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헌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2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과 당초 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사업비 그리고 긴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성격의 예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시간을 갖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액 보다 485억 1,838만 5,000원이 증액된 4,660억 2,216만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4,665억 5,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부분에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으며 심의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부문 모두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가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둘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개설을 지양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넷째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운영상황,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