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2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심의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으로 농정과 소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시중 금리 인하 등에 발맞춰 금리를 현실화 하고 자금의 운영 절차와 융자 한도액등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융자 대상을 규정하고 또 주민 소득지원 사업 자금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부 이율을 2%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소득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우수 농고생을 융자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우수 농고생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 한도 및 이율은 당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하고 또 대출 금리를 연 5%로 하던 것을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 관리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를 실시한 결과 융자 혜택을 받는 우수 농고생들의 영농에 정착하는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며 신청자 또한 급감하여 현재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 규정을 삭제하고 금리를 5%에서 2%로 인하하며 대출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 규정을 조정하여 농업인의 혜택을 증대 시키는 사항으로써 농업시장 개방 등 어려운 농업 현실과 시중 금리 인하등을 감안하여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융자 혜택을 받는 우수 농고생들이 정착하는 사례가 찾기 힘들어서 삭제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융자를 받은 농고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는 융자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이 언제입니까?

최근 3년이전까지는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신청자가 없다?

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는 5백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일반 대출도 상향을 하는 것인데 5백만원으로 특별한 소득원을 창출 할 수는 없고.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5백만원입니다.

개정하면서 3천만원에는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농고생이요?

네.

농고생들한테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호응도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올려 준다고 해서 영농에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또 앞으로 졸업을 한 후에는 농업경영인이나 창업농 후계자등을 위해서 2억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안되죠?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농사를 정착을 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3천만원을 받고 졸업을 하고 또 농어민 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정말로 농촌에서 ㅒ幣?학생이라면 심의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 그만한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소득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그 후에도 농업경영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자꾸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꼭 고등학생들을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고생들이 정착 의지를 가지고 현재 농고에 재학하는 사람이 많으냐면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 신청할 때 농고생들이 신청하는 것도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억까지 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이 되는데 자금 지원이 2억까지 융자가 돼도 그것을 다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 계획을 1억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수 농고생들이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꼭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수 농고생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야지, 만약에 우수 농고생들이 할려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다, 수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지 않느냐, 구태여 이것이 전무 하다 해서 꼭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분들과 말씀을 나눠 봤는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융자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저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 우수 농고생들이 지금 융자를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수 농고생들외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 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면 모를까 그냥 우수 농고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삭제하는 것 보다 여기에 더 삽입을 해서 농업전문 학교나 농업전문대학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전문대나 군대를 안가고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많이 하면서 후계자 신청과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2억까지 혜택을 주지만 그것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까지 거기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냥 존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삭제 안함으로써 농정과에서 업무적으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보 물건들을 확보를 하는데 대부분 농고생들이 진짜 여기에 나오는 정착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부모들 재산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것을 담보 물건 설정을 학생에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담보를 부모님 것을 하든지 사촌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담보가 어려워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농정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 농고생한테 5백만원을 줘서.....

지금도 5백만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라면요. 지금도 5백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5백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막걸리 값도 안되는 것인데 우수 농고생들도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천만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5백만원이었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지금 개정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구요.

당초에 5백만원이었을 때는 신용대출이었고 지금은 3천만원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담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도 담보를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보까지 두려워해서 이 조항을 수정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자금이나 후계자 자금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쓸만한 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는 입장인데 굳이 이 자금까지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위원님과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조례를 해 놓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전혀 신청이 없으면 죽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또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늘리고 1년 거치 3년 분할로 해서 원활하게 회수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일단은 우수 농고생에 대한 것을 그냥 놔 두고 다만 융자 한도와 이율만 고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 해 놓고도 조례가 효력을 발생을 못하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조례를 수정 개정을 해 놓고도 사실 홍보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실적이 없었을 때 사실 폐지된 조례나 똑 같은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농고생들은 놔 두고 그대로 삭제를 하지 말고 수정을 해서 융자 한도액은 이것대로 해 준다면 오히려 농고생들도 앞으로 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며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농업에 정착만 한다면 1억이고 2억이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굳이 이런 혜택을 줘도 안 받고 1억, 2억짜리 혜택을 주는 데도 지금 안 받고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받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농업에 의지만 있고 농촌에 정착만 한다고 하면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1억이고 2억이고 자금을 받는 데도 잘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농고생에 한하지 마시고 농업계 학교로 바꾸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백만원이기 때문에 농고생들이 5백만원을 가지고 가서 소를 한 마리 사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상향 조정해서 3천만원 정도 늘린다고 하면 우수 농고생외에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지역의 학생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앞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무이자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담보는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인이 선정이 돼서 2억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우리 농업도 어렵고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화성이라는 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을 이끌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 내야 되지 지금 2억을 줘도 못쓴다고 하는데 사실 2억에 대한 담보를 제시하라고 하면 담보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지금은 창업농 후계자로 해서 옛날에는 융자를 받아야만 후계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도 후계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하나도 안 받고 창업농 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영농 정착의지가 있는데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영농 후계자 자금이 몇%죠? 3% 인가요?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에서 내렸습니까?

