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입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관별 안건을 일괄 상정후 의사진행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서신보건지소 신축건 3.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 공사 변경건 4.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동탄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건 5.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봉담읍 사무소 회의실 증축건 6.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화옹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원심덕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하면 화성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2조의 별표 1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태안읍과 봉담읍 복지회관의 경우 청사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행정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태안읍과 봉담읍 종합복지회관을 폐지하고 팔탄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2003년 7월달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팔탄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건은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신 보건지소는 서신면 상안리에 토지 소유자가 학교법인 서신 육영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상에 88년도에 149.9평방미터의 건축으로 현재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고 또한 남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서신면 매화리 277번지 서신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495평방미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은 기위 금년도 4월 22일자로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 변경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청사 뒤에 있는 창고동을 이용해서 2층과 3층, 2개 층을 증축하고자 당초에는 349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청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결과 558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탄 신도시 지역내에 2개 필지이고 향남 택지개발지구내 2개필지, 봉담 택지개발지구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 계획도를 보시면 24번, 25번이 있습니다. 이곳이 상업지구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향남 택지개발지구 계획도에 주차장 4번과 주차장 7번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상업지역에 짓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봉담 택지개발지구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동탄지구 주차장 24번은 면적이 1,942평방미터인데 단가가 8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구입은 16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26번은 면적이 2,126평방미터이고 단가는 똑같고 매입 예정금액이 18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남 택지지구는 주차장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 3,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는 64만 5,882원이고 총 금액은 19억 6,6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7번으로 표시된 필지는 면적이 1,476평방미터이고 단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9억 4,0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탄지구와 향남지구는 토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이고 봉담 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지는 면적이 2,066.8평방미터입니다. 단가는 평방미터당 90만 7,500원이고 총 매입 예정금액이 18억 7,5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필지에 10,705.8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매입 금액은 8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조성원가에 의해 매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매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담읍 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이 금년도 8월경이면 인구가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만명이 넘게 되면 직제가 2과 1담당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과는 없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설되면 2과 6담당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직원이 5명 정도는 증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3층에 조립식 판넬, 경량 철골조로 6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해서 회의실, 방송실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옹호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옹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담수호로 전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지를 조사한 결과 매향지구는 시유지가 17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756평방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유지가 매향리 36-4번지 586평방미터를 매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신면 홍법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화성시 유지가 217평방미터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795평방미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사유지는 홍법리 산 71-2번지 5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까지는 전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등 일괄 상정된 6건의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읍면동 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집회 예술 및 각종행사등에 사용하도록 건립하여 태안읍 종합복지관등 7개소가 설치되어 사회단체 집회시 회의공간, 정보화 교육장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민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번 동 개정의 주된 내용은 태안읍과 봉담읍의 종합복지관을 폐지하고 팔탄면의 복지관을 새로이 편입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된 사항은 태안읍등 2개소의 종합복지관을 청사부족에 따라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복지공간을 행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현재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노후된 공공보건 의료 시설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9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보건지소의 부지는 육영학원 소유로 부지임대료, 사용료등 매년 예산에서 지급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와 함께 건물 또한 88년도에 준공되어 불량노후화로 인해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본 관리 계획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공사 변경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1국 2과등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004년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 본관동 뒤편 시청사 창고동에 1,152평방미터로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종합민원동 건립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부족되는 청사 사무실 확보를 위해 증축되는 연면적을 1,845.57평방미터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되는 면적과 공사비를 추가로 변경코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제개편과 증원의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할 때 부족한 실과소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급속한 인구유입 및 차량증가와 예상되는 동탄 신도시 및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2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동탄 신도시와 향남, 봉담 택지개발사업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와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도시관리계획상 수립된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지구내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중 봉담읍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봉담 택지개발등으로 예상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읍사무소의 직제개편과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현 지상 2층 연면적 917평방미터인 읍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여 사무공간 및 회의실로 활용코자 사전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1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읍사무소가 위치한 부지내에는 중대본부등 유관 단체가 별개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읍사무소의 사무 공간에 유기적인 효율성과 유관단체와의 업무 유대 관계를 고려하고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의 사전 확보측면을 고려할 때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옹호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옹 담수호의 수질 보존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2007년말까지 우정읍 매향리등 18개 지역에 14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여 화옹호로 유입되는 상류 오염원인 오·하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 용수를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중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14개소의 마을 하수도 설치 대상지중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홍법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이로 인한 편입토지와 기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08년부터 화옹 담수호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어서 호소내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할 때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태안읍과 봉담읍은 기위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쓰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요.

