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네, 받았습니다.

내부의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지요.

하향은 세금 관련해서 부담을, 요새 세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춰달라는 것이고, 올려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보상대상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상비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좀…….

감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영향을 좀 미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해서 하지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네.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김효수 과장님,다시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6조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그래 가지고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1+당초의 대지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그것은 대지를 제공할 때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완화를 받을 때의 공식이고요. 거기 시행령에서 죽 밑으로 보시면 3항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84조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국장님, 4쪽 좀 봐주세요. 4쪽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종도 많이 올려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울특별시 재산과에서 매각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A 위원 서울시에 좌우지간 내로라하는 1급, 2급 공무원 무척 많고 또 시장님 빼고 부시장들도 있고 한데, 이것이 평당 5,000만 원, 4,000만 원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A 위원 말이 있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10%나 20% 준비자금이 있어야 살 것이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은행에서 대출한 회사가 뭐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어디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여신을 일으켜서 사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의 잘못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민이 가서 이것을 전부 입찰을 보려고 했단 말이지요, 돈까지 다 준비하고. 인력낭비 다 해서 했는데 뒷날 아침 입찰 보는 시간, 그것도 몇 시간을 앞두고 오늘 취소한다, 그 이유는 뭐냐,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가려고 그렇다 이랬거든요. 이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건물도 줄이고 용적률도 줄이고 다시 새로 변화를 해서 정부 시책에 부응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놨어. 요전에 내가 보니까 이것도 시장 방침으로 다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신문공고도 내고 공매에 들어가면 5,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 7,000만 원이라도 다시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준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그것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까지는 취소 못할 것 아니오?

네.

A 위원 그러면 옛날대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가격이 내리지 않고 나는 오기다, 집은 더 얕아지니까 나는 건물 더욱 고급으로 지어 가지고 용적률 적게 만들면 더 좋아지니까 내가 외국회사와 합쳐 가지고 다시 5,000만 원 쓰겠다고 할 때는 어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땅을 사는 사람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심층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이 높고 낮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A 위원 바로 그거예요. 물건은 많다고 맛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은 적을수록 값어치가 비싼 거예요. 또 우리가 땅도 자그마하고 비싼 땅이 진짜이지 싼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줄이고 다 줄이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용적률을 빼든지 여하튼 건물을 낮게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는 한 2,000만 원밖에 안 가겠지, 사업이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A 위원 그런 것에 우리 국장님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네.

