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6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출생인구 보다 사망인구가 많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자녀들의 학교문제나 농촌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 지원금과 출산장려금, 그리고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창녕읍 교리 660번지 김국환외 2,247명 주민의 연서로 청구한 내용으로 작성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등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여 조례의 제정능력 범위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벗어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경상남도 등 타 자치단체의 대법원 재소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5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기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5월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07억1,368만1천원 보다 11.6% 증가된 2,128억4,499만2천원으로서 221억3,13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55억6,852만6천원 보다 221억3,558만7 천원이 증액된 1,777억41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515만5천원 보다 427만6천원이 감액된 351억48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1억7,155만원은 근거가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실과사업소의 최소한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양파장류 체험관 부지매입비인 국비 4억5,000만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농촌지원발전기금은 특별회계와 중복 운용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