절차를 어겨서 해 놓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복지회관이 과거에는 예식장 기능이 주였는데 그 기능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 1년에 몇 쌍씩 이용을 했는데, 반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호응이 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과 봉담읍은 종합복지회관을 폐지하게 되면 내년에 복지회관을 다시 세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읍면 청사를 이용해서 예식장을 부여한 정도였는데 앞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종합복지회관 기능과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안, 봉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어 가는 상황입니까? 실제로 예식장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때, 지금은 다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종합복지회관을 한꺼번에 다 폐지시키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 향남 같은 경우 부녀회에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어차피 예식장을 관할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내에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라면 미리 좀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담읍 사무소 2층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도 계신 것인데 약 60평 정도를 증축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전환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폐지하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면청사 3층에 60평이 다시 증축이 되면 현재 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를 3층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봉담 읍장님과 협의를 해 봤는데 최초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예식장 기능은 폐지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받은 돈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안된 답니다. 2층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3층에 회의실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해도 주민자치센터는 복지회관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해서 공간을 넓혀 놓는다고 해도 복지회관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센터로 개선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사무소 3층에 60평을 증축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를 그곳으로 옮기면 회관의 기능은 그대로 존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폐지 시킬 경우 당장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서도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3만이라는 인구가 넘어서는 봉담읍 면민들이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행정에 요구를 한다면 다시 복지회관을 건립해 줘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폐지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다가 시범적으로 자치센터 설치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위 용도가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청사에 설치한 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를 달리합니다마는 사회위생과에서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 청사를 이용해서 예식장 기능을 부여했던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거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태안이나 봉담 같은 경우는 기위 용도를 주민자치센터나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불부합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봉담읍 복지회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460평방미터, 100평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복지회관을 폐지시켜서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까지 3층을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담읍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경이면 인구가 3만으로 늘을 것으로 봅니다. 태안읍은 과 직제가 있는데 봉담읍은 과 직제가 없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2과의 1담당이 증설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1층의 사무공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 기능과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조립식으로 하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와 봉담읍사무소가 같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앞으로 길게는 7, 8년, 짧게는 4, 5년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에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1층 봉담읍 사무실 자체도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공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립식 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를 향남의 행정타운을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느니, 봉담읍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짧게는 4, 5년이라고 한다면 복지회관을 폐지시키고 120평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위 용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위 봉담읍이나 태안읍은 사무실 공간과 주민자치센터로 기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의 예식장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사실 우스운 얘기죠. 2년전에 벌써 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런 조례가 왜 이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셨던 것이 아닌가, 팔탄 구장리에 있는 종합복지회관도 2년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무관심 했던 것이 아닌가, 준공되면서 바로 바로 하던가 아니면 기능이 전환되면서 조례를 정리했더라면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복지회관이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마는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동장이.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종합복지회관으로서 큰 용도가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사무실 기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할 때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종합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여질 때 행정편의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그런대로 쓸만한대도 바꿔서 사무실을 넓게 쓰자 하는 쪽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만 말이죠. 그래서 회계과 같은 곳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회의자료를 첨부해서 요구 했을 때,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칫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주민자치과장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기위 지난 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복지회관을 활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연다든지,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그런 절차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라면 복지회관은 예식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과거에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운영 했던 취지가 애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종합복지회관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일부분은....