A 위원 두고 보시오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지요. 집을 안 짓고 그냥 소유한단 말이지요. 소유한다 이거야, 내가. 물론 그것을 팔 적에는 경매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서울숲 조성하는 데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나중에 불만도 있겠지만 경쟁입찰해서 돈으로만 이것 판다고는 하지 말고 돈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을 심의해서 판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공고로 해서 다시 경매로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두 번 이런 일이 온다……. 우리가 옛날얘기를 하면 과거에 롯데 신격호씨가 결론적으로 잠실아파트 지을 때 저 땅은 내가 얼마든지 비싸도 사겠다고 30년, 40년 전에 말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것이 나중에 개발하고 또 다시 라이프주택 배종렬 회장이 그것을 죽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죽 갔다가 결론적으로 한양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땅은 어떤 재벌이든지 누구든지 돈이 많아서 사겠다고 하면, 사실 돈이 많으면 우리의 초점 즉, 사업이 안 되니까 땅이 쌀 거다 이런 개념은 상당히 빨리 시에서 방침을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유의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 아파트지구가 지금 전체 13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지역, 서초하고 반포가 지난번에 본 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회에 7개 지구, 원효·이촌을 포함해서 7개 지구가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 지구 압구정, 서빙고, 암사·명일은 내달에 상정 예정입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이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지역은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그동안 우리시 조례에 의한 아파트조정자문위원회 자문을 3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열람공고가 끝나서 의회 의견청취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이촌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 색깔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원효지구가 8,000평, 그 다음에 이촌지구가 2만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원효지구는 현재 전체 아파트가 28년 정도 되어서 재건축 대상입니다. 용적률은 2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촌지구는 이 중에서 파란색 칠한 것이 재건축 대상지역으로서 평균 용적률이 227%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붉은색은 기이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쪽 중산아파트 2종 12층은 3종으로, 2종 7층은 2종 12층으로, 또 2종 12층은 3종으로 한 단계씩 업조닝(up-zoning)이 되어서 용도지역이 공람되었습니다. 도로계획은 기존의 도로에서 확폭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좁고 그래서 다만 기존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도로를 총 연장 1,500m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및 공공청사, 또 공공공지 계획입니다. 공원은 1개소를 신설했고, 공공청사도 1개소 신설을 했고, 공공공지는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공공공지, 공원이 있습니다. 중심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적은 변경이 없고 주구중심 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1종 지역은 이 지역은 없습니다. 2종 7층에서 12층으로 업조닝(up-zoning)된 것은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또 2종 12층에서 3종으로 된 것은 200에서,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230에서 출발을 해서 각각 공공용지 부담을 10%에서 5%,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모습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 1개소 신설이 되고, 주구가 1개 늘어나면서 도로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공공공지가 4개소 신설되고 공공청사 1개소가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조금 뒤에 있는 것도 앞으로 소급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698번 안건입니다. 가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79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자문회의 2회를 거쳐서 현재 주민열람공고가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위치는 석촌호수가 있고 송파대로, 남부순환도로, 오금로변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1,320세대 2개 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만 4,33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은 2·3종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단지는 평균 23년 정도 지나서 다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입니다. 공원을 이쪽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1종 지역이 3종으로 바뀌고, 2종 12층 지역 이 노란 색깔은 3종으로 바뀌고, 이쪽은 공원이 이리로 오기 때문에 2종 12층 지역이었는데 1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파란선은 6m에서 8m로 확폭이 되고, 분홍색은 10m에서 15m로 5m 확폭이 되고, 검정선은 6m에서 12m로 확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공원위치입니다. 이것을 이쪽 사이드로 공원위치가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다만 공공공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구중심시설입니다. 주구중심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용적률에 있어서는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200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3종 지역은 230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 부담도 똑같은 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변경 전의 모습과 변경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구중심은 그대로 1주구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공원위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고, 여기에 공공공지가 신설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외곽으로는 도로가 다 확폭이 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번 이수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3년도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조정자문회의를 거쳐서 열람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동작대로, 방배로 사이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2만 4,000평이 되겠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대상이 되겠습니다. 