을 당연히 위원으로 구성안을 안 넣어놓으면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이름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녹지파트 조례처럼 풍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종합적인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 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협의회의 구성에는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화명포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의견 또 대학의 환경 이렇게 내실 있게 구성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대로, 하여튼 선언적이 아닌 실천적인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업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지구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또 내지는 산성비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내지는 북극의 빙산이 엄청나게 녹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면이 상승해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이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또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각 나라 및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선언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정말로 유엔이 바라는 바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