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 사회를 맡은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그러면 제1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양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본 위원장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추진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2]에 의거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타 위원회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어 부득이 하게 의석을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구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부서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부서별, 회기별 구정질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1건인데 회기별로 107회 27건, 113회 10건, 114회 16건, 118회 31건, 122회 4건, 125회 15건, 128회 7건, 130회 11건, 총121건이 되겠습니다. 종합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21건 중에 122회 임시회 때 보고한 84건 중 6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5건과 122회 이후 구정질문한 5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페이지 제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시 84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5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52건하고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시에 미 완료 분으로 15건 보고 드린 사항과 그 이후에 것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5-1호입니다.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셨고 답변은 이신학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완료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세출예산 절감운동 "3240운동"에 대한 35억여 만원의 예산절감의 근거는,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주요절감내역은 경상예산 17억8,600만원 사업예산 17억 7,200만원을 추진한 내역인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부서 인센티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사항은 실비변상적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인당 75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25시간으로 지급함으로써 타 구·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부서 10개 부서에 59명에 대해 월 10시간씩 소요예산 4,584만3,000원 정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 04-125-4호입니다.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이진근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주요내용은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시 사전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 후 의회 상정을 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업무분산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조례 제·개정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행일, 심의과정,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부구청장 권한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23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대다수 우리 구의 조례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 많다는 답변과 앞으로 행자부 등 중앙부처 등에 권한분산과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근거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16조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3월부터 추진하며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지연 입법을 방지하고 적기에 입법을 추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의회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위원장 호선시 외부 인사를 선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외부민간으로 변경한 사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현재 착수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125-13호입니다. 제갈윤현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이진근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구청 행정조직의 내부강화로써 건설과, 건축주택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및 문화공보실에 내부강화 방안과 과태료수입이 발생하는 부서의 인력보강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는 위의 부서들은 도시계획업무, 도시재정비, 주거환경개선, 세수증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같은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배치하여 전문화를 이루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정한 인력배치와 직원들의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과태료수입 발생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든가 시기적으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부서내 인력을 체납세 징수업무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담당, 팀 운영제를 개선한 사항으로 담당으로 변경한 사항은 세무관리팀, 도시보수팀, 생활보장팀, 팀유지를 한 사항은 다목적공원조성팀, 원가분석팀, 팀을 폐지한 사항은 민간위탁팀, 여론관리팀, 장애인복지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사무재조정 및 인력조정으로는 건축주택과에 시설담당 신설을 5명, 청사의 신·개축 관련 영선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건축주택과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발생부서 및 단속업무 인력 직종 전환은 그 당시 있던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원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 독려 지원한 사실이, 지난 체납정리 기간에 실적을 거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과 주택가격조사 업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구설치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정원규정을 개정 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5-15호입니다. 제갈윤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진근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부족 사유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규모가 매우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며, 중기계획에는 발전지향적인 장래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수립 때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합니다.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려면 전략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2005∼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보고 시기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지침시달은 2005년 6월 달, 지방자치단체별 단위사업조서 입력은 2005년 7월, 자치단체 중기지방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는 2005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계획기간 조정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맞춰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기간을 앞당겨 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계획된 예산안을 반영함으로써 익년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사실상 예산편성은 저희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구 자체에 장기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계속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5-5호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답변은 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질문 내용은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정 교부금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대규모사업 실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답변으로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로는 대구시에는 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하철 등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시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부금 비율이 타 광역시보다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대규모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기를 요하는 사업은 중장기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이 되고 당해 연도별 예산에 거의 편성이 됩니다만 큰 사업을 하다보면 재원대책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는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변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재원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누락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주민들의 긴급한 수요에 의해 행정수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시점을 놓치고 또 주민들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미 반영되었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답변으로 완료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사업은 예산업무에 중추적인 사항으로 계속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구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의 타 광역시와 형평성 문제는 그 당시 답변으로는 현재 대구시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은 52％이며, 재원조정 교부금의 교부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자치구 예산담당자 설명회를 거쳐 2005년도에 대구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검토하는 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변경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출현 일정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완 발전해서 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2회 임시회 때 완료를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당시 이진근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남구에 특화사업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특화사업 개발 계획의 배경과 법률적 근거, 남구의 특화사업 선정내역, 선정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으로는 특화사업 개발 계획의 배경과 법률적 근거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원칙"과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 스스로 자치역량 축적과 경쟁력을 키워 경제력의 회복과 자립재정의 기반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관련 법안의 경우 정치권의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남구의 특화사업의 선정 배경은 지난 7월 대학총장, 남구의원,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갖고 다음의 4개 사업을 우선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앞산테마파크 특구, 두 번째는 계명소프트웨어 벤처 특구, 세 번째는 청소년 교육문화 특구, 네 번째는 외국교육기관, 연구소 유치 특구, 이 네가지를 그 당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선정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달성의 향후 계획으로는 위의 사업 중 특히, "계명소프트웨어 벤처 특구"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구지정이 기대되었습니다. 현재 예비신청을 해 둔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특구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되며, 매년 새로운 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특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3년 7월 15일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8월 18일 우리 구에 특구 4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개 안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 구청에서 신청한 안 4개 모두 탈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04년 9월 22일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1월 재경부 특구지정심사결과 저희 구청 4개안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특구지정은 예산지원이 없어 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나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은 규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초 정부 심사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계명대학에 있는 DIP와 연계해서 저희들 특화사업 신청을 여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김흥수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관리번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책 31쪽 기획감사실에 관리번호 04-125-1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그전에 "3240운동", 그 다음해에 "4040운동", 우리 예산절감 불용액을 몇 가지 구분을 하던데 지급사유 미 발생, 계획변경, 예산절감,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범주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해서 생긴 예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사유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은 전체 예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배정유보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배정유보는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서에 배정할 당시에 일정금액 절감은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정 유보하는 금액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상태에서 일부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볼 때 총 예산에서 집행상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절감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집계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불용액에 네 가지 구분한 범주가 안 맞아서 작년 회계연도에 "4040"해서 예산절감액이 42억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되고 지금 결산검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 하면 배정유보든, 집행부서에서 작위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 절감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서 절감한 부분과 예산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절감 부분,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전부를 예산절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적인, 작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절감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그것도 절감입니까? 제가 예를 몇 개 들어 볼까요? 작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58세 되면 정년퇴직에 도달하여 예산에 퇴직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 퇴직금이라든지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 사고에 대한 보상금 일이 생기면 예산절감이 안 되고 일이 안 생기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절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목표를 내세우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듯이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가야 되는 자연스럽게 생긴, 제가 볼 때는 사유 미발생입니다. 퇴직을 원래 58세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갔으면 그 돈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아끼기 위해서 좀 더 일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연장되어 나간 이런 것들도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6, 7억 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사망되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상금 형태로 줘야 되는 수천만원 사고가 안 생겼으면 예산절감입니까? 사유가 미발생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그럴 때에는 예산부서든, 집행부서든 의식적 노력을 한 범주에 대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넣으므로 인해서 달성했다. 만약에 작년에 그런 일이 안 생겨서 했으면 그 만큼 빠지면 달성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적 성격도 보니까 공교롭게 10만원이 넘은 액수는 절감액으로 표기하고 10만원이 미달하는 액수, 5만원, 몇 천원 이런 것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좋아해야 될 일이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되어서 다음 예산에 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이, 지금 제가 하면서 물어봐도 예산부서도 명확한 답을 해 주는데 없고 경리부서도 답을 하는데 없고 실지 집행한 회계담당자나 이런 사람도 왜 하필 10만원이 기준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시한 것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우리 구청은 그렇게 가나 보데요. 누가 얘기한 바도 없다던데, 10만원 이하라도 진짜 절감한 액수가 있을 수도 있고 10만원 이상의 100만원, 1,000만원 단위라도 너무 많이 잡아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료로 나가는 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범주도 그런데 인건비가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잡혀 있고 그 만큼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급은 예산절감 요인이 아니고 기본급이 나가면서 따라 나가는 수당은 절감입니다. 너무 안 맞잖습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기본급과 그 외에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기본급이 55％ 수준들은 될테고 나머지 수당이 45％ 수준이 될 것입니다. 거의 반 반 정도 해서 그러면 그 중에 반은, 기본급은 예산절감요인이 아니고 수당 45％는 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은 절감요인이 된다. 이것이 맞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절감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재작년에 "3240"했고 작년에 "4040"을 했으면서 그 때 나타났던 것들이 좀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보면서 이것이 안 되면 형식적이다는 말이지요. 내년에 또 "5050"을 한들 거기에 못 맞추겠습니까? 지금 연간 예산액 전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 840억, 그런데 세입은 930억, 실지 사용한 돈을 780억 그러니까 맨날 15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안 쓰는 돈 우리가 그 당해연도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안 쓰고 자꾸 넘어가는 돈이 약 150억 정도 넘게 됩니다. 왜 자꾸 다음 연도로 늦춰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해 사업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만큼 해서 다음에 늦추는 범주는 아닌 것 아니냐?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절감액수를 그 때 당해연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사업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치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 놓았으면 전부서에 목표액 대비해서 얼마 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랬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중에 10억을 절감했다고 보고가 왔을 때 안 봤습니까? 어떻게 10억을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내용 보면 그 중에 6, 7억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나가야 될 돈 안 준 것이다. 그럼 내년에도 그런 일 생깁니까? 후 내년에도 생깁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빼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올해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꼭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초과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초과 달성 못했으면 못했는 이유를 분석해서 다음에는 목표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더 독려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무조건 수치상으로만 초과달성이지요. 내용상으로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답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제도 속에서 분명히 했던 것은 얼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는 이 만한 범주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규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절감은 절감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을 절감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실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각종 법령이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편성을 해 놨다가 순수하게 노력하여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예산운용상 절감으로 관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부분의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우리 구의 예산운용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유보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회 관련해서 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은 의원직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지급되는 액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보고 저기서는 20％ 절감해라, 이 쪽 부서에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목표를 20％했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저기서 10％ 잡아 놓습니다. 10％ 잡아 놓은 이유는 그것도 절감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달성하려고 하면 여기 의원 중에 1명 정도는 자리 내어 놔야 됩니다. 현실성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항목별로 임의로 한다는 말이지요. 안 되는 것까지 넣어 놔 놓고, 회기수당도 절감해라. 그러면 여기 몇 명은 안 나와야 되요. 이것은 시책과 그 현업에서 움직이는 범주와는 다른 어떤 여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될 수 있을만한 것들 가지고 줄여야 되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표액에 넣어 놓습니다. 그 총목표액과 각 부서에서 어쨌든 결과치로 나중에 보고할 때 상회해 줘야 됩니다. 그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절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비 연간 1억7,000만원 나간다. 우리 남구의회에 보니까, 1억7,000만원이 왠 말이냐 1억5,000만원 써라. 물론 나중에 배정유보를 해제합니다마는 그러게 해 놓으면 여기 있는 13명 의원 중에 1명 이상은 뺏지 떼고 다른데 가야 됩니다. 그것 달성하려고 하면, 회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 안 오고 돌아가면서 몇 일씩 빠져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결과로써 혹시 그런 사고가 생기거나 일이 생겼으면 그냥 남는 것이지,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현철위윈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사유 미 발생했는 것도 현재까지 올라온 것 보면 전부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짚읍시다. 사유미발생도 예산절감에 포함시키면 선전의 효과 밖에 더 안 나잖아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절감액에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생긴 절감을 절감으로만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맞습니다. 또 사유가 미발생 했거나 행정여건이 변화해서 예산이 변동된 경우,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란 원칙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총괄 부서에서 봐서 내년도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절감하는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하나 하나에 사유발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서에서나 한 건을 집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 내년도 운용을 위해서 절감 계획을 세우고 절감목표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사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첫째 차원은 다음연도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첫 째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말씀드리면 배정 월별 계획을 세워서 일년간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집행하는데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월별로 돈을 끊어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을 해서 사유가 좀 남아서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사면서 좀 깎아서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노력해서 절감한 것만 절감액으로 본다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용에서 생긴 절감도 저희들은 절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깊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남는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 10만원 이상은 절감으로 처리하는 양의 현재 내부적인 방식으로 가서는,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사유가 바뀌었다든지 해도 추경 때 안 고칩니다. 왜? 안 쓰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올려서 삭감시켜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 총액을, 그 부서는 예산절감 노력 안 한 걸로 되거든요. 미리 삭감 해놓으면,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1,000만원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5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정도 들어서 500만원이 남으면 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합니다. 놔 둬야 연말에 500만원 절감했다고 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다 모아진다고 생각하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얼마나 잘못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절감을 해서 하는 이유는 물론, 돈이 다 주머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줬으니까 공무원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이고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 하겠지마는 상당한 액수에 대해서 저는 항상 당해연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잠겨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만큼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여지가 줄어든다.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대해서 보완하는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특히, 절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절감운동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정해 놓고 거기 달성하기 위해서 안 한다 라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공신력 있고 신뢰감이, 작은데서 알뜰히 찾아서 쓰는 것을 더 좋아하지 우리 구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풀리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봐요, 수치가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1만원 주고 살 것 정말로 예산절감하여, 덜 쓰는 것도 예산절감입니다. 조금 덜 쓰고 1,000원이라도 모으는 이것이 순수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사유 미발생 되는 것도 예산절감에 포함해서 6, 7억 넣어 놔버리고 이것은 사실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쪽 관리번호 04-125-4호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04-125-13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원래 팀제 운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요.