29년이 흘렀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인데 재건축 대상이 되는 평균 용적률이 약 225% 정도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삼호하고 궁전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3종 주거지역이 1종으로 이 공원만 바뀌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단지 내부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아까 신설되는 공원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이렇게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구중심이 여기, 여기 이렇게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상가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구중심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재정비하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이 지역은 3종 지역인데 230에 공공공지 부담률을 5%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비계획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원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주구중심이 여기 설정되었고 이쪽에는 기존에 상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구중심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어린이공원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700번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3년도에 용역이 착수됐고 조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주민공람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4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담주구, 삼성주구, 역삼주구, 도곡주구 해서 전체 세대수가 6,649세대, 2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2종 지역과 3종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재건축 예상 단지입니다. 이곳의 평균 용적률이 약 1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3종으로, 또 3종 지역 중에서 공원이 들어가는 데는 1종으로, 또 3종 지역 중에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3종에서 2종으로 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도로들도 보시면 6m에서 12m로, 이것도 6m에서 12m, 이쪽은 10m, 이쪽은 10m에서 12m, 이런 식으로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공원입니다만 이쪽 보시면 공원들이 이렇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시설입니다. 중심시설도 일부 조정이 되고 신설이 되고 하는 중심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200%를 기준용적률로 하고, 3종 지역은 230%를 기준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주구단위가 4개 주구로 되어 있고, 도로에 있어서 9개 노선이 신설 및 확장되고, 공원녹지가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고 공공공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727번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지역도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해서 조정자문회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이 실시됐습니다. 위치를 보면 마포대교, 원효대교 사이의 이 블록과 여의도역 주변의 2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망계획에서 보시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m 도로와 6m 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 및 공공공지 계획에 있어서도 기존공원 위치를 종전에 비해서 약간 외곽으로 바꾸고, 일부 없는 데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가 4개소 신설되고 공원이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주구중심시설입니다. 주구중심시설이 기존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기존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과 이쪽에 주구중심이 신설되고 공원 위치가 조정됐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기존 시장을 주구중심으로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 용적률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3종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230%로 정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728번 잠실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잠실아파트지구도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역이 착수되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조정자문위원회를 5회 거치고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사이에 잠실고밀지구가 이렇게 있고, 하나 떨어져서 잠실저밀지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저밀지구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지는 9개 단지에 1만 854세대가 되어 있고 평균용적률이 158%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한이 21년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이 도래된, 여기에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83년 이후 준공분 빼고 나머지는 다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망계획에서 보시면 변경 전의 단지내 도로는 폐지를 하고, 대신 이쪽에 저밀아파트지구와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저밀지구에서도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를 신설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들은 확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6개 구간을 2.5m에서 5m씩 확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공공공지 계획입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공공공지는 폐지를 하고 옆에서 보시면 변경 후의 공원계획들을 각 블록별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1개소가 7개로 6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이 위치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가 지금 각각 3개소 있는데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4개소로 1개소의 중학교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시설계획입니다. 중심시설도 전체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구중심이 9개소, 분구중심이 1개소로 조정됩니다. 이것은 기존 중심시설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지역은 모아 가지고 개소면에서는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면적면에서는 이 면적과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도입니다. 가로망계획에서는 1개 구간 도로가 폐지되고 1개 구간 도로가 신설되고, 또 공원녹지계획에서는 공원 6개소가 신설되고 공공공지 1개소 폐지되고 중학교 1개소가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3종이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23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위원 본 위원이 긴급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 긴급발언 하십시오.

