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금년 제8차 메트로폴리스 베를린 총회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행정사례로 높이 평가되어 메트로폴리스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제반 교통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교통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절은 벌써 초여름으로 성큼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의 분수처럼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월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과 일부 환승센터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정류소, 레드 존도 일부 설치되어 버스이용 환경이 개선됩니다. 여름에는 대기질이 평소보다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중앙버스전용 차로의 CNG 사용 버스와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다니도록 하여 버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국은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승객 과소 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선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결코 노선조정으로 흑자를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운송수지 부족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불합리한 승객과소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노선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민의견 청취 및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국제평가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통전문가들로부터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울의 앞선 교통시스템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통개선기획단과 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구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장 소관 교통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통국에서 추진중인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최대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좀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보좌관님 5월 12일입니까, 19일입니까? 제가 날짜를……. 염곡사거리 현장방문 해 주신 날짜가?

그것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이었어요? 12일이죠?

네, 그때쯤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서초구에 그날 참석했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 드릴게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공무원들이 오셔서 현장을 하나 하나 네 군데를 다 답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역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참 좋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좀 자기들이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서투른 말을 해도 화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이제는 역시 공복이라 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찬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묻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염곡사거리에서 성남쪽으로 가는 좌회전 방향 또 양재역쪽에서 성남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지하차도로 유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옛골-양재역간의 감차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마을버스입니까, 전용버스입니까? 그것 2대 정도 증차해 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버스 9번에 대한 신흥마을 경유문제, 이것은 그날 하나 하나 현장답사하시고 확인하셨던 거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여기 안정화계획 추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10쪽에 여의도환승센터 지하시설물을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거에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것인지, 혹시 아시면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라서 메트로폴리스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2등상이지만 1등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격상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중앙차로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와 같은 정책이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이 사실상으로 1등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입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의 네 번째 항인데 그린벨트내 화물공영차고지 건립 해서 말씀중에 금년 1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꼭 그린벨트만 해제를 해야 되느냐, 실제 이 그린벨트가 본 위원은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상 해 오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전의 그린벨트 생활은, 불과 2,3년 전입니다. 이것이 가축보다도 못한 인간의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맞아서 손자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린벨트의 건축물 용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거의 20평 미만, 15평, 16평 이런 정도의 생활인데 같은 울안에서 분방을 시켜야 되겠는데 방 하나 내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30평, 60평, 90평, 100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소나 돼지 또 양은 새끼를 낳으면 마구간 늘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30년 동안 그린벨트에 생활했던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그린벨트 유지관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청사가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는 입법예고하는 이 사람들도 안건을 빨리 로비를 해서라도 통과되게 한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관에서 다 파기하는 것이지 시민이나 국민이 파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번에 상당한 양의 그린벨트를 풀어주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래 목적에 상당히 훼손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국가 정책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겠지만 때가 되면 그런 데도 조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난곡에 GRT 도입하는 문제인데 지금 노선이 2.8㎞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이 6개 역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500에서 600m 되는 거죠.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한 1,000m 되지요? 안 됩니까?

500m입니다.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염곡교차로는 저희가 나갔을 때 위원님이 현장에 나오시고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신흥마을은 우리가 서초구청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09번이 들어가는 것으로.

언제부터 해 준대요?

우리가 카드도 고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보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15일 이내.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홍보해도 좋습니까?

플래카드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옛골의 증차문제는 옛골에 다니는 버스노선이 송파에서 압구정동을 거쳐서 거기 옛골까지 가지 않습니까? 장거리 노선이라서 노선을 반으로 자르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골에서부터 새로운 버스노선이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장거리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반으로 자르는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차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반으로 자르는 것은 결국 반으로 자르면 조금 더 빠른 시간내에 그 얘기인데 이것이 양재역까지만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점이 거기가 되니까, 종점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차가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마련되고 하는 것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차 출발지를 검토할 때 또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교차로 전체 중에서 바로 좌회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일 전에 동서방향 횡단보도는 일자로 폈습니다. 그래놓고 신호를 조정을 했습니다.

준공 곧 하겠던대요?

준공했습니다. 3일 전에 펴서 그것을 신호도 조정했습니다. 좌회전 시간을 더 주고 하니까 평일에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좌회전 신호시간을 좀 더 주는 방향을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고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섬 없애지 않고 현행 그대로 해서 좌회전 시간을 늘려준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화단이라도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일차가 그렇고요. 단기방안이고 갔다와서 일차적으로 신호조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염곡교차로 전체에 구조 개선하는 것을 새로 설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앙차로가 양재동까지만 되어 있는 것을 염곡교차로까지 중앙차로를 끄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꽃시장 앞에다 중앙에다 세워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지하차도 통과하는 성남 가는 노선 다 그리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하차도 자체를 한 차선 정도 메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통시스템을 바꾸는 것을요. 그리고 거기 꽃시장에서 나오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삼았던 곳, 거기도 개선하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것도 출구를 나오는 것만 하고 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입구 뒤쪽으로 하는 것…….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네, 그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 옆으로 도로를 하나 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와서 다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염곡교차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의도 벙커문제는 지금 사용한 것이 최진호 단장이 발견했습니다만 최진호 단장이 과거에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경호용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바로 벙커 위가 단상이었답니다, VIP 단상.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벙커가 있는 것이고 해서 위급시에 대피장소라든지 아니면 대기장소 이렇게 하는데 방에 소파 같은 것도 고급스러운 소파가 아직 남아 있고 화장실이나 벽도 굉장히 두껍게 건설되어 있고…….

