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김재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제8호와 기타 제증명란 제5호 목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1통 당 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상이 기존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재산세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의 6∼9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체계를 3단계로 재산세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재산세율 체제개편으로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과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10월에 부과 고지하던 것을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월 9월에 부과 고지하고, 주택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산출세액의 1/2은 9월에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세 조례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전용면적40㎡이하는 100%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50%을 감면하였으나,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하도록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및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가 1통에 6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 구세가 감소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수료는 발급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번에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는 약70억원의 결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국세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결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이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없던 수수료가 생겨서 세를 거두면 상위법이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발급자체가 증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수수료를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과세대장상소유자와 사실상소유자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기가 이전되고 과세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대장상소유자와 실제소유자기 틀린 것 아닙니까? 등기가 바로 이전되면서 과세대장이 정리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는 과세대장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세대장상의 차이점은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되고 등기부상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을 사고 팔고 해도 과세대장에 올리지 않으니까 과세대장에는 그 이름 그대로 전 주인 앞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금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판정은 과세대장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 등기부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같은 경우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하면 취득일자를 보고 취득으로 보는데, 그것은 우리 과세대장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등기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세대장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세금이 이중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불합리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은 세금이 감면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 중에 우리지역에서 사용하면서 세금은 그 사람들에게 물리니까 반발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감면을 조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내고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은 구에서 사용하면서 세금은 1년에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득은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내고 사용은 우리 구가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감면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자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자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불공원 같은 경우 20m 도로가 났는데 공시지가가 2만 얼마이고, 그 옆 땅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받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도로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공원은 세 감면을 해서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를 개정함으로 해서 현행과 비교하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수입은 확대가 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조금 전에 신태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구로 봐서는 산출해 본 결과 70억원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만들면서 국세로 넘어간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 재원으로 결손부분을 1차 적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부동산세가 전체 자원 이 7천억원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4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부족분을 채워주고 나머지 3천억원으로 약한 곳을 채워준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