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모법이었던 재난관리법은 폐지되고 재해대책기금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법이 개정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법의 재해대책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은 물론 신속한 복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개년도 지방세의 보통세 세입결산 연평균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필수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대비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지역주민의 주택임차분과 이주비지원, 복구비용, 구조장비구입, 제설장비구입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제123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재난을 당한 우리 구 주민들의 재활지원사업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 및 예방·대비·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소방방제청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향후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재난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설부서라서 정비할 것도 많고 해서 추진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만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하는 겁니까, 타구도 같이 합니까?

25개 구청이 똑같이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이 났다고 했을 때 그 동안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의거해서 두 기금이 합쳐지는 조례제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금하고 지금은 세액의 1%라고 했는데,

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은 20/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80/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100/1000이 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은 25개구 표준 규약에 첨삭한 것은 없습니까?

거의 표준안에 성실하게 맞췄습니다. 거의 100%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일괄로 조례를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특별한 구만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 재난방재기금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매우 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이 기금을 쓰라고 하면 엉뚱한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공통사항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소 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청장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항 사목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준용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은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원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은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이 1개년 1필지 수수료액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장 발급하는 데 5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며 수수료액은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액을 준용하여 각각 1개년 1호당 5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4월 15일부터 2005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다른 과하고 달리 특수한 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하시면서 세무계통에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약 4년 했습니다.

원래 계장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장 때 약 2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무직으로 있었습니까?

그때는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계장할 당시에는 세무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없었어요? 세무직에 계장들이 생긴 게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 93년도인가에 생겼을 겁니다.

세무직 계장들도 진급을 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산을 다루고 우리 구의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이런 데 나와서 조례나 뭐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송광호 과장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세무1과나 세무2과는 과장들을 선임할 때 조례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세무직에 전문직으로 있다가 진급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최병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세조례안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세율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구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구구세조례개정안 제3조 2항 3호, 제28조, 제29조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및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건축물을 부동산 내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구세조례개정안 제21조 과세표준 제21조의2 세율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세율은 주택의 경우 0.21%에서 4.9%의 6단계 누진세율을 40% 경감한 0.09%에서 0.3% 3단계의 누진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와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전 재산세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변경 및 신설 개정합니다. (안 제21조)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내용을 규정한 구세조례를 삭제합니다. (안 제28조. 안 제29조)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재산세 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개정된 표준세율로 정비합니다. (안 제21조의2) 재산세의 세율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 및 누진단계 축소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로 종전 9단계 누진세율인 0.2%～5%에서 3단계누진세율인 0.2%, 0.3%, 0.5%로 개정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상가, 토지로서 종전 9단계의 누진세율인 0.3%～2%에서 3단계 누진세율인 0.2%, 0.3%, 0.4%로 개정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는 종전 0.1%에서 개정되어서 0.07%로 됩니다.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토지는 종전 5%에서 4%로 개정됩니다. 두 번째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인하는 종전 0.3%에서 0.25%로 개정됩니다.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 및 누진단계 축소는 종전 6단계 누진세율에서 3단계로 개정됩니다. 표준안은 3단계 누진세율로서 0.15%, 0.3%, 0.5%입니다. 30% 적용 시에는 3단계 누진세율은 0.105%, 0.21%, 0.35%입니다. 40% 적용 시에는 3단계 누진세율은 0.09%, 0.18%, 0.3%입니다. 50% 적용 시 3단계 누진세율은 0.075%, 0.15%, 0.25%입니다. 2005년도 세입추계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분석입니다. 2005년도 재산세 세입추계는 세제 개편 후 예상액은 약 511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은 434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804억 원입니다. 세입감소분 추계입니다. 2004년 결산대비 293억 원이 감소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세입감소분은 2004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로 보전예정입니다. 2005년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추계입니다. 30% 안 선택 시 세입예상액은 41억 원입니다. 이때는 약 10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40% 안 선택 시 세입예상액은 36억 원으로서 15억 원이 감소됩니다. 50% 안 선택 시 세입예상액은 31억 원으로서 표준안 대비 20억 원이 감소예정입니다. 만약에 50%로 할 경우에는 다소 재정에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5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전 재산세 과세표준이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변경 및 신설되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우리 구의 경우, 지난해 30%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0.21%에서 4.9%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개정된 표준안에 의하면 0.15%, 0.3%, 0.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주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표준세율이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40% 인하하여 0.09%, 0.18%, 0.3%의 3단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안에 의할 경우,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 예상수입은 51억 원이며 탄력세율 40% 적용시 공동주택 5억 원, 단독주택 10억 원 등, 약 15억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하여 평균 25% 인하,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평균 35% 정도 인하되지만 신축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인 5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2005년 재산세 세입예상액은 885억 원이나 세제개편 시 511억 원으로 373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추후 행정자치부에 대한 부족 세입분 요청과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 등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절차적인 면에서 2005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민을 많이 생각을 해서 40%를 적용하도록 올라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0% 시에는 10억이고 40% 시에는 15억, 만일에 50%를 한다면 약 20억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손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를 적용하면 한 25억 원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감소되는 것만큼, 교부금을 줄 적에 빼고 준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에 다소 무리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절차상에 수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래된 아파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40%를 해도 작년 비교를 해서 한 35% 내지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를 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너무 세율이 떨어져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40%로 올라온 안을, 저는 10%를 더해서 50%로, 이왕이면 지금 경제사정이 최악의 경제사정이니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10%를 더해서 50%를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구청에서 심의하기 전에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중구구세조례심의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만약 이것을 변경을 해버리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어제 관악구 상임위원회에서 20%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4개 구가 오늘 할 예정이고, 나머지 구는 6월로 넘겼는데 40%를 하면 현재로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구는 대개 2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30%를 하게 되면 10억인가요?

