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사유는 5월26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금일 본 예산안과 병합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수정예산을 본예산으로 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먼저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자동차관리 특별회계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19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그렇게, 재원이 많지 않았다고 하시더니만 이 사업비가 선정이 아직 안됐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어놓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어디어디인줄 알 수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음촌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어디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음촌, 음촌에서 신리가는 데 도로 굴곡부분에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화리에서 원문고개로 넘어가는 도로 그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차량이 많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쪽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차량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것은 저희들이 교차로를 일부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로 동호자동차매매상사 정량동 부근에 있고 도천동... 여기서 산복도로를 넘어가자면 KT를 못가서 굴곡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밑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작년에 하고 나머지 유영, 진남, 산양, 벽방, 그 다음에 인평, 충렬 이렇게 초등학교 앞을 개선하려고 하는...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옛날도로들이 선형이 아주 곡각이 심해가지고 특히 사량, 욕지, 산양 또 한산지역에 가보면 대형차량들이 중앙선을 물지않고는 도저히 주행이 안되는 그런 도로들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또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나씩 더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인데 관내 보안등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안등 50개가 충분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실제로 보안등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 그대로 교체를, 지금 불이 안들어오고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확보를 하고 시설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직결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되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많이 필요를 하고 요구를 많이... 지금 보안등이 약 4,000등 정도 보안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는 못하고 하여튼 이 금액으로 우선 보수하는, 불이 안들어오는 것부터 보수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수도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1년이 넘어도 지금 보수를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시민들하고 생활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하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사실 되게 급한 데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좀 쓰고 했는데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순위를 현지확인도 하고 담당자들이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광도면... 제가 사는 마을이 되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조암 앞에 14호선 국도에 말입니다. 건널목에 사람이 한 5～6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건널목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차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현지에 와서 보시고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사실 국도 14호선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국도 14호선 부분도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한 8억원 정도 진주국도에서 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토지보상 때문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나가서 지주를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합니다만 이런 어떤 교차로 내지는 보행자들의 위험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가 도비가 800만원 감소되기 때문에 시비도 800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우리 통영에 무연고 폐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은 되어져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무연고 폐공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이런 것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연중 신고가 많으면 한 건 내지 두 건 그 정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시에서 마을마다 보면 지하수를 쓴다고 상당히 폐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등록도 안되고 최초부터 할 때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은 기 삭감이 되고 시에서는 신고에 의해서 폐공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261페이지에 무전 신시가지 보도정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살려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감이 되어 있는 표시를, 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당초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 단 한 개를 곡각지점 개선을 해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살리라고 아마 당해 시의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해달라 이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감 표시를,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만 안시키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되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여기에 감이 되어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항목을 감을 안시키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사실 전체 계수는, 예비비하고 계수는 1억원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수정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포괄사업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도의원 포괄사업...
방형근위원
도의원 포괄사업은 도의원이 직접 지정해 줍니까?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여기서 배정을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면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마 도에 재정건의를 올린 것으로...
방형근위원
면에서 받아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도의원들이...
방형근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지정해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충 마을하고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방형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56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입구 도로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가 있지요? 예산이 1,500만원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일은행 앞에서 활어시장까지.
방형근위원
그러면 옛날 백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백천세탁소 거기까지.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 구간을 좀 다녀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구간이 그러니까 보도를, 저희들이 도로를 한 차선 남겨놓은 것이 사실 반은 주차장이 되고 반은 노점상들이 짐을 놔두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차야 쫓아내면 되겠지만 노점상들은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해서 아예 보도에서만 할 수 있게끔...