네.

무이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정착 자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무이자 자금으로 하기에는.....

여기 농고생에 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이자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이자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금이 없어서 정착 의지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자금을 분산해서 다 거기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우수 농고생에 대해 무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이자 정착 자금을 줬을 때 3천만원 정도 가지고 갔으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2억을 받든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정착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준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무이자 자금이면 이것이 부모들이 쓰는 돈이 되지 학생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거기까지 접근을 하시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이런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을 무이자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5백만원 했을 때,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발안농고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외부에서 다니는 외지 학생들도 많아서.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을 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간단한테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금 대출 금리를 5%에서 2%로 내리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삭제되는 것입니다.

5백만원이었을 때 무이자로 하고.

우수 농고생을 삭제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내지는 학생들이 자금을 융자를 안해 간다고 하는데 안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투자를 하면 평균 소득 분기점도 나오지 않고, 소득에 대한 비전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이지 왜 안 가져 갑니까? 이자도 싸고 무이자로 가져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자가 싸서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안 오고 오히려 원금 상환하기 바쁜 상황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줄려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부분쪽으로 화성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아마 그러한 지도, 그러한 관리,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이런 것을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늘린 것이죠?

네.

거치 기간은 오히려 줄고?

네.

거치 기간을 그대로 놔 두지.

상환할 때 년 1천만원씩 분할 상환을 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어야 년 1천만원을 상환을 하죠. 내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1년 거치를 2년 거치 3년으로 하면 2개년에 걸쳐서 1천5백만원씩 납부를 한다든지 금액이 커지니까 오히려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1년 거치로 했는데 이왕 도와줄 것이면 농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사실상 3천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융자를 얻어서 시설 투자를 했지만 융자 얻은 돈 원금 갚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농업에서 소득 분기점은 찾아 보기 힘든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봐서는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가운데에서는 농업정책이 화성시에서는 지도 관리, 농업정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형태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마냥 모심고 텃밭에 상추나 심어서 되겠습니까? 전문적인 농고생이나 전문대학 나와서 농업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후계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은 많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원안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닐 같습니다. 수정해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기간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 사람한테만 저금리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많이만 줄 수 없습니다.

3천만원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1년이 더 걸리면 많이 힘듭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위원회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을 살펴 본 결과 조례안 내용중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대로 시행할 경우 농업기피 현상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으로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전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배부를 못해 드리고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현행 조례대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년 2%, 다만,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로 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시중 금리 인하 등에 발맞춰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액을 조정하는 등 농민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안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92년 6월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이 제28장,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21세기 범 정부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의제 21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21에 의한 28장 내용을 보면 시장은 환경 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의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조 내용은 각 국의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의제를 협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화성21, 지속 발전 가능,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사회 약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지구 환경 정책에 적극 협력 및 기분 좋은 화성21 실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 및 실천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서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동 의장 3인이내와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내지 15조 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기분 좋은 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제21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화성시 기분 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시급한 실정이고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그 내용에서 의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규정, 정수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본 조례안 통과시 협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수정해서 내실 때 의제와 협의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미처 일부 조항이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준칙이 2004년 9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협의 하는 과정에서 협의 되었고 또 시군구와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7조의 경우에 거의 다 각종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제에서 어제 의견 제시 온 것이 위원 위촉할 때 시장이 감독을 하는 것 보다는 상임의장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에 보시면 “위원은 기분 좋은 화성21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등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상임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제를 구성할 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시장이 해임이나 위촉을 했을 때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죄송한데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조례는 전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시된 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각계에서 추천된 사람을 상임의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의장과 협의하에?

