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와 신문에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 오해 없이, 대과 없이 잘 끝나서 참으로 잘된 일이고 이것이 평소에 서울시 행정을 잘 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명박 시장이 평소 추구하는 깨끗한 행정, 그야말로 봉사적인 희생이 섞여서 만천하에 아무 일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2건의 심의와 연초의 업무보고에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 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경영기획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비점과 보완할 점을 비롯하여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기획실소관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5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시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살리기와 함께 문화도시 서울과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도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민선3기 주요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영기획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때로는 독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철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보고할 때 다르고, 지금 상반기 보고가 다르고 하반기 보고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간쯤 와서 예를 들어 25쪽에 있는 예산집행현황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사업명에 지금 32.5%가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축조 심의하는 식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미집행에 대한 평가 분석이 나옴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에는 그런 점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7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서 7쪽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분권 과제별 대응방안에서 정부안에 대응하는 서울시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교육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 교육위원회 직선제 도입이라는 정부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를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에 교육위원회 개선 건의를 시·도 공동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기보다도 정부안과 일치가 되었어요. 그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외국의 사례처럼 같이 가야 교육이 살아난다고 보고 러닝메이트라든지 부단체장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시안입니다만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체장과 당이 다르게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정부안은 앞으로 직선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직선제로 그냥 가겠다는 입장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요.
김귀환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러닝메이트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요.
김귀환위원
8쪽을 봐 주세요. 정부에 대해서 권리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금년 6월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될 예정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제 경찰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금씩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도지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김귀환위원
실시를 하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지금 하나의 군 단위에 과 단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파출소도 아니고 무슨 지방경찰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가 이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과 행자부,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전부 자료도 배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방 자치경찰제를 우선 도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럼요. 다만 시·군·구 입장은 조금 틀립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입장이 틀린데 기초는 그래도 자기 밑에 일부 과가 설치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광역은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을 어떤 식으로든 광역의 일반행정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이 언제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방경찰제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5페이지에 근자에 전남·광주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잘 몰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떤 것이요?
김경술위원
전남·광주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선정과정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광주요?
김경술위원
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선정할 때 저희들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합니다.
김경술위원
산자부에서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우리는 올리기만 올리면 되지요.
김경술위원
올리기만 올리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전부 산자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혁신협의회는 하는데, 혁신협의회에서 각 대학교에 그것을 하고 싶은 대학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김경술위원
그러면 7개 올릴 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2개 올렸지요.
김경술위원
12개만 딱 들어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2개 들어와서…….
김경술위원
12개만 딱 들어와서 그것만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 개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12개만 올린 것인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2개 들어와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김경술위원
12개만 들어와서 12개만 올렸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5개를 올렸습니다.
김경술위원
12개 중에서 5개 올렸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5개 올렸는데 산자부에서 3개를 내려왔습니다.
김경술위원
3개를 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고드릴게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2월에 있었던 신규사업 선정도, 베이스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년도 것이요?
김경술위원
금년도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탈락자에 대한 것도 무슨 이유에서 탈락이 되고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귀환 위원은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7페이지에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 법안이 통과를 못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개별법으로 변경되어서 국회에 법률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것도 보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이양 분권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당초에는 포괄 이양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상납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되고 또 개별법을 통과시키려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을 각 시·도에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청이 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식품의약청을, 결정이 다 된 거예요? 다 내려주기로 했는데 또…….
김경술위원
보류시키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로비를 하니까 보류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지난 2월 20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결의문 채택까지 한 것 아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방분권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지방분권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분할이니 행정기관 이전이니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연되고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7페이지 보면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지방분권이 되어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조직……, 조금 나누어주고 뭐…….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만 한다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안 한다 소리는 안 듣기 위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조금 제도를 조금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하고…….
김경술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교부세는 서울시는 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딱 막아놓았지요.
김경술위원
아주 역차별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한다, 그런 주나 안 주나 크게 상관없는 그런 것만 조금 내려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10페이지에 죽 나와있지만 우리가 의무교육인 중등교사의 봉급을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법 조항으로 지불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랬는데 2004년 12월 30일 끝났는데도 또다시 법을 통과시켜서 서울시에서 지불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재결청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심판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11페이지를 봐주세요. 11페이지 하단을 보면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 12월 17일 8페이지 하단의 내용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틀린다 하는 것은 추진일정, 항목의 기록 등 내용을 절반은 추진실적, 절반은 향후계획 이렇게 딱 나누어서 두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씨 한자 안 틀리게 해 놓고 그것도 딱 둘로 쪼개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참 웃기는 보고자료인지, 이것 한번 2월 것 보여드려요? 지금 갖고 왔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품질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전반기에…….