팀제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중앙부서에 하는 팀제하고 저희 구청에 팀제는 팀이라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조금 분리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팀제라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국을 구분하고 있고 국 밑에 과를 구분하고 과 밑에 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 계는 저희들이 담당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직제없는 한시적인 업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복식부기팀, 2007년도까지 한시입니다. 다목적공원도 조성 때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원가분석팀도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제를 구분할 때 구에서 팀으로 관리하는 주로 한시기구적인 성격 이런 부서를 팀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담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도 아직 중앙부서에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 전에 하던 과, 계 직제를 전부 팀으로 바꾸고 본부장으로 바꾸고 해서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 직제로 팀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이 지방관서로 얼마나 전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직제상 팀이라 하는 것은 한시기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과별로도 조정을 하려고 우리가 조례라 할까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직제 변동이 팀제 운영으로 가면 우리가 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가 팀제로 가면 없어지는 과도 있고 또 신설되는 과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조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음연도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상임위원회 조정을 하자. 이런 중론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자치행정과 없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 자체 소관과도 변경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완전한 팀제로 행정기구표가 바뀔 수 있는 대비를 한 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대비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가장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중앙부서 국단위를 본부장으로 바꾸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 있는 과를 전부 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직제를 조정했습니다. 아마 그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정 개통에 의해 저희들한테 전파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라든가 행정자치부에 개별 인맥을 동원해서 주변 현황을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팀제 운영도 한시적인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시범구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복식부기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고 또 다목적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공원이 완료가 되면 그 팀이 해체가 되어도 무방한데 원가분석팀도 조금 전에 실장님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분석팀은 역할이 남구청 산하에 건설이나 공사하는데도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또 어떤 사무기기를 구입해도 원가분석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가분석팀도 한시적인 기구가 됩니까?

예. 원가분석팀은 어느 시점을 한시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구에서 모든 사업이나 물품구입에서 지금 원가분석팀에서 하는 업무가 전파가 되어서 목표가 달성된다면 팀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제도권 내에 둔다면 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원가분석 담당으로요. 원가분석팀도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에도 공영유료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써 볼 때는, 공사를 수주도 해보고 공사를 해 봤는 저로서는 마무리 공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체에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설계의 핑계, 예산 핑계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이다. 설계에 없는 것이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떤 공사를 줬을 때 그런 마무리 공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비가 예산절감한 액수보다 더 투입이 되어야 만이 그 시설공사가 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어떤 시설이나 공사를 해도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건설이나 시설을 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나 같이 남구에는 해도 적자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업을 시켜서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시설이나 공사는 제대로 되지는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러한 공사를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공사를 하는데 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원가분석면 보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한 원가를 분석하는 것이지, 원가분석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특히, 설계를 맡은 부서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맡은 부서에서 철저히 좀 해주고 하면 그런 면은 좀 개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절감도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 6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심지어는 목표액을 배당을 주는 것처럼 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체납세 정리기간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도 사실은 체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 어떻게 하면 체납세 정리에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전에는 전직원들한테 체납세를 배분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당 추진부서에서 이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최대한 운용을 해서 체납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에서 운영하다가 체납세 관리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체납세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체납세를 한 푼 더 받을까 하는 목적을 두고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세무과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전직원한테 배분을 해서 하느냐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발생한 체납세를 6급 이상을 줘서, 6급 이상 준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직급이 높으면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활동을 해보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체납기간은 금년도의 경우에 각 6급이상 다 줘서 실적을 얼마를 올리고 2차 체납기간은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조직의 내부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목적에 가장 빠르게 쉽게 달성하는가에 목표를 두고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 중에서도 고액체납세가 많다면 6급이상 간부들을 동원해서 독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소액이면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전체 자기들 부서의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좋은 방법이, 이것은 체납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면을 제가 추진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일종의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마는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피해나가는 방법이, 그런데 늘 소액체납자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차량압류를 하니, 전세금 압류를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체납자들은 받아오기가 쉽고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재산사항이 우리가 볼 때는 있어도 서류상 다른 데로 빼돌려 놓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재산조회라든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도피해 놓은 그런 것도 파악해서 받아야만 체납세 징수율이 올라가든지 하지, 옛말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깨 열 바퀴 구르나 호박 한 바퀴 구르나,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것이 낫다고 그런 고액체납자들은 늘 고질적으로 그렇게 상습적으로 안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체납을 독려를 해서 받으면 적은 돈도 못내는 사람은 진짜 서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유보도 해주고 때로는 분할로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하여 호적정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하나 왔던데 그 사람같은 경우는 겨우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한달에 80몇 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봉급압류를 한다고 사업장으로 내 보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그 업체도 골치 아픈 그런 것이 오면 요즘 쓸 사람 많은데 내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생존에, 먹고 살 귀로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최소한 봐 줄때 이렇게 이해를 해줄테니 이렇게 해라. 낼 수 있는 데까지 내 달라고 해야되지, 무조건 공무원이 어떤 힘으로 직장에 봉급을 압류한다고 통보를 보내고 이것은 한번 더 당사자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해보고 그런 것을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그 문제는 추진부서인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상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서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정질문을 한 분이 하신 것 같으면 그 과에 것 전부다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정질문 할 때 자기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같으면 행정관리국에 세 분이 했으면 세 분다 한꺼번에 묻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 운영개선이라고 해서 팀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에 과가 있고 계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팀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팀과 담당 그 직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제라는 것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팀, 행자부에 하는 팀제하고 저희들 하는 팀제하고 운용차원이 틀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전에 국·과·담당하던 계는 직제상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국을 본부로 바꿨고 과를 팀으로 운용하는 공식 직제를 개편한 사항이 되겠으며, 여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에 계 제도를 폐지하면서 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은 직제에 표기를 다 했습니다. 기구설치 조례에 업무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거기에 업무구분 되지 아니하고 주로 한시적인 사항 앞으로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팀으로 있다가 담당으로 변경한 사항도 있고 팀을 폐지한 사항도 있고 현재 팀으로 유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면은 저희들이 팀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 업무가 담당으로 하나의 직제 안에 포함된 업무로 했을 때는 담당으로 변경하거나 안 그러면 폐지하거나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과를 팀으로 바꾼다면 명칭을 바꾸는 쪽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식 직제인 과를 팀으로 명칭을 다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중앙부서에서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직제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직제라든가 모든 법령이 저희들한테 변경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관심있게 중앙부서 사업도 지켜보고 있고 또 언론보도 사항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마 적용되는 시점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중앙부서에 과가 팀으로 되었는데 과장이 미국사람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모든 것을 보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외부계약직 문호를 굉장히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위탁해서 팀장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팀제 운영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팀제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어떻든지 간에 팀제라는 그 자체가 중앙부서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도 문서용지라든지, 이야기할 때 팀에서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기안하고 다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국사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다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 35, 36,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만 세원이 한정되고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 아니고 광역시는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 싶어서 질문했는데, 현재 진행되어 가는 바가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혁신분권 아카데미 가서 대구시장님 교육장소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필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보통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 8대2 조시장님이 중간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지금 세원 구조가 그런 속에서 무엇을 이양했느냐? 아직까지 분권내지는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양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잠시 휴식시간에 제가 시장님한테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타 광역시에는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다가 70％까지도 배정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전국 광역시 중에 최고 작은 것을 배정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중앙에서만 오면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각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 공무원이라든지 구청에 연동이 되는 부구청장님이 광역시에서 돈 많이 드니까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뺏어 오겠습니까? 비율상,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치구 이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아무도 제대로 언급을 안 했던 사항이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원래 52％가 약 반반 정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있어 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안 하고 공무원도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야 당연히 권한이 많은 것을 덜 내어 줄려고 할테고,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우리 구에 공무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 답이 아니고 진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풀어 나가야 될 테고, 타 광역시에는 어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구보다 더 많이 벌이고 있는데, 대구는 오히려 지하철 빚더미에 허덕거리면서 다른 사업 못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재원이 많다고 해서 쓸데없는 길도 많이 낸다는 소리도 나와요. 3호선 문제라든지, 4차 순환도로 계획 보면 거창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1조 몇 천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완공될 때는 5조억 정도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대구시내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것 보면 산속에 길 많이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에 재원을 덜 주다보니까 재원이 남아서든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불요불급한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마는 당장에 우리가 5년 내에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현재 검토 중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언급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재정을 가장 넓히는 것은 시에 지원액 52％를 7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60％이상을 상회하도록 올려 주면 저희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실무 부서에서는 시하고 각종 회의 때 늘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실무 부서에서도 불합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도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각론은 불합리하다 라고 하고 총론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되었고 여기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경 시에 예산작업 할 때 제가 이런 문제를 강력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저희 구에 내려오는 것을 이 법이 안 바뀌니까, 이 조례가 안 바뀌니까 인수를 저희들한테 좀 유리하게 줘서 70억 좀 더 왔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협의를 하고 하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이것은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희 구만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에 예산담당관실이나 시의회나 각종 부서에 다 알고 있지마는 총론에 갔을 때는 꼭 성사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론에서는 잘못되었다 하는데 총론에서 그것이 맞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뭡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덕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재정교부금 1％가 아주 많아요.

예. 맞습니다.

1％하니까 약 10억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이 60％, 70％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 우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많은 것인데 하여튼 시의 입장에서는 내놓기 싫어하겠지요. 가지고 있어야지 구청에서 와서 사정도 할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만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조정교부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우리는 52％로 한다. 숫자 52를 60, 70으로 고쳐 버리면 이것은 제일 쉬운 문제인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시의원들이 후다닥하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이니까, 시에 조례만 개정이 되면 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광주는 70％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수차 건의도 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구 군협의회 할 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작년에 조례에 교부율을 보면 대구가 52％, 부산이 51％, 인천이 50％, 대전이 68％, 광주 70％, 울산이 58％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경제가 열악할 수록 시에서 교부금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현재 대구는 실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나 인천보다 규모도 적고 어려운데,

대구에서 52％ 주는 것은 8개 구·군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해서 52％ 전체 금액에서 교부금의 비율을 나눠줍니다.

똑 같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는 똑 같아요?