방형근위원
방법이 휀스 밖에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달리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그쪽에 재래시장 관계는 경제통상과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단속은 아마 그러한데 제가 자주 그쪽을 지나다녀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앉아서 장사를 해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방해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보도 안에서는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도 내에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하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보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휀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도 안에서 앉을 데가 더 좁아지잖아요. 사람이 또 통행을 하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짐을, 자기들은 보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짐을 도로에다 갖다놓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막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힘들걸요?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세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통제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서 자릿세를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이것은 경정이 1억 5,000만원이고 기정에 1억원이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하면 미불용지 보상은 거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한 95% 정도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에 들어오고 하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받아들이죠.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가 매일 보고 느끼는 것이 산양 세포에 굴곡도로 그 관계가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답변하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굴곡도로 사업비가 한 5억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이번 도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해서 종전에 커버를 돌아가자면 슬라브집이 있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집을 보상을 안하면 사실 그 뒤에 도로를 발파를 못할 입장이 되어 그 집까지 보상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번에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앞에 이장들 집 뜯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지금 보상이 안되었죠? 보상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보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보상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사업비를 깎아 가지고 보상했습니다. 황... 뭐죠?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부기에 대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모든 시의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비를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들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물론 내가 시 전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성급을 가려야 되느냐, 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무전동 매립지에 처음부터 매립할 당시부터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그것을 역대 시장에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밤이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 차가 서로 부딪치고 해가지고 누누이 얘기를 열 번도 더 거론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돈 1억원을 당초예산에다 계상해 놓은 것을 담당계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안하겠다, 어느 것이 통영시 행정에 가장 중점적인 시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계에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한 번 따져보려 해도 극구 뭐가 어쩌고 해서 못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통영시 행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시장한테 바로 가려고 했어요. 통영시 행정이 어느 것을 선후로 가려서 해야될 일인가, 여기에 보면 건설과 분야만 해도 220에 목 401에 12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억 3,500만원, 또 항이 210이고 401에 보면 19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공사를 하면서 1억원 그것은 작아서 더 해주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내가 무전동에 내려가면 내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귀가 따가워서 못들을 정도입니다. 밤이 되면 차가 부딪쳐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열 번 스무 번도 더 얘기가 되고 내가 지난번에 어느 통장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비가 오는데 불러서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교통과장이 현지에 가서 목격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밤만 되면 차가 부딪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1억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누누이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몇 번이나 내가 갔어요. 그런데 왜 1억원을 삭감시키느냐, 내가 굳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에 잘못된 것은 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통영시에 부시장이 주도를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언젠가는 한 번 심히 따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영시는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용역비 관계에 대해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호선 주변도로 확장 터널공사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죽림 신도시에서 무전 원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북신만 신도시.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터널이 어디에 나올 데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터널을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우회도로는 이야기를 안했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터널이라고 우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종합적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할 때 죽림, 무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터널공사할 데라는 것이 원문 아니냐, 원문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이미 3,000만원이 있는데 또 3,2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문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역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4호선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4호선의 어떤 교통량을 규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14호선 기존의 교통량과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합해지면 14호선 교통량이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를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고속도로도 물론 고속도로이고 고속도로는 별개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14호선을 거쳐 들어오니까 14호선 교통량에는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14호선의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신시가지에서 생기는 교통량은 별도로 14호선을 안접하고 우리 시가지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14호선을 터널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4호선을 터널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터널은 어디 터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터널을 만든다면 무전매립지하고 죽림매립지하고 바로 터널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림신시가지에서 시가지로 오실 분들은 원문고개를 안넘어오고 바로 무전매립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터널화가 안되었을 때 꼭 14호선을 타서 원문고개로 해서 시내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코스로 시내로 들어오든지 거제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종합적인 용역이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당초 기정은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없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6,2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과목이 중복이 되어 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 도산 향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도 향교가 맞고요, “광도 향교 숲곡마을, 도산 구촌소류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왜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기입을 합니까? 두 군데 사업이면 두 군데 사업을 조사한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조사는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안되어 있고 물이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어차피 농업기반공사해줄 때 따로따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안하고 한꺼번에 줘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을 왜 농업기반공사에 넘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질조사를 해서 그라우팅사업이 주가 되어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촌소류지는 개·보수사업 한지가 언제 했어요? 2003년도에 했지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2003년도에 했지요?
그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업을 원만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죠. 지금 마을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사업을 형편없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때. 돌아서면 바로 물이 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를 충당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같이 해야지, 왜 중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 가지고 숲곡마을에 얼마나 들고 이쪽에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산 구촌소류지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고요. 사업을 마치고 돌아서지도 않아서 물이 바로 샌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사업하고 나서 바로 물이 새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그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어느 부분 한 부분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특히나 소류지 개·보수는 거의가 물이 새는 것을 막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물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4월2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계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물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셨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발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296페이지, 사량도 광역상수도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뭣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복노위원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물관리사업소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는 전부 기술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하고 있는데 기술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얼 타당성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상수도를 하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제반여건을 검토해가지고 관을 매설해서 사량도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기술공무원은 그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문가들이 땅 밑에... 어떤 전문가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 해저관로가 주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해저관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이복노위원
바다 밑을 할 거라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이것도 용역비네요? 주로 용역비 계상을 많이 하는데 밑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정밀 기술진단, 이것은 벌써 한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지금 또 무슨 정밀진단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국가중요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매5년간, 5년 동안 시특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법제화되어 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 밑의 것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DCS시스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DCS시스템 이것은 디지털 콘트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처리장 안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넬이 다 되어 있고 판넬의 각 시설이 작동할 때 거기에 불이 반짝반짝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화면에 그 사항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서 각 펌프장이고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작동하는 관계를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오작동이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물이 찼는지 물을 퍼야 되는지 펌프를 한 개 돌려야 되는지 두 개를 돌려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준공할 때 설치하고 난 뒤에 시설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오작동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나왔으면 당초 시설한 회사에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아, 넘어갔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관계를... 그리고 그 동안에 직원들이 계속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당신들이 와서 직접 관리해주면서 우리 직원한테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박순식과장도 전문직이라 해가지고 다른 읍·면·동에 안가고 그렇게 좋은 큰 부서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문직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런 분야는...