A 위원 신상발언 좀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그동안 도시계획국에 자료요청도 많이 했는데 충실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날짜를 볼 테니 위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팀장한테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20분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본 위원 앞에 자기가 온 후부터는 전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외부로 나간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더군다나 상임위원인데 그것을 하나 팩스로 못 받느냐 하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건으로 해서 과장은 자기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반복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

A 위원 아니, 사실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 입장도…….

A 위원 사실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면 정회할 테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 앞에 못 줍니다, 못 줍니다, 두 번 얘기했지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

위원님께 제가…….

A 위원 아니, 얘기만 해 주시라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부위원장인 정호동 위원과 김황기 위원이 답답해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몇 번 요청해도 한 번 준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설계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도 준 사실이 없다면서요? 또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2002년도에 심의했을 때 그 명단이 죽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앞에 준 거예요. 파일에 꽂아서 한 권씩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준다? 그리고 조례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장께서 죽어도 못 준다,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추궁은 아니고, 조례에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제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일단 설명 듣고 난 후에…….

A 위원 아까 제가 정회할 것을 동의했으니까 한 사람만 재청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나가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건번호 701번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봉역 앞에 북부지방법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현재는 창동병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경사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대부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시면 대상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 사유는 2004년 2월에 북부지원에서 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된 노원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북부지방검찰청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2004년 5월에 대법원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이전부지로 선정한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이적지를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코자 하며, 이에 따른 청사건축 규모에 필요한 건폐율 및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하고 용적률 부분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이 그 부지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민원동 건축물이 들어가고 검찰청이 들어갑니다. 건축계획은 법원이 용적률이 한 131% 되고요, 검찰청이 155%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지상 12층짜리 건물이 되겠는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이고 완화를 하더라도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하고 시설결정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변의 민원인들이 인접주택지역을 공공청사부지에 편입하는 것을 제외를 시켜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상 편입이 바람직한데 입주권 부여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청사에서 제외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구청에다가 편입을 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시에다가도 4월에 해당부지를 제외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청사를 결정하려는 경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기 주거지역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사진을 보시면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도 구태여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빼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민원이 하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원서가 접수된 내용인데, 주장은 문명용 외 18인이 국방부와 소유권이전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확정시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고는 이분들이고요, 피고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1심에서 현재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민원을 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원래 토지소유주들인데요. 환매권이 있어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땅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당시 시가로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군사시설로 필요 없으니까 자기한테 땅을 다시 매각해라 하는 내용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항에 보시면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서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법원에서 주장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심 소송에서 이기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공지하고 도로를 지금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해당부지에 초록색으로 된 것이 공공공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도로로 내놓아서 주변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계획적인 도봉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과 공공청사 경계부지가 상이하다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그중에 특별계획구역이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경계가 다르다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제외하는 것으로 요청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토양포장으로 우수유출이 증가가 된다 해서 수목식재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음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28필지인데 대부분 국유지이고요, 개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바깥에 보시는 부분이 되겠고, 저촉건물이 28개 동인데 대부분 다 군부대와 개인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704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좀 속도가 늦네요. 컴퓨터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약간 먹통이 된 것 같은데요.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먼저 한번 해보지. 706번부터 한번 해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결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남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대교, 법원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인데요. 현재 이 강남성모병원이 병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 옆에 의과대학이 있고 학생회관이 있고 의과학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병원이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강남성모병원은 76년 10월에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이후 82년 8월 동 부지에 카톨릭의과대학 이전인가를 받아서 학교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의과대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이 곤란해서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로 변경결정해서 의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확충계획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이 있고 여기에 학생회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헐고 여기다가 성의회관이라 해서 학생회관 등을 비롯한 모든 학교관련 시설들을 신축하고, 병원을 새롭게 21층으로 짓고 영안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로도 종합의료시설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동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는 데 의료시설로 되어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학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청취 현황이나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특별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학교 편입토지는 12필지가 카톨릭학원 것이고, 3필지가 서울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폐지 이후에 학교측에서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 시설계획도인데요. 학교로 변경되면 저희가 세부시설계획결정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을 세부시설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조서입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706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경성방직 부지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 부도심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영등포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기존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동4가 441-10 일대 준공업지역 2,465㎡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이것이 영등포역입니다. 경인로와 양평로가 있고 그 옆에 백화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핑크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겠고, 약청색 기운이 나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중에 일부인 2,465㎡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관광호텔을 권장용도로 제시를 했고, 이때 상업지역 변경시 계획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됐고 주민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 2004년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민의견은 없었고, 구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2003년 열람공고시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의 타당성 인정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준공업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돌출된 형태로 계획한 용도지역 변경부분을 정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영등포구의 이번 안 결정고시 때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요청시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상업업무 복합용도로 계획토록 기본계획을 제시했고, 상임기획단에서는 관광호텔 입지를 허용할 경우 부도심지역 및 용도지역 합리화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안입니다. 