김경술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일정에 그전에는 2월 17일자 추진일정 항목에는 추진일정해서 쫙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번 보고에는 그 추진일정을 딱 나누어서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딱 나누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2월 17일에 보고를 해서…….
김경술위원
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지금 이제 5월 25일인데 그때까지는 내용들이 그대로…….
김경술위원
아니, 그러면 그대로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보고하면 동일하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또 추가된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또 다시 언급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딱 나눠서 새롭게 한 것 같이 딱 해 놓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용은 2월부터…….
김경술위원
내용은 똑같고 또 한 번밖에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딱 나누어서 이름만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별하게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내가 2월 것 다 가지고 왔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똑같네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5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2004년 평가결과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구체적인 우수사례는 어느 곳으로 지정되었고 점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제고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다음에 3월 20일경에 해서 저희가 각 품질평가 청소·보건소·민원처리 등 각 분야를 구청의 실무팀장들을 다 불러서 후생동 강당에서 약 100명이 모여서…….
김경술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옆에서 자꾸 재촉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김경술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2003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지금 여기 보내와서 보니까 1등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등이 서울신용보증재단, 3등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4등이 서울여성, 5등이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역시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한 보람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 1등에서 3등까지 다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2004년도 것이 4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평가 나왔습니까? 2004년도 것이 나왔어요? 저번 것은 2003년도 것이고 이번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평가가 4월에서 6월에 서면하고 현장실시가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가 더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요.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보내주시면, 과연 지금 지적된 것을 시정했나 안 했나 좀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민간위탁 있지요? 그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건의했는데 지금 건의한 것이 좀 복잡해서, 저번에 선정기준이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렇지만 최소한의 선정기준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도 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데 해당 국에서 예를 들면 관광안내 같으면 관광안내소가 문화국에서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김경술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또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을 제정 이전과 이후의 상환내역 비교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채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Biz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면 되는데 Biz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반영 조치가 27건, 대정부 건의가 11건, 미반영이 17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내용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철부채, 지금은 건설부채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하철 부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2000년 500억 원이었던 무임승차비용이 5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하철경영적자의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의해서 2조 8,000억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가 운임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65세 이상도 이것이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소득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교통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득 있는 사람은 주지 말고 소득 없는 사람은 주고, 이것도 소득 없는 사람만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노인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이것을 하나 빼서 이 아들 주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빼서 저 아들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열 번 이상을 듣고 있어요, 이것 좀 조치할 수 없냐고. 보지도 않고 서서 막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다가 아들 다 준대요. 들어갈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지하철 운영자금이, 그 당시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언제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조례냐 하면 도시개발채권 있잖아요, 제153회 임시회 때 통과시킨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을 지금 발행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지하철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고 그냥 두면 모럴해저드가 발생, 모럴해저드 발생이라고 해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을 개정, 개발기금을 운용하여 이제 도시개발채권을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사용하겠다. 이것도 뉴타운 임대주택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임승차비용이 5년 만에 세 배로 증가되어서 지하철 경영적자의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무엇을 보고 여유가 있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지금 본래 지하철은 공사니까 수입과 지출을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김경술위원
자기 책임하에 하라 이렇게 하고 해 준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초에 건설을 해서 서울시가 건설부채까지 다 넘겨버렸어요. 지하철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선3기 들어와서 그러면 건설부채는 갚는다, 갚으니까 상당히 지하철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하철노조가 강성이고, 그러면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또 뭐랄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흐름을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이때는 지하철에서 큰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데 지하철공채는 강제공채이기 때문에 수입은 일정하게 5,000, 6,000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자고 해서 개발채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무료서비스는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고 금년에도 이 부분을 정부에 보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 보조하기 힘들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을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야 됩니다.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2월과 지금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평가 분석도 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위원
광진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일류행정을 위한 행정 혁신 추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아래 보면 향후계획에서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외부 전문가 10명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혁신실무협의회를 다시 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시, 자치구 혁신 관계관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혁신협의회와 혁신실무협의회의 임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협의회를 2개씩이나 만들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 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방금 전에 이철수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1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02년 말 110개의 위원회를 2005년 5월 77개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33개나 무려 줄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다음달에는 위원회 2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 법령에 있어서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될 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의 화두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입니다. 토요일마다 혁신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을 하십니다, 월에 한 번씩은. 그 다음에 월 한두 번은 총리가 주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와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뭐냐하면 제도개선 내지 규제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민선정부는 제일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박현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서 서울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실무위원회가 2004년도에 구성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혁신이니 해서 위원회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교육청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름을…….