사용을 하죠?

네, 어쩌다 사용을 해서 아주 없애기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이용도를 파악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기도 뭐하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면은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사실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더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서신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어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

네.

굳이 보건지소를 서신면 청사부지내에 지을려고 것는 것 아닙니까?

네.

청사안에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서신 소재지에서 외곽지역이고 남의 땅에 있어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접근 하기가 용이해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남의 땅에 위치해 있어서 임대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신면 청사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온다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앞을 보고 청사내로?

저희 입장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서신이라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 대부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읍면청사든지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주차난이라든가 기구확대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부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면청사 내에 서신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땅을 매입하는 비용문제는 있겠죠? 그렇죠?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매입을 해서 읍사무소 청내가 아닌 옆에 접근하기 좋으면 아무데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 지역보다는 싼 편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청사내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신면 청사부지가 2,965평입니다. 근 3천평이 되는데 상당히 부지는 넓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넓겠습니다마는 앞을 보고 한다면 서신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서해안 시대에 서신의 관광 레저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 분명히 인구가 더 늘수 있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땅 매입비가 다소 들어간다 해도 보건지소라 하면 공간활용, 서신면과 보건지소가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땅을 매입하면 지금 당장 투자비용이 들어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청사안에, 지금 공간이 넓다고 해서 청사내에 지소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가 있고 또 궁평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보건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저희 시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을 보더라도 신축할 때는 가급적이면 읍면동이나 본청 청사와 가까운 곳에 합니다.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용도를 볼 때는 같이 있는 것이 이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행정과 같이 있음으로써 자료에 보면 행정낭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꼭 행정하고 보건업무가 연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별도 부지를 확보할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행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부지가 좁다면 모르는데 서신면 청사 부지는 당초보다 상당히 넓게 확보해 놨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천 몇 백평이라고 하면 무엇이 넓습니까?

2,965평으로 거의 3천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의 청사 같은 곳은 꼭 넓은 것이 아니라, 넓게 되면 찾아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서비스 차원에서 그곳에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넓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그 안에 넣는다는 것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농특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때 서신 지역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적정한 부지 선정을 못하고 면사무소, 회계과와 협의해서 부지내에 3천평의 넓이라면 충분히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고 향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지로 지번을 해서 농특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승인이 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 장소를 물색하기 힘드셨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부지가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보건지소를 4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군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라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히 면사무소 청사하고 보건지소 하고는 거의 같이, 면의 종합행정을 이룰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낭비를 막는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면을 많이 활용하면서 이웃에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통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지역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을때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환자들 아닙니까? 안정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면소재지에 신축하는 것인데 건축비가 평당 657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 제부도 복지회관 건립시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그때도 평당 500만원씩 소요되는데 일반 건축과 비교해서 특이하게 잘 짓는다 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평당 657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 감독을 잘 해서 영구히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6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인지 입찰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관급 공사가 너무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지?

사유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골조 공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설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읍면 청사를 짓더라도 설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냉난방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88년 이전에 건축한 보건지소가 있죠?

대개 87년, 88년도에 지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87년, 88년도에 건축된 보건지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화성시 관내에 있는 11개 보건지소는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전부 재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차별로 각 보건지소를 전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건축한 보건지소 보다 앞서서 서신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2003년도 하반기에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우선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건물, 임대건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건물 순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연도별 건축현황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11개라고 하셨는데 없는 읍면도 있죠?

네, 있습니다. 없는 곳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 봉담, 매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짓는 사이에 태안 지역에 보건센터, 구청 단위의 보건소가 신축될 계획으로 있고 화성시가 구로 분리되면 양 구별로 보건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지역별로 상담소의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공사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1회 추경때 예산을 먼저 반영시켜 놓고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번 설명때 보니까 앞으로 1개 국과 2개 과가 늘어날 계획이고 현재 2개 과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시킬....