왜 파고 알았지요?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알았는데…….

옛날에 비행장 있는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단상을 그 위에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썼고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지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환기구도 2개씩이나 성능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승시설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건강과 운전자대기실 이런 것을 같이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역사적인 유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적인 유물은 별 것 없고, 그래서 거기 이름을 역사적인 냄새가 나게 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여의도가 광장이 없어지고 전부 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공원에 오면 사람들이 사먹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그러는데 그 밑에다 우리가 만남의 장소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우선 메트로폴리스상 수상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둘 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문제는 결국은 이것은 보전과 개발 내지 활용의 문제가 대립이 되는데 사실 제가 환경국장이라면 아마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국 입장에서는 화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화물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도 공영차고지라도 비교적 가격이 싼 곳에 한다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난곡 GRT가 정거장이 500m 정도로 너무 많지 않느냐, 너무 가깝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할 때 기자분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확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정거장을 약간 짧게 넣은 이유는 GRT는 대량,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을 수용하는 지하철과 달리 결국은 1대가 150명 내지 200명을 수송하는 일종의 대형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m 정도는 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주민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안이 마침 짧다보니까 기존에 신대방역을 제외하면 5개 역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m 정도면 난곡 주민들한테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보상가가 싸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이것은 건의로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을 대변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30년 살아왔는데 보상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그분들이 실거래 매매할 때는 150, 200만 원 받는 그런 전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것이 60에서 80만 원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린벨트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가는 제대로 쳐줄 수 있는, 지금 답변은 그렇습니다. 양개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해서 보태기 둘 나누기 둘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그 감정평가사 전부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에서 몇 % 정도 올려서 평가해서 한 사람은 2·3,000 더 많게, 한 사람은 더 낮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앞으로 꼭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자체를 수용할 때라도 보상가를 제대로 쳐줄 수 있는 그런 공복이 돼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출근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단답형으로, 서로 시간을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장님, 법인택시말입니다. 한 달씩 그렇게 기사분들이 빌려서 타는 것 아세요? 입금을 회사에다가 한 달에 250이면 250만 원씩 몇 달을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세요?

말씀하신 것이 월도급제 형태, 그런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입금시키는지 아세요?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되거나 정황이 파악이 되면 바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단속반을 본인들이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또 자기들 내부 때문에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에만 적발되지 마찰이 없는 경우에 적발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것이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은 많이 신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겁니다, 6월에는.

이것이 숨은 것이기 때문에 도급제가 합동단속이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도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는 실정인데 한 달에 보통 250만 원을 입금을 도급제를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저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택시한테 보조되는 것도 있죠?

택시는 우리 시비로 보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류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시비가 보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 파악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승용차 허넘버 가진 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더니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공갈협박을 막 놓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밝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내지는 물류차고지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류차고지를 하시더라도 보상문제가,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상문제가 해당된다면 주위 단가, 현단가, 좀 모든 것을 합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음보좌관님, 버스공영차고지 1급정비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이 건교부가 극력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에 그런 정비기능을 둘 수 없다 하는 것이 건교부 방침입니다.

허가는 어떻게 내줘서 둘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차고지 허가는 내주고 약간의 건물도 지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안 되게끔 모든 것이 된다면 얘기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비공식으로 그냥 불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요?

작년에 우리가 거기 종업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해서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에 대한 시설 조건을 완화했고, 금년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쪽도 장·차관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방침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또 그린벨트내 허가낼 때 1급정비업소를 생각지 않고 허가를 내시려면 아예 허가를 내실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추후에 일어나는 1급정비업소 물류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를 우리가 항상 게을리 해서는 안되니까 그 허가를 추진한 다음에 동시에 허가를 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영차고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지금 현재 버스차고지의 진통을 겪듯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겁니다. 반면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미터기를 6월 1일부터 고치게 되죠.

네.

40일간의 기간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당초 40일간 잡아놨는데 이종은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비업체 62개 업체를 같이 한시적으로 정비업체로 지정을 해서 25일 내에 끝내도록,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빠른 시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정비업체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시겠어요?

62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2달 전부터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해서 안 그래도 또 이종은 위원 지적도 그때 마침 나왔고 저희들 준비도 해왔고 그래서 62개 업체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간도 짧아지고 2001년도에 사실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왜 25일이면 되는데 40일로 적어놨어요?

이것은 이제 보고서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25일 정도로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터기 때문에 자기 일 시간에 일을 못 하고 얼마나 상당한 곤욕을 치릅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음성직 교통보좌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택시요금 부당 승차거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버스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운전횡포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전보다 나아졌는지 몰라도 이것을 민간인이라든가 누가 버스번호를 봐서 신고를 하면 단속이 강화되든지 벌점을 하든지 무엇을 하게 해야지 이날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죠?

그것도 당연히 합니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계속 들어오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죠? 일반인이 신고해도 됩니까?

일반인이 엽서도 있고 거기 전화번호가 차 문에 다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받은 즉시 해서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버스노선 마음대로 또 일반노선 마음대로, 신호대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된 것이 있어요?

지금 버스신고는 과거에 개편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된 것이 있어요?

신고된 것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네.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신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것이 있죠?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경찰청에서 우리 임시회의 때나 본회의 때 좀 나와서 예산만 타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할 수 있는 조건 안 되죠? 서로 상의하고 뭣하고 의논할 개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의회에는 그분들이 아마 관례적으로 예산과 관련될 때는…….