박현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서울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행정혁신협의회나 혁신실무협의회는 중복되는 업무 같은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틀립니다. 5페이지에 있는 혁신협의회가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균형발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축소해서 내실화 하겠다는 실장님의 말씀과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당위성을 역설하시는데 이런 위원회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축소정책을 펴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와 혁신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뒤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나온 것입니다.
박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3월에 「업무혁신지식공유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일반적인 혁신업무를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화두가 혁신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전부 모여서 혁신협의회를 하는데 저희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면 혁신 때문에 머리가 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혁신은 상당부분 올라와 있는데 지방행정 혁신은 정부 혁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4월 13일에 지역단위 혁신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와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박현위원
행정혁신협의회나 혁신실무협의회나 위원회 명칭만 다르지 실제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외부전문가나 시, 자치구 혁신관계관을 통합해서 한 개의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물론 혁신이라는 것이 규제개혁과도 연결이 되고 Biz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혁신실무협의회는 순수한 공무원 조직이에요. 구청과 시청에서 시민에게 어떤 사항이 불편하냐, 어떤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느냐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행정혁신협의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외부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더 나은 정보를 수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 서울시의원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참여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외부전문가에 저희 서울시의원도 참여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두 명 되겠지요.
박현위원
그런데 6월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직 외부전문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위원
협조공문 아직 안 왔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에 있어서 4대 분야, 72개 세부실천과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 실천과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72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지금 다 일일이 발표하기 어려우니까 문서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리고 1부서 1혁신과제 선정한 것도 문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행정혁신협의회나 혁신실무협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72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나와 있습니까? 구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화두가 혁신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라. 이것은 벌써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개혁을 전부 혁신으로 다 묶었어요.
박현위원
아니, 질문의 핵심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72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나왔는지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데?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과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박현위원
그런 핵심을 피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과제가 선정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구성되기도 전에 72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나왔느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혁신 주관부서가 행자부인데, 행자부와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거예요.
박현위원
그러면 뭐 하러 혁신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느냐, 실천과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가 들어가니까.
박현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제가 나와야지, 구성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72개의 과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제를 만들라고 하니까 과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려니까 누가 또 건의를 했겠지요. 중앙은 잘 되는데 지방은 안 되니까 지방도 중앙처럼 협의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내려와서 만들게 된 거예요.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추진체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이 전부 지방분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는 혁신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직선 아닙니까? 제대로 파급이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머리를 짜서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산발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향후계획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벌써 5월에 혁신과제가 선정되어 있고, 6월에 구성과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6월에 시·자치구 중견관리자 혁신특강, 혁신사례집이 발간되고 있다고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 아니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아까 박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도 참여정부의 화두가 혁신입니다. 모든 것을 혁신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현위원
지금 실천과제 나와 있고, 더군다나 혁신사례집까지 발간할 정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뒤늦게 6월에 행정혁신협의회 구성하고 혁신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아니냐? 구태여 이런 협의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실장님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협의회와 혁신실무협의회를 같이 통합을 해라. 뭐 하러 2개씩 만드느냐,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원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낭비다.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고, 혁신실무협의회는 저희 본청 공무원과 자치구 직원과의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그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제까지 선정되어 있고 사례집까지 발간될 정도로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제 와서 구태여 위원회를 2개씩이나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하나만 만들면 어떻겠느냐, 외부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이것 만들기 싫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만들라는데 서울시에서만 안 만들 수 있습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화두가 혁신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전 정부가 난리를 칩니다.