네, “상임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의제 위원은 5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운영 조례에서는 인원수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저희 환경 기본 조례 내용에 있는 “50인 내외로 한다”로 인원을 넣어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 의장과 협의해야 합니까?

상임의장.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상임의장이 하시면 결국은 공동의장과 협의하고 사무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임의장과 협의한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면 위원의 정수나 임기, 해촉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환경 기본 조례에서 50인 이내로 되어야 된다고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뺐거든요.

임기나 해촉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내용중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위원의 정수, 임기, 해촉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으로 의견을 정립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화성시 기분 좋은 의제21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조례안의 내용중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정수, 연임에 관한 규정, 해임에 대한 규정 등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조례상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 없이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조례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김준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환경 정책과장께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등 감안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김준재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 방재청 출범과 함께 기존에 재난 관리법이 폐지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이 시햄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안전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재난책임기관의 장,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재난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둡니다. 회의는 년1회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 당해 기관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화성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 대책법 및 재난 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 되어 온 재난 관리 기금과 재해 대책 기금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 관리 기금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용도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이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과 기금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재난 관리 기금은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년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 시설 설치, 인명 구조 장비 등 안전 장비 확보 및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본 자료로 인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며 시장은 기금 운영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및 분야별 안전 대책 수립,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는 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 점검 상담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 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어 화성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난 대책 본부는 자연, 인적, 기반 재난 중점 대응기관, 기상 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보호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성시 재난 대책 본부를 두어야 합니다. 재난 대비 체계의 단계를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 단계와 비상 단계로 구분하고 기반 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 체계를 정하여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한 상황 판단을 위하여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 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체 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 판단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과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석 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의 장은 자연 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경기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하며 기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화성시 기반 재난 상황실에 즉시 보고 해야 화성시 기반 재난 상황 실장은 이를 국가 기반 보호 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 기관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 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 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 되어 있어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자연 대책법 및 재난 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 되어온 재난 안전 재난 관리 기금과 재해 대책 기금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 관리 기금으로 일원화 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폐에 따른 따른 기금의 통합 관리는 타당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 관리 자문단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재해 및 재난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자연 재해 및 재난의 통합 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전 진단에 있어서는 시장이 알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학 교수, 전문가, 안전관리 단체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득하여 시정에 반영하려면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 대책법 및 재난 관리법의 폐지와 더불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구법에 의해 운영해 오던 재해 대책 본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안전 대책 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책 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근무 체계 및 재난 상황 관리 체계 등 재난 발생시 원활한 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 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져만 가는 사항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준칙안 및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난 관리 안전 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금일 과장님께서는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중이시므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5년 1월 10일 원안 심의해 주신 화성시 도시 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발생, 금회 재상정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 7월 16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도시 계획 조례중 2004년 1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 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개정 추진한 조례안 중 별표 3호와 4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대상 공동 주택 건립시 층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구 단위 계획 없이 주택 사업 승인시 층고를 제한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2005년 3월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의 의결하고 4월 1일 입법 예고를 거쳐 조례 제정에 의한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일부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 사항, 토지거래 허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시, 준공업 지역내의 공동 주택의 건축 행위 불허, 관리 지역내에서 일반 창고를 허용 하는 내용과 별표 용도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의 시행령의 규정까지 열고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별 용적률 중에서 1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180%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250%에서 