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바쁘신 중에도 한강시민공원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나와 주셨습니다만, 그런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업무는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후 안내표지판과 표주 설치 등 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변화 관찰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은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를 목표로 현재 8개소 2.1㎢로서 금년에도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나 관리인력은 현재 자연생태과 생태보전팀 4명으로 현장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서포터즈를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현장계도활동을 하여 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보전지역 내에서 낚시행위, 경작행위, 생활쓰레기 및 농업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으로 보전지역의 현장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전지역 내 관리업무를 효율적,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속업무를 구청장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자연생태과 인력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태계보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업무 중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그리고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에 준하는 조치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토지매수,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업무를 구청장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자치구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개정의 목적은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와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위임하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까지 한다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량이 과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자치구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한강 밤섬과 고덕동, 지난번에 나가보신 고덕동, 두 군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푸른도시국으로 넘어와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법적 보장을 해라, 해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거기는 빼고 자치구에서…….

기왕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법에는 시 자연생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그것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위임한 것이지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생태보전지역이 8개소인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면적이 2.1㎢, 금년에 2개소 해서 2.1㎢입니까?

현재가 그렇습니다.

두 개소를 더 개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1%가 된다는 말씀이냐 이것이지요.

아직은 다 안 되고요.

얼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티지로 본다면? 2020년까지 1%가 된다면 현재로써는 몇 %가 되는 것이냐…….

0.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인데, 지금 현재 8개 소 200만㎡, 그러니까 2㎢거든요. 그러니까 605㎢에 2㎢니까 산술적으로 약 0.3%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605㎢의 1%니까 6.5㎢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4.5㎢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더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가 0.3%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얼마 전에 고덕동 생태공원에 우리가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고덕동 암사동 정수장 주변인데, 지금 거기 관리를 시민단체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개소, 현재 있는 한강 밤섬, 둔촌, 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내동, 고덕동, 청계산 해서 8개 지역의 관리를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는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지역입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방이동이 환경수자원시민연합이고, 고덕동 그날 가보신 데가 생태보전시민모임, 진관내동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렇게 해서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진관내동과 고덕동과 어디지요?

방이동이요.

여기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협약서를 맺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위탁관리지요.

위탁관리 협약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 내용과 예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최 국장님, 지금 현재 고덕동과 강서 습지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강서습지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지금 현재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만약 하게 되면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기 적절하게 이 조례가 보완·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자치구로 위임돼서 각종 명령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사람한테 낚시하지 말아라, 또 거기다가 경작하면 경작금지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상관리업무에 대한 명령권을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요. 아파트 담장 허물기 있잖아요. 그것 지금 추진경위하고 어디까지 왔나 배경을 자료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장 허물기는 대학 담장하고 학교공원화사업 하면서 담장 허무는 것이 있고요.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민참여로 해서 아파트 담장 허물기를 몇 년째 저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월 27일자 신문에 최용호 국장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담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담의 실태, 녹지현안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담을 허물기 위해 사업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내용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경과에서 학교 담장이나 대학 담장을 벗어나서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자 해서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자치구에 상위법이 없어서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노원구나 강남구에서는 이미 우리 서울시조례가 없는데도 하물며 이미 자치구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죽 얘기를 했었고 최재범 부시장 있을 때도 주민 참여하면 서울시에서 도울 수 있겠냐 그런 대답을 주셨다고. 기사는 이렇게 고무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하고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곳을 더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중랑천 하구 생태공원 지정하겠다는데 두 곳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었나요?

그것은 생태보전지역이 아니고 철새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생태계라기보다는 철새가 많기 때문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철새보호지역도 우리 서울시내에 얼마나 있어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밤섬 같은 것도 생태지만…….

밤섬은 철새보호구역보다 훨씬 강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된 것이고요. 중랑천 하구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하기에는 좀 미미하고 또 철새는 많고 그래서 서울숲이 준공되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여튼 최소한의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하기 위해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