2004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산관련 돼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 임시회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임시회가 아니면 몇 개월에 한번, 1/4분기나 본회의 때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다니면서 신호대기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왜 문턱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갈 수 없고 저거하게 만들어 놔요, 예산은 여기서 타가면서. 한번 정비할 수 있어요?

작년의 경우에 예결위에 출석하라고 그래도 공문으로 보내도 안 오더라고요.

음보좌관님의 권한 같은 것 없어요?

아니, 제가 경찰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왜 권한이 없어요?

예산심의 때는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통보해 주세요.

예산·결산 때는 나오는데요.

예산·결산 때 돈 타갈 때만 나오면 뭣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죠.

업무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서울시내 신호고 무엇이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자기네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은 좋습니다. 본인도 동의하고 운송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를 타다가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과연 인상을 하면 어떤 개선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거의 같을 거예요. 자기들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손님 우선 없을 것이고. 저는 서비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안전택시, 친절한 택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자체의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석을 깔아준다든지 등받이의 커버를 흰색으로 산뜻하게 해 준다든지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택시조합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개선하라고 하세요. 친절이야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저번에 5월 13일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도 받다보니까 청계천사업본부장한테, 탄천 우환도로를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훼밀리아파트 뒤쪽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보좌관님?

네, 그때 가능한 것으로…….

탄천이 생태보존 지역이라고 저번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기획과에서 그것이…….

협의했습니까?

도로기획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됐으면 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 협의가 됐을 겁니다. 송파구가 강력하게 요청을…….

송파구가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다 해 주…….

아닌데 그래도 거기 화물차가 많이 들어…….

그 당시 청계천본부에서는 탄천교까지만 제방도로를 하고 그 이상은 진행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은 청계천추진본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업무협의만 그때…….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탄천교까지는 좋습니다, 짧은 기간이니까. 그 지역의 탄천제방이 2차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회도로를 뺀다면 본동, 잠실7동 우성, 아시아,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잠실대교쪽에서 저쪽 강북쪽으로 교량이 없으면 그쪽으로 간다 치더라도 종합운동장에서 병목현상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 또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 말이죠. 제2롯데월드가 5월 20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사업자가 교평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청이 안 하고 법상 사업자가 공정회 해도 관계가 없는가 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가 그 업체를 두고 꼭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측 사람들만 이렇게 한 200명 되면 150명은 들어오고 일부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도 도저히 반영이 안 되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관청에 같이 참여를 하든지 해야지 사업자측에만 맡겨놓으면 공청회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공청회는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그때 나온 의견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가 롯데캐슬이라든지 제2롯데월드가 그 당시에 허가 나면서 고가차도가 됐잖아요. 고가차도 된 자체가 본 위원은 바로 옆에 사니까, 물론 보좌관님은 교통기술사이고 국장님도 전문가이지만 비전문가인 저 시의원도 정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을 제가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 고가차도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첫째 민원이고. 한번 보세요. 고가차도, 지하차도 모두 양쪽 버스정류장 병목구간에 고가차도 북쪽램프 외 주변도로는 왕복 12차선인데 고가차도 구조물 자체가 5차선입니다. 양쪽 버스정류장 2차선을 제외하면 실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은 왕복 5차선, 편도 2.5차선, 또 버스정류장 운영실태로 봐서 양쪽 버스정류장에서 각각 2차선을 점령하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은 1.5차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첨두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문제를 지금 유발하고 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 교수, 박사들이 평가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비전문가인 저도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검토될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민원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롯데호텔의 각서를 받아서 조건부로 지하차도로 허가, 그것 내신 것 아시죠? 각서 보여드릴까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안 된다.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느냐 저는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 검토 안 하고 건축허가 미리 내주고 이제 와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지금 롯데물산이 공청회를 해서 대행평가사 아래도 보니까 고가차도를 폐지해야 된다 또 그렇게 나왔어요. 고가, 지하 폐지, 용적률은 대폭 늘어났고 말이지, 사거리하고 직접적인 효율성이 전혀 없는 탄천 우회도로 마음대로 주민을 기만하는 개선대책을 내놓고, 고가 폐지라고 나왔어요, 그 초안 보고서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제2롯데월드 이전에 한 것은 어차피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건축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 사항과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저희들이 초기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평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대행사업자가 선정한 대행사가 고가차도 하자고 해도 오케이, 지하차도 하자고, 그것은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만 오케이, 폐지해도 오케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업종 용적률은 대폭 증가되는데도 불과하고 개선대책은 자꾸 다운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면 시민이 누굴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자꾸 비위에 의혹이 있다, 의구심이 있다, 눈감아 주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의결 보관서, 심의위원들 이름 밝히지 말고 그 내용을 한번 죽 보자고 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고가, 지하, 그리고 이제 올라오겠지요, 폐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고발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 앞뒤 기술적인 측면도 검토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변화가 오는데 정말 저는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 대행평가사, 교평심의위원, 집행부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본 위원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잠실사거리,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잠실사거리 십자축으로 한 지상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12층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교평 자체가 112층이 되면 지금 교통수요하고 일부 조금 증가되고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상징적인 건물 아닙니까?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또 세계 관광객들도 오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런 개선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것 앞으로 적극 검토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에 3년내 저밀도아파트지구 입주되고 장지택지개발지역, 문정법조타운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앞으로 송파구가 전체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어제 교통전문가들 몇 분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관계자, 우리 해서 한번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전철문제나 모노레일문제는 2002년에 저희들이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B/C분석이 0.48 정도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2호선이 있고 그 당시는 8호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실지역은 어떻게 보면 성남, 강동 해서 버스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교통수단이 사실은 지상에 너무 많아서 혼잡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는 식으로, 일단 경전철을 놓는다손 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이 이미 되어 있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면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의견들은 하여튼 주변에 들어오는 버스체계를 조정하는, 그 다음에 신호체계문제라든지 특히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롯데 사거리를 포함한 송파지역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정체되는 요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자체가 정체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수를 줄인다든지, 경전철을 계획하면 난곡처럼 GTR식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제2롯데월드 대행평가서 간부한테 작성할 때도 물어보니까 모노레일 그런 것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맡기니까 실효성 없는 그것을 자꾸 내놓고 있다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앞으로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롯데캐슬의 영향평가에 있어서 고가차도의 설치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여기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평에 보니까 조건부로 제2롯데월드하고 패키지로 고가차도를 건설을 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 설치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만약에 법적으로 꼭 강제조항이 없다면 이것이 또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평 법률에.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승인권자가 서울시든 기초자치단체든 간에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되면 설계변경에 의한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된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업변경 됐으면 법률적으로 꼭 할 의무가 없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재협의대상이 본 위원은 된다. 내가 건축과 직원 불러서, 21층 이하는 건축허가권자가 자치구지만 21층 이상은 서울시거든요. 그것이 자꾸 서울시, 구청에서 오락가락했어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 고가차도가 안 되는 마당에 자꾸 제가 고집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하자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허가관청에서 처리미숙이다. 고가차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 안 되는데도 박사들 전문가들이 했다니까 웃긴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음성직 보좌관님한테 그때 시정질문도 했다고요, 이 자료 가지고. 경전철 경제성 그것이 없으면 롯데보고 민자부담해서 민자유치로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성이라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모노레일이나 경전철을 넣어서 교통을 감축하는 효과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하면 B/C분석이 보통 1.5는 넘어가야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0.4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성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만큼 사람이 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4년 전에 데이터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전철을 놓더라도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위에 경전철을 놓고 버스가 다니는데 경전철쪽에 얼마나 교통량이 흡수가 되느냐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속도 측면에서 빠르고, 경전철을 도입하고 버스 양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어쨌든 우선 단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실사거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업무보고마다 저도 문외한이라 공부를 하면서 어중간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달립니다. 어제 또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는 더샵주상복합, 장미아파트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서울시에서 했지요? 그것 내가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상당히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그 주변에 어떻게 하다 출신지는 두었는데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노선 계획변경 봉원교통 7739 받으신 바 있습니까?