예. 기본 ％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대구시에서 전체 100에서 52는 시가 가져가고 48 가지고 7개 구에서 나눠가는 형태거든요. 총액은 일단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많지요.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의원하고 청장님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분이 결과만 안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저는 노력을 덜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에 시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왜 이것을 못해요. 제가 시의원을 욕보이는 것은 아니지마는 뭔가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하셔야지요.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이 전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 모든 재원의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하나도 진전이 보이지 안 찮아요. 진전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 의원, 시의원 전체 힘을 합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 볼 그런 모색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전부다 시에 가서 못살겠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했을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빠르지 않겠느냐,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청장이 강행할 수 있는, 시에서 징계를 받든 어떻든 청장이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장이 징계 받으면 어떤데요? 구속됩니까?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대구시 예산 3조2,000억 중에 특별회계가 1조2,000억입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 되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구 전체의 예산에 구조적인 문제를, 그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큰 틀로 보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지마는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서 각 부서에 실·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 카드를 쭉 보지만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구정질문카드를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질 수 있는 시기는 인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내년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해 놨는 것이 뭐냐? 예산 1,000억 늘어났다.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예산이 늘어났지마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했습니까? 4년 동안 남구를 위해서 특화사업 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남구가 달라졌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라고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대답을 할 말이 없어요. 저가 질타를 할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큰 틀로 가서, 팀제 왜 합니까? 팀제라는 뜻이 뭡니까? 뭉치자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뭉쳐서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내가 볼 때는 쉬운 숫자도 많고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 건립문제도 왜 매달려서 돈을 얼마 받아 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힘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는 큰 틀로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 사업소 보세요. 대구시에 사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1개 사업소 예산도 안 되는 우리 남구 총액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구가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못하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봐서 큰 틀로 움직여 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의원과 집행부는 달릴 때는 레일처럼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큰 틀로 가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질문보다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점심시간까지 할 것인지, 오후에 중식 이후에 계속 할 것인지, 중간에 5분씩 쉬었다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끝나고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계속 질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3월 16일날 이종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대명3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폐쇄하게 된 경위와 보조단체가 공공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폐쇄하게 된 경위는 공부방의 시설의 노후화와 공부방 이용률이 낮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내용은 저희들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비단 공부방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남구사랑지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남구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들은 우리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4년 6월 29일날 김현철의원께서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신 주 내용은 문화원 직원수당 지급문제와 문화강좌 강사 교체문제가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문화강좌 강사 교체문제는 본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사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만약에 재계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공개모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도 질의를 하셨던 문화원 지급계좌와 대덕문화전당 지급계좌 분리문제, 현재는 분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작성 항목에도 통장계좌에 운영비라든지 자체수입금 내용을 분리해서 계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를 하셨던 2004년 12월 13일날 김현철의원께서 체육관 건립 추진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예산이 약 5억에서 10억정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대명3동에 예를 드시면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행정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반영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시부지에 대해서, 봉덕동 가변지구에 시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공유재산을 무상활용이나 양여나 아니면 저희들이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변지구 주택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저희들이 7월 달에는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양여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박창수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37, 38,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보조단체가 공공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임대사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사항은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내용에서 뺐습니다.

그래도 구정질문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번호가 있다면 그것이 지적과라고 해서 지적과에 해 놓는다면 말 한마디, 한 마디 다룰 때마다 다 불러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은 대명3동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한 보조단체 공공건물에 임대한 부분을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 내용에는 그대로 수록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지적과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과로 넘어간다?

시설물 임대계약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라든지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제외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대명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하던 그 위치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계약도 지적과에서 적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도시국에 구정질문사항 카드에 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구정질문의 요지에 답변내용은 과와 관계없이 수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예. 종합적인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적과에 임대부분을 다루니 지적과에 저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구정질문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없습니다. 이 카드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내용을,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시회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본인이 답하기 좋은 내용만 답변내용에 적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빼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바로 문제가 되니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그런 뜻으로 삭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구정질문상황 관리카드가 뭡니까?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답변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누락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누락돼서 죄송하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못하겠네요. 없는데요.

질의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는데, 설명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명3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해서 공부방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대한 추진과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때 저와 신랄하게 집행부서와 싸웠던 부분이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보조단체 중에도 물론,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주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지적한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단체 중에 임의적으로 임대를 안 받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과에서 그 당시에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입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진근부구청장이 정말 잘못 되었다고, 여기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으나마 금액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다. 공부방도 폐지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단체 전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자꾸 증액, 증액해 주는데 특별한 보조단체가 우리 국공유재산을 사용한다. 물론 면적에 대한 계산도 임대에 있겠지마는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잘 했으면 구정질문을 안 했겠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막은 삭 없어졌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의회에서 한 개 더 하자고 얘기한 부분을 안 했다. 그러면 팽팽하게 의회와 집행부는 싸워서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졌다. 불용액처리 했으니, 그런 개념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건전한 경쟁관계는 바람직한 사실입니다만 부정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경쟁은 바람직하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에서 반영해 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다시 청소년 공부방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그 공부방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려고 하면, 만약 갖춰지게 된다면 우리 구에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로써는 그 만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집행 못했는 것이지, 의회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쟁관계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장님, 그 때 1,500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100％ 배정을 했습니다. 국·시비와 관련없이 대명3동에 공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것이 2004년 1월자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두 군데 이사 들어 왔잖아요. 이 공부방이 법적으로 폐지가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살림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알아서 예산 1,500만원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을 하지말고 공부방을 부활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들어도 공부방 부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보조단체가 공공건물을 사용하면서 거기 이사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민이요. 어느 것이 복지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공부방 폐쇄 결정은, 실지 공부방 계약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공부방 폐쇄 결정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10월경에 공부방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 다른 보조단체가 입주해서 있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담당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에 문의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그 배정한 부분을 끝까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그 자리에 차선책의 어떤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에 지금 불용액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부방을 어떻게 움직여 볼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좌석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또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그 만한 운영할 수 있는 시설확보 하기가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보자 싶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 팀과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하고도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쪽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결과는, 명색이 의원이 부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한 건이고 거기 대해서 답변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남구복지관이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든 어쨌든 그것을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 해서 답변내용에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다. 소관부서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미착수라고 했습니다. 미착수라는 말이 뭡니까? 생각도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위에 보세요. 구정질문카드에 소관부서에서는 추진중이라고 해 놨어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추진중, 문화공보실의 박실장님은 미착수 이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착수도 안 했는데 뭐를 관리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 완료되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료는 시행사업이 2004회계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4회계연도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 본인이 얘기한 질문내용과 답변, 추진내용을 봤을 때는 잘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막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구정질문 카드에 기록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 카드가 오늘로써 휴지조각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명색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으로 기록하는데, 구정질문 카드도 영구적으로 보존하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관리는 누가 합니까?

카드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카드관리를 하면 구정질문의 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어떻게 그냥 넘어 갑니까?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없는데요. 오늘 이것 밝히십시오.

이것은 이종근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제삼자가 봐도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관리카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합시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질문관리 카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요.

그렇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질문내용에 보면 보조단체 공공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추진내용도 역시 없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카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의회 회기때 질문사항이 나오면 그 업무가 주된 부서에 관리카드 관리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사항은 카드화 시켜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완료로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위에 한 가지는 답변이 밑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완료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검토해 보고 새로 재작성, 수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구정질문의 관리카드이기 때문에 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겠지마는 우리 주민이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답변이라든지, 추진내용이 이렇다면 구정질문 꺼리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므로 122회 임시회에 질의서를 보시고 다시 제차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질문사항 관리카드에 별도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여기 답변내용은 없지마는 중요한 부분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3동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완료라고 얘기가 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잘못되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경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대명3동 공부방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실지는 현재 순수한 구비 1,500만원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경로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니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범주가 없었는가? 만약에 청장님의 지시였다면 과연,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무척 들거든요. 이 경우가 정말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노력을 상당히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차도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에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또 결산검사도 남았어요. 계속 되풀이 안 되도록,

예. 저희들 입장에서야 뭘 감추고 숨기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왜 불용처리 했느냐, 거기에 대한 유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은 했습니다. 물론,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노력이냐, 이미 폐쇄 결정된 공부방 이외에 별도의 공부방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도 필요하고 그 시설 안에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독서실과 같은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만 공부방으로써 가능한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구비를 할려고 그러면 건물을 별도로 임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들과 도 만나서 도움도 요청해 보고 그리고 각 동에 자치센터에서 시설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도 각 동별로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기대한 만큼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장님 지시였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가 있었겠느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법 규정이라든지 현실 여건에 되는 것은 청장님이 지시해도 가능하지만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청장님 지시라 하더라도 당장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추진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고 난 이후라야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했는 결과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명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살리기 위한 범주로써 구비를 편성해 줬고요. 그 때 당시에는 폐쇄로 간다는 그런 목적으로써, 우리가 공부방이 4군데 있는 중에 한 군데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폐쇄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적어도 한 군데는 더 살리자. 타구에는 7, 8군데 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 이목이 집중이 되어서 현재 공부방 위치가 괜찮다. 그것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한 결과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무시했다 할까요. 그래서 보조단체를 임의적으로 벌써 그 때 공부방이 폐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보조단체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행정의 착오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혀 낸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맞는가? 그래서 그 부활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1,500만원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더라면 예산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방법이 아니었는 것 아니냐? 그 자리는 어차피 보조단체가 들어 왔으니 내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니, 이것은 흘러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 우리가 중간 중간에 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종합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불용액 처리라는 얘기는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결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자체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니, 무슨 얘기를 해도 의원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 그래도 질타가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배정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불용액처리 되었다.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예산 1,5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반영이 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이외에 별도에 청소년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건물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환경이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된 시설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설비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적당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을 배정을 했을 때는 대명3동 공부방을 살리는 범주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니 운영비 1,500만원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겠다고, 지금 와서 예산이 시설비가 없었다. 운영비가 모자랐다. 우리가 들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예산배정할 때, 증액 편성할 때 그러면 의원님 어떤 방법이라도 대명3동에는 공부방을 할 입장이 못되니 차선책으로 자리를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도 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원들이 운영비를 주면서 시설비 이것 안 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욕이 없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욕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의원이 증액해 준 부분, 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외에 대덕문화전당 관계도 증액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후 관리에 대해서 그 때 답이나 이것이나 이렇다치고, 문화원이 위탁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옵니까?

사업별로 그 재원이 다양합니다. 문예진흥기금도 있고 요즘 로또복권 판매기금에서 문화예술 활동관계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국비에서 바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아마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확인하고 합니까? 준 곳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끝냅니까?

예.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지원하고 바로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나 직접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산이 저희들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문화원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바로 지원은 되는데, 장부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하고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 바로 가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문화원을 회계검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준 부분하고 우리 구비로 별도로 지원해 준 부분하고 그 부분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도 하고 회계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원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한 행사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행사를 했지 싶은데, 그런 행사가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은 우리는 안 한다 이것입니까?

확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이 좀 남아서 완전히 정산해서 반납이 되지 않고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문화관광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하면 총경비가 약4,000만원 들고 다른 비슷한 그만 한 것을 우리 구에서 하면 보통 1,000만원 안 듭니다. 약 600여 만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받아서 연극을 공연하면 1,000만원이 안 드는 돈에서 끝날 수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했는 돈은 작품이 4,000만원 짜리 작품이다.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대덕제 행사 할 때 악극했던 그런 부분들, "꿈에 본 내고향"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4년도 10월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서 문화관광부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자부담 얼마, 예를 들어 자부담 20％, 문화관광부 지원 80％ 결국은 악극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 부담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0％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줬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약 4,000만원이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그 예술단체에 4,000만원 직접 지원 해주고 우리 문화원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5,000만원 사업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우리 대덕제행사 했을 때 공연행사 한 것은 일부는 문화관광부의 로또기금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예산 일부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상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작년에 "로미오와 줄리엣" 관련해서는 문화원에 지원된 액수라기보다는 그 극단에, 극단 마카인가 있지요.