즉 마포의 상암2지구, 중랑의 신내2지구, 강동의 강일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결정안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암동 633번지 일원에 32만 5,600㎡, 신내동 362번지 일원에 20만 3,180㎡, 하일동 514번지 일원에 59만 1,500㎡가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하고자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토록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지금 상암2지구, 신내2지구, 강일2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암2지구는 면적이 32만 5,600㎡인데 구룡로와 수색로 중간, 그리고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만 5,600㎡로 임대주택만 1,941호가 건축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신내2지구는 신내차량기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산길과 지하철 6호선에 둘러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0만 3,180㎡로 임대주택은 902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강일2지구는 상일동길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59만 1,500㎡로 임대주택이 2,773호 위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신문에 공고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내지역에 사시는 박성일 씨와 백승삼 씨는 택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 임대아파트 입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윤경숙 씨와 임백선 씨는 사유권 침해가 우려되고, 또 현재 영위하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중랑구 묵동의 이문한 씨와 신내동의 임양심 씨도 신내2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중랑구 도시정비과에서는 신내2택지개발예정지구에 연접한 신내동 694-17 일대는 현황도로의 부분으로서 그린벨트로서의 필요성이 상실된 곳이므로 이번에 동시에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었고, 하남시에서는 외곽순환도로 상일IC 하부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류가 합류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도로폭을 50m로 확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3개 지구와 관련해서 대상지와 기성시가지 사이에 현황도로 등 일부 토지가 섬 형태로 남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설정한 경계선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결정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고시를 일괄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내2지구에 있어서는 도서상 관련근거와 수치를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강일2지구와 관련해서는 금회 공람공고시 하남시의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과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와 도봉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중구와 용산구에 있는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3층 12m 지역은 과도한 지형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층 16m로, 또 5층 18m 지역은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의 위치를 건축법에 따라서 가중평균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90년 및 95년 도시의 환경조성과 경관유지를 위해 북한산 주변 및 남산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발전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최고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입니다. 현재 5층 18m로 건축제한이 되고 있는 것을 완화할 경우 7층 28m까지, 보통은 5층 20m를 완화시에는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북한산 고도지역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부근에 있는 최고고도지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3층 12m로 되어 있는 것을 지형상 필요한 경우에는 4층 16m로, 또 5층 18m로 되어 있는 부분은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도면에 남산 가까이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층 12m로 건축제한이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5층 18m로 건축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의 지역을 건축법에 따라서 가중평균면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의견청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종훈 씨는 714번지 일대 고도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남동의 이종호 씨 외 4인은 저지대로 한남연립을 8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완화가 될 경우에 7층 28m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신당2동 432번지 73의 최병환 씨는 남산일대 고도제한을 12단계로 세분해서 완화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조순자 씨 외 19인은 삼일·약수·성우연립 재건축을 위해서 12층까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원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중구 신당동 김현태 씨는 신당2동 지역은 남산 스카이라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중구 신당2동의 조정주 씨는 신당2동 저지대는 12층에서 15층, 또 고지대는 8층부터 12층까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은 남산 최고고도지구 높이완화 대상지역을 아예 전체로 해 달라는, 고도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고저차를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청장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맞게 조정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즉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규모 필지는 기준을 마련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위임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 세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위임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서는 평균 2개 층 정도 완화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조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의 강진서 외 주민께서는 층수제한을 7층 28m에서 층수제한이 없이 그냥 28m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완화높이 내에서 변칙적인 층수운영이 될 수 있어서 경관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유익열 외 9인은 미아동 837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서 15층 이상 대폭 완화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산과 북한산 고도지구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동대문구 한천로와 매봉산 중간에 동성빌라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도면입니다. 주변에 휘경여자중·고등학교가 있고 시립대학교,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확대해 본 것으로 매봉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당지역 4만 180㎡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 지역을 3층 12m 이하의 고도지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입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안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자연경관지구로서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인 배봉산의 조망권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내용은 주민의견 청취시에는 의견이 없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시에는 건축심의시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박공지붕으로 하고, 배봉산근린공원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할 것을 의견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대상지는 주변환경 정비시 건축규제 완화가 검토된 지역임에 따라서 자연경관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대상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되, 건축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3층 12m 건폐율 30% 이하를 4층 16m 건폐율 40% 이하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성빌라지역에 대한 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724번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대성연탄부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위치에서 부도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준공업지역으로 있던 지역 중에서 2만 5,65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9,577㎡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위치도를 보여드리면 현재 여기가 신도림역이 되고요. 경인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전철과 경인로 사이에 있는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만 5,65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했고, 그중에서 7월 28일에 특별계획구역이 또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열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 시에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종전대지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민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고요. 구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부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열람공고시에 도시관리과에서는 주거기능 입지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과도한 주거기능의 도입은 상위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연면적 1/3 이상을 주거용도로 도입한 것과 또 기부채납 도로가 단지내 도로로 편입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당위성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요청시 협의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도 다시 주거기능 입지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상임기획단에서 주거시설 입지는 배제함을 전제로 용도지역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공원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단지내 기부채납으로 계획된 도로부지도 진입도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상지의 기부채납을 포함한 공공기여 측면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우리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검토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관광호텔 입지가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내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상 어느 것이 선후가 되어야 되느냐고 볼 때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가지고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먼저 바꾸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400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 심의를 받을 때도 400%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에 관광호텔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400% 이하로 수도권 심의를 다 끝냈는데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관광호텔을 계획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허용용적률은 400%로 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권심의에서 400%만 하라고 되어 있지요?