네.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들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아닌데 홍제역하고 월드컵경기장, 지금은 홍제역과 모래내시장만 운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배정 받은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4차선로가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4차선 도로에 아무 버스도 안 다니고 있어요.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들어가야죠.

월드컵공원도 있고 거기에 많은 문화시설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스운행 체제의 적자가 2004년도에 나타난 수치죠?

네.

금년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천…….

더 많이 나타나죠?

네, 2,100억 정도.

카드수수료가 91억, 굉장히 과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관리비라는 계정의 내역을 세밀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리비는 현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징수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비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부들, 여자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버스개편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 바는 아닙니다만 현금지급 박스가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에 장착한 상태로 봐서는 매우 남루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쓰던 것을 쓰게 됩니다.

도저히 버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도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요. 현금 내시는 분들도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넣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버튼을 눌러야 개폐가 되는 형태로 하면 8억 7,1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본인이 현금을 넣을 때 개폐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요금을 100원씩만 올려도 부족금액 충당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버스요금 인상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안으로 가능합니까?

버스요금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800원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갑자기 비싸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데를 10개 노선 정도 우리가 600원, 500원으로 늘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족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절감을 위한 어떤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연료절감을 10%정도 한다면 이 금액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 남죠?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2004년도 예결위에서 편성된 금액입니까?

네.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 사진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서울시 모든 자료에 보면 카메라맨이 그것을 찍는데 찍는 시점에서 거리를 3으로 놨으면 다음 개선 후의 사진도 그 시점에서 3에다 놓고 찍는 것을 기록을 해서 똑같은 시점에서 찍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사진이 한번도 맞는 법이 없어요.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가 얼마 그것을 적어놓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찍으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중앙전용차선 이것이 지금 인도변 전용차로가 이 중에 몇 개나 됩니까?

가로변에 있는 것이요?

가로변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기해 주시고, 가로변 전용차로의 주행차선이 2차선으로 됩니까, 가장 가차선으로 됩니까?

가장 가차선입니다.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가장 가차선으로 했을 경우 주·정차에 의해서 통행, 주행 방지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차시에서는 가차선으로 하되 주행차선은 2차선으로 해야 통행이 원활하게 될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가차선으로만 계속 한다면 인도에서 어떤 유발상태의 대처방안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간선도로에 하기 때문에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현재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차선 2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차선에만 가차선으로 하고 주행차선은 2차선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 통과하도록요?

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색과 성산대로…….

지금 일부 구간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수색과 성산대로 이것은 지금 연장선입니까, 다시 신설한다는 겁니까?

성산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 완료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확장공사에 따르는 사업계획이십니까?

아니, 수색, 성산로는 끝나고 보완만 하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 시흥·한강로만 합니다.