박현위원
14페이지에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위원회와 이 협의회는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앙부처 공무원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보세요. 머리가 돌 지경이랍니다, 혁신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조정하고 권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에서도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꾸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현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과 보고내용이 배치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위원회와 이 협의회는 성격이 틀리지요.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실장님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행정혁신협의회와 혁신실무협의회를, 뭐 이름도 비슷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하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확정된 자치구 위임 추진계획 중에서 자치구에서 제출한 수임희망사무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치구 위임사무 중에서 자치구 수임희망사무가 58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반영된 것이 33건, 미반영이 2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것은 대부분 도시계획 쪽이 될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자치구가 수임을 희망했는데도 위임대상사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로 도시계획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저희들은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반영을 못 시키고 부분적인 것은 거의 다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주요업무 심사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평가방법에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전문화하여 평가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 올해 추진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시한 사업평가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아무래도 나가서 정확하게 현실성을 위해서 현장점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개발한 것은 작년 5월에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이라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책임을 맡았던 장영희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SH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저희 시 공무원해서 각 임대주택단지를 거의 전부 다 현장점검해서 실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7월에 각 실·국별로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2월에 주택국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훌륭하게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말고 하나 정도 더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SH건설하고…….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3월에 정기평가과정에서 올해 1월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노숙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노숙자 쉼터기능에서 상담 보호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인센터라든지 하는 데 가서 저희가 신부님들 다 만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차별개선시정기획단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다가 그쪽에 비서관으로 와 있는 김수영 박사를 만나서 정부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쉘터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다가구를 임대해서 200호 정도 임대계획도 있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그 박사도 서울시에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그리고 쉼터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 정부차원에서 이 시설을 해 주고 그 양반들을 수용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지금 사설로 하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쉼터를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원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형별로 해서 그냥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그밖에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형별로 하는 것이 많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용답동에 가 보니까 중랑하수장 옆에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치료를 하는 데로 그렇게 유형화된 곳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희망의 집 쉼터로 해서 60개 소 이외에 사설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도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니까 급식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연세세브란스병동 지하로 해서 서울역 중앙지하차도에 보니까 월·화·수·목해서 계속적으로 저녁 때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가 가장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사회과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설로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운영비 중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좀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안아야 될 일을 사실상 사설에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사설로 해서 인건비가 아마 노숙자 몇 명당 해서 간호원 한 명, 그 다음에 종사자 몇 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제도상의 틀로 쉼터로 되고 희망의 집으로 들어와 있는 것 말고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인가 시설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사회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철수 실장이 늘 관심거리로 모든 이런 것을 아마 대처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요즘 항간에서는 굉장히 각 당의 관심거리이고 그런 것인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실무자로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은 통과됐으니까 일단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는데 일반국민들의 정서는 가겠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2007년이 되어 봐야 그때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면 다 바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한전이니 육사니 이런 식으로, 오늘 뉴스에도 한전이 옮길 것 같이 얘기하던데 그런 것이 옮기면서 서울시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한전이 어디로 가든 본사는 지방으로 가는데 서울사무소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요. 별 영향 받지 않을걸요. 왜 그러냐, 업무가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사무소가 더 클 수밖에, 대표적인 것이 포철입니다. 포철이 포항보다 서울이 훨씬 큽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것도 답이 되긴 되겠네요.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작용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되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건설하고…….
한기웅위원
그런데 사실상 뭐한 사람이 범 잡는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합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12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한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영남하고 호남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생결단인데…….
한기웅위원
하여간 이상한 일로 나라가 뒤숭숭하게까지 됐는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그랬는데 규제개혁 그러니까 5·16 이후의 어떤 용어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바꾸었으면 쓰겠는데 어쨌든 말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몇 건 몇 건했는데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조치를 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기웅위원
부분, 물론 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장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이 조직과하고 Biz 양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국에서는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규제를 푼다는 것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도 하고 발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크게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풀어줘라 이런 부분,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상에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한기웅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실장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한기웅위원
많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되도록 푸는 쪽으로 가지고 있지요.
한기웅위원
글쎄, 내가 보는 첫인상은 그래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들 책상머리 지키느라고 그런 것 안 하는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야기 여기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나오면…….