네.

A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공업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업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400%밖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더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방부지 세부개발계획…….

A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

이것이 경방부지입니다.

A 위원 글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과장이 얘기하기를 상업지역이 되어도 400%를 고수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서종화 위원이 하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용적률이 4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지구단위를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용도변경 하는 거 아니에요?

이 2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400%밖에 못 해요? 재심의 못 해요?

아니, 400%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A 위원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5년 후에 못 바꾸느냐고요. 5년 후에 다시 못 바꿔요?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만…….

A 위원 글쎄, 그렇게 단서를 달아야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가 결정되어도 5년 후에 다시 지구단위를 바꿀 수가 있지요. 국장님,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국장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물어보더라도 센터가 되어서 딱딱 끌어주어야 돼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답답하니까 김진수 위원장이 나가잖아요. 내가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바뀌었을 때 우리 여기 직원이 8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400%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말이 맞느냐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침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도시계획 심의와는 별개로 5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도 400%만 고수할 수 있느냐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용적률을 바꿀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하되, 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적률을 400%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 위원 관리는, 지금 법령이 되어 있느냐고요.

사후 몇 년 후에도 그것이 가능하느냐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A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번 한 번 결정지으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용지로 쓴다든가 딴 것으로 쓰지 않을 때는 5년 후에라도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과장이 최소한 3급 정도 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어야지, 우리 서종화 위원이 앞에 얘기하는데 400%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상업지구를 다시 딴 것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렇게 나가주어야지,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지금 5년 후를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후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새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A 위원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다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지구단위를 상정을 한다고 말이지요, 상정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이니까. 상정된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것 500%, 700% 주자 그럴 때 과장님은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올리면. 방침은 400%로 올라가지만, 이것이 관리방안으로 해서 과장은 400%로 올라갔어.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전원 일체로 해서 500% 할 수 있느냐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상정할 때는 저희가 수도권에서도 400으로 심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400%로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시 방침은 400%로 하고 그래서 다 400%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에서 한 100%나 200%를 올려주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것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사실 수도권 심의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수도권 심의한 그 내용에 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문한 것만 해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400%를 더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A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지요. 세상에 법이 법이지, 법 말고…….

법대로만 한다면 사실 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상한선은 있지만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A 위원 도시계획국 자체도,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 어느 사람을 믿고 질문하겠어. 과장은 이것 이렇게 해서 수도권 심의에서 용적률 400%밖에, 정말 내가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밀려와서 도시계획심의가 되든 시장님 방침이든 뭐가 있을 적에는 용적률이 500%, 600%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5년 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A 위원 아니, 앞으로 1～2년 있다가, 5년이 아니더라도 그럴 적에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안 됩니까?

그 400%를 고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A 위원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1～2년 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 위원 5년 후에는 되고?

5년 후에는 다시 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그러면 재고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400%로 했지요?

네.

그러면 무조건 400%를 따라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도권 내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400%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조건부 가결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400%를 100%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도권심의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지요?

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영등포구청에서 이 건에 관해서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영등포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400%라고 하면 계속 400%까지밖에 못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영등포의 도시관리국장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사 400%로 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등포구청을 방문해서 의견청취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거짓말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의견조정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97번, 의안번호 698번, 의안번호 700번, 의안번호 701번, 의안번호 704번, 의안번호 723번, 의안번호 725번, 의안번호 726번, 의안번호 727번, 의안번호 72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699번, 의안번호 706번, 의안번호 724번 안건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임시청사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임시청사부지 체비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무역전시장의 인수와 관련해서 일부 체비지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임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무상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무상대부허가 재산현황입니다. 대부기관은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고, 위치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규모는 본 대지의 전체는 3만 9,086.9㎡인데 그중에서 3,600㎡, 약 1,089평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요청했습니다. 토지가액으로 치면 약 207억 원 정도, 2004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재산소관은 개포토지구획정리,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개포지구로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와 강남구 대치동 514-3번지, 2개 필지인데 각각 3만 5,421㎡와 3,66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지하철 정거장 역사로서 4,487㎡를 사용중에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무역전시장으로 3만 1,0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그중 3,600㎡인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임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구 임시 강남소방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조례 제15조, 제16조, 동시행규칙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서울무역전시장의 대부경위는 98년도에 체비지 무상대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통상산업부간에 3년간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운영수익금 잔액을 서울시에 귀속해서 평균 연 8억 3,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무역전시장 건물 준공 및 개장이 되어서 2001년 2월에 체비지 사용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전시장이 고양전시장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 개장시기가 늦어져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30일까지 현재는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체비지는 강남소방서부지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부가 되어서 대부기간이 끝나서 철거가 완료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A 위원 요전에 다 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배치도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여울역사가 있고요. 전시장으로 쓰는 것이 통상산업부에서 지금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체비지 임시청사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600㎡, 이 위치에 임시청사를 짓겠다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