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5회 임시회는 성임제 의원님외 여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실시한 강동구의회 의원 길제1동 선거구 재선거 결과 이육재 의원님이 당선 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의원님이 새로 당선됨에 따라 일부 의원님의 의석배정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5일자 국·과장 인사발령 사항으로, 윤한식 도시관리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이종일 건설국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장동오 건설관리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전용출 산업환경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이영기 명일제1동장이 환경보전과장으로,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이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송석표 하수과장이 치수방재과장 겸 도로과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6일자 동장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면, 박상호 지방행정주사가 명일제1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어머니회 강동구발대식에 저와 청장이 지금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이 대신 가서 축사 순서도 있던데,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어때요,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녀 오십시오. 그럼, 지난 4월 30일 실시한 강동구의회 의원 길제1동 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육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육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육재 의원이 선서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동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동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이육재 .

의원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의원님은 나오신 김에 인사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에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30일 길1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육재 입니다.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신 여기 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선배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해 신 길1동 주민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길1동 발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제 도시구조와 건축물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2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동오입니다. 민원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자로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영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진 도시디자인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두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치수방재과장 겸 도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석표입니다. 당분간 도로과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수준높은 도로관리와 수해없는 강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둔촌1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올해 또 이 자리에 인상된 재산세 때문에 5,930세대의 주민을 대변하고 공동주택을 대변하여 서지 않을 수가 없어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금 부담이 세계 최고며 실거래가 신고 확대로 내년은 더 오를 예정으로 OECD국가중 1위의 순위라는데 국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국민의 원성이 잦아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정부의 땅값대책이란 투기의 수요를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건축 역시 수요 억제책만 있을 뿐 공급정책이 없어 항상 가격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정책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확대의 근본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투기수요를 묶는데만 급급할 것이라 보며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경제의 체감지수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보유세시물레이션을 해보니 아파트의 73.3%인 86만 1,295가구가 재산세가 50% 늘어 중소형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의 절반을 더 내야하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동안 면적대비에서 과세기준을 하다가 시세기준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부동산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지역과 단지마다 들쭉날쭉으로 서울지역 269개 단지 401개 평형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한 결과 기준시가가 시세의 92.5%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세의 40%에도 못 미치는 단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합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땅은 국세청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해 합산한 가격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보니 우리 아파트도 같은 단지에 같은 실 평수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의 예를 들자면 시세대비 기준시가비율이 낮은 구는 정부의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 과세 개정안으로 방침을 정한 몇 개의 구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세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높은 강남(75.4) 송파(74.3) 서초(73.7)와 영등포구 등은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두고 아직 고심중이라고 어제 서울시 구의원체육대회에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세분류상 지방세법에서 주택을 종류별로 과세기준을 두어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개별주택으로 함께 묶어 세액이 작년보다 낮게 산출된 주택과 연립·다가구·다세대 등과 세금이 많이 인상된 아파트와 같이 묶어져 있어 어떤 수치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아파트는 큰 폭으로 오르고 타 주택은 낮은 수치로 작용되어 차등부과가 되나 아파트의 재산세만 조율할 수 없도록 묶어서 작년같이 지방세법 188조 3항에 준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못하게 한 국세청의 상위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교부시에 불이익의 페널티를 주겠노라며 정부안 대로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 수도권 자치구에서는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유세는 기준시가로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하여 재산세를 인상한다지만 연말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에는 이중으로 세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강동구의 공동주택은 약 62%로 주거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둔촌1동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재건축 단지인 관계로 투기지역으로 묶여 공동주택 중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의 재산세 인상은 큰 타격으로 보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국세청에서 인상한 세금을 두고 저와 구 의회에서 승인하였다고 의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강동구의 공동주택은 평균 36.1% 인상되었지만 둔촌동은 50% 상한세액으로 34평형 실평25평의 재산세는 작년 64만 9,000원에서 올해 94만 9,000원으로 이렇게 상한선으로 매년 인상되면 2007년엔 200만원이 더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투기꾼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처럼 융자를 얻어 장기적으로 균등상환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세금은 매년 인상할 방침이라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입니다. 투기는 10% 이내이고 나머지는 이웃과 동네가 좋아 아니면 재건축을 희망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수입은 늘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집 한 채 가졌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부자로 생각하겠지만 집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가한 가치 분의 재산세를 내지 못 할 어려운 주민들의 멍드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공동주택의 대변자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을 2005년6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