한기웅위원
얘기해 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카바레 쪽을 하시는 분들이 카바레 영업을 낮에도 허락해 달라, 그래서 우리 보사국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직도 국민의 정서상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바레와 유사한 무도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불법인지 뭔지 막 판을 치고 있을 거예요. 카바레라는 이름 좀 바꾸고 말이지, 조명 좀 켜고 스포츠로 하면 안 되나. 밤은 할 수 있거든요, 낮에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풀어보자 하니까 죽 국장님하고 의견을 모으니까 생각 외로 보수적이더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오픈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철수 실장의 인상하고 늘 느끼고 희망이 되는 것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조그만 고추가 맵다고 사실상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엉뚱하게 해 내는데 이것이 결과가 좋은 일들이 많아요. 왜, 그게 엉뚱하다고는 하지만 감히 그것을 생각 못 하는 데를 파고 들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실장 같은 분인데, 규제는 되도록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김 대통령 시절에 규제 풀어라 그래서 지금 산자부 거기서 무조건 100건을 풀라고 하니까 120건을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죄다 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죄다 묶여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완화는 다 했습니다. 옛날에 YS 때는 아마 외자규제를 풀었을 거예요, 외국자본규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기웅위원
글쎄, 풀지 않아야 될 것을 푸는 형식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가본데 저번에도 산업국에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써요. 실장이 그것 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버티고 나가려면 대체에너지 개발과 절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덩어리가 바로 서울입니다. 풍차 몇 개 갔다 걸어놓은 것 몇 번 TV에 나옵디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산자부에서 나온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웃기는 대책입니다. 10년 전 대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한다든지, 터널도 격등제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고가 더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대도시에 가 보면 밤에 컴컴하게 해 놓으면 외국인들 안 옵니다. 관광수입이 줄어버립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에너지 절약은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해서 승용차를 적게 타는 부분, 산업을 합리화하는 부분에서 해야지, 일반 시민이 절약하는 부분은 미약하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을 물론 산업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영기획실장은 그런 내용을 한번 확 끄집어내서 추진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한기웅위원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어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무원상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용량 큰 것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 버렸어요. 작년 10월인가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국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발명을 해 놓고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외국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산업국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 건설하는데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발전소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쓴다든지 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이 10%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뉴타운 건설하는데 지역발전소를 하나 지어서, 요즘은 작은 것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끌어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풍차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무공해 에너지를 얻으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기웅위원
이 건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의견 제시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실장께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은평뉴타운 지역난방 연료를 경기도에서 끌어다가 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전을 했다든지, 시에서 연료를 만들어낸 것은 부가세가 안 들어가는데 타 지역에서 끌어오면 우리가 사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간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박현 위원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애자는 것인데 행정법령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줄이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위원
잠깐만요.
김경술부위원장
조례가 있으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박현위원
2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가운데 보면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다른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도 있는데 예산집행성과금제는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58.6%의 집행을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금년 초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절약한 것에 대해서 올 초에 포상을 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리고 지금 1억 5,800만 원, 공무원 제안 등 운영인데 집행액은 200만 원으로 1.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6월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현위원
대학생 연구논문 시상금 같은 것은 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도 연구논문 심사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금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도 것입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금년도 경영평가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금년 4, 5, 6월 3개월간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립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경영평가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현위원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금액으로 해서 3,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립대학교가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전담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경영평가가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지, 어떻게 전부 다 지급을 했느냐?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현황은 지출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 집행한 것으로 계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전체 예산을 다 지급을 했는데?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그러니까 8,1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전체 예산을 다 주었잖아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계약금은 3,000만 원 지급했고요. 중도금 일부 지급했고, 잔금은 평가가 끝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박현위원
잔금이 얼마인데 94%를 집행했다고 나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여기 있는 숫자는 지출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산 집행률을 표기할 때 돈을 지급한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면 총 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8,100만 원은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집행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관장부서인 뉴타운사업본부를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하고, 민선3기 조직개편 등 이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된 명칭이 미반영된 다른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한시기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7조에 뉴타운사업본부를 추가하여 그 사무를 분장하고 부칙으로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성보호센터의 설치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보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번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수련원과 청사 이전에 따른 녹지사업소의 신규 주소를 반영하였으며, 민선3기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된 명칭이 미 반영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총 20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위원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절차라고 보는데, 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규에 맞게 행정업무를 해야지, 관행이나 행정편의 위주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이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부분 또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대상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정원이 늘어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께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면을 결여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히 합당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이런 공정성 내지는 투명성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내부사항 행위라고 관례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생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이 개정은 지난번에 1월에 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했는데 그때 이런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빠뜨렸던 것은 그 후에 관계법령들이 바뀌면서 이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때 한꺼번에 하지 못 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가 각 실·국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병원이름 바뀌는 것 서대문병원에서 서부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기능도 좀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늦는 바람에 늦었는데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1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좀 늦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기적으로 이것이 조금 늘어진 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처리했다고 하는 문제는 김경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절차에 따라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규칙은 대부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뉴타운사업본부의 한시기구 전환, 내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정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추가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앞으로 조례규칙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문제들이 지난번에 조규성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레미콘 이전에 관한 문제제기도 했지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굉장히 크니까 레미콘 같은 것은 시민의 권리와…….