270%로 상향 조정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800%에서 1,000%로, 일반 상업 지역은 500%에서 800%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61조 제5호 자연 녹지 지역으로써 주택 및 건축물 등이 이 밀집되어 있는 자연 취락 지구 안의 용적률을 100%로 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79조의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한도 금액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태안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 지역중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와 부적합하게 제정된 준주거 지역내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안의 용적률 230% 미만으로 적용토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의 지구 단위 구역내에서 공동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개정,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가능한 운동 시설 중 옥외 철탑에 설치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안에서 허용하였던 단독 주택을 삭제하며 공동 주택중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의 기숙사만 허용토록 하였으며 공익사업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당해 시군의 자연 녹지 지역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 관리 지역과 관리 지역내 공장 부지 면적 산정 기준으로 8미터 미만 도로와 연접한 경우 인근 공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는 기준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외 창고 관광 휴게 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지리적 여건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용적률중 일반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일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18일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 가결한 사항으로 당시 조례안 제31조와 관련된 별표 4 제1호의 단서 조항인 “다만, 주택법 제16조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대상의 공동 주택 건립시 층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1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제39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었으며 가결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 부의된 사항이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개정의 시급성은 있으나 별표 3 제1종 일반 주거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분하여 놓았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규정 하였고 지구 단위 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 수립시 종 상향 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명시하여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정확한 용어 사용 및 조례 체계의 불합리성을 조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계획 관리 지역내 창고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법으로 개정하면서 도로 8미터 폭이 허가 부지와 연접된 것을 완화 시켜 주는 조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막다른 도로인 경우 4미터까지 제한 하는데 4미터 이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미터 이상이면 이러한 시설은 다 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화성시 개발행위 운영지침이라고 기준에 의해서 연접 개발이라는 것이 한개의 덩어리를 반경 500미터로 해서 500미터 이내에 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현재 관리 지역내를 3개 지역으로 용도 지역 세분화가 완료되면 운영 지침은 폐지가 되고 당초 우리가 운영 지침에 훈령으로 발령할 당시에도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경우에는 50미터로 완화해서 운영한다는 훈령 지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관리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계획 관리가 구분이 되면 실제로 500미터에 대한 연접 개념 보다는 계획 관리 측면에서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500미터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실제로 관리 지역내 농사용 창고도 허가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만 개정을 하는 것이고.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용도에 대한 완화는 종전에 연접을 5백미터 이내에 3만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허용이 되는 범주에서 이 용도는 안됐었거든요. 실제로 농업에 해당되는 창고용이, 그 부분을 법적으로 완화 시킨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접 관계는 지금 현재 산지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500미터라는 것이 산지 관리법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경우에 다시 중앙에서 그 법을 통폐합을 시켜서 500미터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향후 대상이 되지만 현재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농지의 경우 50미터로 완화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개발 행위 지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토지가 임야라고 하면 산지관리법에서 5백미터, 농지라고 하면 개발행위 운영지침에서 50미터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500미터로 정해서 가는 것인데 실제로 용도 지역이 현재 관리 지역에서 금년 12월까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지게 되면 결국 보전관리나 생산 관리 쪽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연접이라는 500미터가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50미터이내의 반경을 3만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줄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태안도시계획 구내역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230%를 적용토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태안과 안녕리와 봉담읍 와우리, 태안읍 병점리 일원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용적률을 몇%에서 230%로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화성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준주거지역은 실제로 태안 도시계획 구역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구역 준주거 지역의 취지는 당초에 준주거 용지에 다 산업용 공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를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준공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와 그 사이에 있는 준주거로 입안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와우리 지역에 일부 준주거 지역내에서 공동 주택 사업 승인이 들어 와서 결국 준주거 지역내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도지사와 협의를 한 결과 준주거 지역도 너무 고밀되고 난개발이 되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준하는 개발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300%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는 200%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230% 미만으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우리 조례 개정되는 조례안 기준대로 2종 일반주거지에 맞게 개발을 해라.

공장 지역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더 완화해서 230%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화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004년 1월에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2004년 1월인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거의 지나 갔는데 왜 이제서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에 대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이유는 잘못했다는 말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진행한 바에 의해서 결정 했어야 되는데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의 요구가 있어서 늦어 졌고.

늦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은 이것이 왜 안되었느냐,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을 하고 있으면 창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데 따른 창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공장 밀집 지역인데 공장 밀집지역이면 공장에서 필연적으로 창고가 필요한데 여태 못해 왔단 말이죠. 상위법은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5년 12월까지는 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등으로 세분화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것이죠?

네.