이대후문에 지금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체현상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화재단하고 해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을 안으로 밀어서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을 이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쪽은 우리가 양보를 받았는데 이화여대쪽만 양보를 받으면 거기 1차선만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그것만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화재단 쪽하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지금 거기는 교무처장인가 하여튼 그 선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아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진척이 있죠. 공사비도 우리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중앙차로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대후문 마지막 정류장은 폐쇄해서 원활한 교통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만 안 하면 터널쪽으로 오면 차가 거의 한적한 상황으로 주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정체돼서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터널쪽이 꽉 막혔었는데 이제 우리가 밑에서 막히니까 터널쪽을 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막힘과 주행의 한적함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빨리 시행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화여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시는 마지막 정류장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차가 소통이 잘되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중앙차선 편도2차선 되는 도로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3차선으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위선양을 높이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지금 인상시킨 반면에 내리겠다는 반대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고, 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택시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택시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가장 크다가 보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인상하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전용차로에 택시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대형화물차를 버스전용차로에 통행한다 해도 일반차로에 어떤 교통원활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택시의 전용차로 문제는 사실 택시업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도 그쪽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택시 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는 운전석이 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택시는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혼잡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형화물차는 버스운전석 높이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 버스나 모든 구조상으로 지금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운행상으로 전혀 문제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퇴근시간의 혼잡시간만 피한다면 일반 낮에는 충분히 화물차가 다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버스중앙차로가 4개 노선의 운행이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나 택시를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택시는 말고 화물차만.

화물차 문제도 중앙차로를 금년에 3개를 더 하니까 그런 것까지 7개정도가 1년 정도 운행해 가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과연 화물차가 몇 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검토가 된 이후에 시간대별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 혼잡시간을 피해서 평소 주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하셔서 택시운행을 하기 위한 방안 또 일반 승용차들의 속도를 내기 위한 내지는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한 수단, 여러 가지 공해를 저감시키는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서울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개선계획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택시기사를 보면 삭발한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복장이 전혀 평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택시도 삭발한 것은 이용객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복장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입장이라면 어디든지 유니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의 기본계획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 평 녹지 조성에 수천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계획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뚝섬공원에다 물류창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 뚝 잘라서? 뚝섬공원 지금 넓잖아요. 35만 평에다 10만 평만 딱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서울시 이쪽 서북권, 동북권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숲이 곧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생각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100만 평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서울시 후손들을 위해서 역대 시장들께서 그 많은 민원을 타파하고 지켜온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뚝섬 조성으로 심은 나무 몇 배의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수십년 동안 지켜온 그린벨트,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지켜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소해서 창고 짓고 해결한다? 진관외동에 뉴타운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은 가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좋은 경관에 다 집 짓고 아파트 짓고, 진짜 대책없는 일 벌여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수려하고 거기가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요. 한쪽에서는 수천억 들여서 녹지대 만들고 한쪽에서는 수천억 들여서 그린벨트 파손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100만 명의 추가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학교시설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지금 뉴타운지역이 서울에 많이 구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크고 작은 물류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 다 외부로 나와야 돼요. 지난 번에 공청회에서 제가 듣기 싫은 표현으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물류들은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개천로에 가서 노상에다 천막 쳐놓고 비 오면 가리개 하면서 지금 물류가 천만시민에게 공급되는 물류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뉴타운 개발 안에도 많은 공유지의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이제는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그 지역의 물류는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체계화 수립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뚝섬공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하를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지하 10m 밑에만 들어가면 녹지조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진국이라 하면 지하로 활용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척도를 갈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로마나 파리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만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도로 밑으로 주차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타운 개발,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뉴타운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별도의 물류기지를 각 재개발지역에 합리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모든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평행주차장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기계화, 과학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한 구간에 보통 8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평행주차장 3층밖에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코리아나호텔 옆에 가면 4층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 넓은 평수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그런데 기계식으로 일본의 페트리카사에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주차시설입니다. 이런 것 했을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1면 주차에 8대 주차할 수 있는 신기술 주차시설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왜 검토를 안 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주차도 그렇지만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 가면 밤이면 주차장 때문에 아주 심각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 사유의 땅에 존재하는 주차니까 서울시에서 알 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편의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 안정화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작년도 운송수지 정산결과가 1,130억 4,100만 원이 부족했다 하는데 이 부족분 중에서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추경 합해서 얼마 지원됐지요?