예.

지원을 극단에 해주고 극단에서는 우리 여기 남구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연하는데 제작비부터 들었는 것을 가지고 순회공연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의 범주가 그렇게 됐을 때 정산하는 것들이 가야 되는데, 처리가 언뜻 볼 때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냈다 하면 보통 그런 식으로 지원은 잘 안 되거든요. 액수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꿈에 본 내고향"은 극단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순회공연을 하면서 유치해서 벌일 때 드는 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극단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거쳐서 문화원에서 극단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5,000만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부분은 극단으로 바로 지원이 됐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렇게 추정해 볼 때 그렇다 하는 그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체육관 7월 달부터 새로 추진합니까?

7월 달부터 추진한다는 말씀은 무상양여 받는 절차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무상양여 받아서 체육관 짓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문제는 가변지구 문제하고 하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예. 그 부지를 현재 시유지를,

230평인가

예. 그 부지를 체육관을 짓든, 안 짓든 그것은 우선 차치하고 부지부터 양여를 받아 놓자, 양여 받는 절차를 7월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월초인가 가변지구 정기총회 때 청장님이 초정을 받아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저 혼자만 있었는 것도 아니고 정규용 전의장님도 계셨고 김현철위원님도 계셨는데 무상양여 받아서 재건축 조합에 기부체납인가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청장님한테 말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서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청장님한테 직접 그런 말씀 들은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물론 직접적으로 저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가변지구에 그냥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현재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낙을 받거나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거기 체육관도 짓고 땅 230평 가지고 재건축조합에 무상양여 받아서 주고 그러면 땅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2-1호입니다.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가분석팀과 관련하여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하는 일, 대상사업, 시행근거, 시행방법 등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원가분석팀 운영 계획을 2003년 12월에 수립해서 발족은 2004년 1월 달에 하고 업무처리 지침 및 시행을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접수 처리가 1,473건에 115억4,200만원 이었고 물품하고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812건에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운영전반에 대해서 의회, 실무부서 관련업체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규칙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04-125-2호입니다.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03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 중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실시한 이유와 5급이상 부서장에 대한 직위 공모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로연수라는 것은 정년퇴임 예정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응을 사전에 준비하는 기회를 주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고 7월 1일자를 기해서 금년도에 해당되는 4급, 5급 직원들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작년도 계획인데요. 4급 승진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직위응모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7월 9일날 했습니다. 금년도는 6월 중에 저희들이 4급 승진임용 및 공로연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130-2호 정규용의원께서 질의하신 현행 지방6급 공무원의 일반 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정착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은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심사승진과 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 운영종합계획에 따라서 2001년 11월 달에 8주정도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성적이 미달되는 10％정도는 탈락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직장협의회 등에서 직원 상호간에 불신만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3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정관대로 50％심사승진, 50％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변경할 때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월 21일날 지방5급 승진 시험제도 폐지와 관련 의견을 제출했고 5급 승진시험제도 개선안을 행자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 안은 시험이나 심사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의견인데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안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런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130-3호 서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방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이 업무와 연계해서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구자체 중요한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한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구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시장이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설정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한도내에서 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다목적공원조성, 담장허물기사업, 기타 구정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각계 각층의 주민들 구정에 참여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유기적인 협조로 재정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했으며 경비목적에 따라서 주요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업 목적에 낭비성이 없도록 집행기준을 정해서 철저히 준수하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도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집행하였고 앞으로 금년도에 대구광역시남구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면 목록에 행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구홈페이지에 이 업무추진비도 포함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04-130-4호 김현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해와 최근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도 부칙에 보면 부칙 1조에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포되어 있지만 시행은 내년 1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법외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위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도에 직협활동 외를 하게 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1월 16일날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징계가 2004년 11월 26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해임 1명, 정직 3월과 1월 각각 1명씩 해서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4월 11일날 3인이 소청심사를 해서 기각됐습니다. 현재 1명은 해임되어서 공무원이 해직되었고 2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단체에 대한 조직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43페이지 원가분석팀에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 물품에 대해서 100만원, 공사는 300만원 이 부분을 그대로 준수하고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방면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2월 1일날 원가분석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분석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팀장 1명,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 이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따로 근무를 하고 일을 다 한다?

예.

물품분야 예정가 10만원 이상, 공사분야 모든 사업대상인데 이 3명이 우리 남구 살림을 통틀어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외에 일반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 분들이 움직이잖아요?

예.

이 분들이 하는 한계가 안 있습니까? 팀을 구성해서 해보니 한계점에 부딪힌 사업들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없이 처음에 초기단계에는 공무원과 관련업계에서 이해부족으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물품구입하고 공사시에 다소 과대하게 책정된 거품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원가분석으로 인해서 10％절감, 절감율 정확하게 10. 4％ 현재 진행되는 것도 이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부혁신에도 채택이 되고 4급이상 공무원혁신 교육 때 과제가 채택이 되어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행정자치부 연수원에 가서 이 사례를 발표하고 많은 호응을 받아서 여기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도 행정부시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정무부시장이 하는 국장급이상 간부 혁신보고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가셔서 사례 발표를 해서 정무부시장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세계 자치단체 혁신보고회도 가서 했고 6월 달에 대통령을 모시고 혁신 보고회가 6월 18일경에 있을 예정인데 그 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것을 배제하는데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3일전에 모 방송에 건설교통부 앞에서 기자가 모 건설회사 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원가분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많은 국고를 4조원 정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자 이야기는 원가분석이 부족했다. 어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 5급 공무원이상 혁신교육을 하는데,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혁신본부장이 와서 삼성전자에는 벌써 97년 IMF 이후에 원가절감 분석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초일류기업에 진입을 했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더 우리가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을 하면 앞으로 이점이 행정에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원이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이 한 달에 1번 정도 자문을 합니까?

수시로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원가분석 해 준 것은 그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사나 물품구입에 수시로 나타날 때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자문위원의 자질,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정가가 10만원 이상이니까 다방면으로 많은데 민간자문위원 중에 물품구입에 대해 중추역할을 하는 분은 누굽니까? 자문을 받는 위원이 누굽니까?

물품분야는 조용원 전의원님을,

저는 원가분석팀이 가동이 되어서 우리 남구에 발전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 물품을 담당하는 민간인 즉, 큰 마켓, 큰 대형 매장을 가진 우리 남구를 얘기하면 필마트라든지 이런데 가면 팀이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정말로 원가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자문위원이 되어서 우리 구에 정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용원 전의원이 얼마나 많이 알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팀웍이 잘 구비된 그런 분이 자문으로 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말에 실시해서 제도를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문위원도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자문위윈으로 위촉이 되어 원가분석팀장, 행정7급, 토목7급해서 세 사람이 과연 원가분석에 일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갔을 때 자문위원의 역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분들은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전공을 한 분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제정, 규칙 제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합평가를 통하여 규칙제정 등 검토,

지금 여기에 대한 처리 지침은 수립해 놨는데 지침보다 행정 내부적으로 상위규정이 규칙입니다. 조례 밑에 규칙이거든요. 절차법 이런 것을 아직까지 안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것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없는 규칙제정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조례에는 할 수 없으니 규칙을 지침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 부분은 그런 뜻이라기보다 조례는 제정해서 의회에 통과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규칙은 거기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침보다 행정 내부적으로 강행성이 있는 것이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그냥 규칙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방침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침을 강화시키려면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조례라는 범주가 있어야 규칙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조례 없는 규칙이 얼마나 힘을 발휘합니까? 팀을 구성해서 원가분석을 하다보니,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은 뭡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 규칙제정의 검토 이 부분 외에 어떤 다른 보완해야 될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자문위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부서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무자는 3명뿐인데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과부하 걸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에 원가분석한 것, 예를 들어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원가분석을 거쳐서 전자문서에 공지를 하면 그 가격에 원가분석을 갈음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시행절차를 거쳐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원가분석을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공사분야라든지, 물품구매 부분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예.

과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내용에 절감률 10. 4％에 기준은 뭡니까? 절감률은 절감액 나누기 접수처리액,

예.

그러면 10. 4％ 나옵니까? 접수처리액 115억4,200만원 중 절감액이 7억2,300만원, 얼핏 봐도 10％는 택도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6. 26％

원가분석 의뢰가 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처리 된 것, 예를 들면 100만원 했는데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100만원 되는 그 금액도 이 전체금액에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처리 말고 절감된 것만 비율이 10. 4％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100건 중에서 10건은 예를 들어서 의뢰한 금액하고 같은 적정처리해서 100만원 오면 100만원 통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말고 10. 4％는 이 금액 중에서 적정처리된 그 금액 661건이 44. 9％가 적정처리 되었는데

그러니까 적정처리는 집행부서에서 올린 것대로 적정하다.

예.

그러면 원가분석팀에서 절감율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것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괄호하고 계산한 것 다 하면 물품공사 나눠져 있는 것도 다 포함하면, 물품에는 24억9,1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은 1억4,200만원 하고 공사는 90억5,1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은 5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2,300만원이 총 절감액이면 적정처리는 100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빼고 6. 26％ 밖에 안 나오는데, 절감률이 10. 4％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 한번 봅시다. 지금 아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민원봉사과 창구에 일체형 컴퓨터 구입과 정보통신실 전산교육장에 일체형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얼마면 되겠다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아마 두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적정한 가격이고 하면 입찰 붙이면 요즘 같은데 너도나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달려 들텐데,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한달 정도는 유찰되는 바람에 구입도 못하고 시간낭비하고

그 사례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원가분석한 가격을 조달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다시 자기들 비율을 공제한 129만원으로

그럼 하여튼 됐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조달청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 놓으니까, 그 원가분석을 한 견적을 낸 업체가 입찰을 유찰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44쪽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정이 올해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을 좀 당겨서 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처럼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용날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무관 급에서 교육을,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이 간혹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그런 방법,

하여튼, 현재 보면 의회에서도 정례회라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꼭 7월 1일 아니면 7월 15일부로 한다든지, 방법은 우리한테 맞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거기 맞춰서 전체 업무상 연계나 여러 가지들이 안 되도록, 안 되는 것이 뻔한데 그런 일정 고민보다는 자치구니까 우리한테 맞을 수 있는, 제일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방향 이런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추진상황 완료에 표기하면 완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완료로 표기해 놓은 점에 대해서는 표기상에 저희들이 착각으로 보고 있고

진행하거나 완료했거나

그런데 정보공개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잠깐 회의록을 보니까 정보를 공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공개하지요. 이렇게 해 놨는데, 공개하지요 라고 하면 공개해야 되느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그것하고 정보공개 조례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해 버리면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기술상에 착오를 일으킨,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자들은 추진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추진하는 것을 완료로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정보공개 조례가 작업 중인데 그것이 되면 하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행정전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정보공개 조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연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느냐, 실무자가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빨리 추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되면 그 안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양식하고 다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하고 나면 임기 다 되어 버리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8쪽부터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합시다.