5월말이면?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못했던 사람, 앞으로 시간적으로 못하는 사항은 무엇으로 막아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원을 야기 시킨 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잠깐 짧은 기간내에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밀려 오면 민원 처리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늘 민원에 쫓기는 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을 할려다 보면 한쪽에서는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세분화 작업 관리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분화 작업 하고 나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곳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이럴 때 주민들이 피해를 막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도 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실수요자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못했을 때 피해 보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켜서 이제와서 허가한다, 이것이 뭡니까? 6개월 남겨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주요 골자 중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들이죠. 먼저 건축 관련 국장으로 하던 것을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도대체 왜 들어 가는 것이냐?

총무국장님은 학교 용지 분담금 관계가 있어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학교 용지 분담하는 것은 교육청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인데 학교 지원 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총무국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국장이 왜 들어가냐”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 한줄 아십니까? “먼저 건설도시국장 이었던 지동근 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있는데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국장도 알아야 된다”, 시장이 알면 되지, 총무국장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진짜 관계된 국장이 들어 가야죠. 여기에 보면 잘된 것입니다. 도시, 건축 관련 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관련해서 기반 시설 등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국장이 학교 용지 때문에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론 다 들어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국장님들 다 들어 와도 괜찮죠. 그런데 유난히 총무국장은 꼭 들어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다른 국장들은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부분인데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업무를 기반 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관련 국장들이 참여를 해야지 되겠냐구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 번에도 했는데 그냥 해야 된다고, 잘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바뀌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바뀔 때 마다 바꿉니까? 국장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동근 국장님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러면 재정 경제국장으로 다시 넣어야죠.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도시계획 내지는 건축 관련 국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넣어야지 여기에 지정을 해서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넣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또 한가지 용적률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전의 용적률이 최초의 법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정했는데 저희시가 타시군에 비례해서 너무 강해서 오히려 우리가 개혁 규제 측면에서 실제로 제가 도시계획담당 입장에서 우리시가 현재 대다수가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고밀이 되었다면 그 이하로 정해서 더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에서 한참 개발되고 있는 입장에서 용적률을 너무 하향 강화 시키니까 타시군의 형평도 안 맞고 건축 협회에서도 저희시에 너무 화성시가 강하게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해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이상하게 답변하는 것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되어야죠. 지난 번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어져서 사업자들 도와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줘야만 사업성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사업단이나 주택과나 전문 기술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 모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틀 속에서 맞춰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때 얘기가 맞는 것인지,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차이입니다. 그전에 용적률도 윤용택 과장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높여줘야 한다고 해서 간신히 높여 놓은 것입니다. 윤용택 과장님이 그때 죽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도시산업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용적률이 180% 되었던 것이 거의 120% 인가 130% 였었습니다. 그것을 다 올려 놓은 것입니다. 500% 인가, 600% 밖에 안되는 것을 800%로 올라가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1,000%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도 당초에 조례 개정시에 800%로 하게 된 것도 최상 용적률은 1,500에서 우리시에 맞게 80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좀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너무 개발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사 협회라든지 민원이 더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 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층고를 낮춰야 되고 주민들 삶의 질,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환경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층고를 낮춰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알았어요. 그것을 몹시 주장을 했었다구요. 지금은 또 다릅니다. 높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얼마전에는 낮춰야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높여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중간으로 조정하느라고 집행부와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을 내다 보고 그때 당시에 정했더라면 다시 개정하는 예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때도 조정하느라고 힘들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직에 있는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 가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부연해서 설명드린 사항은 실제로 법에서 연접 3만평방미터는 정해놨습니다. 다만, 3만평방미터에 대한 연접이라는 단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산지관리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500미터입니다. 저희도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기준이 산지에서는 5백미터를 해 주고 농지에서는 안해 주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동시에 농지쪽에서는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경우에는 연접이라는 개념을 줄이겠다, 저희는 건교부와 상공부와 다 협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미터를 한 것은 기업인들에게 피해 우려도 있고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취지만을 알고 계시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지구내에 그동안 개발 제한을 했죠? 2004년부터 도시계획 세분화 사업 2005년 말까지 개발제한한 것이죠?