이복노위원
위의 것은 또 뭐예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 산정용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8년11월달에 오수분뇨 및 축산배수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반영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른 데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이 업종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서로...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타 시·군을 조사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 않아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타 시·군을 다 비교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복노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지역별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타 시·군의 정화조 수수료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수수료는 적고 처리비는 많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인상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통영시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부 전자시스템이 다 장치가 되어 있고 한데 까딱하면 용역이데요?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도 작은 예산도 아니고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안해도 될 것을 그냥 용역을 붙여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하는데 그러면 기술공무원이 왜 필요하며 또 전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수수료 용역 이런 것은 타 시·군을 조사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가장 형평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전문집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다...
이복노위원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란 것은 뭐냐, 전문성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화다 이겁니다. 전문화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대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구할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용역에다 갖다 붙여버리고 시비는 시비대로, 용역비 지급 산출기초에도 좀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입찰에 붙여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바로 지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연찬을 안해도 되겠네요? 본 집을 찾아갔으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물관리 수질환경만 봤는데 지금은 옆에 오수관리까지 더 가져왔습니다.
방형근위원
297페이지에 보시면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토관리청 노선변경 요구라 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이 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노선변경을 우리 통영시에서 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죽림만에 가면 죽림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죽림만 매립할 당시에.
방형근위원
그것을 활용안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활용을 안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체 정비를 해가지고 죽림만에서 발생한 하수를 중간에 올라오면 펌프장을,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해서 북신만으로 넘겨와서 그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죽림만 자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이 지정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로를, 죽림만펌프장에서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북신만으로 넘어오려고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업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는 고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 저리 둘러서 가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둘러오려고 하니까 3억원의 사업비가...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죽림신시가지 거기는 단독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가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 물을 인평동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결국에 인평동으로 당겨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당초에는 그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죽림만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선 변경해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변경이, 지금 여기에 노선 변경은 관로 노선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관로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는 또 어찌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죽림만 쪽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 산정 연구용역이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저는 좀 개념을 달리 하는데 이것이 한 지가 좀 오래 되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방형근위원
’98년도에 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수료 현실화는 아직까지 용역을 해봐야 알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 정확한 산정 수수료가 나오겠습니까? 1,000만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용역은 딱 돈대로 간다고 그러대요?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짜리, 1억원짜리면 1억원짜리, 정확한 산정 수수료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담당과에서 요구를 1,000만원 했으니까 정확하게 수수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한 번 모아보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5페이지, 북신동 상습 침수지역 해소사업이라 해가지고 수문 설치 2개소라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북신동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이 북신동오거리에서 거북시장으로 해서 나가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거가 거기서 바로 나가 가지고 북신동매립지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그 밑에 바닷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우화목아파트 그 앞에서 이 물이 차단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범람현상이 일어나고 거북시장 내에 범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목아파트 앞에서 그 밑에 보면 유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유수지로 바로 끊어서 관을 매설해 가지고,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거북시장 쪽에서 나오는 물은 아예 그쪽으로 유수지로 바로 빼버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북시장 안에 침수되던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관만 만들어놓으면 해수가 만일 왔을 경우에, 바닷물이 높을 때는 해수가 그 유수지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수관로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만약 들 때는 그것을 차단시켜서 수문을 닫아가지고 해수가 안으로 못들어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문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암거공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수문설치비, 수문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유수지가 얼마 면적이 되어야 됩니까? 수문을 두 개 한다는 것 같으면 그냥 수문만 두 개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유수지가 상당히 넓어야 될 것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기존 있는 것은 펌프시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펌퍼시설 그 안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이 간조가 들고 나고 하는데 비가 올 때가 되면 주로 말하자면 들 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수문을 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밖에 유수지에 수문이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750마력짜리 수문이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작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수지 역할은 아까 배수구로 해서 오는 물을 그쪽으로 뺀다고 하는데 그 유수지가 면적이 얼마인가 몰라도 넓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럴 때 거기가 범람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6,600평방미터에 약 2,000평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000평 가지고 될까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물이 내가 볼 때 토성고개에서부터 흘러오는 물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부 물은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펌핑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펌프장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문을 한다는 것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펌프장 거기에는 수문이 다섯 개가 있고, 유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다섯 개가 있고 이것은 화목아파트 쪽에서 암거를 하나 설치하면서 암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두 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음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과연 수문 두 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가능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를 아예 분산을 시켜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하고...