예.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4-122-3호입니다. 2004년 3월 17일 이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어르신 노래교실과 관련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한 어르신 노래교실은 남구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4년도 상반기에 1, 2권역을 우선 개강하였고 1권역은 이천, 봉덕1, 2, 3동해서 구청 민방위교육장, 2권역은 대명2, 3, 4동으로 대명4동 새마을 금고 2층에 2월 10일과 2월 12일 푸른가요대학과 은빛가요대학으로 수강생 296명, 2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강하였습니다. 시간은 주1회, 1시간 30분 정도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별로 자율회를 구성하여 자율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3권역, 4권역을 7월경에 조기 개강토록 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추지내용은 하반기에 2개 권역에 대하여 3권역은 대명2동, 5동, 9동 해서 2004년 7월 8일 금빛가요대학으로 개강하고 4권역은 대명6, 10동, 11동으로 해서 2004년 7월 5일 희망가요대학으로 개강하였습니다. 2004년도 가요대학 운영실적은 연 인원 2만8,370여명이 되고 70세 이상 노인층이 300명 내외되고 대학별로 분기 종료 후에 가요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남구사랑 가요대학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가요대학에서는 추석,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며,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4년 3월 17일 이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통반설치조례와 관련 조례특위에서 심의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후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송된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검토한 바 4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은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1개 항목은 개정토록 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내용은 2004년 9월 17일 제12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1개 항목 "원활한 말단침투"를 "원활한 추진"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나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부결되어 현 상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이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신학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수지침, 꽃꽂이, 컴퓨터, 스포츠댄스 등 각 센터별로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자치센터간 서로 협의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노래교실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만족을 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결정으로 유사한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가 적은 프로그램 통합운영토록 지도하여 권역을 봉덕권역, 대명1, 대명2, 대명3권역으로 지정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요대학 운영과 자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연1회 개최 경쟁을 시켜서 활성화시키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 주간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에 참여 활성화를 했으며,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간 연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근무시간 전후 약 3시간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7월 2개월 동안 2개 동에 대명2동, 5동정도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대명5동은 신청사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명2동, 5동을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적 운영하여 일과 후 전부 3시간 정도 운영여부를, 2개월 해보고 결정하도록 계획을 하여 시달되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04년 12월 13일 서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장터를 운영하면서 인근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 또한 불법 노점상 단속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은 알뜰나눔장터 운영은 자원을 재활용하여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판매이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여기는 이벤트 행사를 위한 중앙무대와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길거리 장터를 구성하여 판매 물품은 재활용품과 직접 만든 수공예품으로 제한하여 2004년도 9월 달부터 9, 10, 11월 3회 실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재래시장과 중복되는 품목 운영회수 등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여 운영횟수를 연3회 정도로 3월, 6월, 10월 정도로 개최하고 판매품목은 재활용품과 직접 만든 수공예품으로 제한운영하여 당초 목적대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함양 제고를 위하여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으로써 2003년도 12월 12일 박판년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반상회 활성화 관련, 반상회 운영실적이 부실한 원인과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반상회는 76년도 1월에 대구시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구는 13개동에 316개 통 1,958개 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반상회가 관주도적 운영으로 반상회 운영이 주민의 자치성이 상실되어 주민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매력의 상실 등으로 반상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구청혁신 과제로 선정, 반상회 동기를 부여하고 반상회를 통한 건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재직 통장 공로패 수여, 통·반장 정기표창 등 운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등 지속 추진하여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는 정기적인 반상회보다는 쓰레기 방치문제, 주차문제, 골목청소, 적치물정비 등 문제가 발생시 즉시 현장에서 골목반상회 위주로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국가적인 현안사업이나 시·구정에 대하여 주민들한테 특별히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서면 반상회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48, 50, 51, 52,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입니다. 윤우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요대학을 개설함으로써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봐 지는데 현재 참여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는 많고 어느 한 권역에는 최초에 보다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참여 학생은 평균 어느 정도 되며,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9페이지 중간부분에 2004년도 가요대학 운영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1/4분기 접수 인원이, 푸른가요대학은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여기는 2004년도에 평균 접수인원이 370이었는데 현재 530명이고, 대명4동에 은빛가요대학은 2004년도에 평균접수 인원이 153명 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150명 정도 금빛가요대학이 대명5동입니다. 여기는 2004년도에 평균 275명인데 2005년 300명 정도, 대명6동 희망가요대학이 2004년도에 평균 259명인데 지금 300명 정도로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은빛가요대학이 당초에 개강할 때보다 상당히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은빛가요대학을 분석해 보니까 강사도 조금 문제가 있고 첫째 대명4동에 장소가 협소하고 마을금고 2층이지마는 장소도 있고 수강인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개강을 할 적에는 강사도 교체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다 되어서 추진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53쪽부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 세무과 회기별 구정질문 현황으로는 저희들 과는 3건입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 6월 29일날 제갈윤현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총합계는 921만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92억8,500만원입니다. 비중을 보면 20.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별를 보시면 우리 구에는 재산임대수입 하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 부분들은 매년 과목별로 증가율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세수증대 방안으로써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뭐냐하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과태료인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의 93. 8％, 114억이 과태료수입입니다. 주로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총체납액 104억을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독려도 하고 있고 직장조회를 통하여 급료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시민들 의식이 과태료는 아직까지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차를 팔 때 세금을 내겠다 해서 많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통장 고지서 전달 수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 6월 29일 제125회 정례회 회의시 김현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고 수당지급 시기는 분기별 첫째 달에 4만원씩, 연 16만원 지급방법으로써는 동별 세출예산액 계산해서 동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통장들 노고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방안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증대 및 체납세 정리 방안에 대해서 성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주요발생 원인을 보면 취득세, 주민세, 취득세는 중소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경영 부실로 인한 납부능력이 상실되고 주민세는 거의 국세로부터 넘어 오는 것인데 사업소득세하고 자료가 미비할뿐더러 본인들도 1년 이후에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 의식이 미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이것도 사실상 폐차, 공부상만 확인되면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차가 많습니다. 도난차량, 폐차, 미소유, 이런 것 때문에 납세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면허를 취소토록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세금은 많이 미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세금을 못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남구 세수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은 53쪽, 54쪽, 90쪽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다보니까 과거부터 맨날 지적되는 것이 결산보고서 지적되는 사항이 제일 안 고쳐지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체납세, 세수 적정성 이런 관계들인데 그 중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했는데 과오반납액이 많이 발생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세정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억지로 거둬서 보니까 잘못해서 두 번 거뒀다. 내 줘야 된다. 그런데 정력이 투자가 되니까 실지, 거둬야 될 만큼의 여건들은 그렇게 못한 것도 안 있느냐? 건수와 액수상에 보면, 잘못 부과해서 물어 준 것도 꽤 있고

예. 맞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왜 생깁니까?

부과하면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되는데, 계산을 착오하여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고지서가 두 번 나갔으니 두 번 납부할 것 아니에요. 한 번만 나갔는데 두 번 납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작은 액수라 했을 때 이 돈을 냈는가, 안 냈는가 구분해 보면 일단은 고지서 한 번만 발송했으면 분명히 내고 끝났을 텐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정리가 덜 돼서 당신 체납되었으니까 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간혹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세금은 뭔가 자료상 잘못 되었는지, 동시에 2개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엄정하게 관리를 해서 세정업무에 대해 신뢰성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옛날같이 수기작업도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 평상시에 여러 번을 확인해 보면 중복된다든지 혹시 이런 것 나오면 찾아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실무적인 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결재를 해보면 감액사유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특히 주민세가 국세에서 넘어 올 때 저쪽에서 하는 계산방법하고 저희들 하는 계산방법하고 달라서 그런 예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어서 감액발생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맨날 언급되어도 원래 안 되는 것 하면서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어느 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우리 업무관행상 생긴 문제든지, 어떻든 간에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지들은 갖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납세자가 입금을 하고 통보 오는 그 기간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단축해서 어떻게 납세가 되었으면 우리 전산상으로 표기가 되어서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서 혹시 문의했을 경우에 확인이 되도록, 우선 우리 편의상 안 냈으니까 무조건 내십시오. 해놓고 보니까 은행에서 통보왔는데,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주들은 액수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적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싶은데, 그런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금 징수하거나 여러 가지에서도 납세자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해서 의례적으로 체납고지서, 냈는지 안 냈는지 세밀하게 확인을 안 하고 전산상에 안 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발송 안 합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그 중에 몇 건이라도 발송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발송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은행에 들어온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런데 좀더 정성을 기울이면 납세자들도 좋아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과오납을 다시 반환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들도 없앨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목표액 같은 경우도 좀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목표고 받아서 잘 거둬지면 징수율 높아졌다. 이런 식인데, 목표 해놓고 목표를 삼았을 때 왜 그것을 목표로 삼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삼았는데 우리가 징수를 할 때 징수율이 저조한 것, 높은 것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연례적으로 1, 2년 동안에 목표치를 미달한 것들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목표액은 목표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액은 그렇게 나오면서 뒤에 실지 징수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하시겠지마는 원래 목표를 그렇게 세웠을 때 그것이 미달된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관련해서 부도나고 해서 못내는 것 어쩌냐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청구가 부도나서 이 만큼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을까요? 이렇게 큰 부자가 부도났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한 푼도 없을까요?

경매하면 법원 배당은 떨어집니다.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것 전부 경매 들어가 있는데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배당을 줍니다.

지방세로 법원 배정 받으려면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을텐데,

현재 장수홍씨 재산을 다 하면 감포쪽에도 재산이 있고 서울 근교도 있고 해서 장수홍씨 명의로 된 재산은 공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법원 배당이 떨어집니다. 6,000만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선순위로 해놨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됩니다. 체납세 2003년도에는 징수가 저조해서 좀 창피한 얘깁니다만 구·군에서 8등을 했는데, 8등한 이유도 남구관내는 근본적인 세수가 있을 수도 없고 체납도 거의 자동차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 물량이 많아서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각 실·과장님, 국장님 할당량을 줘서 50건이상 해서 청장님께 일주일마다 두 번씩 보고하고 해서 금년에는 꼴찌는 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면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양하게 그 동안 우리가 놓쳤다든지, 관례적으로 해 온데서 머물지 마시고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목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은 내용상 문제가 아니고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추진내용, 답변내용 답변으로 완료 그래서 내가 그 때 분명히 하겠다는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안 하셨고 그것이 추경에서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던 일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맨 밑에 하반기부터 분기별 2회 8만원 지급할 예정임, 이것은 답변 안 하셨어요. 그 때, 그것은 추진내용 결과로써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범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90쪽에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라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된 것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 정도 됩니다. 1년에 3회이상 안 내면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사후대책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체납에 대한 세법에 보면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그런 고발한 예는 없고 감사를 받아보면 법에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는 1,000만원 이상, 연 3회 이상 독촉을 해도 안 낸 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려고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출국금지 된 분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하는데 법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손이후에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은익재산 압류 후 체납처분 단행이라는 이것은 위에 말씀하신 대로 (주)청구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 다인데 청구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큰 것은 없지만 회사하다가 부도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도 부도가 나면 다 잡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중복된 얘긴데 체납되어서 출국금지해서 외국 못나간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겠네요?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지,

100만원, 200만원 아니고 5,000만원 이상 된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남구에 없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남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제한, 이렇게 나오는데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은 우리 남구청에서 못하고 관허사업제한은 위생과에서 하고

여러 해당실과에 다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주로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하지 말라고

출국금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통보를 해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뭡니까? 효력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효력이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보완이 뭐가 있느냐고요.

현재 이것이 이 정도 되면 한 집안이 다 무너졌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용제한은 은행연합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허사업에 종사 못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힘이 있다면 관허사업제한 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관허사업제한이 뭐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허가 내 주는 것 안 많습니까? 노래방, 음식점, 유흥주점

그러니까 주로 위생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관허사업제한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소 또는 못하도록 하지요. 취소요구를 하지요.

세무과에서 도저히 세금을 못 거두니 위생과

돈을 안 내니까 못 거두는 것이지요.

돈을 안 내니 위생과를 통해서 관허사업제한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처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는 그래도 금액이 1,000만원 넘는다. 관허사업제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3년 거치 1,000만원이 넘는다든지, 고액에 대한 사람들에 관허사업제한에 허용이 되지 100만원, 200만원까지 할 수 없잖아요.

금액의 한정은 없습니다.

금액에 한계를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허사업제한 정도 한다면 그 시설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제 말이,

면허세 1만원을 안 내도 취소 요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을 취소를 합니까?