네.

이 조례를 하면 6개월 동안 그분들에게 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창고인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화성시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모든 개발행위를 못한 것, 소송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김진후 담당이 숨통 터지는 얘기를 해서 다행인데 여지껏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6개월 남겨 놓고 풀어 준다면 그동안 의원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

김진후 계장이 화성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용적률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다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고 말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 하신 대로 과장님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엊그제 얘긴데 또 바꾸고, 혼동이 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떤 도시에 대한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행으로 6개월 동안이라도 풀어 준다고 하니 다행인데 1년 6개월 동안 개발행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갈는지 답답하고 설명해 주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허가 부서와 저희 조례 관리 부서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접 산정하는 것은 8미터 도로 이하일 경우에는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연접 거리를 5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가 가로 질러 있으면 8미터 이하의 도로인 경우에는 500미터에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접에 대한 부지 경계가 8미터가 갔을 경우 연접에서 제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연접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20미터 이상인 고속 국도, 고속도로, 하천이나.....

여기는 8미터를 명시를 하면 8미터 이상 되는 도로인 경우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과 관리 지역내 공장 부지 면적 산정 기준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8미터 도로에 접한 부분을 법에서 부지가 8미터가 접해서 가야 된다는 허가 기준에 있습니다.

내가 저쪽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8미터 연접한 부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8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맞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어상에 실제로 우리가 별표1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종전에는 우리시의 경우 그렇게 표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몇조라고 나가니까 법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령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 조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다 보니까 조례라는 말은 빼고 국회법 시행령이....

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이해도가 높고.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1종, 2종으로 지구단위 개발을 할 경우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15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층수를 제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 해 놓으신 것 있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이것을 신설하신 것입니까? 별표 24.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폐합되기 전에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안맞기 때문에 같이 따로 오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있던 것을.

개정안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이라고 하실 것을, 타 조례에서 넘겨 오신 것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리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에 따른 수정 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현행 조례 제31조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내용과 관련하여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의 내용은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개정조례안에서 또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법,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함은 물론 기본 법령으로써의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제정안의 내용 및 용어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례로서의 체계가 미흡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김진환 위원께서 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김진환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장안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시설담당 연규창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3월 공공시설 입지 승인되어 1998년 경기도 고시 제78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장안대학의 학교 부지 31만 1,180평방미터중 법인 수익용 대상 토지 11만 6,660평방미터를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제척하라는 교육 인적 자원부의 감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학교 법인 서린 학원에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토지 관리 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학 설립 운영 기준 검토 결과 학교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도 기준 면적 10만 1,739평방미터 이상이며 교사 기준 면적 5만 667평방미터에 비하여 보유 면적이 61,221평방미터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 검토,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본 시설의 결정권자인 경기도의회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도시관리 대학교 시설 부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안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관련 부서 담당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안대학에 대한 교육 인적 자원부 감사 결과 교육용 토지 이외 수익용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제척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본 장안 대학은 94년 3월 공공시설 입지 승인되어 98년 경기도 고시 제78호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기존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사 부지, 녹지 시설, 주차장 부지등 시설별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면적 31만 1,118평방미터중 10만 9,883평방미터가 감소된 20만 1,297평방미터로 결정하며 세부 시설에 대해서도 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변경 결정시 학교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며 상부 기관의 감사 결과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써 변경 결정하 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 시키시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 내용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는 사항으로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의회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상정시키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한테 의견 제시만 해 달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서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부결 등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러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의견 청취라 하더라도 수정안을 부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결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타 부타 할 입장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장안대학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까?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28조에 보면 간선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 공원, 대학, 운동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납골시설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은 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만 주시면 그것을 첨부해서 오늘 결정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안대학교에서 어떤 부지를 확정하는 것 같으면 축소시키는 부분이고 아마 상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된 것으로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줘도 별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자 위원님들 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것이 약 20만평방미터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 20만인데 대학교 설립 기준에 보면 장안대학에서 필요한 학생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교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교지 기준 면적을 보면 대학교 총 학생 정원을 따져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따져 보면 장안대학에 필요한 것은 약 11만 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는 약 31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20만 정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0만 정도 여유는 둔 것이거든요.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축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 것인데 3만여평 되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가 나중에 더 확장되었을 때 학교 용지로 적절히 이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의해서 어떤 쪽으로 변경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는 것인데.