작년에 추경 430억하고 그 다음에 3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 우리가 지원을 못 했고 금년에 금년예산으로 작년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430억을 추경에 반영시키면서 12월까지 430억이면 절대 부도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430억을 추경에 반영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엄청난 부도사태 아닙니까? 개인회사로 치면 부도나서 몇 번 망해 먹은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실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되시는 줄 아시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부도로 다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을 기준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버스지원금이 얼마이며,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버스지원금이 얼마이며, 이러면 토털 나오죠. 나누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부터 지금이 5월인데 4월까지, 안 그러면 3월까지 분기별로 해서 버스지원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향후 2005년도 예산부족금이 얼마인가, 작년도 본 예산에 버스지원금으로 1,45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1,450억 중에서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빼면 1,390억 정도 되지요. 1,390억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 12월 말 되면 얼마 또 예산이 부족할 것인가, 처음에 예산을 1,450억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틀림없이 부족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예산부족금이 얼마냐 그것을 자료로 이번 주 내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 되는 데는 다 드리고 35만 원까지는 환승객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태우면 그만큼 더 많이 벌게끔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35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35만 원까지 지불되니까. 그래서 실제 일선에 마을버스 사업자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20만 원이 안 된답니다. 그런 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자는 6억 되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건물을 팔아서 다 빚을 갚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2,000만 원 남아서 도저히 마을버스 운행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마을버스 지원금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20만 원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너무 20만 원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사분들하고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만 마을버스 유류비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스 기사분들이 버스 1대에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명 정도 있으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차량보험료 기타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래서 2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적자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주가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민원 해결해 달라고. 실제 그분이 자꾸 울면서 전화를 해요. 실제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파세요. 팔라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노선을 폐선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무진장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폐선해 버리면 시내버스가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마을버스 개인업체한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서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장사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수입이 될 데 안 될 데도 막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권을 서울시가 갖고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만두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적정하게 투입하면 됩니다. 그분은 뭐냐 하면 시민들 수요에 상관없이 자기 대수가 10대면, 10대, 7대면 7대, 마을버스가 7대 이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겨우 7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7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3·4대만 있으면 되는데 7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갈아타기로 해서 1·2대만 돌려도 되니까 훨씬 효율적입니다. 1·2대가지고 계속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돌리면 시민서비스 다 되고 수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분은 7개 가지고 거기 하면 배차도 줘야지 종업원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나가죠. 보험도 따로 들어야 되고 뭣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예비차나 이렇게 안 쓰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1·2대 돌리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분은 아예 그만 두시는 것이 제일…….

지금도 한 5대 정도는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도 수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면 은행 보증 같은 것도 서서 다른 데…….

하여튼 그 업자를 한번 보내 보십시오.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질의하지만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을버스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업체로 하고 해서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화학적 통합을 유도를 해나가고 원가상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게 지금 저희가 계속 원가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수입이 안 좋은 노선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수입자체가 그렇게 적 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긴 좀 봅니다만 전환업체라고 그래서 크게 손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마을버스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노선조정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전환버스에 대해서 노선조정도 하고 차량대수 같은 것도 우리가 감차, 증차를 하기 시작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차등요금을 받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10㎞ 넘는 것은 800원으로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수지경영 차원에서도 차등요금된 것을 이제…….

처음에는 시민들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됐다고 돈이 왜 비싸느냐 그러는데 사실 시내버스 되고 나서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향상된 것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800원…….

보좌관님, 지금 버스 타시는 분들은 지금 요금은 아주 싸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선버스로 전환된 버스도 실제로 800원씩 받아야 돼요. 10㎞ 이상되는 노선만 800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요금 인상할 때 위원님들한테 허락받은 것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버스 중에서 10㎞ 이상은 우리가 800원 받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10㎞ 미만짜리를 받으려면 또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지금 시민들은 버스는 일단 싸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조정돼서 미터기 검정실시를 품질시험소에서 할 예정이죠?

네.