철규
김철규위원
북신·무전동만은 물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수문 역할을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수문 앞에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그것하고 합해지는 것 같으면 펌프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차단하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펌프로 넘겨주고...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여하튼 그렇고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의도에 보면 우리 관할입니다만 수정예산에 안올라왔는데 아마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가 몰라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어제...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시급성을 요합니다.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이 바로 바닷물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달라...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의도 그 건은 2,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루가 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9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죽림만 신시가지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로를 변경해도 관 용량은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능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설계에 의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죽림펌프장 정비는 언제 다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지금 현재 20억원을 가지고 중계펌프장 보수 1개소, 그 밑에 기존 것하고 중계펌프장 신설, 위에 가압장하는데 거기 하나 하고 압송관로를 450㎜짜리를 1.3㎞를 매설하고 거기다가 건축집을 한 채 짓고 기계전기설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억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죽림펌프장 그 부분을 인계를 잘 받았습니까? 과장님.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인계를 받았습니까? 기계가 원만하던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기계는 제가 가보니까 전에 기계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기계전기를 완전히 다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앞전 담당자 관리소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기계가 눌어붙어서 아무짝에도 못쓰는 줄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죽림지역에 하수처리를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관리소홀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셔서, 이것이 돈이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사량면에 상수도, 남강계통 상수도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보급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2억원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량도에 상수도원을 개발을 하나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200톤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말 되면 준공이 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우수를 받아 가지고 사량면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진촌하고 3개 마을인가 밖에 안되는데 200톤이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풀로 가동이 되더라 해도 사실상 3개월치 밖에 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은 예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현지를 한 번 봤습니다. 일반 보통 상수들은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좀 유입시키고 지하수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수가 거의 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물이 언제 고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순수한 우수를...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날이 가물고 하면 가두어놨던 물만 쓰면 며칠 안가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거기에도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하수를 개발할 겁니까? 앞으로 거기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은, 지금 지하수 별도 개발은 안되겠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라우팅은 무엇 때문에 할 건데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비가 2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2002년부터 해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용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물론 육지에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간다면 어느 지역에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들어가게 되면 도산면 가오치에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고성 쪽이나 삼천포 쪽에서 오는 것이 가깝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삼천포에 수도관이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만 이 용역비 2억원은 정말 무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해저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한산면이나 타 지역에, 산양도 있고, 소규모이지만 육지에서 해저케이블로 해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반 크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균특예산을 신청하려면, 국비 신청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이 필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필수적인데, 좋습니다. 필수도 좋은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겁니다.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개 업체에서 1년 내내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량도까지 광역상수도를 넣게 되면. 1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2억원 정도의...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설명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전시회 참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행사 자체가 이렇게 보면 해양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그러면 여기다가 수산물 전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참 편할텐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사실 해양개발과 사업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로 수산물이고 일반 특산물도 가지고 갈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수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부스 사용료하고...
방형근위원
3,000만원을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행사계획을 대략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년에 제1회 한국일보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시회는 안하고 일반평가만 해서 우리 시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수산물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2회를 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계획은 각 업종별 수협하고 일반 나전칠기라든지 누비라든지 같이 가져가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최저경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가하는 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이 업무상 출장인 관계로 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
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 진근태입니다. 어업생산과 수정예산안 3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해삼종묘 방류사업은 어디에다 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자원관리담당주사
올해 지난 4월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량수협, 호두어촌계, 그 다음에 상노대어촌계 해가지고 이미 사업을 1차 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어민들로부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 추가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현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하면 어떤 계획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 한 10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소도읍으로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부보다는 군부를 우선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는 지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지정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은 우리 산양읍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소도읍한다고 용역만 주나요?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3개 사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지정될 때는. 현재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산양읍에 제일 필요한 시설 3개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물론 중앙에서 내시가 되고 지시 되어온 사항도 있지만 먼저 시장이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서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세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죠. 그냥 용역하면 용역해 가지고 밀고 나간다, 가령 예를 들면 엊그제,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가 한산대첩을 할 것이라고 엊그제 내가 가니까 책을 이만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산대첩 보고를 하는데 용역 그것이 얼마나 들었는가 모르지만 책을 이만한 것을 주는데 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이에요. 좀 발전적이고, 내가 볼 때는 한산대첩도 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 또 나아가서는 경상남도라든지 경상남도가 아니면 전국이라고 하든지 또 나아가서는 세계화라고 시장이 얘기를 안하던가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용역을 줘서 하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아, 이것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텐데 용역하는 자체도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하려면 소도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무부서에서 먼저 모든 것을 알고 아, 이것은 앞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용역만 줘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돈 좀 주시오 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거꾸로 가든지 모로 가든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건설과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건축과 예산 2,000만원 감액, 물관리사업소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