지하에는 지역개발사업단이 있고 주민자치과가 5층 대회의실과 옆에 휴게장소 였던 부분을 칸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고 2개 계는 열린안방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가 늘 때 마다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항상 어떤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마다 대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지역개발사업단도 신설이 될 때 시청사가 아닌 다른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사업단을 존치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적인 면, 효율적인 면을 들어서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면서 청사 안은 여러 가지 주차난도 심하고 환경도 열악한데 자꾸 증축을 하는 것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요새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전부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히 화성시만큼은 자꾸 본청안에 건물을 증축해 가면서까지 과를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답답합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지역개발사업단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사업소로 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위치를 동탄 신도시라든지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 가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검토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소가 아니고 본청 기구를 하도록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고 본청의 과 단위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구라 하면 현재 동부출장소도 본청 기구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출장소죠.

그것은 사업소인가요? 사업소 승인은 나지 않았어도 본청 기구 아닙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 기구가 꼭 본청안에만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출장소는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출장소입니다. 그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청에 있는 과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별도의 과나 국만 옮겨가는 사항은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청사 면적이 협소해서 임대를 해서 인근 지역, 청사 가까운 지역에 임대를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 본청 기구를 임의로 외각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외곽으로 보낸다는 것 보다는 본청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내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본청 기구이기 때문에 본청에 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은 아집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보건소를 청사내에 지으면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쾌적한 지역, 노인네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쾌적한 지역을 찾겠습니까? 교통의 편의성을 먼저 찾겠습니까? 사실 위원이 발언할 적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되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문제제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청사내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3천평 정도 되는 청사의 규모를 가진 지역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어떻게 든지 반영시킬려는 의도, 지금 주차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태안쪽의 교통이 복잡해서 구청을 진입하기가 복잡하니까 발안쪽에 구청을 옮기자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실제로 다른 부속건물이, 태안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공공건물이 빈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부속 과나 부속 부서를 이전하자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증축해서 짓는 것이 문제가 되고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 특히 지역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딱 맞는 다든지,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무조건 태안 태안 그러신단 말이죠. 예산을 다룰때나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나로서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태안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신 보건지소에 대해 태안과 연계시킨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마무리에 “쾌적한 환경쪽으로 보건지소는 앞으로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애매한데다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쪽을 생각하겠느냐, 교통 접근이 편리할 쪽을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쾌적한 쪽으로 강요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 공무원이라도 답답한 것이 2,900 몇 평이면 화성시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진 면청사입니다. 그리고 서신의 서해안 개발 시대를 운운해 가면서 금방 커질 것처럼 얘기를 해 가면서, “그 시설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왜 거기에 보건시설까지 합세를 해서 짓느냐” 라고 얘기하면 진짜 공무원들이 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건지소를 그 지역에.....

정리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지금 증축하는 것도 상황이 수 없이 걸러지고, 수 없이 질책을 받으면서 온 사항을 가지고 “왜 하필 여기에 증축을 하느냐?” 그러면 과가 증설이 되는데 본청의 과를 동탄에 놓습니까? 태안에다 놓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으로서 분명히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 비슷하게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상임위를 운영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그 행위가 적절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장 위원님도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의사표시나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의견을 바로 피력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존경해서 그냥 끝까지 듣고 있는 입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러시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서....

아니죠. 오늘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오늘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자꾸 지역 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몰라도.

이안에 대해서 마무리 하시고 정회를 하시죠.

과장님, 재산관리 계획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349평을 증축하실려고 하다가 558평으로 늘리는 것인데 건축비를 보니까 당초에는 평당 건축비가 263만 6천원인데 변경후에 209평에 대한 건축비 산출을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167만 4천원으로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변경전과 변경후가 96만 2천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면서 본청에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8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받기가 곤란하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도 같이 인입을 해서 부족된 것은 승압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니까 단가가 낮아졌죠.