위생과에서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돈을 안 냈으니까

그렇게 우리 행정을 정확하게 합니까?

그것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제한으로 해결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 준 허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한을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에 지금 청문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허제한에 관해서

아니요. 청문회, 세무과 소관에 청문회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다른 담당공무원들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와 관련되어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청문회 했는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위생과는 영업에 위반한 것에 대해 맞나, 안 맞나

위반한 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말고도 많습니다. 세무과 자체는 사람이 와서 청문회형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직접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정리 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예를 들면 지금도 대구시 9개 반을 편성해서 새벽 2시반부터 아침 6시까지 번호판을 일일 약150∼200개씩 영치해 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체납세를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할 수 있고 공매할 수 있습니다.

영치, 공매, 또요?

압류공매, 또 직권으로 체납한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압류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은행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를 해서 상대방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매라든지 압류는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벌써 공매라든지 압류로 간다면 행정적으로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꼴찌지요. 거의 보면 대다수가

공매는 그렇지는 않지요. 공매는 순수하게 자동차 같으면 우리가 1순위이지요. 자동차는 다른 데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공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공매로 간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간단하게 번호판 영치로써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 방법이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재산이 공매로 가면 1순위, 2순위 쭉 있는데 끝에가면 결론적으로 법에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 남는 금액이 얼마 돌아올지 모르겠지마는 돌아오면 받는 것이고 안 돌아오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은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압류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언제든지 집을 팔겠다. 저당하겠다. 세를 놓겠다. 할 때 반드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야 풀어 줍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단지 문제가 없어서 못 내는 것이 문제이지, 있는 사람은 제재를 다해 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압류를 했을 때는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올해 당장 돈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들어 올수 있는 범주들이 압류를 했을 때는 순위가 처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할 정도 되면, 행정에서 압류할 정도 되면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구처럼 이런 압류가 아니고 재산세 15만원을 안 냈다. 15만원에 대한 압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 재산 공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의가 그런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15만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좀 컸을 때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우리가 공매를 신청했다. 세금을 2년인가 안 내서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 못낸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벌써 1차적으로 다른데 저당도 설정해 놓고 쭉 해 놨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매는 3순위 아니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세금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질의하는 주요지는 그것입니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했다. 좋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면 돈 가지고 와서 풀지요.

그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거의 대다수가 풀잖아요. 어쩌다가 몇 건

번호판 케비넷에 가득합니다.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안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치를 해 놓으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찾으러 오는데 골목에 놔 두고 차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은 찾으러 안 옵니다. 우리 케비넷에 가득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영치하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빨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새벽부터 조를 짜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영치를 합니다. 영치해 놓으면 1/3정도는 안 찾아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무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왜 안 찾아가도록 그냥 놔둡니까, 찾아가도록 만들어야지요. 행정은 찾아가도록 만들고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당연히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한 두건이 아니고

제가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뭔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 그러니,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연속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거두고 부과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 배당을 받아보면 배당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제가 방법이 없는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좋습니다. 빨리 빨리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빨리 압류를 하든지, 관허사업제한을 하든지, 영치를 하든지 그 부분이 우리는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체납정리반이 가서 세금 안 냈으니까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 두건이 아니고 자동차세만 5만건이고

과장님이 지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받으러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1차 독촉을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압류를 하고 해야지, 한번 안 냈다고 해서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제일 많이 안 내는 부분이 국세, 지방세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사채는 안 주고 못합니다. 왜, 사채는 계속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지방세는 시기만 지나면 자연소멸 되는데 안 내기 좋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5년 가는데, 4년쯤에 다시 독촉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 자꾸 하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세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소득세 체납 후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주민세 부과로 체납세 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먼저 국세를 내라고 통보를 하지요.

그렇지요.

하고 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그것이 1년경과 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돈 다 사용해버리고 주민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서 체납자에게도 부담이 가지요.

그렇지요.

부담이 어느 정도 갑니까? 시간적으로 1년을 끌게 되면,

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집을 하나 팔았다. 국세 내고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라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있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늦게 내는데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요. 불이익 없습니까?

이것도 세금이니까,

과태료 성격의 ％가 높아지지요.

똑같습니다. 일반도 20％, 이것도 20％입니다.

그 전에 내면 20％가 아니잖습니까?

신고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본데,

신고 납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안 내고 1년이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할증이라고 그럽니까?

가산세,

가산세로 해서 더 내게 되지요.

예.

납세자의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가산세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10％ 낼 것을 20％를 내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부과하는 기간이 틀림으로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납세자에게 징수요구를 하게 되고 역시 지방세를 그 때 못거두기 때문에, 결국은 다 거두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시간적으로 맞춰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시청 세정과장하고 행자부와 간담회 할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국세에서 받아서 넘겨 주면 안 되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엄청 편하지요.

많이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이유가 있는지, 잘 합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모든 체납된 세금이라든지 모든 과태료를 다 내야 되지요. 차를 폐차하기 전에 내야 안 됩니까?

거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서 폐차를 못시킨다는 것은 없고요. 우리 편의상 폐차를 시킬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는 것이지요. 법에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폐차를 못시켜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차를 하러 가면 폐차가 안 되지요.

실무자들이 내라고 하지요.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통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나타납니다. 전국에 것 다 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다 냈는데, 그 당시에 없다고 해서 폐차를 했는데 후에 가서 돈을 내라고 통지가 온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할 때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에 내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폐차할 당시에는 그 전에 성실하게 납부를 해서 아무런 자동차 관련해서

원부에 깨끗하다.

예. 원부에 깨끗해서 폐차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고,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폐차까지는 세금이 없었는데, 폐차 이후에 사용한 만큼 그 과세 기준일이 약간 차이가 나면 그것 만큼 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내야 되지요.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한자 그러면 그 때 소유한 부분은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 불용과다에 대한 질문하고 9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활용 미비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은행 금리의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율이 연 5％로써 타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 11월 10일날 조례 제639호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금리를 3％로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고 조례 개정 이후에 지난해에 1건 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금년 들어서도 1건을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들은 57쪽, 93쪽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하향 조정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습니다.

연리 3％ 하면 은행에 두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익으로 봐서는,

은행, 특별자금은 3％이고 일반은 5％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보다는 이율이 하향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가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리를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로 낮춰도 1건 밖에 없다. 그냥 빌려 주면 좀 많이 오겠어요.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 주면 많이 오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이것이 기금으로 된 특별회계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 없이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생활안정 기금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 김현철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인데요. 이 두건에 대해 봤을 때 기금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했을 때 불용액이 불보듯이 맨날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검토는 언제까지,

제가 사실 여기 온지 4개월 밖에 안 되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까지 깊이 연구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94쪽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대명9동 먹거리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 먹거리마을 활성화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구간은 대명중학교에서 빨래터까지 1. 4㎞의 거리입니다. 현재 음식점은 39개소인데 먹거리마을 번영회에 소속되지 않은 6개 업소도 포함되어서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번영회 자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소는 3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자연석 안내조형물 설치되어 있고요. 대덕식당 앞에 고가도로 위입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인도거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도블럭하고 인도폭을 확장하고 탈색 및 노후 가로등을 교체했고 가로수 이·식재를 하고 고가담벽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는 등 지금까지 먹거리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왔습니다. 먹거리마을 간담회를 매월 셋 째주 월요일 회원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구청장님이 거기 10회에 걸쳐 참석을 하셔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10회가 넘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신 것은 10회가 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자체사업은 새벽 등산객을 위한 업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먹거리마을 구간 인도 원형 화분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대덕제와 병행해서 음식가격을 할인한다든지, 현수막&n bsp;만국기를 설치하는 등 자체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박멸기도 무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33개소 중에서 14개소를 지정하였고 영업장 자체 환경도 정비해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 협조 받아서 봄꽃, 여름꽃 등 분양해 식재하였습니다.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 남구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남구맛책자를 발간했고 매스컴을 통해 10회 홍보하는 등 명예감시원 수첩에도 기재를 했고 리플렛 4,000부 등 대내외 홍보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1회 앞산먹거리 축제를 저희들이 금년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앞산 안지랑골 공영주차장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 자체는 첫 회가 되어서 수성구 쪽하고는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 남구하고 전북 진안에서 3군데 업체가 참가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먹거리 음식 외에도 등산대회라든지, 노인 영정사진이라든지, 계명대학 그룹사운드를 불러서 연주를 한 부분이라든지, 도전 100곡 노래자랑 등 최선을 다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산 먹거리마을 자체 행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남구전체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94쪽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먹거리마을 관련 활성화해서, 앞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먹거리마을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 차가 우측으로 가게 되면 상인동 쪽으로 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상인동 쪽에서 남구쪽으로 오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인데 상인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오는 차량통행에는 지장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손님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입지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위치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주차장 약 300평되는 그 평수 밖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었어도 교통문제 주차시설 문제가 너무 열악해서 사실 오고 싶은 손님도 다 못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덕식당 그 위치쯤에서 빨래터까지 차량을 통제를 안 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1. 4㎞되는 부분을 천막을 쳐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 부스에 전부다, 그렇게 치면 100여개는 안 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남구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 참석시키고 또 남구가 아니더라도 참석하고 싶은 분은 유치를 시켜서, 저희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너무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축제가 성황리에 타구보다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에서는 그것보다 도리어 더 잘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좀더 남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마을로 지정을 하고 나서 저변에 업소들이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득증대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에 소득증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난 우리 남구자체에서 여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로수 좀 교체해 주고 인도블럭 정비해 주고 담쟁이 몇 개 심었다고 해 서 특별하게 볼거리가 있다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이 완성되었을 시를 가정해서 보면 틀림없이 그것은 대명6동, 9동, 11동 거기 국한되어서가 아니라 남구 전체에 그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마는 그 때는 상당한 손님이 몰려 들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먹거리마을 홍보만 하고 홍보효과는 늘일지 몰라도 직접적인 업소의 소득증대에는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음식을,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하던 업소가 다른 음식으로, 말하자면 토속음식이나 이름난 음식을 바꾼 업소 파악된 것 있습니까? 먹거리마을 선정한 지가 벌써 2, 3년 안 됐습니까?

예. 약 2년 됐습니다.

번영회에서 많은 연구도 했고 실지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정신적 교육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참석을 매월 하지는 못해도 격월제로 참석을 하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매월 참석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번에 이 행사도 번영회 자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수성구에서 들안길 맛축제 다음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구시 내지 우리나라 전체 유명한 업체에서 직접 왔는지, 이름만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우리 앞산먹거리 나름의 음식으로써 특색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꼽아라, 별로 없지요? 물론, 강제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반수는 레스토랑류 아닙니까?