제가 156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질의를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내 택시가 약 7만 여 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국장님은 택시요금 조정일로부터 해서 택시미터기 다 검증을 모두 끝마치면 한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건의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택시미터 수리업체에다 합니까? 그것이 서울시내 60·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책대안 낸 것이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종은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이종은 위원님 질의를 받고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급정비사업자 62개소를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요금조정을 하면서 우리 강남의 2개소만 하다보니까 기간도 40일이 소요가 됐고 또 그 기간중에도 일부 검정하는 지역에는 차가 장사진을 이루고 택시기사들도 하루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2개소에다 교통안전공단에 17개소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동차정비업체 62개소 해서 81개소로 늘려서 검정기간도 25일 정도로 단축을 하고 또 검정받는 택시기사들도 아마 대기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는 아마 2001년보다 훨씬 기간도 짧고 문제점도 적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급정비소라고 그러면 차량수리하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네, 1급자동차정비 업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70개 있는 택시미터기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그것은 배제가 되는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택시미터기를 대개 정비업소들이 겸하고 있지 그것만 단독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지금 제가 혼돈을 했는데 자동차 미터기를 수리하는 업체는 따로 자유업입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검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검정을 1급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미터기 수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수리를 하는 업체가 자기가 스스로 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업체들은 그대로 미터기를 수리하고 검정을 1급자동차 정비업체에다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급정비소 자동차수리업체가 검정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다 미터기 수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주행검사는 지금 우리가 요금조정을 하면 수리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검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검사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주행검사가 있는데 정치검사는 각 수리업체들이 수리를 하면 그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하루에 걸쳐서 샘플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시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행검사는 현장에서 차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7만 여 대가 오는데 40일이 걸리면서 또 현장도 상당히 붐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급자동차 정비업체와 교통안전공단의 출장소 등 17개소를 포함해서 81개소에서 주행검사를 하게 되면 주행검사로 인한 기간을 단축하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미터기를 정비하는 그런 업소에다 검정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현재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수리를 했고 수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검정을 하는 것은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차상급의 정비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문제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할말이 없는데 실제 택시미터기를 항상 다루고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지 그것을 다루지 않은 데서 그것을 검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업체가 달았지 않습니까? 단 것을 제대로 달았느냐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검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 업체와 검정하는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메트로폴리스상을 수상하셨네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곡지구개발 특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에 따른 교통량 수요에 대한 대책문제가 사실적으로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2006년부터 마곡지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교통수요대책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강서지역에 화곡 1,2,3지구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1차는 끝났고 2차가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발산지구에 6,000세대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런데 마곡지구가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이 개발되고 났을 때의 교통량 증가,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김포라든지 부천시라든지 또 인천 계양지구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증가되는 차량들이 도심권을 통과할 때 강서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강서지역에서 증가되는 차량하고 또 인접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해서 엄청난 교통정체현상이 유발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에서 도심에 들어오려고 하면 교량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교통정책당국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 마곡지구와 관련된 교통대책이나 계획을 전체 파악을 해서 제가 한번 리뷰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과정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강서지역에 대한 교통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이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강서로, 화곡로, 곰달래길. 그런데 1일 평균 한 17만 대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현재 폭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도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가양대교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인접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화곡로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시간에는 엄청난 정체현상이 현재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체도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의 중심산을 이루고 있는 봉제산 터널을 도로화시켜서 제2성산대로하고, 지금 성산대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대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버스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곡지구나 발산지구 그 지구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실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언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화대교가 올림픽대로하고 램프라든지 IC가 형성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방화대교에 민자를 정부에서 유치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하루에 교통 유입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대에서 5,000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북간에 차량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림픽대로를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김포지구나 이쪽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방화대교를 통과해야 되는데 방화대교를 통과를 못 하니까 가양대교나 저쪽 여의도 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도심 유입되는 차량들이.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차피 한강 교량에 대한 관리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올림픽대로에 IC나 램프를 설치해서 방화대교가 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가가 했든 지방자치단체가 했든지 간에 하여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시설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서울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놓는다면 이것은 죽은 시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좌관님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강서지역의 마곡지구나 발산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조정관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비스 개선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친절한 택시를 위해서 택시서비스헌장 이행을 철저하게 하겠다든지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든지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좋은 인력을 택시회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아무리 권장하고 싶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번에 요금조정한 목적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향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인상에 따라서 지급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요금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열악합니다. 아마 버스운수종사자들 대우만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렇게 해봐야 요금을 조정을 해서 운수종사자한테 대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봉 2,500만 원 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 좋은 인재들을 사명감을 갖고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지난번에 분당에서 여자승무원 살해사건 보셨죠. 운수종사자가 무자격자입니다. 폭력전과자예요. 그런 사람을 택시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전혀 사전에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찾아오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우선 사람을 확보해야 되니까. 택시가 운행률이 70% 안 되는데 택시를 제대로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우선 고맙고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라든지 신원조사를 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야. 해봐서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 못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시운행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혹시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20년, 30년 몸을 잘 못 관리해서 만성병에 걸리면 치료라는 것이 단기간에 안되듯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기사 월급이 작고, 작다보니까 서비스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택시 전체가 갖고 가는 수입 중에서 하여튼 기사한테 가는 포션을 좀 늘리는 작업이 이번에 요금인상 부분을 택시기사한테 돌려주겠다고 법인택시 사장들이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지도·감독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택시가 버스나 이런 자가용과 경쟁해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원초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죽 한 페이지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계획서로 따지면 30～40페이지 계획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단기에 할 것은 단기에 하고 지금 요금인상 부분은 단기에 저희들이 협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중기, 장기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나 하나 밟아나가면 언젠가는 좀 서비스가 개선되고 또 손님도 늘어나는 그래서 수입도 개선이 되면서 차근 차근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요금조정으로 인한 이것이 제대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기사들이 한 월급에 30～40만 원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 업체별로 다르고 또 당장 초기에는 승객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면서 지금 말하는 아까 택시기사들의 자격강화, 인성교육,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정말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요금인상을 위한 그런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여튼 단기, 중기, 장기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택시기사들도 살 만하고 택시 스스로도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한 과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연구는 시정연에서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연구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연구는 시정연에서 연구한 것,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버스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심으로 이 문제를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같은 경우는 고급대중 교통이라고 그래서 일정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택시업계가 운수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사주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십니까?

경영상의 어려움 말이죠.

사주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주가 경영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사주도 어렵지요. 어제 민택노련 소속의 기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불만이지만 택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는 괜찮습니다. 법인택시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왜 문제냐, 지금 법인택시같은 경우 사주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택시가 100% 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운수종사자들은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안 해요. 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운수종자사나 택시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나 다같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택시를 아예 서울시 교통수단에서 제외를 하든가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든가. 그 방법밖에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금차등제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가 향상된 이런 업체가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지금 200원짜리를 300원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보니까 MK택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요금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그 택시를 선호하고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특히 심야같은 경우 취객이라든지 불량 또 지금 분당에서 이런 사건 난 것같이 택시기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승객들이 위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K택시를 타면 안전하다, 신분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다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100원을 더 주고 요금이 10%, 20% 비싸다 하더라도 그 택시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보면 불안감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차등제를 향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수제를 해서 우수한 택시회사가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실은 택시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또 급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인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납금을 지금 하향조정을 하자, 상생원리를 도입하자는 얘기인데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납금이 7만 원인데 6만 원만 회사에 내놓고 1만 원은 운수종사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도 형성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이 업계에 지원을 하게 되면 택시운행률이 100% 이상 향상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택시를 70%나 60% 운행하는 것보다는 100% 돌리는 것이 1만 원 사납금을 덜 받더라도 그것이 그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좀더 과제를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일개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냐, 그냥 업무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시지 말고 한번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인 것만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통계도 조사를 해보시고 또 업계의 의향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해서 좀 이 문제를 걸러서 건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택시업이 고급택시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 업주들한테 그냥 넘겨놓고 서울시에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버스같은 경우도 할인제도가 있잖아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금차등제 내지 자율화는 사실 저희들은 방침을 정했고 그것이 건교부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보조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실 교통국에서, 물론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여건이 어려운데 또 할인문제가, 예를 들면 다음에 오히려 요금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할인한다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특히 택시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납금 하향조정 문제는 결국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납금을 동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주 입장에서는 하향조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있는 것까지 하향조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납금 문제는 현재 동결되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요금인상 부분은 분명히 작년 11월에 노사간에 합의를 했고 또 이번에 우리가 기자회견할 때 법인택시조합 이사장과 15개 법인택시지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들이 내년 11월까지 노사임금 협상할 때까지는 사납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대표들이 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인택시 전택노련 서울본부장도 같이 참석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믿고 택시기사들도 서비스 개선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납금 문제도 이번에 동결되는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비스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요. 그렇죠? 요금은 인상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요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서비스가 반드시 향상되느냐, 아니거든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종사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인성교육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직업의식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잘 해야 되겠다, 기분좋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문화원 운영위원회 있지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김일주 씨가 운영위원회 이사로 현재도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김일주 씨 운영위원회 이사에서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빼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임명을 했고, 그 기간이 금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할 때 나름대로 사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이 되면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작년 연말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김일주 씨 빼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서울시가 교통문화원 설립목적이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 교육목적으로 설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교통문화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김일주 씨가 원장으로 있는 안양연수원에 교육 보내고 있지요. 지금 교육 몇 번 실시했어요?

