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환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태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4월 25일 제127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후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6일 박양구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할 때 사인을 하셨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 본의회가 5월 19일 열렸습니다. 그때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12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생락하고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아름다은 마을 만들기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자치의 전국적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하 생략하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놓고 발의서에 서명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건국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본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명이나 다뤄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또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이병석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병석 위원님 얘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태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사항은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드렸으면 합니다. 끝나고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위원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결정해 놓고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무슨 건이 있어서 발의한다고 할 때, 또 다른 수정안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사인을 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도 동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어서 미리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 43분
무송
최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6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5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6월 14일, 15일 2일간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20일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검사, 6월 21일부터 6월 2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129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홍일의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홍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결의안을 발의한 이홍일 위원입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관계 공무원은 북구청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출석하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홍일의원외1인발의)]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