예. 음식으로는 사실 대구시내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남구 자체가 수성구, 정말 사람들 몇 백명씩 한꺼번에 유치시키면서 음식으로써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메뉴를 가진 업체가 없어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전에 내년에는 길을 해서 1. 4㎞ 부스를 설치하고 하면 잘못하면 3일 포장마차 촌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3일로 안 끝나고 적어도 일주일은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돼야 야시장처럼 북적거릴 수 있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한번 모아 보자는 그런 차원이라서

일 있으면 많이 오겠지마는 들안길 맛축제는 공식 부스 아닌데도 길 닦느라고 여유면적이 있어서 하던데 그런데 일주일이 되든, 3일이 되든, 온 동네 포장마차만 끌어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앞산 먹거리 소재지든 아니면 남구내에서 경쟁력이 1순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 이런 업체들에 홍보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주요 코너와 그냥 사람이 북적거릴 수 있는 코너 이런 것도 구분하셔서 괜히, 일주일 내도록 잡상인만 들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후에 남을 수 있는 여지,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아케이드설치 계획,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아케이드 설치 계획은 올해 아케이드 설치는 4군데 합니다.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사업비는 봉덕시장은 2억5,000만원, 대명시장 3억3,000만원, 성당시장 4억1,000만원, 관문시장은 6억으로써 총 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대명시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 공고를 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가설건축허가, 소방서 협의,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 건축주택과에 가설건축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 총무과에 입찰의뢰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문시장은 설계완료 되었고 유관기관인 전기, 소방 관계부서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일상감사가 완료 되었고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문시장도 6월중에 공사입찰을 선정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당시장은 자부담이 4억1,000만원입니다. 일부 점포주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장 재건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점포주가 다시 자부담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새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관문시장에 문제점은 당초에 관문시장은 서부정류장에서 관문시장 쪽으로 240m쪽에 계획할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포장마차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는 관문시장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부담 6,000만원 중에 현재 5,000만원 거두었고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안은 대명6동 속칭 빨래터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된 사유와 변경장소 설명 기존 빨래터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 변경 선정의 설명은 전에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래터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터 일대 부지는 대명동 산 261-1번지로써 10필지에 1만2,339㎡ 3,702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조경시설과 빨래터를 복원해서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의뢰하여,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용역은 4월 28일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시토포스이고 등기상 대표는 박노천씨입니다. 금액은 1억2,6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0일로써 5월 3일에서 납부가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공원을 위해서 5월 17일날 공원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용은 설계용역업체에서 설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은 설계회사에서 설계 나오고 어느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계인가를 8월중에 하고 빨래터부지 편입 보상 및 공고협의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향상을 위한 재래시장 지원 대책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계획 및 추진계획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6, 70년대에 우리 생활주변에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지금은 30, 40년 지난 오늘에 와서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해서 96년도에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이 됨에 따라 대형할인점이 인접함으로써 재래시장이 경쟁력 상실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도 1월 26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방침을 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계획으로써는 먼저 재래시장 재건축이 가능한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도록 하고 기타 시장은 기존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하수도 바닥을 정비해서 재래시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전천후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은 대덕시장은 건축허가가 2004년도 3월 13일날 났습니다. 대명동 1919-1번지로써 건축주는 대덕시장 재건축 정비조합 대표 엄숙원씨가 되겠습니다. 지하4층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 결정은 2004년 3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4년 2월 27일날 승인하였습니다. 관문시장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을 2004년 9월 17일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7개시장 12개소에 2억8,172만3,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도로 정비는 10개 시장에 2억1,089만7,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안내간판은 6개 시장에 2,156만2,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은 재래시장 육성 계획으로써 시장별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장 특성별 활성화 전략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가능한 시장에 따라 특별히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이 확보된 시장은 시설개선 경영 현대화 등을 집중적으로 시장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기능 상실된 시장은 용도전환 및 재개발을 유도, 면적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 가능한 무등록 시장은 구에서 익명 시장으로 등록해서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설 지원으로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 시장 리모델링, 주차장, 진입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상거래법 도입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구축 및 시장 홈페이지 구축,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 신용카드 결재, 재래시장 전문가 양성 및 청년상인 육성, 상인 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민관련 합동 워크샵 운영, 선진유통시장 견학 및 외국 현대화 모델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시설개량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로써 재래시장 상품 디자인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농수산물 취급점포 청결시설 시본을 설치하고 고객만족 조사를 분석해서 친절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믿고 찾는 시장 만들기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 그리고 빈 점포를 재래시장에 필요한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명동 산261-1번지 일대 조각공원 조성관련은 조각공원 타당성 조사여부, 공감대형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은 예산확보 대책, 도시계획관련 추진내역, 시설결정,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추진내용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은 타당성 조사는 공원조성 자문위원회에서 빨래터 부지를 공원부지로 선정했고 시 앞산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도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시기는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전에 도시계획 공람시에 주민의견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28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8억, 구비 10억입니다 시비 60억은 국비 7억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는 이번 시 추경예산시에 30억을 시에서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 및 관련계획일정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은 8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는 9월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겠습니다. 도시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재래시장 13개 주차장 확보관련 이용주민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은 대명11동 1158-8번지외 10필지로써 면적은 1,688. 3㎡, 510평이 되겠습니다. 면수는 64면입니다.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화장실, 가로등, 화단, 주차장표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5월 27일 오후 4시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위탁관리운영계획 체계를 5월 6일날 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은 대명4동 2024-6번지 외 7필지로써 면적은 981. 8㎡ 297평입니다. 면수는 31면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6월중에 해서 관리는 5월 6일날 위탁관리 운영계획을 체결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덕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덕동 965-4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70평정도 30면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5억, 구비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는 2004년 6월에 교부세 5억을 배정받았고 2005년 당초예산에 구비 3억, 2005년 추경시에 5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부지동의서 징구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부지 5필에 대해서 316평을 5세대에 매입추진을 했지만 2세대가 높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봉덕동 965-8번지 외 4필지에 306평 여기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절충 했지만 절충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당초 했던 자리로 해서 위치가 965-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필지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역교통과에 매입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영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국비요청을 두 군데 했습니다. 대명시장 30억, 국비 18억, 지방비 12억을, 명덕시장에 30억, 국비18억, 지방비 12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 96, 98, 99, 101쪽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조성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총 전체는 9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5월 17일날 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교수들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절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 팀이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언제 갔지요.

5월 9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조각공원 관련 추진내용에 97쪽하고 100쪽하고 질문의원에 따라서 달리 표현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97쪽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2005년 6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0쪽에는 8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인가 신청도 8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이래서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도 아직 확보 덜 됐는데

그것은 8월 달이 맞고 실시계획 인가는 설계가 다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9월 달이고 10월 달 정도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59쪽부터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200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바로 업무추진한 결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 업무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관리번호 04-128-1호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관리 대책, 관리번호 04-128-2호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관리실태에 대해 2004년 10월 20일 김현철의원께서 양철수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 완결하였으며,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관리 대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내 43개소 공사장중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6건, 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및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하고 특히, 이천 2-5지구 아파트 공사장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관리에 대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용기는 현재 단독주택 2,758개, 공동주택 280개 등 총 3,038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는 자기집 주위에 배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으로 보이지 않는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통장 304명, 반장 1,841명을 용기 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용기 집중세척전담반 6명을 편성하여 집중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국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전용세척차량 1대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61쪽 관리번호 04-130-8호 정규용의원께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감량 계획 쓰레기대란 이전 1개월 정도 물량과 비상대책 이후 1개월 물량분석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양철수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 완결하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비교적 큰 시장인 관문시장, 성당시장 등에서는 그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해 오던 것을 구청장께서 시장에 출장하여 직접 상인들께 계도하여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또한 동별 순회교육, 주민견학,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용 마대제작소를 운영하여 거기서 제작한 마대를 배부하여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기동단속반 운영과 감시카메라 확대설치, 통장의 단속참여 등 우리 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가능한 방법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4월동안 2,120. 6ｔ 배출하던 것을 2005년 동기간에 1,963. 65ｔ을 배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56. 96ｔ이 감량배출 되었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가 구의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여 순기능적인 시책을 계속 개발하여 업무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작은 일이라도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을 크게 받아들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추진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최종환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59, 60, 61쪽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음식물세척전용차량 구입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구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시에 추경시에 아마, 7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서 반영해서 구로 보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바로 품의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도 지금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왜 빨리 안 줍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광역시나 도에서 홀딩을 많이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대구시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 시 구에 내려 보내는 그러한 절차를 통상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6건에 대하여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65쪽부터 요점만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완료 4건, 추진 중 2건해서 합계 6건이 되겠습니다. 65쪽 관리번호 04-125-10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갈윤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군데 이천2-5 지구가 현 공정 약50%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곳이 18개소 중에 공사 중인데가 두 군데, 공사를 준비 중인데가 한남아파트, 강변, 봉림, 태양, 봉덕2동 등 5군데가 있고 현재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와서 처리 중인데가 이천동 한마음아파트, 인가가 나있는 것이 매화재건축조합, 그다음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봉덕2-1지구,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된 곳이 대명2동과 새길지구가 되겠으며, 총 18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66쪽 04-125-11호 이천동과 봉덕1, 2동 사업용 사무실 유치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제갈윤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용 사무실 유치는 사실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사무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용 빌딩이 건설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미 재건축사업지역 강변아파트라든지, 태양, 한남아파트, 봉림지구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상복합건축물로 전부다 인가가 나 있어서 이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면 상가 또는 사업용 사무실이 많이 확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67쪽 04-128-3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건축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설맞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1월 달에 실시했고 봄맞이 건축공사장 점검을 3월 달에 실시했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우수기공사장 점검을 수립해서, 추석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동절기, 기타 필요시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쪽 04-128-4호 부착광고물 포스터 등 관리대책,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을 보면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면서 수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4만5,000매 봉투를 지급했고 올해는 현재 4월까지 4만1,600매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처분은 2004년도에는 51건에 1,900만원, 올해는 4월말 현재 14건에 243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지급방식을 바꾸어서 현금지급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거량은 타구에도 실시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거된 광고물은 대남자원하고 계약을 해서 대남자원에서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지난 한달 처음 해보니까 월 15만원 정도 내외의 수입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5쪽 02-107-2, 8호 청사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판년의원님과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106쪽 03-118-8호 구청사 신축관련 해서 박판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청사는 유지관리를 올해부터 저희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억9,900만원, 약2억원 가까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조청소라든지 정밀소방점검, 전기요금, 상하수도, TV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재정공제회 등록비, 연료비, 안전점검 수수료,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려면 2009년도는 되어야 가지 않겠나, 현재 가장 빠른 시기를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몇 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환경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종합청사 신축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가 약 8,5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의 동서측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상당히 넓지만 토지 지적도를 놓고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도로변에 사유지를 놔 눈 상태에서 구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향후 최하 몇 십년을 본다면 구청사에 걸맞지 않는 그런 주변환경이 되기 때문에 남구에 렌드마크적인 위치에서 구청사를 건립하려면 사유지를 공용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8월경에 설계안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기간을 1년정도 거쳐서 사업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심사라든지 계약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2006년말, 2007년초가 되어야 실제 현장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65∼68쪽, 105∼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쪽 추진내용에 대로에 접한 강변아파트, 태양, 한남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용 사무실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한 골자는 그때 이 지역에 어떤 사업용 빌딩을 유치하면 신천대로가 있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IMF]이후에 타구에도 사무용 빌딩들을 처분하는 추세이고 이런 답변 내용들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업지역이 아닌 2종 일반지역이어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힘이 든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는 지구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들은 차기 시에 도시재정비 할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연관되는 사항을 종 세분화라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괄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건 한건씩 건의해 봐야 변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접한 강변, 태양, 한남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변지구도 관리처분 총회를 했고, 봉덕2동하고 태양도 사업자가 곧 선정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한남아파트도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남구 지역이 수성구하고는 다리하나 사이인데 분양가도 많이 못 받고 이러한 특수한 여건에 있어, 실제로 주거환경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한남아파트 대명10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대구세무서 옆에,

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도 흡수가 됩니까?

주택흡수는 안됩니다. 네 동을 헐어서 두 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인가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착광고물 특히, 대형유흥업소에 지금에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대집행 비용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은 없지요.

최근에 한 것은 호박나이트클럽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서 돈도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런게 안 되어 저희들이 불러서 100만원 한번 받고 50만원 한번 받고, 현재 150만원 과태료 처분해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원래 최고금액이 300만원 이 지요. 300만원 다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작년에 동대구나이트클럽, 키스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 부과해서 못 받은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못 받은 업소는 동대구나이트클럽인데 거기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전세금 우리가 1순위 맞습니까? 하자마자 어디에 저당 잡혀 놨을텐데,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 보겠습니다.

물론, 언제 붙일지는 모르겠지마는 야간에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걸려서 미연에 방지한 사례는 있습니까?