유선목위원
어떤 법의 절차나 그러한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대 의회 문제라든지 대 시민 문제에서 결여하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 하므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되거나 당해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복지여성국, 환경국의 일부 사무가 신설된 여성가정정책관,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되고 산업국 내 고용안정과 일부 사무가 소비자보호과로 이관되었으며, 환경국 내 환경과·청소과·대기과 사무를 재조정하였고 당해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복지여성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사무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토양환경법 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이 이양되는 사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을 단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기존에 산업국 고용안정과 소관 사무였다가 산업국 소비자보호과로 이관된 사무 중에서 고압가스사업과 관련된 사무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양자를 좀 알기 쉽게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산업국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지금 산업국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김기철위원
서면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산업국을 대기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김경술위원
아니,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키지. 이것 서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올리긴 올렸는데 고압가스사업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서로 간에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세요.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것이 참 그러네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든 사항을, 조례로 올라온 사항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도 위원으로서…….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금 산업국장이 회의를 갔고 산업과장은 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해하시면 김기철 위원님 다른 것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술위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성하삼위원장
우선 질의만 해 주시고, 산업국에 연락을 해서 추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내용 중에 검사대상기기조정자의 선임기한 연기와 관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선임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기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종전에 서울특별시장 소관 사무였던 것을 굳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느냐?
모조리 산자부,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니까 우리는 로봇이네요? 산자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선임기한이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느냐?
선임기한 연기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기한도 없이 하는 거예요?
30일 기한을 둔다?
성하삼위원장
30일 내에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분이 선임이 되면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없지요.
이렇게 기간도 없는데 굳이 사무위임을 왜 하려고 하느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산업국에서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담당과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고용대책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용안정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뭘 답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류해도 됩니까?
성하삼위원장
빨리 담당과장 오시라고 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김경술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고, 산업국 관련내용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충분하게 와서 답변을 못하면 조례를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과 관련된 내용은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아까 질의된 것은 검토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면 기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체할 때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는 사항을 시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유사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한기웅위원
이 업무도 어떤 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동기 1급, 2급 이런 면허가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지 않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이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것은 행정직들이 기술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을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과 기계·전기분야 이런 것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방 답변하신 분은 기계직입니다.
한기웅위원
기계직이라도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줘야지, 어물어물 답변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취사장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을 경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경우 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양해를 하셨겠지만 산업국 소관을 다른 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한기웅위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경영기획실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인사편제가 좀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직이 기술직과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위임조례가 경영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업무내용이 저희 소관이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산업국 관련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죽 보니까 한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별 것도 아닌데, 보일러 관리자가 결원이 되었을 때 새로운 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임기한 연기승인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성하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위원
환경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8페이지를 보면 환경국(환경과·청소과) 관련사무가 대부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2. 관할구역 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나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청소업무가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책임자가 되고 한강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책임자가 되니까 권한을 일치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질의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를 구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할구역 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만 구청장이 아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구청장한테 다 있는데 한강이라는 특수한 지역 안에서는 한강소장한테 주고,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박현위원
아닙니다. 지금 한번 12페이지 보세요. 푸른도시국 3. 도시공원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여기에는 구청장 및 남산공원·녹지·월드컵공원 등 각 사업소장과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청장이 하거나 구청장 및 해당 사업소장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유독 구청장을 빼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한테만 위임을 한 원인이 뭐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확인을 좀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동법 제63조에 나와 있는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에서 누가 안 나와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 보류합시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유선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지금 다루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해당업무가 아니었고 타 상임위, 타 국에서 하던 것들이 사무위임 그 자체로만 넘어왔지, 사업의 내용이나 어떤 개요나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조례를 보류하느냐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하실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산업국에 대한 양해를 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함은 물론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시간을 지켜서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혁신전략 및 지방분권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비롯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경영 및 서울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강북근로자복지관 현장시찰 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별관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