나머지 용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용지가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자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추겨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다, 저렇다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할 우려성도 있다는 그래서 아까 최종화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학교가 더 확장되고 이것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도 늘어 나고 학교도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일 때 학교 용지는 쓰는 것이 타당하다.

김준재 위원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자세히 안 들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너무 학교 부지가 크다, 정원수에 의해서 면적이 너무 크다, 감사 결과에 축소시키라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축소를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인적자원부에서 감사한 결과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 의견을 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위에서 무조건 했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가야 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쫓아갈 이유도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안된다고 해도 결과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외되는 부지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상당히 큰데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이 제외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을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골프연습장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단 말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장안대학에는 골프 학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준재 위원님은 제외되는 부분을 나중에 학교에서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개별법에서 관리가 되어야죠.

김준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난상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토론을 하시자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로 시민에게 공영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주변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 교통 질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장에 보시면 급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급지는 도시계획 구역을 말하고 2급지는 도시계획지역외, 3급지는 가, 나항의 지역중 자연발생유원지, 시립공원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곳을 3급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1회 주차와 전일 주차, 월 정기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한시간까지 1급지에서 7백원을 징수하는 것을 1백원을 인하해서 6백원으로 조정을 하고 2급지와 3급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최초 1시간 초과 10분 기준해서 1급지는 3백원에서 2백원으로 1백원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 3급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 주차는 1급지에서만 7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정기권은 주간과 야간과 구분을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야간을 없애고 대신 1급지는 5만원, 2급지는 4만원으로 주야간을 통폐합해서 1급, 2급 나누어서 징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표 비교표를 별도로 나눠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인하되는 금액을 기록을 해서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시간까지 7백원에서 6백원으로 1백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2,500원에서 1,800원으로 7백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13백원이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시간에는 61백원에서 42백원으로 인하되는 금액이 19백원, 그 다음에 5시간은 7천원에서 54백원으로 16백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인하로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주차장을 제공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며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중 1시간에 1백원을 인하 시켜 주차장 이용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공공성을 띈 공영 주차장 운영을 통하여 재정적 이익만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재정 운영 상태를 살펴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게 많아 주차장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시설을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관리 공단 관리 감독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백원을 인하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태안 병점역에 환승공영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준공을 해서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해 봤는데 무료로 운영할 때는 거기가 166면인데 거의 다 주차가 되는데 11월부터 돈을 받고 나서 3분의 1도 주차할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론 불법 주차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도로 개설하는 관계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준공이 되면 경찰서에 저희들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1백원씩 인하를 해서 한시간에 1백원은 감소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시간 이상 세시간이면 금액이 많이 감소되니까 불법 주차가 해소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인하를 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1백원 정도만 해도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한 시간이면 1백원인데 아까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 두시간이면 7백원, 3시간이면 13백원, 3시간 정도만 해도 13백원 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돈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를 만드신 것을 보면 오산 공영주차장 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태안 지역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격의 문제점 보다도 주차 단속도 단속이겠지만 좀 더 효율성 있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1백원이라도 더 인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1백원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네.

그런데 사실상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라고 해서 큰 수익사업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거기에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수입도 안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가 현실화가 되면 수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부득이 또 낼 요인이 되면 다시 내리는 것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야간과 주간을 지난번에는 구분 하셨죠?

네.

주간만 한달동안 6만원을 받고 주간에는 5만원을 받고 야간에는 5만원, 4만원을 받았는데 주간, 야간 같이 했을 때는 1급지는 11만원 받은 것이네요? 주간, 야간을 했을 때는 11만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비고란에 보시면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4월에서 10월은 08시부터 20시, 11월에서 3월까지는 09시까지 주간으로 봤는데 사실 주간이나 야간이나 주차를 이용하는 것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서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간, 야간을 묶어서 1급지에는 5만원, 2급지에는 4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 정도면 인건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자꾸 시행착오가 나올텐데 이번에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