같은 조건에 같은 시설을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 건물이 아니고 베란다식으로 밖으로 뽑아서 계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 평수에 대한 건축비는 적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토탈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설계 내역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역서를 안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본건물만 증축하는 것으로 이 평수를 계산해서 증축비용이 백 몇 십만원씩 나왔어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서는 밖을 늘려서 복도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평수 만큼 건축비가 안들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건축비용이 줄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부터 반영된 사항이죠? 예산심의때마다 이런 일이 자꾸 번복되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중요시 해서 절차에 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공의 예를 보면 주차장 부지로 몇 평 기준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안사면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 놓고 주차장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법규정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향남 같은 곳은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세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조항에 대해 계속 건의도 하고 따져 보았는데 그것은 법조항에 어긋나더라고요.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동차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해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봉담읍 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개 마을을 마을별로 따로 따로 시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총 편입조서가 있고 총 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14개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건설될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인입은 아니고 14개소 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발안이나 봉담에 하는 것처럼 대규모 처리시설이 아닌 간이정화처리 시설보다 조금 발전된 1일 50톤에서 1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이 각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만은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발안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물 자체를 발안까지 끌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거공사비는 조금 들지만 대규모 처리시설비 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개소를 하고 있는데 18개소에 4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4개의 민간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1,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자기 동네 것을 자기 동네에서 처리한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시설과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대규모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소규모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화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남이나, 향남, 조암처럼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인구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일 50톤 미만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간이오수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50톤에서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 라고 합니다. 1일 500톤이 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시설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마을에서 1일 발생량을 500톤을 넘겨서 차집을 할려다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넘고 물건너 오다 보니까, 어떤 가압을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장.단점 비교 차원전에 사업비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못하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부락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대규모 시설은 거의 불가능 해서 집단, 집단의 자연부락단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네.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서를 보면 처리수준이 대형과 소규모의 차이는 없습니까?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큰 것은 없습니다. 옛날처럼 간이오수정화 처리시설 같으면 거기서 숙성 시켜서 침전만 해서 하는데, 여기도 고도 처리는 하기 때문에 대규모 처리장 하고 수질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화옹호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은 국비내시된 것입니까?

재원은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공사발주는 됐죠?

공사 발주 안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 12일에 공사발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5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가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어서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아직 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공사 착공은 아예 아무것도 안돼서 늦어지네요?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늦어지는 것이죠?

한달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받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발주는 안됐고 실시설계를 해야만 하수처리장 위치라든가 우리가 사야 될 땅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먼저 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나온 위치를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그것이 이뤄지는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검토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결재중입니다.

아직 안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기술심의를 받는데 보완 때문에 두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서 올라갔는데 보완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액도 과다한 것은 감하고 보완을 해서 승인을 완료하는데 두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화옹호 수질 관련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외 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사각지역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4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외 지역은 지금 현재 대규모로는 정남과 서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때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내년도에 행정조치를 밟고 후년쯤 착공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소규모 단위 마을 하수도는 아직 18개소 이외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인구지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물려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신은 제부도 입니까?

서신 소재지입니다.

급한 것은 제부도 같습니다. 바다 오염이 있어서 거기도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공사 변경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공사 변경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봉담읍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봉담읍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화옹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화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죄송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때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얻는 바람에 제가 직접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4조 설치등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라도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양면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 사무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축되어서 운영이 잘 안될 수 있는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난 번에 말씀하신 태안에 동사무소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는데 부득이 하게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만 조례에 삽입을 시켜주면 피해 나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되던 부분을 이번 개정 때문에 넣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개정전에도 이미 읍면동 지역내에 다른 복지회관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사무소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조례 개정이 아니라 도 읍면동사무소를 벗어나서 다른 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어 정립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공공청사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벗어나서 부득이 하게, 예를 들면 매송의 천천리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는 차원은 이미 매송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는다, 읍면동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화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