지금 6회 했답니다.

지금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양연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꼭 안양연수원만 합숙시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통연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할 당시에 합숙훈련만이 필요하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통행하는데 교통비를 서울시가 지급해 줘라 이거예요, 필요한 만큼을.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김일주 씨가 누구예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봤잖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시사저널에서 그 김일주인 것으로 보도해서 시사저널이 해명자료를…….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동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해명자료를…….

그런데 김일주 씨가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 김일주 씨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고 지금 문제가 된 분은 국회의원 못 하신 분이에요.

국회의원 했다고 그랬는대요, 성남시 지구당…….

지금 안양의 김일주 씨는 국회의원을 자민련으로 했고 성남의 김일주 씨는 지구당 위원장만 한나라당 위원장을 했지 국회의원을 못 한 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교통문화원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연간 서울시가 9억 원 정도 지원해 주죠?

그것은 적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원장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비상근으로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6,800만 원씩 연봉을 지급하면서 상근으로 끌어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6,800만 원씩 상근원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면 교통문화원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3년이나 2004년보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낙기 원장님이 실무자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찾아와서 그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작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예산사업으로 할 것은 없지만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면서 우선 환경정비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수리하고, 특히 예를 들면 공사를 했는데 목욕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자보수기관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 해서 우선 현재로서는 환경개선분야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것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환경개선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뭐냐 이거예요.

실익이라는 것이 환경개선을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 안 된 건물인데도 상당히 노후된 건물처럼 이렇게 건물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0%가 줄었다든지 20%가 줄었다든지 서울시에 득이 되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줄여서 득이 되는 방법도 있고 편익을 늘려서 득이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봉을 6,800만 원씩 지급해 주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개선하는 것이야 거기에다 예산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누구는 못 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원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예산 가지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 그것도 못 한다면 앉을 자격도 없는 것이지. 뭔가 수익개선이 됐다든지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든지 아니면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켰으면 시킨 교육의 질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개선은 눈에 보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효과도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평가는 지나봐야…….

평가는 금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금년 연말에 평가해 봐서 만약에 플러스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원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깎아도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3년 해 놨기 때문에…….

아니, 3년 아니라 4년을 했어도 필요없는 예산을 왜 투입을 해요.

왜냐 하면 원장이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주인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아주 나태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연말에 결산해 봐서 기대한 만큼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도 되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계약을 3년 했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경제원리가 뭐예요.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경제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해 놓고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 그럴 때 그것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이 더 있도록 조직을 더 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6,800만 원짜리 원장을 두는 것이나 3,000만 원짜리 부장이나 과장을 두는 것이나 지금 교통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상황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 교통문화원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과거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교통문화원을 거기에 설립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적에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처분하고 입지가 좋은 쪽에다 제대로 된 교육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꼭 교통문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관심을 갖고 교육원을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 이임주 위원이 반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벨트는 우리 세대에서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니고 후세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린벨트가 반드시 물류시설로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지역별로 소물류를 형성, 시설을 할 수 있는 지하 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짚어 말씀드립니다만 시간대별 버스전용차선에 화물차 통행 건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주차시설 도입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교통수단의 GRT 레일이 도로면에서 위로 도출합니까, 도로면하고 평행을 이룹니까?

양쪽 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노면에 자기궤도니까 땅 밑에 깔리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설계와 공개입찰을 거쳐서 지하에 깔리게 될지 위에 될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전차레일처럼 지면과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면 지금 버스중앙차로에도 이것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에 노출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만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에도 함께 설치를 한다면 지금 이 예산 400억인데 이렇게 중앙버스에 설치를 할 시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바,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서울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조명에 관해서 광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자가용 빨간넘버제 채택,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해서 빨간넘버를 부착해서 월화수목금까지는 일절 사용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활용하는 자가용 등록을 받아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을 때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약 5부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우리 서울에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은 실버택시 문제인데 실버택시는 뭐냐하면 지금 핵가족 시대고 노부모를 가진 분이나 집안에 중환자를 두고 있는 분들은 사실 출근해 버리고 나면 병원 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선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나라에서는 실버택시 제도를 만들어서 기사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필해서 전화만 하면 이분들이 가서 전부 다 옮겨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모든 절차를 대행을 해 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버택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대중교통 정책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