대부분 나이트클럽 전단지인데 그것만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에 활동한 것은 없고, 월 한번 정도 거리에 비닐기둥형 그런 것은 수거도 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광고업자들이 기동력 있게 하더라고요. 현수막 이런 것도 보면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 딱 맞추어서 달고 출근하기 직전 시간에 거두고 해서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출퇴근시간 이후에 생긴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출퇴근 공휴일에 많이 붙이는 장소가 상동교, 중동교, 희망교, 미리내맨션 앞에 파출소 쪽으로 많이 붙이는데, 저희들이 아침 일찍 한번씩 전량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때로는 야간근무도 필요하고 현장부서에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치해놓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열심히 붙여 놓았는데 열심히 제거하면 자기들도 아까워서도 안 달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연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7건에 대하여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69쪽부터 요점만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장시간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125회 임시회에서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마 및 태풍 재해대비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재해가 오기 전에 배수펌프장 점검이라든지 기 확보되어 있는 양수기 점검, 비상근무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양수기 16대를 구입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동에 배분을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방재도상 훈련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모의훈련해서 비나 호우나 태풍이 올 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문시장, 봉덕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을 항상 순회를 하면서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저희들이 하루라도 빠뜨리고 나면 새로이 기생하고 이쪽에 쫓아내면 저쪽에 가서 하고 생업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생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다른데서 계속합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사항들인데 저희들도 리어카라든지 적치물을 수거해서 압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10건 정도 10만원씩 해서 94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해서 도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125회 임시회에서 남구시가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갈윤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관문시장 주변, 영대네거리 주변, 봉덕시장과 대명시장 주변 4개 지구에 대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4년도 두해에 걸쳐서 현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03년도 6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8차 용역을 시행하다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해제해서 용역사업 시행할 때 중심상가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126회 이종근의원께서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5년 3월 10일부로 흡족하진 않습니다마는 대명남로 북측에 들어가는 고도지구가 해제가 되고 대명남로 남측에서는 고도지구 완화를 해서 9. 9m를 할 수 있는 것을 12m까지 가능토록 일단은, 흡족은 하지 않지만 조금 반영된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130회 임시회에서 정규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덕3동 지역 도시계획 미개설 지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봉덕2동 고산골 주변은 현재 6개 노선에 2. 1㎞가 미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덕천파출소 남편에 5억을 들여서 추진할 것이 있고 2004년도에는 고산골 도로라든지, 일부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제130회 임시회에서 서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폭이 좁다, 인도블럭이 없다. 날림공사가 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되어서 좁은 부분은 맞은편 국유지를 정비해서 도록 폭 8m를 확보해서 금년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74쪽,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쪽 도시계획재정비가 2003년 6월 24일자로 중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2003년 6월 24일자로 용역을 시행하다가 현재까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중지가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임,

이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은 소규모입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정비계획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올해 말까지 확정이 안 되어 중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되었을 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속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되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70쪽 노상적치물 방치와 관련한, 질문의 요지가 원래는 이면도로랄까 뒷골목에 헌옷수거함과 관련한 것이 주요내용 이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할 때는 헌옷수거함에 종류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놔두고 있는데 파란통, 녹색통, 노란통 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파란통,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놔둔통에 대해서만 알고 그 외에, 이런 저런 명의로 통이 놓여진데 대해서 국장님도 명확하게 몰라서 마지막에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일차정비 완료인데 새로 놓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 추진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있는 것은 다 철거가 되었고 더 추가로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 3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 외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숫자인데 다른 단체라든지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실제 애물단지입니다.

아니, 애물단지든 어떻든 간에 현재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단체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든 말든 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소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놓아둔 통이 340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질문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비록 소수지만, 당시에는 확실히 모르거나 한 것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금 이것을 확인하면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말은 답변해서 완료 끝하면 완전히 되었다는 것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당장 며칠 내로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릴께요. 공무원들 발이 그렇게 안 미치면 제가 알고 있는데 가서 사진 찍어서 가르켜 드릴께요.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고요.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108쪽 박판년의장님과 이종근의원님이 2002년도에 질의하신 사항으로 주차관리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이 타구에 비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향후 확보방안입니다. 답변내용은 관문시장내 공영주차장 60면은 확보하기 위한 예산 15억중 국비 7억5,0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 요구, 대구교육대학교 일원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키 위한 부지 물색 중 99년 5월 대명3동 구 대구정비공장부지 3,911㎡를 국세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국가소유 토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유도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치는 대명11동 1158-9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688. 3㎡, 평면자주식 64면이고 사업비는 총 21억원, 이중 국비가 5억1,700만원, 시비가 6억8,300만원, 구비가 6억원 다음은 2003년 12월 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고 2004년 1월 2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상 및 재산취득 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는 2004년 6월 10일 착공하여 2004년 8월 5일까지 보상협의 된 건물은 철거완료 7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보상 건물 2동으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2004년 8월 6일날 시행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보상종결 후 잔여세대 이주완료를 2005년 3월 10일 실시하여 공사재계를 2005년 3월 2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계약 체결은 지난 5월 6일날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준공이 5월 20일날 기 되었으며, 준공식은 5월 27일 오후 4시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리 위탁운영 개시가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위치는 대명동 3024-6번지외 7필지, 규모는 381. 8㎡ 평면자주식 31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원, 이중 국비가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 2004년 9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지난해 11월 30일날 하였고, 보상 및 재산취득 등기가 2004년 11월부터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추진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은 건물보상이라든지 다 완료를 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은 7월 16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덕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봉덕동 965-4번지 외 3필지 정도 200여평이 되겠습니다. 남북간 도로 좌편에 부지는 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 지역은 대명2동에 기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 110쪽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시장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네요.

예.

여기주면 우리가 위탁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징수합니다.

계약상 얼마나 됩니까?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가르켜 주시고 주차요금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2급지입니다. 시로 보면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인접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주차료를 50% 삭감해서 받는 것으로, 최초 30분당 200원, 30분 초과 10분당 100원씩 해서 한 시간에 500원입니다.

몇 급지에 50%입니까?

2급지입니다. 급지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말하기는 3급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조례로 보면 2급지이고 봉덕주차장이라든지,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해보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에 금전적인 혜택을 봅니다.

향후에는 관문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 다 그렇게 갑니까?

지금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하고 이천동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하고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기 5월 6일날 체결했고 관문시장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요금도 다 같습니까?

요금은 틀립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하고는 틀립니다. 노상주차는 최초 30분에 600원

거기는 경감이 없이 하는 것이고 시장만 경감하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108쪽, 주차관리에 대하여 국가소유 토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소유 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 추석 때 하고 구정 때 하고 각급 초·중·고등학교 주차장을 명절 때 귀향 귀성객들한테 무료로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했고 구 대구정비공장부지가 국세청 부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동네 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수하게 명절 때만 하고

학교에는 상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타구에서 안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데 있습니까?

구 대구정비공장은 다시 남대구세무서로 관리이양 되어서 무상으로 잠정 이용하도록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주차는 못하고 있지요.

동네주차장으로 곧 이용되지 싶습니다.

거기 한건 밖에 없고 다른데는 없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한 사항들하고 명절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교에 주차시설이용 그런 것입니다.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명절 때 학교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하면 순조롭게 잘 빌려 줍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내고 해서 작년부터 순조롭게 잘 이용되고 있고 구정 때도 더 많은 학교가 참여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때 하루 이틀 주차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못하잖아요.

예.

홍보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대명5동 남도초등학교에 옛날에는 야간에 운동장에 주차를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이 바뀌자 일주일만에 학교 교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재떨이를 비우고 운동장에는 담배꽁초가 있고 학생들 등교할 때까지 차를 빼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문을 잠궈서 학교에 차만 담당하는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경비를 세우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잘라 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했을 때 순조롭게 말을 잘 들으면 남도초등학교에도 공문을 한번 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평일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오픈은 못합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사정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끔 하고 기회가 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대봉초등학교에 조기축구를 하러 가면 문을 잠궈 버리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문으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물도 파손되고 차도 부숴지는 상황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앞으로 추진하신다면 아침에 일찍 오픈을 시켜 놓으면 운동하러 가는 사람 주차장 비워놓고 길가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도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계속 열어 놓으면 밤에 주차하고 차를 빼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문제는 있긴 있겠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주차한다고 끙끙거리다가 운동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같으면 모르지만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평시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는 관리문제도 있고 학생들 문제도 있고 해서 힘이 들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저희 과에는 2004년 10월 20일 김현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재건축시행 인가가 났다고 건물번호판을 미리 철거한 이유와 건물번호판 일시 철거해 재건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눈에 띄는 자리에 크게 만드는 등 찾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기전에 답변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건물번호판은 철거를 해보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작업도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건물번호판은 수거 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물번호판 일시철거에 따라서 우리는 의원님들께 꾸중들을까 싶어서 사실 일찍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철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명판 잘 보이는데 눈에 띄는 자리에 크게 만들어 찾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 2004년 11월 22일 날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지원단에서 업무활용 실태를 현지 확인할 때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규격이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건물번호판은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고안을 했는데, 도로명판은 전국적인 같은 현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안 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철거할 때 같이 가면 됩니다. 괜히 떼서 고생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주택 부셔서 차압을 하게 되면 같이 실려가면 됩니다. 돈 들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나가서 떼고 할 필요 없고 같이 묻어 나가도록 하면 되고, 도로명판 내지는 도로 길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길에 보면 그 길속에 내지는 거기에 부기를 하든지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참고로 20m 이상 되는 도로는 본청 도로과에서 도로명판을 설치했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에 가보니까 도로에 길 안내하는 큰 표지판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는 이천로 몇 번에서부터 몇 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포괄이 되어서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운전자들도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건의를 하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900㎜에 350㎜통일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글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줄어듭니다.

도로명판은 명판이고 보통 사잇길이고 신호등 있는 큰길에 그것과 연동되어 확인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대구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네거리에서 이쪽 네거리까지는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남구청 급 신호등이 있는 데까지 남구청 네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천로 몇 번길부터

그것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체계가 오른쪽에는 홀수, 왼쪽에는 짝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시점, 종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짝수 홀수는 본위원도 아는데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가면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장영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하여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79쪽부터 일괄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2004년도 정규용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질병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협력사업추진,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단이 4명이 있습니다. 대상자등록관리로써는 작년연말로 3,342가구, 가정방문이 1만4,998건, 환자증상관리 1만6,515건, 방문진료 및 간호가 1,115명에 1만3,246건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이 2만1,945명, 병의원 연계처리가 319건, 자원봉사자 활용이 259회, 긴급의료비지원이 20건에 5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모기퇴치 방안 식중독 예방계획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월동기 모기 구제를 위한 연장방역 소독실시, 소독기간은 현재는 4월에서 9월인데 한달 연기해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분무가 58회이고 연막 10회해서 68회가 되겠습니다. 소독대상으로써는 목욕탕 60개소, 공동주택 77개소, 주변 하수구 등이 됩니다. 월동모기구제 관련 소독대행업소 공문을 1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민원처리기동반 1개반 2명이 3회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 번째 관리카드 상으로서 작년도 수치는 3,300인데 올해 현재 실적으로는 1군에서 4군 노인세대가 있습니다. 1군이라면 48가구를 월 2회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고, 2군은 538가구가 되는데 월1회 방문, 3군은 2개월에 1회 방문하는 621가구가 있습니다. 4군은 520가구로써 6개월에 1회 1년에 두 번, 여기는 대상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전체 1,727가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치에 너무 급급했고 금년에는 근접하는 계획으로써 현재까지 1,727가구 4개군으로써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79,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날씨도 더운데 우리 구민들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공공근로를 하다가 일용직으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10월달 한달 연장을 해서 올해 날씨가 덥다고 보도가 되었다가 근래 와서는 약간 변형이 되는데 현재도 무덥고 해서 남구방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추진상황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관심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이 발로에서 일어나는 충정이라 느껴집니다.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