30%를 하게 되면 10억인데 30% 하면 주민들한테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40%가 그 중간 선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고 적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 재산세 총액이 511억인데 주택 분이 51억입니다. 그리고 일반건물 분이 81억 원이고, 일반토지 분이 379억 원, 주택 분은 한 0.8% 증가하나 건물 분, 토지 분은 19.1%에서 43.3%가 각각 감소합니다. 세입 전망과 대응방안에 있어서 세입감소 분은 결산에 대비해서 293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은 행자부에서 원래 표준안으로 했을 때에는 100%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뺀다는 얘기가 결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저희 구에서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 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셨고, 토론을 많이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우리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세율 인하가 되고 또는 대외적으로도 괜찮은가 4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40%를 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재산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손덕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50%를 했을 때에는 원래 재산세보다 훨씬 낮아지지요?

50%를 하면 작년보다 15%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가 적당하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의원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절차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을 가져 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40%라는 이 안이 50%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30% 했을 때에는 사실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40%가 합당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비슷한 말이 될지 몰라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저 위에서 주는 교부금이 이렇게 하면 그만큼 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협박성 있는 그런 내용 같아서 듣기가 좀 거북하고, 교부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아껴서 구정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10억 줄고 15억 주는데도, 또 20억 주는 40%를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보면 한 5내지 10억 정도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40%를 해 온 거지, 만일 이것이 1억, 2억이 대단히 중요해서 살림이 어렵다면 40%를 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장시간 했는지 몰라도 우리 하고는 한 일도 없고, 의장님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직접 관계되는 우리 동 출신 의원들하고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윤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 와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조금 더 하자는 의견이 없을 줄로 알고 오셨는지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구도 구 나름대로 주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토론을 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3일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토론을 하고 해서 저희 재정이 30%, 40%, 50%일 적에 줄어드는 부분들, 교부세 관계하고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30%를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감면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해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만큼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니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지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행자부에 어떤 비위도 거슬리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볼 때 그런 방법이 나왔다,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피력한 바가 있고, 또한 절차상 이것은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40% 한다든가 50% 한다든가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서 40%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절차상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데 구청에서 모든 안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물론 서로 대화는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의원님들은 선출직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항시 일을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염려가 있어요. 다른 조례안 같은 것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거의 이의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의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우리가 40%를 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도 아마 전체 본회의에서 왜 40%을 했느냐, 더 하자는 의원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한 것을 좀 심하다 내리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체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할 일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 전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소속 저희들의 체면이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아나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어떻게 결의가 될지, 다수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는 하여튼 50%를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올릴 수는 있어도 낮추기는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