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아무튼 예산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와 같이 심영배 의원님의 질타와 아울러서 이런 자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질의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무적인 생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은 일단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중심적으로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집행부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래 추경예산안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웬만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새로운 현안사업 내지는 중요한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의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일부분도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이미 도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심영배 의원과 같은 지적을 누차 언급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편성된 예산이 다수 있었음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제도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그걸 심의조정하고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편성권은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권마저 우리 의회에서 만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의회에서부터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게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의 중복성, 다시 편성하는 규모와 범위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위원장으로서의 제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금번 추경에도 그랬고, 특히 2005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 나름대로 있었던 홍역들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번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 견해가 예산조정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다수의 집단적 관계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부인할 수 없으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집행부 지도급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다수의 여러 가지 요인의 이해관계를 본 위원장으로서 편협적인 결정을 내리면 아니된다는 제 근본적인 생각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존중하고 제 개인적 견해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언급한 대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존중과 예결위 존중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결위 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분명히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 상임위 소속 예결위 심사소위원님들에게 분명한 상의와 해당 소속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구속력 있는 존중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더 잘 알리라 믿고 상임위 소속 예결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근거로 삭감ㆍ증액조정을 하라는 권고를 저는 여러번 누차 강조한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제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와 상임위 소속 추천된 예결위 소위원님들과 업무협조가 그렇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일부의 제 개인적 반박논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물론 운영위원장님에게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화된 예산 때문에 심층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상임위원장에게 또는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할만한 시간적ㆍ공간적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결위 소위원님들에게 해당 상임위 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협조를 근거로 협의를 근거로 계수에 임해주십사 하는 언급을 누차 했고 함께 했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인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존중을 위해서 1차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조정역할을 권고를 분명히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또 예결위에서 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예결위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상임위를 다 존중하다 보면 예결위 존속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결위만을 또 존중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저한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이미 저는 그와 같은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에게 '상임위 견해를 전제로 한 예산 삭감ㆍ증액조정을 하십시오. '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 위원님들, 누군가 그러더군요, 예산활동은 정치적 일부의 활동이라고.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 한 가지 문제를 충족시키려면 두 가지가 또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장의 인격이 아니고 진정으로 제도적 개선을 원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숙된 생각과 그와 같은 진통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자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고민 다 이해합니다. 집행부 고민 다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 조정이 집행부나 예결위원님들 개개인에게도 또 우리 의회에도 만족된 충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예산제도의 문제점 또 집행부에서는 관행된 답습 탈피하시고 정말 향후 예결위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더욱 개선되고 더욱 발전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함께 충원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